고우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아직 상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5분 발언 끝나고 요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신상발언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처리 하고 하면 안 돼요? (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조례안 등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박판수·이동업·이선희·박영환·박현국·김상조·홍정근·신효광·정세현 의원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고 해 주세요.) 오늘 선임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장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시간을 좀, 제가 아직까지 안건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한 5분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5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5분 이내로 좀 해 줘요.

예. ◦ 신상발언(김준열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신상과 관련하여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저의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본 의원과의 인터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기사제목처럼 의정활동을 폄훼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의회가 특정 정당만을 위해 존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특정 당으로의 윤리위 제소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의 경우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언론기사에 나온 의원의 경우와 어떤 것이 더 윤리에 어긋납니까? 관련 기사 내용을 첨부할 테니 속기사는 속기록에 등재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대부터 11대까지 지난 69년 동안 그분들 어느 누구도 공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9년 동안 그들의 징계를 위한 경상북도윤리특별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선처를 위해 저희들은 서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사상과 생각을 강요받는 것, 일방적인 처리와 제재,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길들이고 정당한 비판과 다른 목소리를 막기 위한 다수당의 폭거이자 민주주의 사회인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은 특정 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장이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저의 신상과 관련된 경위를 파악하거나 소명할 기회나 시간도 갖지 못하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여 단 하루 만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게시글을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공개사과를 하면 끝내기로 합의하여 원만한 의정활동과 대의를 위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의장이 윤리위 제소를 상정하며 동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만한 사실은 도민들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었으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요청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사과가 끝난 후 기습 상정된 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는 이중처벌이 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며 의원 상호 간에 불신을 초래한 고우현 의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대표 서명하신 안희영 운영위원장님, 서명한 도기욱 부의장님은 이러한 공개사과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론기사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윤리위 제소 요청 시 서명해 주실 것인지, 저에 대한 처분이 기준이 되어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공개사과와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공식입장 표명이 없을 시 이는 후반기 의장단 스스로 지금까지의 불공정을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15%인 아홉 석의 소수당이지만 경북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36%의 도민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명령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막을수록 제2, 제3의 김준열이 나올 것이고 도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