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균형있는 세출예산 집행 철저,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 최소화, 이월사업 추진 철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86억 4160만 3천원 중 21억 7652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마스크 구입 지원 등 세부사업 31건에 대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시정요구 35건, 처리요구 24건, 건의 34건, 우수사례 6건 총 9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많은 개선이 있었고, 코로나19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청양군은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각종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별표 ‘위험성 등 평가지표’의 인구학적 요소로 ‘독거노인과 지체 장애인’부분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는데 있어, 조례 제6조제4항 적용범위와 서로 배치되므로, 별표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대상, 조치명령, 조치기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 절차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사전안 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과,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관계법령과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정례회 폐회 날인 오늘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용사들의 넋을 기리면서, 아직도 남북이 갈라진 현실에 우리 후손들의 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정리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개편안 시행에 맞춰 군민 홍보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의 방역은 우리가 해낸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 고장 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이었던 6월 16일 우리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해 사업유치에 힘써오신 모든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의회 회기 동안 항상 제 오른편에서 든든하게 보좌해주신 명헌상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떠나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