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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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주민9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최은영 정순세 위원 김상수 위원 박기훈 위원 임말숙 위원 장성철 위원 조영진 위원 문현신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1년 0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건설과·건축과·민원여권과·늘푸른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2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건설과·건축과·민원여권과·늘푸른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저는 2019년도 1월 9일에 해운대구청의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첫 의회에서 비록 몇 개월밖에 안 된 건설과장이었지만 20년 이상 해운대구에서 근무한 직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의회 추경 예산안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관련 부서장을 지목하시고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38페이지, 재송여중 일원 보행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10월에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구청장님하고 김삼수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실시설계용역은 시행했고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송여중 사업은 시영아파트하고... 그전에는 재송여중 재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시영아파트 측과 협의를 했는데 시영아파트 측에서 아파트 부지를 인도로 좀 내어줬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허락해 주신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올 6월 말까지 설계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재송여중 앞쪽이 너무 급경사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차량 속도를 감지하는 표지판, 그리고 가로등 이설비, 이런 비용들로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원래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3억 7000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 2회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5000만 원만 있으면 12월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허락해 주신 3억 2000만 원 덕분에 인도 아스팔트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송여중 여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이 5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도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내리막길이고 또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고바위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재송여중 학부형 모임과 시영아파트 측의 감정싸움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등하굣길이 불편하니까 학부형들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신고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니까 감정싸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영아파트 측으로부터 보행로로 허락을 받아서 주민 간에도 관계가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는 아주 원만해진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라서 학부형들하고 시영아파트 주민들을 모시고 도로 개통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자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쪽은 차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보통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옆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이런 부분은... 또 재송여중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전에 우리 딸들도 전부 다 재송여중을 나왔지만 그 당시부터 여기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제가 공사... 작년 늦가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민 대표자들하고 아파트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파트 땅을 좀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어렵게 다행히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셨지만 통행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 땅을 안 내어주셨으면 될 수 없었던 사항이라서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협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송여중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영아파트 측에서도... 많은 양보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리가 잘 되면 주민 만족도를 봐서 마무리 단계에서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 또 시영아파트 측하고 티타임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그런 티타임까지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도 초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 1월 9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거의 2년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오셔서 일을 참 많이 하셔서 좋은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도 가장 많이 하셨고...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6월 말부로 부산시로 복귀하시는데 일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마무리를 하면서 일을 크게 벌여놓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일도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실 때는 그냥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놓고 가시는데 왜 이렇게 일을, 사업을 확장해 놓고 가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의 종류에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공사까지 보통 2~3년은 족히 걸리는 사업들이고요. 단기로 볼 때는 짧게 걸리는데 장기 사업은 저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이어 받아서 후임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벌여놓고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선 급하게 올라온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 정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지금 해변 쪽으로 2.6km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 금액은 전체 35억 원 정도 되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기가 내년까지죠? 2022년까지로 돼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2년 이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2020~2022년까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35억 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올해 12억 원으로 1차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내년까지는 다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22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산 투입 계획에 의해서 2022년에 확보가 되면 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까지라고 명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원을 청구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그때 미반영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미반영 사유가 ‘국·시비 확보 후 예산 편성’, 이래서 미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12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억 원이 추가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물량...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km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35억 원인데 본예산 때 10억 원을 올렸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또 12억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억 원을 잡아서 올렸을 때와... 그러니까 본예산 때 10억 원이 됐더라면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이 또 올라왔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면 전체 금액이 35억 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더 추가로 하지 않았을까...?

상수

김상수위원

2회 추경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죠? 차이가 뭐죠? 왜 그렇게 1회, 2회에 계속 올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게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올해 공사를 0.9km만 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0.9km 안에 예산이 10억 원이라고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0.9km 공사를 하는 데 2회에 또 2억 원을 올려서...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3회에도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올리죠? 자꾸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0.9km를 올릴 때 전체 예산이 15억 원이면 15억 원, 이렇게 전체를 책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체 예산 35억 원을 봤을 때 2021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35억 원은 이미 전체 아우트라인(outline)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 시작해 놓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전문 부서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의 전체 금액에 대한 아우트라인 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지중에 매설된 것은 또 어떻게 하고 이설할 부분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산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 원의 산출과 지금 1억 2000만 원의 산출 내용의 차이점이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0억 원과...?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금 10억 원과 12억 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시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비용이 최근에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같은 물량을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공사가 8~9월 정도에는 착공되리라고 보는데 벌써 공사 착공 시기가 연초와 중·하반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2억 원 정도의 확보 요청을 더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면 보도블록 위에 지장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설 관련돼서 2억 원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 부서에서 공사할 때 처음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서 올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다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해변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고 좌측, 우측으로 보도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의 계획은 동백교 쪽에서 일단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중 매설물이나, 이런 것들의 정비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구간, 구간 블록별로 잘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2020년 10월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그때는 이게 미반영이 됐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에 신청을 했는데 재원상...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시에서 허락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디로 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것도 시의 예산 부서에서 2021년 추경 시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와 관련돼서 하태경 의원님한테 신청한 것은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신청은 시청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태경 의원님께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의 예산 신청 내역서를 보면 15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 특별교부세 신청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부산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럴 듯하게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보니까 시비 7억 5000만 원은 정말 잘 받아오셨던데 앞으로 그러면 남은 시비도 반영이 됩니까? 안 그러면 1차로 끝이 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21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규모가 너무 크니까 다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35억 원을 구비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1차적으로 부산광역시 추경 때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구비를 제외한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올해 2021년도에 해운대구 관내의 전체 보도 정비 계획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도 정비 관련된 자료 요청은 어떻게 접수를 하죠? 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민원을 통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고 나서 받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가 인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변로 일원 도로 정비 편성 사유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역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라는 명품 도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은 한 골목만 돌아가면 낙후된 데가 많고 또 반송·반여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도블록 수명을 보편적으로 평균 한 10년으로 보는데 사람이 보행을 하면서 보도블록이 튀어 나왔거나 벌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다니고 이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게 허다하게 많이 보여요. 쭉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도 있지만 일부 구간에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늘푸른과를 보니까 보도블록에 나무뿌리가 올라온 것을 용역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인력으로 해서 5명이 붙어서 그 부위만 착착 정리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참 잘한다... 그러면 이 보도블록도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볼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의 하자가 있는 부위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든가... 그러니까 보수만 해도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될 텐데 연식이라든가,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전부 싹 다 갈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매년 연말이 되면 구청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길에다 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보면 그런 지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이 불편해하는 보도블록은 왜 손을 안 볼까...? 이렇게 큰 도로 쪽에, 그리고 보이는 쪽의 보도블록만 자꾸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가, 안 보이는 쪽은 손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좌동 쪽에 그런 데가 허다하게 있어요. 동장님이 올 초에 신청을 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돼서 교체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해변로는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가 세계적인 도시로 더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변로 상태를 보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이고 명품 도시냐, 이렇게 봤을 때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하나가 추가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면도로 같은 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우리 해운대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왕이면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곳에도 관심을 더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반송2동하고 재송중학교 앞의 보도블록이 있는데 반송2동은 1억 2000만 원이고 재송동은 1억 원이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거리를 보게 되면 재송동은 315m이고, 그다음에 반송2동은 350m입니다. 그런데 보통 350m이면...

은영

최은영위원장

책자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47페이지를 보면 반송은 350m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를 보면 재송중학교는 315m에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바닷가는 0.9km입니다. 여기의 예산은 지금 12억 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죠. 보도블록을 어떤 것을 쓰느냐, 자연석을 쓰느냐, 일반 보도블록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지역주민들... 을 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해운대구청에 발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해운대해변로는 우리 해운대구를 가장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을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오히려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생활형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실속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해운대해변로 쪽의 관광지와 일반 거주하시는 생활 지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2차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낙후된 재송, 반여, 반송의 지역구를 꼬집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형평성의 차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35페이지에 재송중학교 일원 보도 정비가 있는데 혹시 예전에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1년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본예산 자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미터 수가 얼마냐 하면... 과장님,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500m입니다, 500m... 500m에 신설 구간을 포함한 예산이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15m인데 그래도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왜 이렇죠? 전년도에 본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 처리했는데 재송중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신설돼 있다, 이러면서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여기는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여기를 제외했는데 지금 거리가 짧아졌는데 금액은 왜 똑같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올렸을 때의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수치가 다르다면 담당 직원들이 제출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사 금액이 그 당시의 금액과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의 차이에 의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에 통과가 됐으면 재송중학교에 또 다른 돈이 낭비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맞게 지역민들에게... 이 지역의 도로가 안 좋아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담당 주무님이 그랬는데 여기에 할 때 불만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하고 인수인계를 잘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공사 금액에 대한 자료도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송여중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사 기간이 당초에는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공사 완료가 안 됐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6월 7일까지였습니다마는 중간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6월 6일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사가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표지판에는 6월 7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을 바로 만나서 연장을 시키라고 했는데 연장시켰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표지판을 바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주민 밀집 지역이니까 세우는 입간판도 했고 그리고 현수막도 붙여서 주민들한테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공기가 연장되면서...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송여중은 이제 6월 말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현장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당초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다 했고 저번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3억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전봇대를 이설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설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속도 표지판하고 또 뭐라고 했죠? 무슨 이전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속경보 표지판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로등 이설...

기훈

박기훈위원

과속경보 표지판...? 그다음에 가로등, 그리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재송여중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아파트 단지 도로의 아스팔트에 단차가 조금 있어서 생각을 못 했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속도 표지판하고 과속경보 표지판, 가로등 이설... 이설입니까? 설치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당초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미처 몰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해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리막길의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운전해서 갈 때 본인 차의 속도를 알면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속도 표지판은 어떤 걸로 합니까? 예전처럼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달리면 차의 속도가 숫자로 나오는 사각형의...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요즘에는 고장이 많아서 사용을 잘 안 한다던데...?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상세 자료를 한 부 받을 수 있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장이 잦다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쪽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여중 보도 정비 내역서하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485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사업이 있는데 삼안2차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고, 삼흥맨션이 어디에 있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삼안2차 아파트는 중동에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중동...?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71세대로 199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71세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리고 삼흥맨션은 재송동에 있는데 108세대에 1986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무슨 지원을 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의 자력 정비가 곤란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이 옹벽이나 사면, 단지 내 도로, 안전취약 분야에 보강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일괄로 해서 시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예산 3억 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 전액 시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비라는 것은 아는데 내용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내용이 유사하기는 한데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으로 돼 있고 이것은 30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몇 세대가 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에 접수된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구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는 2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2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다 됐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개소가 됐는데 금액이 약간 하향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인자는 얼마를 부담하고요? 아파트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정액으로 각 500만 원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각자 500만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각자 500~1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아파트 2개소가 더 늘어난 거라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486페이지의 폐가 철거사업, 이것도 시비인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따로 없던데 폐가라는 게 우리 구에도 있을 거고, 개인 주택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개인 주택의 폐가도 철거해 줍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인 주택의 폐가도 1년 이상...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있는 내용도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빈집, 공가, 폐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가 또는 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철거사업은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기훈

박기훈위원

아, 3년 이상...?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철거를 했는데... 아, 주차장이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3년 동안 공공 목적으로 주차장이나 공원, 텃밭,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재송동에서 제가 한번 말하니까 이곳은 개인 땅이라서 철거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폐가로 돼 있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계획서가 나와 있고 또 1~2등급, 3~4등급, 이런 식으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한 군데만 철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동당 1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이니까 두 동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동을 목표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다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 말은 동당 1000만 원인데 철거비가 상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내야 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1000만 원이 초과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이 더 가능하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동당 1000만 원이면 더 줘도 안 되겠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시다시피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해체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1년에 100만 원씩 증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예정 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건축 예정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D급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D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 D급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경제성만 따져서 안전진단에서 약간의 조작을 해서 D급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급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D급 이하가 되면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가 해당이 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나는 이게 다른 목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심도 있게 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때는 먼저 관련 부서장을 지목하시고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산안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건축과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6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과장님,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업무가 민원이 많은 업무라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사업으로 예산이 ‘중동3 재건축 예정 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마지막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상에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약간 살펴보면 입안권자는 구청장, 군수가 되고, 그다음에 결정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법령상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성만 가지고 자꾸 재건축 판정을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 건은 지정권자가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50%의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하라고 해서 50%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자료를 주신 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제13조, 그렇죠?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돼 있지 ‘구·군’ 이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짚기는 했는데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 개정을 전년도 6월 9일에 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정이 됐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개정 이후의 첫 사례가 되는 거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진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해당사항이 있었던 구는 또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진구가 첫 사례가 되고 우리가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서울에는 전액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는 50:50으로 안전진단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공문이 온 거를 저도 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안전진단 기준에 의하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부산시와 서울시 말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례를 조사한 적은 없는데 이게 안전진단 기준이 생긴 이유가 사실상 재건축이 활발하고 경제성을 내세우는 부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는 그쪽에서 더 활발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의 공문에 보면 첫 번째, D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를 검토·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꾸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 정비기금을 지원코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적정성 검토 절차 이행과 정비기금 지원 요청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게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청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서가 지정권자입니다. 현재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돼 있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이 절차를 거쳐서 올리라는 보완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실 초창기 때 본예산에 안 태운 이유가 시에서 다 해 달라, 구 예산 자체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닌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 시비로 다 해 달라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에서도 전체를 확보를 못 하고 50%는 해 주겠다고 돼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추경에 50%를 올리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조율 과정에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50%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니까 노력한 부분은 알겠지만 저는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구·군이라는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가 돈이 많으면, 우리하고 세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말씀에 저도...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사업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에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바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대야 되는 전례가 되고, 부산진구가 처음이고 물론 16개 구·군에 다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지방분권’ 하면서 우리가 세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만큼은 자꾸 중앙이나 부산시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요. 조정교부금도 올해 보니까 104억 원씩이나 받고 하는데 정해진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매칭으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전액 시비로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민원인의 불편만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번 해버리고 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부산시의 타 구까지도 이게 당연히... 부산진구도 했다, 해운대구도 했다, 우리가 일례를 보면 구민안전보험처럼 해운대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부산진구, 해운대구에서 하면 너무 상징적이 되지 않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해당되는 게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밖에 없어서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다른 구하고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안 줘도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주시면 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됩니다. 지정권자가 이렇게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깎아 보냈다고 하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보완 자체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 지정 자체가 계속 지연되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자, 재건축 예정 구역이 또 지연되겠지만 여기는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현 상황으로 보면 2500만 원 정도를 주니까... 우리가 3000만 원 미만의 돈을 만약에 (매칭) 안 하게 되면... 자료를 주신 데에 보면 안전진단 절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라, 저는 도정법 여기에 구는 명시된 게 없다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적정성 검토를 만약에 구에서도 해야 된다면 행정적인 부분, 마지막에 이 비용을 우리가 대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정성 검토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 사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소송을 건다든지 법적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하자 보수라든지 하게 되면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정할 때 ‘너희가 한 거는 못 믿는다.’ 하니까 기관에서도 이거를 해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경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 검토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비용은 ‘너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비용은 너희가 내라.’,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데도 있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하는 자가, 우리가 적정성 검토를 하면 자기네들 거는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C등급은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D등급을 하기 위해서 약간 짜고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돼 있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재건축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위한 비용은 자기네들이 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워낙 요즘은 복지 부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반적으로 딱 보면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의 주체는 신청자가 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우리가 한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법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50:50으로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 그래야 재개발 예정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말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하튼 이 법이 생기면서 민원인한테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진단을 해서 D급이라고 우리한테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그 사람이 비용을 물어서 하기보다는 결국 승인을 해 주고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은 그게 맞기 때문에... 또 보충으로 부산시에서 공문도 왔고, 부산시에 다 대라고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공문을 받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린 거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로 ‘너희 부산시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다 대라.’,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적정성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공공기관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비용은 신청자가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자는 진단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자기네들 거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단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D급을 받아서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 제출된 거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이 틀렸다, 맞다는 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D급이라는 것을 받아서 요건을 갖췄으니까 무조건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지정권자는 이 진단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려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비용은 우리가 다 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동주택 부분에 아까 판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의 어떤 아파트가 하자 부분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소송을 걸게 되면 법원에서는 의뢰자가 (진단을) 해온 이 등급은 너희의 판단이고, 우리가 판단하려면 국가가 인증하는 어떤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의뢰를 하지만 그럴 때 드는 비용은 의뢰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것도 구청장이 하라는, 상위법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 시장까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없고 해서, 안 해 주자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딱 할 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돈은 중앙에서 다 쥐고 있고, 사소한 이런 거는 지자체까지 전부 부과를 시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고 관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다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하려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토안전관리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올해는 이 한 건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예정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송동 삼익아파트 한 건의 예정지가 남아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도 전체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혹시 접수돼서 앞으로 예정된 부분도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은 본인들이 해서 신청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쯤 하겠다는, 사실 면담을 하지 않으면... 면담을 하더라도 명확한 날짜는 찾아내기 힘들 걸로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주민들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감안돼야 되지 않나...

말숙

임말숙위원

움직이고 있다거나 예정된 곳은 아직 없다는 말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이런 건데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C등급이 나와야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똑같은 안전진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차이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 조례가 통과돼 있고 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례도 보류돼서 있는 부분인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은 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워낙 이슈화돼서 그러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같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금 조례가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잡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성격이 약간 좀 다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리모델링이든 그런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고, 현재 올라온 예산은 안전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이거를 같이 사용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건 바이(by) 건으로 일반회계로 하는 거보다 기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주택법」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 결과를「주택법」에 따른...’, 딱 ‘주택법’으로 정해져있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 조례에, 이 법 조항이 같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맥락이 같기 때문에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여부 이게 온다면 기금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기금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손을 본다거나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하고 적정성 검토는... 일단 문맥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 안전진단이「주택법」제68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증축형이나 리모델링 안전진단, 이게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주택법」제68조에 대한 똑같은 부분이라서, 이게 그 안에서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리모델링 기금 조례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같이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사람 질의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건설과 황금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2페이지의 소송 확정판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배상금, 토지 사용료’ 해 가지고... 뭐랄까,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피하더라도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임의식이 없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성철

장성철위원

소송을 하면 예를 들어 패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금이나 사용료 등에... 뭐 당연한 거로, 소송해서 졌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여기 중동 1087-28번지, 중동 153-3번지가 언제부터 주민이 사용했는지, 또 이런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당연시되는 거는 아니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해운대나 다른 지역의 지가가 낮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별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필요해서 관에서, 공공의 비용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고 농경사회를 지나오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또 후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후손들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땅을 그 당시 즉시에 문제를 해결해서 매입했다든지 하면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나의 편의에 의해서 관에다가 ‘내 땅을 드릴 테니 도로를 좀 내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선대는 돌아가시고... 자식이 볼 때는 현재 팩트(fact)로 볼 때 관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면 그전에 해결방안이 없었다는 말이네? 계속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 될 거고, 그거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게 예전으로, 20년 전 정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해운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산권 지역에는 그냥 동의서를 적어주고 농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쪽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만들어놓고 다음에 사용하면 자기 후손이 사용료를 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인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겨울에 방문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본 결과, 아까 전에 갑과 을로 금액이 10억 원이고, 2억 원이고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여기 지역에는 국내산 대리석을 깔아서 정말 멋지더라고요. 사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예산이 많고 하면 새것도 좋아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골동품이라든지 그래도 운치가 있고, 그런 거를 찬양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대리석으로 정말 멋지게 해놨는데 몇 군데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35억 원까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10억 원에 끝난다든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연계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한쪽만 하면 한쪽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사람이 다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리석으로 잘 돼 있는 그런 도로인데 물론 새것이 좋겠지, 깨끗하면 좋고... 그래도 그중에서 재료도 옛날에 한 그런 재료가 정말 좋은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폐선부지, (주요사업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30m를 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미터당 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폭이 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시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요청한다는데...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구에서 따라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도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다른 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30m를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 시에서 여기 환경정비를 요청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구에서 과장님은 뭐 했노... 이런 데에 사고가 나면 정말 2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간섭하는 이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미터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도로가 뭐 어떤 도로를 만들길래 100만 원이 들어가노...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해리단길하고 구[舊] 해운대역사를 연결하는, 데크로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리단길 쪽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그쪽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거든요. 구남로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역사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90도를 꺾어서 또 90도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오토바이가 90도로 꺾다 보니까, 목재데크가 좀 미끄럽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랑으로 전도되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지, 속도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속도도 그렇지만 각도가 세다 보니까... 넘어진 분한테 가서 속도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천천히 가세요’, 이정표를 붙이든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다치고 나면 회복하는 데 주민들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큰 비용은 아닌데, 비용을 떠나서 이거는 보정을 하면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시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재송중학교 일원의 보도정비는 작년엔가 올렸을 때 제가 이거를 정순세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거기 미진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미진마트의 주차장이 지하로 있다 보니까 나오는 통로를, 제가 아침마다 거기로 걸어오거든요. 통로가 나오는 데를 보면 4t 차, 2.5t 차, 큰 차들이 짐을 싣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많이 파손됐어요, 자기네들 장사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지적을 해서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보수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깨끗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원정형외과에서부터 비둘기슈퍼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인도블록이 없습니다. 왜 인도블록이 없냐고 물으니까 슈퍼 상가가 불법건축물이라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없애더라도 인도를 해야지,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바로 차도로 같이 통행하는 거 알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부터 실행이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도를 같이 하려면,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놔두고 거기에만 인도로 합니까? 그거를 정비해놓고 횡단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바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58쪽에 보면 방치된 공가를, 아까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철거사업을 하면 대상지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상지는 제가 오기 전에 해운대구에서 빈집정비 계획이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등급, 3·4등급 이렇게 돼 가지고... 물리적이나 구조적 훼손이 심각해서 안전조치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철거를 통해서 유해요소가 제거돼야 되는 집을 3·4등급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3년 동안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 1년에 3~4동 정도는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도 사실 공동주택 해 가지고 기금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거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사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노후주택이나 예를 들어 리모델링, 정말로... 말씀은 정말 잘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취약지가 어디냐, 알잖아요. 취약지가 반여·반송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찾아 가지고 불난 데에,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비워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팔려고 해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중동에, 좌동에, 우동에...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바빠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황금재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 구청에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역시도 앞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량 난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반여1동 세월교의 교량이 훼손됐죠? 현재 이번 추경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의 해강고등학교하고 해강초등학교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각각이 5000만 원씩으로 돼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산출 근거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해강초등학교~해강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거리가 250m로 돼 있고요. 세월교는 200m로 돼 있거든요. 50m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같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무래도 물량은 250m 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강초등학교 쪽의 보행로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과의 안전 관계 때문에... 보행펜스라고 합니다. 지금 세월교는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집중호우가 오면 수문을 닫아서 물이 세월교를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보행 난간을 설치하다 보니까 흐르는 유속을 이기지 못해서 난간이 떠내려가 버리고 계속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 안쪽에 있는 거는 떨어져나가고, 세월교 밖에 있는 난간은 살아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남아있는 거는 교량용 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세월교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 난간은 강도가 강하고 비싼 걸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미터는 적지만 비용은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재질 문제하고, 혹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건데... 현재 해강초등학교~해강고등학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월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법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하천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수가 왔을 때 취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월교는 당연히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약한 거를 붙여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6년도, 2018년도, 이렇게 안전펜스를 설치했더니 물에 잠기면서 홍수 시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해강초등학교 쪽에는 안전펜스 설치 250m로 돼 있고, 세월교에는 ‘교량 난간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교량 난간은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고 나면 다음 홍수 시에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이게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실 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번 계기로 그쪽 난간은 절대로 파손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반여 지구 풍수해 사업에 300억 원이 들어가면서 반여1·4동, 위원님의 지역구 쪽에는 확연히 달라진 도시정비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3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도로정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공히 우동·중동 1억 5000만 원, 좌동·송정동 1억 5000만 원, 반송동 1억 5000만 원, 반여동·재송동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해운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접한 지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드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때 즉시 해소하고자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4개 권역으로 1억 5000만 원씩 동등하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물론 4개 권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희 지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여2·3동 지역은 현재 도로가 포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여1동을 보시게 되면 왕자맨션 입구부터 해서 풍산금속 구간이 일자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노면 상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특히 왕자맨션 입구 있지 않습니까? 반여1동 입구의 노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반여1동 입구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아까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리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리시장 안쪽으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반여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수고를 많이 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잘 전달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중리시장 안쪽으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중리시장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앞서 위원님들 간에도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재론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를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을 말하자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중·좌동과 반여·반송·재송동의 건설과 예산을 보시게 되면 우·중·좌동에 구비가 22억 50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의 시비 7억 50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30억 원입니다. 반여·반송·재송동은 현재 6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6억 2000만 원입니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잘잘못을 논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구비의 문제만 보면, 구비가 투입되는 분량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맞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는 걸 보면 생활 다이어트 도로라든지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시비가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비용을 따지면, 이번 상반기에 7~8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내려올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만 보지 마시고 1년 전체의 예산 범위를 보면 반여·반송·재송동 그쪽 예산이 결코 적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구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아까 말씀드린 우·중·좌동하고 반여·반송·재송동의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반여·반송·재송동 쪽에 워낙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엄청 신경을 쓰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반여동에 전체적으로 도시를 정비하려고 300억 원을 확보해왔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인정하시면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잘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마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여1·4동은 많이 바뀔 걸로 기대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공가 리모델링을 2020년도 현재까지 96세대를 하고, 사업량이 100세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추경에 몇 세대입니까... 하여튼 이 세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끝이 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공가나 폐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아까 1·2등급, 3·4등급을 말씀드렸는데 3·4등급은 철거·정비 쪽으로 가고, 1·2등급 같은 경우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세대 같으면 세대당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에 내부 수리를 해서,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3년간인가 5년간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데 1·2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상하건대 올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해운대구 인구가 40만 명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보니까 총 100세대로 돼 있어서 끝나는지 싶어서 여쭤본 말씀이고요. 행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제가 해운대구청에 온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도심 쪽이나 이런 쪽은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도심 형성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공가가 잘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여·반송·재송동 저쪽으로는 꽤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학생,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이렇게 순서가 돼 있거든요. 일단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9개 동을 목표로 해 가지고 8개 동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다른 구에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금액이 낮아지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착실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특히 우리 해운대구를 보게 되면 반여2·3동이나 반송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돼서 공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오늘 이야기한 거 외에도 LH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HUG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 또 한전에서 하는 전기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쪽 동네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에 보면, 개정이 2018년 3월 5일 자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 쭉 내려가서 1-3-6에 보면 ‘「주택법」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 결과를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검토해보시고 리모델링 기금 조례에, 이 안전진단이 거기에 쓸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서 나중에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인사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그간에 소통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신다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4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 신설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하고 동우수산 사거리인데요. 거기 가각 정비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개소마다 묘목이 몇 그루 정도가 이전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용역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묘목, 나무. 가로수...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가로수는 간격이 20m 정도...? 늘푸른과에서 심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간격은 제가 정확하게 잘...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벚나무가 굉장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여름이 되면 그늘막 효과를 굉장히 내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앞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식을 해서, 말씀대로 나무는 그늘도 주지만 여름철에 시원한 것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로수는 안쪽으로 당겨서 하여튼 차량 소통 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설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가각을 너무 깎아버리게 되면 일반 보도가 많이 좁아집니다. 여기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 앞이 사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난 지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하실 때 현장에 많이 가셔서 직접적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현장 부분이라든지... 협의라기보다는 의논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거기 화단이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중앙분리대.

말숙

임말숙위원

중앙분리대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는 유턴이 없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회전 신호 차선 하나를 추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유턴 신호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유턴해서 올라가다 보면 장산노인복지관이 있는 거기에서도 유턴을 하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중앙화단, 그거를 없애는데 이쪽만 없애고 그쪽은 충분히 스페이스(space)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보시고 안 되면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라도, 거기에 유턴이 꼭 살아있어야... 정비를 할 때 그게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유턴 2개소는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과 관계없이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좌회전과 유턴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될 걸로 봐집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유턴하는 예산은 비용이 얼마 안 들고 하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부분은 참고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줄 걸로 믿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 늦었는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둘기슈퍼 앞쪽으로 그쪽에... 답변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인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지역이 항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꼭 필요한데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불법건축물이 쭉 있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야 인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손을 듦) 김상수 위원님, 간단하게... 조금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 정비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경관심의를 2020년도 8월에 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관심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무리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현재 그랜드조선호텔 앞에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디자인이라든지 결정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디자인에 몇 가지의 안이 올라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작년 제8회 해운대구 경관심의위원회 때 4가지의 안을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된 안이 그렇습니다. 4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가지의 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자료 제출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인 보도블록 샘플입니까? 안 그러면 사진으로 해서 제출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디자인팀을 서울에서, 실시설계용역 안에 디자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들은 서울 용역사에 맡겨서...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디자인 비용이 얼마나 나왔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디자인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놓은 게 현재 설치된 디자인 그거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랜드조선호텔 앞에는, 당초에는 자기들만의 디자인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랜드조선호텔 앞에 설치된 게 이번에 디자인 비용을 지급해서 디자인이 나온 거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랜드조선호텔 리모델링을 할 때 보도는 호텔 앞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해운대해변로는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그랜드조선호텔을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모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을, 안을 줬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라고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셨는데 그 디자인 결정을, 아까 안이 4가지가 올라왔다면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4가지의 안이 디자인 비용을 지급해서 나온 안입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가지고 온 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업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품 안에 설계 디자인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속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4개의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안을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그랜드조선호텔 앞에 설치된 자연석, 판석이라고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판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연석 판석을 설치해놓은 거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쭉 보게 되면 정말 외관상 봤을 때는 설치가 굉장히 잘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 판석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색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상이 너무 밝아서, 실질적으로 재송동이나 이런 지역의 보도블록을 보면 껌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껌딱지를 제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석 판석 위에 껌딱지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바닥에 묻을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면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껌딱지는 환경 정비 차원에서 꾸준하게 계속 긁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긁어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껌딱지를 긁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 색상이 너무 밝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강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돌 종류에도 마천석이라든지 거창석이라든지, 돌 색깔이 명도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화강석이 검정색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랜드조선호텔 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재를 다 가지고 왔다가 반품을 시키고 이 자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개인의 영역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거를 보면 검정색과 회색의 조화를 이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정색 부분이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운대구 35억 원 공사의 전체 디자인은 이 톤으로 가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톤으로 갈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그때 사업현장설명회를 했을 때 본 거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 관내 전체 35억 원 공사는 같은 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랜드조선호텔에다가 디자인을 제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제품을 쓴다고 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전 건축과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랜드조선호텔 쪽에 저희들이 되도록 검은색을 가져오십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회색 계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랜드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철거가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위에도 자기만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랜드조선호텔처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디자인은 같은데 색상...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색상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랜드조선호텔을 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색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판석이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께는 사람이 다니는 곳은 3㎝, 차량이 횡단하는 곳은 6㎝.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큰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사이즈는 규격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자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판석이 두께가 3㎝와 6㎝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주위에 간판 작업을 한다든지 차가 올라갈 경우,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판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두께 3㎝짜리에 차가 올라가버리면 다 갈라집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구남로에 있는 판석은 규격이 300mm*300mm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남로 말고 해변로에 설치할 판석...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남로는 300*300이고, 최근 구청 주변에 한 거는 200*200인데... 저희 자료를 보니까 900*300이 있고 900*600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 900*300?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900*300과 900*600짜리입니다. 판석이 직사각형이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온 이유는 해운대해변로 쪽이 마린시티라든지 세계를 대표하는 고층 빌딩과 어우러져서 해운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 상징성을 둬서 직사각형의 보도블록 판석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변로 쪽에는 차량이 올라갈 상가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파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변로는 당연히 차량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고요. 해변로 반대편에는 다 상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차량이 못 올라가도록 설치해도 작업하는 차량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3㎝ 두께의 판석이 위에 하중을 주면 전부 금이 갑니다. 이게 깨집니다. 이럴 경우에 바닥을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고 하면, 지금이야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세월이 흘러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 과연 이 판석이 여기에 맞겠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공사해놓고 1년도 안 돼서 뒤따라서 공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매설공사, 무슨 공사 해서 다 파 뒤집어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이 판석이 이런 톤이 나오느냐, 바뀐다고요. 해운대 바닷가도 지금 해놓은 걸 보면 왜 색깔이 바뀌고 다양한 모양이 있느냐, 공사를 하면서 계속 파 뒤집어버려서 다른 톤으로 하고, 또 다른 톤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의 계획은 해운대에서는 일률적으로 특수하게, 끝까지 한 톤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머지않아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어쨌든 제일 근본적으로 하자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다, 나중에 크랙(crack)이 갔을 때... 이랬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가보면 식당이나 호텔이나 진입로를 보면 다 깨져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호텔 입구에도 가보면, 다른 데처럼 진입로만 특수하게 다른 걸로 보완을 하든지, 아스콘을 하든지,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나중에, 하자 보수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 이 보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구남로 쪽의 임도는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근을 하다 보면 상가에 들어가는 물건을 공급하는 차량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중이 올라가는 반면에 파손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하중을 받는 게 900*6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90㎝*60㎝는 밑에 바닥이, 이게 제대로 평탄이 안 되면 때가 되면 깨지고 꺼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치수가 작은 거는 유도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판은 하자가 많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화강석 판석의 파손은,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균등 하중을 받으면 파손이 없습니다. 불균등 하중을 받으니까 파손이 되는 겁니다. 불균등 하중이라는 거는 판석 밑에 공극이 있거나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파손이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신 우려를 잘 염두에 둬서 시공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비까지 받아오셔서 공사를 제대로 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해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은 충분히 숙지해서 이왕 공사를 하시게 되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제가 떠나가더라도, 우리 계장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실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이거 시비 받아왔어요? 확보됐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억 5000만 원, 확정될 걸로 봐집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확정될 걸로...?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세서에는 안 보이노...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건축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늘푸른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효정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관련 부서장을 지목하시고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편하게 드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1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이 통과가 안 됐었는데 엊그저께 설명하신 게 이게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하고의 소통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를 사실 1회 추경 때까지는 개최를 못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두 차례 정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주민 몇 분하고 주관 팀장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네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하면서 의지를 갖고 구립공원에 따른 장산 명품마을 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마을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토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제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방문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마을 주민분들은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타 기관, 타 부서하고의 구체적인 협의 절차 등을 거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공감을 다 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제도 과장님이 주경수 팀장님하고 김혜주 팀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일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1억 원만 집행되는 것 같으면 장산의 백년대계 사업은 잘 되는 겁니까? 지금 구립공원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구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중앙 부처가 국방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부산시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전체 협의를 다 거쳤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고 있는데 이 절차도 저희들이 심의에 참석을 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장 확인도 최근에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도위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에 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구립공원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자체 심의를 해서 승인하게 되면 구립공원 지정이 일단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장산마을 정비하는 내용에 포함을 해서 연말에 세부관리 계획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설명을 한 번 해야 되고 지정 고시도 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할 때 장산마을 정비 계획이 세부적으로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전부 다 한번 해 보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 그래도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산을 개방하는 사업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근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정상 답사도 같이 하는 계획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산구립공원을 하시는 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장산마을 주민 대표분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오셔서 늘푸른과가 나름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장산구립공원과 관련돼서 TF팀이 따로 구성이 돼서 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거기의 팀장을 보니까 주민들 간에 소통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작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계속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나마 지금 TF팀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서 잘 되는 것 같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복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의회에 계셨던 김혜주 팀장도 거기에서 함께 하면서 일도 잘하고 계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9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및 재해시설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천에 보면 사방 재해시설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마다 계속 발생을 해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방 재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세부적인 개소는 대천계곡...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대천호수의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대천공원 하류 부분에 지난 폭우 때 토사가 상당히 많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된 상태인데 지속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류 부분에 골막이 공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저지도 좀 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고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던 이런 현장들,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현장들 위주로 해서 우동천, 우동 롯데아파트, 재송동 옥천사 주변 등 3개소에 5000만 원의 사방사업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산 대천공원의 사방사업으로 해서 지금 91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사방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장산 대천계곡의 상류는 상당 부분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대천계곡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토사 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밑에 퇴적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준설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곡 바닥이 2m 깊이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토사라든지, 돌이 대천호수에 퇴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또 물의 유속도 조금 저감시킬 수 있는 소단을 지어서 퇴적되는 토사를 제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95페이지를 보면 밑에 그림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작업은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이 9100만 원에 포함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 그 예산이 포함돼서 같이 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준설하면서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보면 보편적으로 사방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 계곡에 가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때 물이라든가, 자갈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사방사업을 1단계, 2단계로 해 놓으면 걸러주고 또 걸러줘서 물만 이렇게 빠지는 사업인데 이 공사가 지금 몇 단계까지로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자세한 게 나오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지금 퇴적된 것을 제거한 구간이 50~60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단할 수 있는 3단 정도의 소단을 질러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3단계 정도는 돼 줘야 물의 속도라든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작업을 다 하려면 이 예산 9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려고 사실은 기존에 있던 돌 중에서 큰 돌은 외부 발주를 안 하고 현장에 지금 잔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돌 구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돌 중에서 큰 돌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이브(save)되는 그런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계곡에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게 의미 없이 전부 다 쓸려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주민하고는 소통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항목 중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마을 발전 방향과 전략 모색’이라고 돼 있고 명품마을 조성 관련된 것도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도 많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최근에 공문을 보내서 서로 회신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말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도 함께 하지 않나, 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성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신도시 조성 당시에 된 사항입니다. 1997년도에 신도시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20여 년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책로 구간하고 거기에 철제 펜스가 있는데 20년이 넘다 보니까 녹슨 정도가 아니고 사실 부식이 돼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관리과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마는 대천호수를 준설하고 정비하면서 경관 조명도 새로 정비하고 탄성 포장 정비도 같이 하면서 배관 같은 것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신속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라서 탄성 포장이라든가, 펜스 준비를 안전하게 잘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교량 밑의 산책로를 돌다 보면 퇴석이 내려오는 데 칸막이가 돼 있죠? 자갈이 못 떠내려가도록 그 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이번에 같이 손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루미늄 새시 재질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도시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펜스 재료는 어떤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요즘에 새로 나온 디자인 펜스의 제품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고려를 하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펜스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 하시는 거 디자인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늘푸른과장님만 반갑나...? 다른 사람은 안 반가운가 보네? 민원여권과장님, 안 반갑죠? 그러면 민원여권과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력운영비가 820만 원이 늘어났는데 무슨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장내 웃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성철

장성철위원

외국인...?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맨 앞에 있는 창구에 보시면 거기에 외국인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다른 게 다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외국인을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이분들이 전에는 없었어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니, 있었는데 보통 본예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인상된 부분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S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연가보상비라든지, 직무수행 관련 수당들이 요율에 의해서 전부 다 변경이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명이 있는데 800만 원이나... 올해가 지금 6월인데 그러면 6개월에 8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소급해서 나가고 여기에 준해서 2021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 거...?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2021년도 거...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 올해 거...?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여권과는 지금 되게 바쁘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니까 진짜 되게 바쁘더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그냥 계속 계시려고 하니까 좀 심심하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많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아, 지적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금번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3월에 교부가 돼서 전액 국비인 지적재조사비 예산 4767만 2000원이 3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으로는 측량비가 약 4540만 2000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22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전부 다 재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2030년까지 약 19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라는 자체가...?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과거에 지적 불부합지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 지적 현장하고 지적공부의 지적도면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전국에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는 24% 정도 됩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해운대구에는 지금 총 77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1만 8000필지가 재조사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4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1만 8000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인데 전체 필지 수 대비 45% 정도가 됩니다. 현재 4개 지구의 856필지가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아니, 2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77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4개 지구를 완료하고 지금 2개 지구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 할 게 많네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적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해 주니까 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7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2021년도에 공원 1개소를 올해 2회 추경에 하는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1개소가 남은 것은 왜...?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이런 것은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올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여기는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폐쇄된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한다고 예상을 하고 내년 이후에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좌동에 지금 개방을 안 한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3000만 원은 웃음누리공원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화장실을 좀 열어 달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해바람어린이공원 화장실도 1개소가 아직 폐쇄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로 하면 개방을 해서 내년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개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는 뭐 때문에 개방을 안 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역사를 보니까 2007년도에 주민들이 불량 청소년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화장실을 오히려 폐쇄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2007년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폐쇄가 됐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공원에 바람 쐬러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화장실 건물이 폐쇄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를 창고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인근 아파트 대표분하고 주민 대표회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안을 잡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아까 해바라기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바람어린이공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바람어린이놀이공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좌동에 있고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은 주민들의 개방 요구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개방을 하게 되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해서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 가로등 밑에 30~150cm 사이로 해서 행잉 플라워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꽃 장식...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개소당 15만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5만 원이면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화분을 설치해 주는데 그 설치비도 포함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몇 개소나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3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인도 폭이 최소한 2m 이상으로 넓으면 괜찮은데 인도 폭이 1m도 안 되는 데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난리인 거라... 잘하려고 한 건데 눈이 찢어졌다고 저한테 이것을 왜 이렇게 설치했느냐고 하면서 폭이 2m 이상 되는 인도에 해야 된다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서 ‘너희 구의원들은 뭐 하느냐?’,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드릴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여1동에 보면 KCC아파트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 그 앞쪽에 보면 높이가 1m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하고 싶으면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좀 높게 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1m 80cm나 2m 이상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폭이 좁은데 1m 50cm로 하니까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이를 올리든지, 정 필요하면 이동 배치해서 도로 폭이 좀 넓은 데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폭이 좁은 데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폭이 좁은 데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폭이 1m도 안 되는 데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높이가 1m 50cm도 안 돼서 머리를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85페이지, 그린레일웨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물론 시비이지만 이 1억 원 가지고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1억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죽도공원에 4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 위치는... 구청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이 뭐더라... 우동 쪽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시비를 좀 더 받아와서 멋지게 짓지 않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사실 크게 지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달...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실이 몇 개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남녀 해서 세 칸씩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남녀 합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남자 세 칸, 여자 세 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50㎡이니까 15평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15평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4억 4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1억 원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은 관광객도 워낙 많은 장소라서 거기는 사실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레일웨이 산책로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안 짓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조달로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을 제작해서 가져와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배관하고 이런 것들도 도심지의 하수관로와 바로 연결하는 게 수월해서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1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밑에 기초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조립식을 갖다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깨끗하고 실효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판 정비’ 해서 30개소에 개당 8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안내판이 80만 원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에 산에 디자인도 있는 목재 형태의 안내판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목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목재 안내판’ 해서 규격화된 제품이 조달품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이라든지, 퀄리티(quality) 있게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게 하고 또 안내문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30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 반여·반송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여·반송지역이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반송이 30개소 중에서 70%나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설치할 데가 24개소나 있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그 장소를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사방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소를 보니까 전부 다 대천공원하고 우동천인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재송동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닌데...? 여기 보니까 사방사업에 대천공원이 2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우동천, 우동 롯데아파트, 재송동 옥천사 해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사방사업에 재송동은 없는데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설명 자료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세 군데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소규모 사업이 돼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개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천계곡까지 하면 전체 4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개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됐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에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3개소가 5000만 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1동에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선천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을 보면 ‘정비 사업’ 해서 건설과에서 300억 원을 했다는데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서 아까 전처럼 그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신선천이니까 그 위에 보면 우리 천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해 놓은 여가 녹지 장소하고 좀 겹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사방댐을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건설과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선천을 정비하면서 사방댐 역할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것까지... 그래서 생태하천 정비 타이틀(title)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던데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를 보니까 예산 규모도 커서 하천 주변까지 다 포괄해서 경관 개선도 하고 또 하천도 사방사업 이상의 안전 조치라든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도가 초록공원 위에서부터 재송동까지 지금 끊겼다고 그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단절이 돼 있는 사항인데 앞서 결산 심사 때에도 제가 한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임도를 전체 연결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좀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숲길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전기 카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 2m를 기본으로 해서 평지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서 진행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있는 계곡에 구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재 데크 다리도 놓아서 경관상 친환경적이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행할 때 세 사람은 충분히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우2동에서 반송동까지 임도라는 자체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된 사항인데 환경단체하고 사실 저희들이 두 달 가까이 몇 갈래 길로 답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도 같이 산을 타고 그렇게 했는데 1단계인 반송동 쪽에서 반여동 초록공원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공법, 특히 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에도 콘크리트를 전혀 안 쓰고 순수하게 자연석으로 배수관 주변에 돌 쌓기를 하는... 하여튼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큰 돌은 현장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부에서 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쌓아서 관을 매설하고 그 주변의 입구하고 출구에도 전부 다 돌 쌓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자연석으로 그대로... 저희들은 메쌓기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단계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km 가까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안 된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재 안 된 구간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숲길 사업을 하는 것은 2km 정도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km 정도만 하면 연결은 이제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2km 전부 다를 이야기...? 군데, 군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km 전부 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니다, 그러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거의 전 구간에 대해서 노폭을 그렇게 넓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특히 큰 돌밭이 세 군데나 횡단이 되게 돼 있는데 그 돌밭은 손도 대지 말라는 식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쪽의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숲길을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차라리 둘레길을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길로 안을 한번 잡아보라는 대안을 제시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과장님이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김성영 과장님 후임으로 돼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환경단체를 덜 설득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취지대로 반송에서부터 우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벌였으니까 그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2km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는 그냥 숲길로 해 버리고 반송에서 초록공원까지는... 지금 폭이 4m, 5m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4m, 이렇게... 측구까지 하면 유효 폭은 3m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양쪽의 측구까지 하면 5m 이상 되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m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노폭을 4m 기준으로 해서 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다가 잘려서 2m도 안 되게 했다가 나머지는 또 4~5m로 잘 나가고... 그러면 그게 미완성 아닙니까, 미완성...?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안은 2m 폭을 최소 폭으로 해서 닦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체감하는 임도하고 숲길하고의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길로 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이 좀 남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절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초록공원 위에 우리가 매입한 3만 평의 부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초록공원에서 거기까지... 지금은 밑에서부터, 신선천에서 초록공원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있거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숲길까지 차량이 갈 수 있도록 뚫을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산이 남았으면 그쪽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컨트롤(control)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 진행하는 임도 사업이 숲속야영장의 석대 임도 사업도 있고 또 126년 된 장산마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있을 거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진입하는 임도도 있고 해서 지금 임도는 총괄 예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2km 정도 되니까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정해 놨는데 그 금액에 의해서 2m를 숲길로 해서 절반 이상이 남았으면 그 돈으로 초록공원에서 거기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진입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쪽 구간에 길을 더 이렇게 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3만 평에는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번에 숲길이 나는 것들도 그 구역이 좀 횡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국토교통부의 여가 녹지 사업에 신청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작업로 구간 정도로 해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 답변에 대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조성 여가 녹지 사업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신청하려고 기본 안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늘푸른과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할 건데요. 혹시 민원여권과나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늘푸른과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깐만요.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혼자 남으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양옆의 과장님들은 가셨네요.

웃음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아까 여쭤봤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레일웨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아까 컨테이너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모바일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컨테이너는 아니고 요새 잘 나옵니다. 주택형으로 모양 예쁘게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모바일 화장실이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 이벤트광장에도 모바일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지난, 예전 스타일이고 또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말씀하신 주택 형식으로 돼서 벽돌 형식으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춤형으로 해서...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거는 반영구적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자가 있는 그 뒤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자 뒤에, 비스타동원아파트 뒤에...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시설공단 소유가 아니고 국유지나 구유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부지는 철도 부지인데 어쨌거나 그린레일웨이 부지 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445페이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사업에 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본예산이 2020년 대비해서 이미 100% 증액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또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일단 과장님, 작년에 태풍 때 도복된 수목 처리는 다 끝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난해 태풍 피해목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복된 수목 정리가 언제 다 끝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피해가 난 거는 바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 있던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일이 좀 소요됐지만 가로수 쪽에 있는 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눈에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정비가 되고, 물론 폐기물처리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정리한 거는 일주일 내에 정비가 된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100% 증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특히나 작년 태풍으로 인한 도복 수목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다고 치고, 이번 추경에 50% 증액된 사유를 보면 ‘2020년도 태풍 잔재물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처리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현장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쇄장에 이거를 전부 집재하다 보니까 파쇄장의 공간이 조금... 좌동 쪽에 파쇄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 공간이 한정...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양묘장 하던 자리.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양묘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적치된 거를 치워야 되는데 이게 폐기물처리비가 말 그대로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 비용입니다. 현장에 적치된 사항이 아니고 야적장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물량이, 사실 저희들이 그린레일웨이를 최근에 관리 이관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가지치기, 제초작업 등 관리에 따른 그런 부산물들이 사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예산은 현실화를 하면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린레일웨이 부분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그런 잔업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설명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지금까지 처리는 다 했으나 양묘장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야적돼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쌓아둔 상태였는데 그거를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목폐기물량하고 혼합폐기물량 발생량이 각각 어떻게 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나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료를...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임목폐기물량하고 혼합폐기물량 각각 하고요. 그리고 올해 폐기물량을 각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톤당 실제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톤당 한 2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산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목폐기물량하고 혼합폐기물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제 처리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혼합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청소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환경 정비하고... 순수 목재만 구분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상 혼합폐기물량이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대부분이 혼합폐기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혼합폐기물량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447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 관리 부분에서도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경정 부분에 산출식을 보면 10만 원*200톤 해서 경정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역시도 이번에 지난 본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100% 증액이 됐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경정에는 산식을 10만 원으로 해놨지만 주요사업설명서 298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25만 원 곱하기 40톤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산림욕장 관리 폐기물도 거의 혼합폐기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이 사업에 대한 폐기물 역시도 거의 대부분이 혼합폐기물이고, 처음에 2021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상에는 혼합폐기물하고 임목폐기물을 톤수하고 처리 비용이 각각 산정돼서 올라와 있었어요, 15만 원, 10만 원 해 가지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이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전 자료도 찾아보니까 2020년 본예산서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자료만 봐도 산출기초가 제 각각인 게 보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팀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이거를 100원이나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시해 달라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무상 예산 산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을 부리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비교 파악 정도는 가능하게끔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액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의 그런 산출기초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비교 파악이 가능한 그런 표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래도 사업 부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두 과장님은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 44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폐기물처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노후 탄성포장 및 우레탄 교체’ 해 가지고 공원 세 군데하고, 예산이 1억 52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268페이지의 예산 반영 사유에 보시게 되면 공원 내 노후 탄성포장 및 우레탄 교체에 따른 폐기물처리로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보통 공사 발주를 하시게 되면 공사비 내역에 폐기물처리비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다른 공정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별도 분리발주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사실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탄성포장재는 저희들이 관급 조달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 관급 조달은 설치비용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면적에 대한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 교체하는 그 예산하고 병행해서 그 면적에 대한 폐기물량을 산출해서 계상이 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관급자재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레탄 포장공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공사비 내역에 다 산정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리모델링 공사든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탄성포장 교체하는 게 개소당 면적 대비 단가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게 관급자재에 있는 조달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탄성포장 교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별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현재 두 건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79페이지의 태풍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 부분은 공사 관련 부분하고, 그렇게 별도 분리를 해서 예산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같이 일괄처리를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노후 탄성포장 교체에 따라서 나오게 될 물량을 저희들이 예상한 톤수로 계산해서 폐고무 처리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공원 관리장에 혼합폐기물이 있는 이 폐기물처리비도 여기에 같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담당 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팀별로 야적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대 고가교 하부 녹지 조성 사업에 보시게 되면 현재 총예산이 15억 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현재 추경에는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녹지분야의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원이고 사실 석대 고가교 하부 녹화는 본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보니까... 이게 석대 산단 옆에 고가교 하부를 녹화하는 건데 거기 면적이 상당히, 3억 원의 예산에 비해서는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단 입주자대표회하고 거기 회장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산단 조합의 총괄회장님인 퓨트로닉 회사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거는 기부금 1억 원을 받아서 사업비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 1억 원은 현재 우리 구비가 아니고 기부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부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에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는 말씀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거는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니까 그 회장님이 산단 옆에 경관이... 안 그래도 그동안에 건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빨리 녹화를 하든지, 주변에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 녹화 사업을 하는 거를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기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얼마 전에 석대 산단 안에 있는 몇 분의 사장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너 번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마는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기부 이야기까지는 안 해서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앞으로 제2센텀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4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299페이지고요. 대천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경관조명시설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칙으로 하면 늘푸른과에서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을 따오고 조명에 대한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관리과에 조명팀이 있다 보니까 전기직 팀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경관조명 관계를 협의하면서 조명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래 전기공사는 전문 공사로 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경관조명은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관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산책로 그 부분이 지목은 공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요. 항상 사업이 이쪽 부서에서 얼마, 이쪽 부서에서 얼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하면 거의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원칙으로 하게 되면 지목이 공원이기 때문에 사업은 여기에서 따오고요. 공사는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거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공모에 응모하든지 국·시비를 따 가지고 오더라도 그 주무 부서는 늘푸른과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사는 전문부서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공원에는 총예산이 얼마고,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위원회니까 그렇지 만약에 기획위하고 떨어져 있으면, 올 초에도... 부서가 위원회가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애매하게,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참고해서 총괄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불법이거나 위법은 아니지만 원칙을 따지자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요즘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 폴(S-Pole) 전체로 해서 환경오염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산책로 정비 사업에, 지금은 펜스만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펜스에 대해서 거기에 음향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 폴에 그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리발주가 되어버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대에 맞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하게 되면, 조명은 스마트 폴에 채우고, 또 늘푸른과에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음향 정비라든지 이렇게 못 할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 발주를 할 때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고요.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특별교부세에 산책로 음향시설을 요청해놨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대천공원 산책로 정비하는 이 부분이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충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음향 정비 부분은 호수공원 둘레 펜스 여기에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거는 없는데 전에 설계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내방송을 하는 그 스피커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이 범람을 한다든지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거는 스피커하고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스피커에다가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음악을 바꾸려면 컨트롤타워에서 그거를 바꾸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칩으로 해서 그거를 언제든지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꿀 때 바로 (각도) 몇 도에는 음악이 안 나오고, 뒤에서는 들을 수 없는데 음악은 계속 나가고, 그 각도 안으로 들어가면 음악이 들리고... 이래서 소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요즘은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특교세가 음향 정비에 3억 원으로 어느 정도 확정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지금 안 내려왔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서로 조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때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천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향시설하고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펜스를 하거나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서 조명시설을 할 때 스마트 폴 형태로 들어가면 이런 칩 부분으로 해서 스피커 각도에 맞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빅 픽처(big picture) 안에 들여놓고 이번에 예산은 이 부분이니까 1단계 할 거, 2단계 할 거 이거를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송정옛길 복원(2단계) 공사에 6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7페이지에 있는데요. 2021년도에 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도심보행길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비가 4억 원이고 이번에 구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비가 2억 원,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매칭으로 돼 있었던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비 보조가 이렇게 6:4 비율로 해서... 저희들도 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된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4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넘어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받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은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4월에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이런 거는 세입에 안 잡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세입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못 봤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송정옛길 2단계)에 들어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용역 마무리가 돼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뭐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고 사업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사업 발주 단계만 남았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공모에 선정이 돼도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은 이번에 확보하고 우리한테 심의를 올리면서 이거를, 매칭사업이 아니면 먼저 집행할 수 있지만 매칭인데 이거를 어떻게 먼저 용역을 줄 수가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라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용역은 먼저 발주를, 시비를 가지고 활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칭 예산이라도 공모에 선정되고 한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선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저는 매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도 아니고요. 매칭사업은 절대 (의회의) 승인이 없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근거하에 하셨겠지만 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비는 작년에 송정옛길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 추경 심의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남은 금액으로 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도 매칭이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작년에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1단계 사업에서 남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2단계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비를 받아왔지만, 물론 애써서 돈을 가져왔는데 안 될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매칭사업은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돈이 남았다고 해서, 2단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 다른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실시설계용역을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2단계까지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노선을 감안해서 설계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매칭사업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법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하고 협의 내지는 보고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다 깎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사 계약 체결에서 87% 정도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남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내고, 규정대로 하시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돈을 다 구민을 위해서 쓰고 그런 거는 알지만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다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하면 저희들이 연내에 다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4월 말 현재’ 해 가지고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집행액에는 시기 미도래, 늘푸른과가 현업 부서이다 보니까 일이 참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요. 행정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은, 우리도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 지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말 끝나기 전에 인정도 하고 하시니까...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수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공원 단계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숙

임말숙위원

심의위원회만 남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국토부의 ‘승인, 승인’ 이랬거든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토부, 산림청, 부산시, 국방부... 뭐 이런 식으로 협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연계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승인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승인이죠. 지금 거기 그 승인만 남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전부 협의하고 그러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전부 무색하게 되면서 다시 협의가 들어갈 수 있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를 포함해서 국방부, 산림청, 국토부가 같은 동급의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 기관 협의를 하도록 자연공원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산시하고 국방부, 산림청 협의를 지난해부터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건이라든지 협의 단서 조항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국토부의 마지막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폐까지는 국토부에서도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구립공원 지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심의 조건은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조사까지도 한 그런 사항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국토부 승인, 마지막 결정이 남았다... 저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도 이달 말에 결정 날 거라고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은 우리가 어떤 안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기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국토부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토부에서는 어떤 승인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소속돼 있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하게 되면, 어떤 의뢰인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대충 안을 작성해서 연계되는 부서, 기관 이런 데에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협의를 해서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도 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다 됐다, 그냥 승인만 남았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지 승인을 받으려면 부서 협의, 건축과라든지 늘푸른과에서 연계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으면 법 규정에 의해서 전체 협의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그거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승인은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 절차예요. 그 승인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입안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다시 공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때 주민들이라든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 연계되는 기관을 다 협의했지만 주민이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절차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입안 공고를 했을 때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는 원점으로 다시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구립공원이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거치고 해서 그게 승인이 딱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입안 공고를 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할 때 마지막 단계의 승인만 남았다고 하면 ‘아~ 98% 왔구나, 99% 왔구나...’, 지금 거의 90% 왔다는 이런 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다들 그렇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니까 다들 착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민들도 물론, 자기네들의 이거하고 상관없이 구립공원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만에 하나, 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일 없이 통과되겠지만, 그만큼 자신 있으시니까 90%까지 왔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른 협의점이, 입안 공고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나온다면 그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면 구립공원 지정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의 추측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립공원 지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명품마을을 그대로 조성할 겁니까? 구립공원이 아니면 명품마을 조성을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구립공원하고 명품마을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마을지구 지정을 하는 게 자연공원법상에 마을지구 지정을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명품마을 지정을 하고 계획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협의를 하는 게 맞고요. 최종 승인은 사실 구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부구청장 주재의 구립공원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는 거는 자연공원법상 전제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시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지막 관련 부처 협의 단계인 국토부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 때 올라왔고요. 이 사업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반납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반납하는지 안 하는지 삭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이야기도 하도 장담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의지가 있다면... 물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면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삭감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말도 했었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이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 세입 부분에 보면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계획 수립에 1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잡혀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잡혀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잡아서...

말숙

임말숙위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공사는 1억 원인데 세입이 두 번 잡혔지 않습니까? 차변, 대변 해 가지고 세출을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면 자동적으로 저번에 올린부분을 삭감해서 반환으로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세출에 없거든요. 차변, 대변이 같이 가야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예산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중 계상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시면 기정액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잡히면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회 추경에 보면 명품마을 조성계획에 1억 원, 안전시설 설치 5억 원 해 가지고 세입에 전체 6억 원이 잡혔고요.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전체 6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에 8억 1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세입에 보면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계획 수립으로 해서 1억 원이 다시 잡혀 있습니다. 기정액에는 5억 원이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5억 원은 장산 정상 개방에 따른 예산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으로 세입이 두 번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출을 한 번 빼야 되는데, 2억 원이 잡혀있으니까 1억 원을 빼야 되는데 그 1억 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세출이 삭감되면서 1회 추경 때 세입도 같이 삭감됐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동 삭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1회 추경에 8억 원, 2회 추경에 지금 세입이 10억 원입니다. 18억 원이 잡혀져 있고 세출은 2억 원이 잡혀있는데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의 1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세출을 잡아야 차변, 대변이 맞죠. 이게 다음 연도에 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추경이기 때문에 몇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돈은 그대로인데 내부유보금으로 있어서... 세출에만 올라와야죠, 왜 여기에 또 세입을 한 번 더 잡았느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도 확인을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다른 분 질의하고 계속 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니까 그거 자료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예산도 잘 짜오셨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저는 항상 늦습니다. 어디 행사를 가도 인사말을 맨날 늦게 시켜서 먼저 다 해버리고 나는 한마디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뭐,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저는 예산보다도... 거기에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해운대수목원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시 개장인데 참 잘 돼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 지난주 일요일에도 저희 동네라 가봤는데... 호응도 좋고,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나무도 죽고 하는 그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참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가 반송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정문이 석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문이 좀 위험하고, 그게 임시 정문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밑에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만들고 있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개장이 되면 반송 주민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운봉마을 여중 쪽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벽에 붙어있는데 거기에서 직진도로로 거리가 1km가 안 돼요. 도로가 있어요, 임도도 거기로 돼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이 뭐냐 하면 후문을 내달라 이거예요. 그 정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돈을 안 받는 거 때문에, 거기 하영출 팀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금 관리,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문을 내줄 수는 있답니다. 대신 소로, 조그마한 도로는, 임도에서 거기까지 250m 정도가 되는데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그거를 좀 넓히면, 그거는 구청에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 소로를 좀 넓히고, 후문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후문을 개방하면... 왜냐하면 반송지역 경제하고, 여중하고 1km도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정문하고 굉장히 멀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임도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폭을 조금 확대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혜주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 민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셨죠? 내가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돈도 별로 안 들겠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거기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운봉마을에서 여중 뒤쪽으로 가는 길은 조금만 정비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반송에 한번 오이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가... 임말숙 위원님이 조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명품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자동 삭감이 됐다...? 그 돈은 어디에 있나요? 그동안에는 공중에 그냥 붕... 해운대구청 영혼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번에 다시 세입에 넣고, 또 세출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돈은 어디에 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정확하게 예산과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그거는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어떤 계정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다, 세입이 잡혀져있고 세출만 삭감하게 되면 그 돈은, 세입이 잡혀있고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가면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삭감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다음 사업할 때까지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은 잡혀있고 내부유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또다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동 삭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행정이, 이게 문서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질의를 했던 게,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 세입을 잡은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이 부분은... 자동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세출을) 잡아주셔야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동 삭감은 아니고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증감액 해서 세입 부분은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회 추경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회 추경에 어떻게 삭감이 돼 있습니까? 6억 원이 세입에 편성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안을 잡았다가 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1회 추경에서 세입 예산안을 잡았던 게 1억 원이 감이 된, ‘주민협의 부족’ 이런 내용의 삭감사유로 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말숙 위원,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말숙

임말숙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 부분에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떤...?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마을 생태복원... 그 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6억 2000만 원이고요. 구비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비 2000만 원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추경 예산서만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아마 스토리텔링하는 그거 용역비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뭐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 문화자산... 보자, 본예산... (집행부 자료 찾음)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이 2000만 원이 장산구립공원 공유화를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인데, 이 평가 용역을 하는 그런 감정비거든요. 이거 결과가 대충 나왔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착각을 하나요? 아까 봤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 문화자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 2000만 원이 있는 그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스토리텔링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문화원에서 이산 표석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용역은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장산구립공원 공유화를 위한 부지매입 감정평가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삭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 내용은 본예산에...

말숙

임말숙위원

자, 이거는 답변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좀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지금 다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스토리텔링비도 따로 있었고, 이 감정평가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나고 따로 서면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러 가지로 깊게, 지금 대천공원이 구립공원 플러스 그다음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명품마을 준비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446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에 우동천하고 대천천의 사방댐 공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사방 사업한 거...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두 번, 세 번... 그리고 우기와 태풍 전에 대비를 하셔서 공기에 맞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방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계라든지 용역에 들어갈 때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 내역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청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끝으로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업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가 있었기에 두 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해운대구민 중에서 60세 이상의 1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관련 부서장을 지목하시고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구의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죠?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불편하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과장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은 든든합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대구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사망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나서 사망자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접종 말고 접종을 하기 전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민안전보험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 계시구나... 그때 구민안전보험 할 때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니...?

집행부석에서「있어요. 사망자가 한 분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접종해서 이상반응 형식으로,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센터, 이게... 반송에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나 복지 사업이 부족한데 이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제가 시비를 걸 일은 없고요. 그런데 위치 때문에 알고 보면 접근성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셔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맞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셔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불리하죠? 위치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셔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지금 1억 8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 인건비다, 그렇죠? 1년 동안 운영을 못 했던 것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넣지 않았고요. 시설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월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인건비는 작년 5월 이후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휴관을 하니까 대부분 휴직을 많이 했고요. 그전에 인건비는 저희 예산 말고 다른 기금에서 일부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서 인건비는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적립금하고... 퇴직 적립금도 지금 4500만 원이 있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당초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는데 수입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전해 놓은 퇴직금을 집행했었습니다. 그게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공공요금도 있을 수 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이 된 것을 보전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월 1일부터 재개장을 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새로 등록하신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세이브가 되려면 몇 명이나 돼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1500명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이 최고 2만 명 정도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성군

김성군위원

회원을 2만 명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회원 등록자가 보통 1만 8000~2만 명,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을 내시는 분들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물론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솔직히 이렇게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갭(gap)이 있는데 그걸 다 충원할 수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1만 5000명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년 동안에 계속...

성군

김성군위원

이용한 사람들이겠죠, 이용한 사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아니고 정기적인 멤버 말입니다, 멤버... 제가 알기로는 멤버가 1500명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용한 숫자가 아니고 멤버,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500명 정도 돼야지, 3만 원씩만 쳐도... 맞죠? (집행부 자료 찾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물론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 숙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은 40개 정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다달이 플러스를 하면 1년에 2만 명 정도,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매달 1500명이 하면 계속할 거 아닙니까? 돈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낼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회원이 있고 기간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단기간 동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속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28명에서 12명으로 많이 줄었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면 회원 수도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제대로 편성해 드리면 시설비 같은 것은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는 거겠죠? 앞으로도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이러면...?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1월부터 휴관을 했지만 시설 정비도 하고 또 공공요금도 유지하고 있어서 운영이 바로 되도록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고 이상도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도 점검도 잘하고 계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1년 동안 휴관을 했었지만 잘 준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강증진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센터 예산이 1억 8500만 원으로 올라왔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다행히도 6월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휴관 기간을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년 내내 정상적으로 개관이 계속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퇴직금 적립금 말고 시설 유지비 형식,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공요금인데 이 공공요금도 정상적으로 하면 800~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 8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운영이 정상화돼서 돌아가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되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예상...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걸 다 떠나서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 과장님이 건강증진센터를 그래도 올 연말까지 끌고나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차적으로 퇴직 적립금하고 시설 개·보수는 원래 운영하는 데서 적립해서 퇴직자가 생기면 퇴직금도 줘야 되는 법적인 사무인데 이것을 작년에 임시로 당겨 쓴 거거든요. 그게 6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휴관 기간 동안에 필수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1~3월까지 2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게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7개월 동안의 공공요금을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이 된다면 위탁업체에 공공요금을 집행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1억 3500만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퇴직 적립금하고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는 꼭 있어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1억 2000만 원이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1억 8500만 원의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짠 겁니까? 과장님이 짠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억 8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적립금... 자기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죠. 왜 그런가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게 첫째로 건강증진센터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린 게 얼마였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적립금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집행한 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올린 게 얼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 자료가 다 수치이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은 적립금이 2017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토털(total)로...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토털로는... (집행부 직원에게) 토털로 얼마를 요청했는지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자료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어본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자료가 좀 불분명해서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올 연말까지 소요한 전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소요 예산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올렸다든가, 안 그러면 1억 8500만 원을 올렸다든가, 그랬을 때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1차, 2차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라온 게 시설 개·보수나 퇴직 적립금, 기타 등등을 플러스해서 확정 지은 게 1억 8500만 원인지, 안 그러면 그 센터에서 올린 게 1억 8500만 원인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니까 적정하다고 해서 올린 건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고충을 아주 토로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예산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되노?’, 그게 2월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현재 2회 추경까지는 시점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은 휴관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변수 금액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게 1억 8500만 원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분석했는데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 중에서 나머지는 빼고 필수적인 적립금하고 필수경비, 또 공공요금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정 금액이다, 이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1~3월까지 2200만 원이 현재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200만 원인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휴관 기간이 4~12월까지,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4~12월까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게 얼마냐 하면 1억 1900만 원입니다. 맞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075만 5000원 곱하기 9개월 하면 1억 190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월 1000만 원씩으로 잡혀 있는데 앞쪽에 1~3개월까지의 지출은 월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3월까지는 700만 원인데 4~12월까지는 1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 차이점은 뭐죠? 월 300만 원씩 더 나간 이유는 뭐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수영장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금 이것은 현재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최소 기본 경비와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또 부수적인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또 수익이 생기잖아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다 반영해서 한 게 지금 월 1000만 원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2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6월부터의 공공요금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85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6000만 원을 줄여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퇴직 적립금이 4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인원이 2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만큼 퇴직 적립금은 그전에 지출이 다 됐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됐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퇴직 적립금이 4500만 원이라는 게 28명에 관한 퇴직 적립금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2명인데 그분들에 관한 퇴직 적립금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무급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나중에 다시 정상 운영이 되면 언제든지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총 28명에서 16명은 퇴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퇴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임시로 일자리를 찾아가라. 다만 나중에 운영이 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퇴직금은 퇴사하고 몇 개월 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원래 법상으로는 3개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3개월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 일부...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퇴직하신 분들 중에 기존에 적립된 운영비로 퇴직금이 나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휴직 말고 완전히 퇴직하신 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4500만 원의 퇴직 적립금이 있는데 이게 몇 명에 관한 퇴직 적립금이냐, 이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12명밖에 없잖아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계신 분들... 지금 퇴직 적립금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 퇴직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의 16명은 이미 퇴직금 지급을 다 한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기존 분들부터 나간 것으로 금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끝난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12명에 관한 퇴직 적립금을 해 놔야 되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2명이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필수경비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지급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다달이 지출되어야 되는 필수경비,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필수경비는 한 달에 얼마씩 발생되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엘리베이터라든지, 시설 유지로 인해서 월별로 나가는 게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연별로 나가는 게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상수

김상수위원

산출내역서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한 57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월...? 월 570만 원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지금은 휴관 기간인데 1월에 휴관을 했을 때는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세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월 570만 원 정도, 이렇게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그래서 공공요금이 월 65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3월까지의 실지출액이 2200만 원인데 이 실지출액의 내용은 뭐죠? 지금 월 700만 원씩 지출되는데 지출내역이 뭐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월... 이것은 휴관을 해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1~3월까지 발생된 게 2200만 원이거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월 평균 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의 산출내역이 뭐냐고요? 인건비가 얼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월 700만 원이 지출되는 게 아까처럼 공공요금 플러스 지급 수수료인지...? (보건정책과장,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공공요금이 이 정도 같으면...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보조금은 50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5000만 원을 받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00만 원을 받고, 소통협력과에서 2500만 원을 받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으로 받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인건비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급되고 있는 게 순수하게 인건비 5000만 원... 그러면 인건비 5000만 원의 지급내역이 지금 현재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에 5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남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전부 다 지급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센터장이나 일부 행정요원은 인건비 없이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급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니,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무급으로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무급으로 하고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작년 9월부터 그렇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센터장이 지금 무급으로 하고 계시네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12명인데 센터장 한 분, 행정 두 분, 지도자 3명, 근로자 6명, 이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센터장 1명, 행정 2명, 지도자 2명, 무급 7명, 이게 맞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12명에는 센터장 1명, 행정 2명, 지도자 3명, 근로자, 미화원하고 그리고 기계하시는 분들 해서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의장단 회의할 때 보고한 것을 보면 유급이 지금 현재 5명이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유급이냐, 무급이냐... 제가 볼 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다 위탁을 준 사항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위탁이...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유급이다, 무급이다,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3명이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돈이 있을 때 한 번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도자가 3명인데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무엇을 하는 지도자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도자분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주로 수영하고 헬스 분야에 지도자분들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 헬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지도자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도자가 3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영, 헬스, 체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수영이 32개소, 체육이 5개소, 헬스가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지도자분들은 수영이 두 분이고, 헬스가 한 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도자 중에 축구 지도자가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별도라는 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 쪽으로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수치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직영한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주고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지도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번에 1억 8500만 원이 안 나가면 우리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위탁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억 85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로 공공요금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원인은 아는데 이 속에 보면 유급이 5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예산에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유급이 5명이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5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에서...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이런 용도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남는 수익을 가지고 이쪽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자 현황에 지금 3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수영 2명에 헬스 1명인데 저번에 따로 보고할 때는 축구 지도자가 2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협력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체육기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지원하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지도자의 급여가 지출이 되니까 수익의 일부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지도자 2명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면 이것은 별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통협력과에서 건강증진센터에 25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 2500만 원하고 소통협력과에서 2500만 원, 이것은 지도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요원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전산도 관리해야 되고, 회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행정요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명한테 지급하는 게 5000만 원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분들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유급 5명, 센터장 1명, 행정 2명, 축구 지도자 2명, 이래서 5명이 유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급이 뭐냐고요. 이것은 어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체육 지도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지급을 하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수익금으로 나가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축구 지도자가 2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여기의 수익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수익금이 별도로 나가는지 지도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여기 오시느라고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상당히 바쁘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바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바쁘신데 여기 오시느라고... 아까 코로나19 검사를 1500명이 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힘들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각 동별로 관광버스가 어르신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던데 오늘 오신 분들이 1500명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개별로 오신 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연령층이 75세인 고령자층에 우선적으로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령자도 80~90세에서 지금은 75세로 점점 내려오니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도 보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시다시피 하던데...?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팀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은 전부 다 부축을 해야 되고,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줄어든 편 아니에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적십자회라든지, 바르게살기에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재송동 쪽의 분들이 많이 오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전환 관리 그쪽 분야에서...

순세

정순세위원

가깝고 또한 그쪽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재송동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6월 23일 현재 11만 명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1만 명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 인구의...?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차 접종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 인구의 4분의 1...?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28% 정도 됩니다. 40만 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28%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28%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2차로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60세 이상은 거의 90%가 1차를 다 맞았고요. 75세 이상은 오늘 2차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60% 이상이 2차까지 다 접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주사를 다 맞으셨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맞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며칠까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시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75세 이상하고 일부 특화된 대응 요원은 7월 5일까지 2차 접종을 끝내고 7월 6일부터는 분야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60~74세까지는 원래 동네 병원에서 접종이 됐는데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7월 6일부터 약 2주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아직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후속적으로 50대, 40대, 이런 연령층하고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생, 이렇게 분야별로 계속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코로나19만 감당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가능하십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축소를 시키고 코로나19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된 거라든지, 정부 지원 시책,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보건소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업을 축소시켰다고 해도 50개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 직원들이 토요일도 그렇고 주말에... 또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면 역학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기간제하고 직원들이 100명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사업을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난임 시술,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요즘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외 수정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인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원 항목에 체외 수정이 있는데 체외 수정에도 신선 배아가 있고, 동결 배아가 있는데 기술적인 항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 주위에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0명 정도가 했고, 올해도 300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작년에 400명이 했고, 올해도 300명이 했으면 임신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됩니까? 출산이 전부 다 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신체 조건이나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간단하게... 바쁘신데 과장님이 이렇게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 문화복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것만 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차변,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1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수정된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1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차변,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1원으로 해 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1’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지원 부담률 변경으로 구비 50% 지원 부담이 추가되었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 조정에 따라서 1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비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삭감이 됐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방문을 안 하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송2동의 마을건강센터는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여기는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는 프로그램들을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2동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반송1동하고 반여2동, 반여3동은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게 없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반송2동 부분에서 특별히 줄어든 것은 비대면 부분이고요. 다른 데는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에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인력운영비에 있는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는 기간제 채용 때문에 6000만 원을...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4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예정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정...?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접종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상반응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처리를 하느라고 업무 부하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으로 그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장소를 어디에 두며 지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장소는 방문보건실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문...? 보건소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근무를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채용이 안 됐고 근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4명을 둔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아주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많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백신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 때문에 이상반응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워낙에 처음 시도되는 백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이상반응이 있다고 자꾸 연락이 오니까 인원을 4명이나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4명을 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한 이후로 3월에 있었던 유선 상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기준으로 해서 3월에는 32명, 4월에는 그 2배인 68명, 그리고 5월에는 거기에서 또 4배가 증가한 228명, 6월은 현재까지 해서 674명으로 또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달이 거의 2~3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6월에 670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70명...?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674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74명이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접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백신 접종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674명을 30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 빼고 25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674명은 6월 17일 기준이고요. 674명을 17일로 나누면 하루에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명이서 40명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는 4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4명을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0통을 받기 위해서 4명을 참...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상반응 전화 자체가 그냥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 한 건당 30분 이상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통화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통화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 사람이 대화를 30분씩 어떻게 끌고 있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에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상반응을 저희가 접수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평가도 전화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질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 맞고 나서 없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상반응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해 보고 인원을 좀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애초에 몇 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도 저희 직원 4명이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존 직원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기존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담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승강기 노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997년도에 보건소가 처음 생길 때 승강기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5년이나 됐네요, 지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조금씩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점검해서 수리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정기점검을 해 주신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가 됐으면 교체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체인이나 로프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여기가 몇 층이죠? 층수가 3층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3층 건물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층...?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견적서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기본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통 두 군데 정도는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볼 수 있느냐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7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 거기를 보면... 보십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정전에 대비해서 백신 냉장고를 보관, 관리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해서 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반송지소하고 재반지소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지소야 뭐... 그런데 재반지소는 위치적으로 좀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도 냉장고가 필수적으로 비치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감염 접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전이 돼서 피해를 본 데가 있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예방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전이 돼서 이상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침상으로도...

성철

장성철위원

내 말은 만약에 정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언제 공사를 해서 손실이 있다든지 하면 한전에 청구를 하면 자기들이 보상을 다 해 주는 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도 한전... 글쎄요, 그런 손해배상 청구...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잘 안 되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옛날 20~30년 전처럼 정전이 잘 되던 이런 시절하고는 또 다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소의 과장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 제안설명서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50% 이상,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잠시만요.

영진

조영진위원

페이지가... 사업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나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액한 이유는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5200만 원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금액 자체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어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정액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억 원에서 5200만 원이 삭감되고 48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힌다는 말씀인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는 확정 내시 변경, 그 사유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삭감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59억 8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조영진 위원 자료 찾음) 찾으니까 안 보이네...

웃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찾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게 되면 현재 7억 원 이상 삭감이 됐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이 촉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 시비 예산인데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수치로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일괄 책정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국가예방접종 이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다른 독감이라든지...

영진

조영진위원

아~ 코로나19하고 상관되지 않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관계가 없는...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독감 환자가 많이 줄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래서 행안부에서 확정 내시를 줄인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시게 되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대로 국가예방접종인데 이거는 국비가,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원래 국비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기금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예산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기금에서 이런 예방접종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저희는 건강증진기금이 꽤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비하고 기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요원이 2명이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가 어떤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주로 회원 등록 관리라든지 전화민원 관계 처리, 그다음에 다양한 일반적인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행정업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게 이 두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소요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 FC 회비, 인건비 보조금 등 5576만 6000원, 1~5월분 부족분 차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언제 보고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의장단에게 보고할 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5000만 원의 예산은 올해 휴관으로 인해 수입이 없으니 이거를 대여해서 인건비 5576만 6000원을 1월부터 5월분까지 차입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월에서 5월까지 인건비 차입이 5576만 원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지출한 거는 5970만 원인데...?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월부터 언제까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1월에서 5월까지 휴관한 기간의 지출액이 5970만 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금만 5576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굉장히 크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의장단 회의 보고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의 매칭이 좀 애매한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100%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의 예산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그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백 데이터로 다 받지 못했습니다. 큰 아우트라인(outline)만 잡아서...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탁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 셔틀버스 운행하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몇 대 운행합니까? 한 대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한 대인데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 임차료가 얼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한 대에 35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운영까지는 숙지를 못 했는데 두 대랍니다. 반여동 쪽에 한 대하고 반송 쪽에 한 대하고 이렇게 두 대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임차계약을 해서 350만 원...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라는 게 기사 인건비 다 포함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해서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 포함해서 돼 있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자기들하고 그쪽 부분하고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가 반여동 한 대, 반송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행하는 게 어느 쪽으로 운행하고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안 한다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두 대 다 안 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휴관을 계속했고 6월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는 셔틀버스가 격주제로 운영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셔틀버스 미 운행에 관련된 인건비 산정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 속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셔틀버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할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위탁 기관에서 타당성을 보고 이용자가 많다든지, 어떤 노선에 따라서 자기들이 운행해야지 우리가 해라, 마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왜 상반되느냐 하면 셔틀버스 미 운행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교통이 안 좋아서, 특히 반여·반송 쪽에 상당히 오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셔틀버스 운행이 잘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비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가 발생돼서 한 대는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대는 격주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봐도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더라도 민원 해결은 전혀 안 되거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많다든가 셔틀버스 운행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또 임차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유할 수는 있을 건데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고 할 형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인원이 감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반송이나 반여동에 오기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좀 불편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정기회원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버스를 운행했을 때 회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회원 수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줄어든 원인이 코로나1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통이 불편해서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되는 게, 셔틀버스 운행을 꼭 해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금시초문[今始初聞]인 것 같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 감지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라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권장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자기네들 전체 운영경비에서 짜야 되죠. 저희들이 그거를 운행하라고 따로 예산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억 8500만 원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게 절감되고, 또 수입이 생긴다면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적극적으로 운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회원이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셔틀버스까지 다 포함시키면... 아까 한 대가 3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운영자금에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올해 지출될 게 7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기억나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평균적으로 7억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올해 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7억 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2017, 2018, 2019, 2020년도를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올해 2021년도가 지출액이 제일 많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부터 정상적으로 집행했을 때 추계로 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집행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거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7억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플러스 시설 운영비 포함이지 않습니까? 합쳐서 7억 원이거든요. 이 7억 원 속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2019년도는 회원 수가 2만 784명입니다. 2만 명입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는 6000명,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만 명일 때 지출이 얼마냐 하면 전체적으로 8억 9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이 정기회원이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에 삽입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에 3억 원씩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3억 원씩을 넣는다고 하면 2018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이 될 거고, 2019년도에는 8억 500만 원이 되겠죠. 3억 원씩 자기네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끝났거든요.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3년으로 해서 1년에 3억 원씩 해서 9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7, 2018, 2019년에 집행된 건데 여기 우리 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7, 2018,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3억 원씩 받았네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끝나서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실제 운영횟수는 적지만 1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8억 원이 되는 꼴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모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원씩 받았는데 직영으로 운영해서 없어진 겁니까? 왜 매년 있던 3억 원이 없어진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통 공모사업은 기간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몇 년의 기간 사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년 공모사업 기간으로 기간이 끝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요, 과장님. 그 사업은 매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3년 하다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저희들이 과거 자료를 찾았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입니다. 그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3년 동안에 기금을 매년 3억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 구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 9억 9000만 원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인건비가 3억 원씩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2020년도에는 사업이 끝나서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인건비가 많게 느껴지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게 2020년 6월 1일부터잖아요. 현재 맡고 있는 게... 그 이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민간위탁해서 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할 때는 공모로 해서 예산을 연 3억 원씩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하다가, 민간에서 우리 직영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직영으로 안 넘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는 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우리 직영이 아닙니다. 그대로 위탁 주는 건데요. 작년 2020년 6월에 공모를 해서 위탁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해서 운영했던 거고... 운영방법은 똑같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왜 2020년도부터는 없어진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어떤 게 없어졌다고요? 지금 내역을 쭉 말씀드리면 이게 2009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관이 바뀌어서 해운대구체육회에서 2017년 6월 1일에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법인 등록을 해서 해운대구스포츠클럽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을 지급했을 때 혹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에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1억 8500만 원인데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일부 절감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일부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또 코로나19가 확산돼서 휴업을 한다든지 하면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요청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아서 스스로 운영하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열악한 반여·반송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건물 자체도 해운대구 소속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이 궁금하실까 싶어서 다른 구도 파악해봤거든요. 부산시의 9개 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 위탁 줬던 업체에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지원해 준 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코로나19가 다 풀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수입이 발생될 거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집행하는 거를 나중에 반납하실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수입이 나면 일정 부분, 최소한 5%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 원의 수입이 되면 8~9억 원이 집행되더라고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설 개보수 적립금이 2000만 원이죠? 이 2000만 원 적립금의 산출이 어떻게 된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부족한 게 퇴직금 및 시설 개보수에 66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 개보수 적립금이 2040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몇 퍼센트의 산출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 시설 유지비 5% 정도를 계속 적립하거든요. 계속해 왔었는데 부득이하게 이거를 자기들이 우선 당겨쓴 거죠, 적립했던 거를...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당겨썼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유지비로 적립이 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6600만 원을 전부 다 당겨썼네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부터 적립된 게 2040만 8000원이거든요. 매년 적립금이 발생된 거는 3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매년 발생되는 적립금이 그렇습니다. 수익금의 5%씩 적립을 지금까지 시켜온 게 2040만 8000원이거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당겨쓰고 적립금도 다 당겨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적립금 5%씩 해 가지고 2000만 원, 5년 동안 적립해놨는데 이거하고 퇴직금 4000만 원하고, 그거를 당겨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6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돈 있는 거는 다 당겨써버렸네요, 벌써?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필수적으로,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없고 공공요금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논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월에서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수입은 없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휴관에는 수입이 생길 수 없죠. 수입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료의 2021년도 수입 내역에 4억 4600만 원은 뭐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어디...?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이 4억 4600만 원 돼 있는데, 1월에서 5월까지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의장단...?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예상입니다.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수입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추계를...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산출이 4억 4000만 원이 나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봐서, 인원을 1500명씩... (집행부 답변 준비) 코로나19가 끝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입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거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의 이야기고요. 어차피 올해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중인 거는, 6월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월에는 수입이 얼마,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수입까지도 추정치로 적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자리를 이석해서 김상수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함)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상수 위원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질의하는 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하고 합쳐서 거의 한 시간째 하고 계시거든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들이 궁금한 거를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거를 시간 끈다고 해서... 뭐, 그러면 예산 집행하지 말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니, 정리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아야 집행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여태까지 충분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이 건강증진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우리 동네인데 내 참 환장하겠네... 애당초 셔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셔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셔틀을 돌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반여동에서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까지는 셔틀이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운행비를 2500만 원인가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셔틀버스 비용이 빠져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빠져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스포츠센터에서 자기들이 항목별로 오른 것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대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구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요청을 하자,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비가 없어도... 만약에 8월에 운영비가 충당이 되면 자체적으로 셔틀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셔틀버스는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하는 게 맞겠죠. 다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셔틀버스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권유는 한번 할 거고요. 또 자기들도 수익성을 따져서 운영 횟수라든지, 대수, 이런 것을 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기초가 좀 두루뭉술한데 인쇄된 것만 그대로 보면 깎을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탄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많으니까 깎았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면 보전이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안 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휴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1억 85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6~7월부터 정상화가 돼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을...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걸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든지, 복지 쪽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tight)하게 해야 열심히 해서 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이게 참...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1억 8500만 원을 신청한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할 건데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셔틀버스입니다. 물론 이 시설 운영도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반여·반송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다, 또 회원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한 앞에 있었던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퇴직 적립금도 전부 유용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쓸 수는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 뭐...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6600만 원이나 되는 항목을, 이 사람들이 적립해 놓은 것을 이렇게 당겨서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적립을 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퇴직금을 다 써서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못 주면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것은 본인들의 사항이 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지도 점검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도 점검을 몇 월에 하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계가 다 안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퇴직금을 쓰지 마라, 적립한 것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을 추가로 청구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책임지지만 지금 현재 적립금을 써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나중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 한도 내에서 버스를 굴리든지, 무엇을 굴리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코로나19가 진짜 빨리 종식이 돼서 운영이 되면 이 예산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셔틀버스를 돌리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남으면 또 편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딱 정해서 이것 외에는 절대로 못 써, 이렇게 지정을 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 항목이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운행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반드시 셔틀버스를 운행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도 셔틀버스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수익금이 생겨서 공공요금이 절약되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군 위원님도 그렇고, 편성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셔틀버스 두 대 이상을 운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도 그렇게 받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한 이유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서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하고, 또 제대로 체크하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했던 사항들이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하면 지원을 또 해 줘야 되고 코로나19가 또 오면 3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1억 2000만 원 정도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센터장하고 협약을 잘해서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센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안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잘 유념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답변 중에서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퇴직 적립금을 다 써서 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인건비는 코드번호가 100번이고, 운영비는 200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을 못 해서 다른 데서 차입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 인건비를 차입해서 먼저 썼습니다. 이런 보고를 떳떳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지금 바쁘신데... 물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보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위반된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법 규정을 위반한 것도 뻔히 알면서... 몰랐으면 모르는데 지금 질의를 해서 다 알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코드번호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그리고 위탁을 줬는데 신뢰가 없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를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해를 조금 못 하겠고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돼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안 조정 전에 우리끼리 토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까지는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짚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많이 하셨는데 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진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재앙에 따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들이 요청한 것보다 줄여서 필수적인 사항을 이번에 편성한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지도 감독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가 건강증진센터에만 온 게 아니고 팬데믹(pandemic)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가 위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모른다.’, 제가 5분자유발언까지 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감독이라든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 감사를 하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 보조금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보조금이... 우리 구비가 전년도에 약 9000억 원,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몇천억 원이 돼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아예 까놓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저희들이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여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사항이지, 이 예산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것은 그 다음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적십자였습니까? 녹십자였습니까? 거기에서 했을 때는 흑자를 보고 나갔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미리 당겨서 썼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서 소송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코드번호가 뻔히 다른데도 이것은 운영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법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우려스럽네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22시 06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등 6건, 검토요구사항은 413페이지, 용천지하차도 벽화 페인팅 사업 등 3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늘푸른과장 김석환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청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