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와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5.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 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사 위원을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위원의 자격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 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공헌 인정과 공공시설물 입장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08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2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과 세율 등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9호 고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감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1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수면 황산리에 해오름 생활중심지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택부지 분양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거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호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변 관광자원인 운곡습지, 고인돌군, 선운산, 선운 골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호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장자녀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어가는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에서 일정 금액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장학생 자격의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호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05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교육발전 정책 수립 등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균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에 학부모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0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5.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호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계리 청자요지와 관련시설을 보존 관리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07호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98호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2024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산액 총 93억 5,148만 8천 원 중 코로나19를 조기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 총 31건에 32억 8,972만 6천 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0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9,056억 6,739만 9,383원, 세출결산액 7,298억 5,018만 5,062원으로 1,758억 1,721만 4,321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으로 이월사업이 1,282억 7,395만 7,07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27억 6,053만 9,852원 순세계 잉여금이 347억 8,271만 7,399원이며,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한 64억 원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실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2020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20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어 대안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