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화성시 토양의 상태점검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토양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토양검정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토양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화성시 토양환경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혁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개발에 편승된 농지의 성토로 토양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지속ㆍ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수수료의 감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양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토양 검정 결과의 통지, 분석 결과의 활용,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관내 농업인이 농사를 목적으로 토양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사에 부적합한 오염된 토양을 걸러내고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자료를 향후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에도 활용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최청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성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과 관련된 규정, 위원회 규정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제17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지급 대상과 지급과 관련된 규정, 위원회 규정 등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제6조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로 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도입 시기 등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 감면대상자란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별표2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및 기타 준용 조례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지역화폐 발행 종류를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맹점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그리고 제7조는 지역화폐 환급규정을 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사항으로 할인율은 100분의 10 이하로,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의 연 6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역화폐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제정ㆍ시행되었던 우리 시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행 및 운영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 환급, 활성화 조치 및 지원, 운영위탁, 그리고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제2항 제3호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임대자영업자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되어 소비자 및 상인의 불편 내지 활성화 측면을 일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맹점 등록이 이제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인데요.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고 신고였습니까? 아니면 카드포스기만 있으면 그냥 다 됐던 건가요, 어디서든지?

간주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 분 한 분, 한 업체당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신고가 된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지역화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신고가 돼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굳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이 된 걸로 간주하고 지역화폐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다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점주님들의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지금까지, 이게 처음에 시행한 거면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됐을 텐데,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민들께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됐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혼란이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안내하고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2명의 마케터를 채용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시는 방법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실 텐데 지역의 어떤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돼 있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가 됐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될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등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님들한테도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 사항은 그러니까 5항을 보면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호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저희 화성시이고요. ‘발행일’하고 ‘유효기간’ 우리 카드가 나가면 발행일하고 유효기간이 거기에 써 있고요. 또 ‘유통지역’ 화성시 지역을 말하고요. 4호는 ‘인터넷 주소’라든가,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한다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한데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최청환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심사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통합상표 사용심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하는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6조 제2항 통합상표 사용심사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했었던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적용하여 민원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제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범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위기가 고조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조례를 신설하고 한국가스공사 내규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천연가스 특별회계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원이유와 방향을 설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업대상 범위를 확정하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국가스공사 내규에서 규정하였던 사업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규정과 조례가 충돌하지 않게 사업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또한 한국가스공사 내규를 준용하여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가스공사 평택지원본부에서 지원 및 조성되는 특수 목적의 재원을 마련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종류 및 사업시행,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이며 검토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제정ㆍ운영되었던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 재원이 주변지역인 우정읍, 장안면 등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홍성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깨끗한 화성시 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인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종료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이 2021년 8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적 운영, 관리 및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2021년 9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침출수 처리 약품관리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착수일부터 2년이며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등 전문 수처리 업체 관련 자격을 가지고 단위시설 용량 100톤, 일 100톤 이상의 유사시설을 1년 이상 운영 관리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하였습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동의안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팔탄사용종료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처리시설의 기존 용역기간이 금년 8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화성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선진화된 민간운영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30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야간 경기를 하겠다고 조명 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거기가 침출수처리장이라 안정화 그런 부분의 공법에서 안 된다는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또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탁사가 대신환경기술입니다. 이분이 4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3년.

3년?

네.

이 업체가?

네.

그러면 다시 공고했을 때 이 업체도 다시 공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까지 하면서 다른 하자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사업은 제대로 잘 됐습니까?

네.

저도 대신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어떤 회사가 수탁이 되더라도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의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으니까, 팔탄면 고주리에 가 봤지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도 야간 경기장에 대한 그런 민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과에서도 심도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청환 위원께서 개정안 제3조 제5항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9조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10조 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상 4개의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청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청환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행복화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