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된 이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시 발생되는 사용료 등 수입을 규정하여 세입을 명확히 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을, 수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시 발생하는 사용료 등 수입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입이 명확히 규정되어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조례 현행 자치법규 전문을 늘 개정안이 올라올 적에나 제정안이, 개정안이 올라 올적에 전문을 넣잖아요?

네.

서류 첨부하실 적에 신구조문대조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전문안에 복잡하게 무엇을 뭐 뭐로 바꾸고 뭐 뭐를 뭐 뭐로 바꾸고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놓지 마시고 바뀌는 안을 가운데 줄을 그어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바뀌는 내용을 그다음에 정확히 기록을 해서 색깔을 다시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아, 이 조문이 이렇게 바뀌는지’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이 내용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공지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일반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을 갖춰 주는 게 서류작성에서 중요할 거 같아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라졌어요. 그거는 꼭 전문안에 사라지는 것과 비교되게 신설되는 것들이 이렇게 표기가 명확하게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조례 제ㆍ개정 시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6월 2일인가요, 이때쯤에 사전보고 처음 했었죠, 이거? 하면서 저희가 논의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 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저희가 교육재단으로 초안을 가지고 왔을 적에 어떤 것들은 잘 한 것 같다, 어떤 것들은 좀 미흡하다, 저희는 시각이 일반시민의 시각입니다.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볼 적에 명칭이 됐든 사업의 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와 닿지 않는다고 표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었나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군 경기도 내 전체적인 명칭을 확인을 했는데요. 청소년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20여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청소년재단 명칭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청소년 관련된 업무만 하는 재단으로 다가 명칭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이 청소년업무도 일부 하지만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은 청소년재단을 넣는 것보다는 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언제 하셨나요?

그게 용역컨설팅 끝날 때 보고를 먼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돼서 사전보고하고, 어제 또 일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위원님들이 사전을 교류과정 없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컨설팅이 4월에 끝나면서 기초안부터 해서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조례심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리 어떤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 세 번 정도 소통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세 번 소통하는 것 안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청소년재단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재단’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해가지고 오신 내용들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 사이에 큰 교감은 없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되는 안에서 명칭 하나 바꾸는 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리고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화성시가 어디에 정책방향이, 어디가 빠지지 않게 골고루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큰 논의도 사실 있는 원안을 계속 가지고 와서 재차, 삼차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두 번 하셨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화성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청소년시설인 ‘화성시청소년놀터 진안’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청소년시설인 ‘화성시청소년놀터 진안’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나 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 목적별 핵심사업 재조정에 따른 재단 정체성 확립 권고에 따라 재단 내 청소년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으로 이관하고 청년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화성시여성청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제2조에서 재단의 명칭을 ‘화성시여성청년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목적을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진흥’에서 ‘청년 활동 및 권익증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 위탁 사업을 포함한 청소년 사업을 삭제하고 청년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20일 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총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의견으로 조례를 공고한 날부터 시행 시 국도비 사업 업무 이관 및 예산이체 등에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써 공포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재단 개편 추진을 위해 공포일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단 정관 개정 및 위ㆍ수탁 협약 시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조례 부칙 제2조 3항을 신설하여 6개월 이내 정관 변경 및 허가를 득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컨설팅 용역 결과 산하기관 간 기능의 유사성·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일원화 권고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 중 청소년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으로 이관하고 청년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화성시여성청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제명, 목적, 청년 사업 신설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핵심사업 집중화 및 청년 문제 다양화에 따라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개편코자 하는 조직의 연계성과 규모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소년은 우선 연령대가 18세, 19세, 24세까지고요. 지금 청년은 저희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대학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다니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취업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관심사항이 많고 또 그분들이 요즘은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커뮤니티 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에 지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여성청년재단,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화성시교육청소년재단,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빨리빨리 갈까요?

지금 재단 명칭에 청년이 들어간 부분에서 청년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시의 의지표명도 있고 청년 사업에 조금 중점을 가지고 가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우리야 구분을 하고 사업도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해도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성청년재단이나 교육청소년재단이나, 물론 교육이 들어가 있으니 구별을 한다지만 청년, 청소년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대가 지금 후기청소년과 초기청년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관련법도 약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청년은 청년기본법과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이대에 있어서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후기청소년 겹치는, 19세부터 24세까지 저희 청년업무에서 많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명칭에서 혼선이 가지 않을까, 청년, 청소년 이렇게 강조를 하니 명칭에서 혼선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혼동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층을 일컫는 사회통념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청년이라 함은 대학 졸업을 통해서, 아까 후기청소년하고 초기청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학생까지를, 보면 그사이 계층인데, 청년으로 보면 그 이후로 봐서 사회활동에 막 진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과 청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같이 융합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에 대한 거는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은 사회적으로 연계하는 데는 큰 명칭의 혼란은 좀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명칭에 혼선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 청년이 19세에서 34세 맞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청년이 약간 연령대가 24세까지는 겹치는 그런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세에서 과연 10년 뒤에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계층에 같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오히려 청소년과 청년이 좀 더 단계별과 체계별로 시에서 그런 체제로 가기에 더 어울리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24세까지는 지금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이 청년들에게도 그런 사업들을 실행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또 하게 된다면 결국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도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실행하게 될 거고, 또 청소년 쪽에서도 19세에서 24세까지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거는 한쪽에서 관리하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는,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과 청년 업무를 하는 전국의, 또 좀 좁게 보면 경기도도 다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떨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하고 있는 부서도 경기도 내 보니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하고 청년업무를 하는 데가. 그리고 다른 데는 청년 고유의 부서로 구성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부서는 그런데 제가 재단으로 조례라든지 검색을 하고 타 시를 봤을 때 청소년하고 청년이라는 그거로 따로 가는 재단은 없었고요. 청년이라는 재단이,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이라는 거는 모르겠고 청소년으로 갔을 때 지금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단 안에서의 같이 하는 업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청년으로 된 재단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맞아요, 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청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대를 해가는 거는 그래도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중첩되는 대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곳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 부분을, 정책에 대해서 세워 간다면 저희가 단계별로 로드맵을 세워서 청소년에서 청년 단계까지 넘어가는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방향설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어떻게, 지금 현재는 부서도 좀 나누어져 있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 업무와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청소년, 현재 명칭으로 청소년재단에 청년업무를 하게 되면 청년업무, 그다음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청년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지금 다양하게 저희도 산재돼 있거든요. 이러한 업무를 저희 재단에서 컨트롤,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가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부처가 다르고 과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단이 다르면 아무래도 서로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재단 안에 있고 한 부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율하든지 그다음에 방향성이나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좀 갈라지게 되면 확실히 어려운 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팀에 있는 사업들이,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을 합치고 폐하고 약간 그런 나누는 작업들을 한 것들이, 그게 누군가가 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이라서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 연령대에 속한 데가 이렇게 같이 간다면 훨씬 더 좋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업무와 청년업무의 중복지점에 있는 부분이 청년업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서로 겹치게 되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업무와 청년업무를 같이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게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한 부서에서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재단,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들을 주로, 학생들을 학교 밖, 학교 내를 지금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첩되거나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에 대한 업무와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같이 일원화시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셨던 대학생 부분이라고 총칭을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협업이라는 구성을 가져가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과 중복사업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맥락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여성가족재단도 여성가족, 여성청년이 아니라 일자리재단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에 남아있는 게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주 몫이 되고요. 통합상담소하고 ‘건가ㆍ다가’, 외국인은 일부 위탁이잖아요? 위탁사업인 거고 주 사업이 여성비전센터, 새일은 취업에 해당되고, 청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취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체도 어떤 재단의 이름이 일자리로 가는 게 가장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어떤어떤 재단으로 갔을 때 그 네이밍의, 네이밍을 정하는데 좀 많은 의견들과 청취와 그리고 이런 논의과정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오전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뚝딱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저희도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도 의견청취를 안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조금 더 만약에 시작점에서 새롭게 세팅돼서 간다고 했을 때 어디와 어디를 같이 가면 가장 좋게 가고, 효율적으로 가고, 이게 시의 발전을 봤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방향에 있어서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재단 쪽이 가깝지 않냐 라는 말씀은 실제로 저희가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나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이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재단으로 일원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저희 판단에는 지금 이렇게 금방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실제로 양쪽 다 존재감을 같이 나타내면서 지금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부각시킬 수 있는 여성청년재단으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계속 논쟁거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피력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과연 어디와 어디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성 있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보면 미리 하고 미리 의논하고 했어야 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이 결정된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조례개정안 4조 4항에 보면 여성의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이 쭉, 기존에 있던 내용들 하고, 청년활동에 관련된, 그리고 청년복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청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일단은 청년일자리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개정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청년은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청년의 어떤 각종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각종, 이분들은 청년세대에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 그러한, 가장 가족의 어떤 기본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거문제라든가 그런 각종 복지문제도 같이 함께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는 조항에서 일단 빠져 있고, 지금 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 적에는 쉽게 그냥 일로써 이관하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탄생이잖아요? 청년에 관련돼선 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준비할 적에 과연 청년들하고는 어떤 논의를 거쳤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에 대한, 부서하고 협의는 간단하게 했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조항의 문구예요.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여기에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사항을 사실 좀 더 강조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빼먹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청년기본조례에 청년활동에 대한 어떤 개념정의를 보면 여기에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얘기를 해갖고 저희가 청년활동이라고 뭉뚱그려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갖고요. 그 부분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고 조항을 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어요, 실행하는 구조가. 그런데 제도는 만든 사람들은 잠시,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도의 해석은 문구해석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구를 담을 적에 포괄적으로도 담아야 되지만 이 청년활동증진이라는 거 하나에 포괄이 되지 못하는 용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청년들한테 가장 목마른 부분일까라는 단어에서 그 중요한 일자리 요소가 빠져있으니 ‘청년에 대한 고민을 정말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개정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한 용어들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은 안 오고 이런 거에 맞춰서 향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계속 재단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다른, 처음부터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했던 직원들 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민간위탁기관에서 공공수탁으로 바뀌면서 이관되는 조직 중에서 기관에 해당하는 직원들 몇몇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제가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게 좀 헷갈리게 그렇게 구성된 공무직의 일부를 임기제로 정원을, 승인도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는 안들도 좀 고민해 가지고 와서, 조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재단의 조직까진 관여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조례안 개정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된 안들을 고민해 왔다는 검토 결과를 조금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역시 4조 보면, 이쪽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보면서, 결국은 청소년, 여성가족청소년, 명칭이 뭐죠?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그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 그쪽에는 전부 다 청소년활동, 청소년 뭐 이런 거 다 역시 학생 위주로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다가 청년정책으로 바뀐다 그런 뜻 아니냐, 여기가 이제.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청년은. 그럼 결국은 여기도, 청년도 일자리가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여성일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검토가 좀 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그럼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구분하는 게 뭐냐?”고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데 결국은 청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남아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할 아동을 일시 보호하며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건수와 남아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남아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치는 아동복지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용면적 122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이며 조직은 시설장 한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한명이며 입소 정원은 7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총 예산은 6,660여만 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간 리모델링,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아이가 안전한 행복화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적극적인 대처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인력 규모에 따른 인건비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여아는 있는 건가요?

네, 여아는 있습니다.

그럼 여아는 몇 곳이 있나요?

지금 한 곳 있습니다.

한 곳이요?

네.

여기에 관련된 운영규정, 편람, 복무규정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준수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맞추나요?

인건비 같은 경우엔 저희 아동복지시설 지침에 있는, 거기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국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정확히 보수규정이 내려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니까요,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남아 학대피해아동, 이게 일반 학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 학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학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학대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학대 중에서도 성 학대도 아동에 대해서는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도나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죠?

지금 이번 연도에 6명을 일시보호소에 분리조치를 했거든요. 그중에 남아가 4명이고 여아가 2명,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4명은 빨리 보호소에, 그러니까 우리 아동쉼터에 빨리 입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남아쉼터가 없기 때문에 분리된 게 평택에 한 명 가서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 수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급조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최소한 4명이다 싶으면, 우리가 지금 면적이 122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장도 계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보육사도 계셔야 될 거고 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도 계셔야 될 거고, 여기에 다, 물론 다 계시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정신, 건강, 심리까지 다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

저희가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하루 근무하면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쉬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보육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시설 내에 저희가 아예 심리치료실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도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심리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122제곱미터면 이게 4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0몇 평짜리죠?

전용면적은 36평 정도 되는 거고요.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면 45평 정도 됩니다.

여아, 여성쉼터가 따로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성 피해 입으신 분들, 특히 가정피해 입으신 분들. 거기에 물론 인원이 많이 있긴 한데 그 규모에 비하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는 항상 이런 심리치료나 보육사 이런 분은, 시설장은 안 계셔도 좋은데 보육사나 임상치료하시는 분은 필수로 같이 혼숙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이 면적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빨리 이게 분류할 필요가 있으니까 급하게는 하겠지만 후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학대피해 아동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일찍 저희가 설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희가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 인원이 늘어나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규모 가지고서는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의논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요리를 해갖고 양쪽에 전달하는 방식이든 뭔가 이렇게 돼야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게 밥하고 하는 건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진짜 60, 70년대에 했던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 같은 경우에 사실 국도비 사업으로 또 지침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금 저희가 여기 넣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운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조리영역을 같이 해서 한 곳에서 제조를 하고 배달형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같은 법인이 됐을 때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아예 그런 시스템과 임상심리치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인력을 좀 쓰면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아쉼터가 생기는 것에 있어선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고 좀 늦었다는 감도 있지만 아예 지금 생겼을 때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여아쉼터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남자쉼터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쉼터라 그래서 열악한 곳이 아니라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아이들이 학대지만 여기 와서는 편안한 안식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보육사는, 만약에 이러한 민간위탁 공모가 나면 이게 경쟁률이 좀 있게 들어오나요?

사실 아동복지시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보다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꾸려주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요양보호사로 있으신 분이 재가요양을 하는데 자격증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이 밥을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난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먹을 것하고 환경조성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보육사는, 여기서 보육사가 제가 볼 적엔 주로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밥도 해주고 그럴 것 같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시설장이 한다는 거는 서브라고 생각하고, 총괄·관리니까. 그런데 정말 일하는 시설장, 일하는 보육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포지션을 잡을 적에 평가항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평가항목에서 과연 이런 수행능력을 얼마나, 평가가 그냥 단순한 자격평가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정성평가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에 대한 항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운영의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밥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식의, 그러한 질문항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와 닿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직원의 복지체계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갖춰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행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평가체계도 여기 스타일에 맞춰서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법인 선정 시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에서, 어디서 자고, 어디서 일을 하고, 평상시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어느 한 곳에서 좀 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직별로 좀 체크해 가지고 공간 구성이 맞는가, 안 맞는다고 하면 2층 침대로 아이들이,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로 몇 세예요?

아동학대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되게 좁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유형이, 정부에선 이런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론가들이잖아요. 나름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행할 적에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실제 정책은 지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을 연속으로 얻어서 아주 가까운 공간 내에서 수용 인원을, 여기서 거주 인원을 달리하게 하는, 그러한 고민들도 좀 필요 하겠구나 라고 하면 빠른 분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이론적으로 제곱미터 당 얼마 이래가지고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꼬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약간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커지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명이 잘 수 없어요, 요동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이거는 동의안은 좋은데 좀 현실적으로 복지체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