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정흥범 부위원장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님 조례발의 건으로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저와 동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를 향해 나날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공공건축물의 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하여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의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품질자문단,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쭉 보셨겠지만요. 저는 이 구성 부분에, 품질자문단 구성 부분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품질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자문단의 구성이 저희가 9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자문단을 운영하시다가요. 필요한 내용이나 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충분히 어떤 개정을 하셔서 여기에 추가하시든지 해서, 그렇죠? 내실 있는 품질자문단 구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화성시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수영장, 체육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지속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데에 다니다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공공건축물 담당하고 있는 공공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품질검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공공품질검수단을 시행할 때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직접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분야의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전기, 주차장, 건축 이런 분야들을 다 심의를 하고 차후에 다 모여서 그걸 토대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모여서 토의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마무리 단계에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청하기 전에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을 보고 개청을 한다든지 준공을 하면 차후에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시민들에게 부여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만들게 되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 품질자문단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하자없이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김효상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 품질자문단이 있고요. 또 공공건축물의 품질자문단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혹시 나중에라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전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향후에도 한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의 진행은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2.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ㆍ산촌에서 일어나는 화전,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산불 예방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해마다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ㆍ산촌 분야의 화전,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산불 방지를 위한 참여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과에서 내용을 검토를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지금, 비용추계서가 아니라 예산 수반되는 거를 예측하셔서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계상으로 어떻게 실시하실 건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따졌을 때요. 저희 화성시 관내에 15개 읍면이 있습니다. 대략 그 15개 읍면 중에 저희가 매년 산불이 소각산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산불에 대해서. 그래서 발생했을 때 읍면에서 각자 서약서를 사전에 받아서, 제출을 받아서 그 서약 내용을 지킨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한 마을당, 15개 읍면 중에 두 마을씩, 두 마을 정도, 그러니까 한 마을당 한 개 읍면에 두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대략 한 10개 정도씩, 마을별 20명 정도를 해서 10개씩, 그러니까 10개씩 나눠 주는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게 성과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위원님이 해 주신 종량제 봉투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방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산불 방지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오순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녹지2팀장 최민경입니다.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중에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하고 또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에 도시림이라고 칭하던 내용들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도시숲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위원의 최소 구성인원이 당초 10인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6인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민경 산림녹지과 녹지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중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조례 제3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생략할 수 있다의 조문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단어가 메워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 4항에 보면 보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말, 같은 뜻인가요?

네, 의미는 같은 뜻인데요. 이제는 보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의에서 메워심기라는 말로 순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식이라는 단어보다 지금 일괄적으로 메워심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메워심기로 단어가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조 4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법을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업무함에 있어서 이거를 판단함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성실하게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결과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4항 중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서 ‘보식’을 ‘메워심기’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삭제를 위해서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3조 4항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보식’을 ‘메워심기’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삭제를 위해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박경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수수료 납부방식에 대한 방식을 제한하는 거를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납부방식이 다양화되어질 텐데요. 이게 납부방식이 어느 정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너무 다양하면 행정에 혼선이 없을까요? 너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요즘 워낙 젊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들이, 결제방식들이요, 엄청 다양한데. 안 되는 방식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금전 거래상으로 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규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는 수입증지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민원처리 관련 법령이나 전자정부법에 보면 현금, 수입증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을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수료 납부방법은 현금, 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이 정도 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자체를 여기에 개정내용으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 중에 저희 시의 법무팀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사항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재기재했을 경우에 향후에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이 더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기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길라잡이에 넣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검토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내용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등록 수수료 납부를 좀 다양하게 바꾸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등록 수수료를 받을 때 예전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바뀜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10년 단위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 수립된 202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2030년을 목표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성 시가지 내에 노후 불량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방향 및 지침 제시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 여건분석, 기정 정비예정구역 검토, 2030정비구역안, 주요 부문별 계획안, 주민공람 의견, 검토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근거한 정비사업 상위계획으로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계획과 정밀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지침의 성격을 지닌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범위는 화성시 전역 기성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기성 시가지 도시정비 활성화 여건 마련과 도시의 균형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여건 마련, 도시 공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과업수행절차 및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4월 용역 착수 이후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주민 간담회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2월 주민공람,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에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경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고시 예정입니다. 8쪽 도시여건 분석입니다. 화성시 주택보급률은 인구유입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감소세이나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30 기준으로 화성시 전체 건축물의 82.2%가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의 노후 및 주택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의 정비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10쪽 기정정비구역의 현황입니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안은 18개였으나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없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중복된 구역은 13개소, 기간 도래로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1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11쪽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상위목표와 12쪽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회의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기본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13쪽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유형은 기존 6개에서 3개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4쪽 각 유형별 구역 지정은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기본계획 때 지정됐던 정비구역 내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정 정비구역의 18개소를 대상으로 법적기준 및 블록 통합을 검토하였고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유형유보구역 2개소 및 재개발 정비구역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은 해제하였습니다. 17쪽 사업유형유보구역은 안녕1-1, 향남2-3, 두 개소이며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은 진안1-2, 봉담1-2, 우정2-1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18쪽부터 22쪽 표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정비구역 선정시 관련법 및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양, 정비사업의 실현성과 공유성 등을 고려하여, 25쪽 재개발사업 유보지 290개소, 재건축사업 후보지 19개소로 총 309개소를 후보지로 선정 후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의 검토 및 결과 최초 후보지로 선정된 290개의 블록 중에 시급성이 현저히 낮은 블록과 법적기준 미충족 블록을 제외하고 적정규모 및 적정성, 정량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9개 블록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7쪽부터 36쪽 표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최초 후보지 19개 단지 중 2025년 기준 재건축 연합 미도래 단지와 정비구역으로 기위 지정된 단지를 제외하고 3개의 단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38쪽부터 40쪽 표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203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총 17개소로 생활권역별로 동부 7개소, 서부 10개소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예정구역 12개소, 재건축예정구역 3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43쪽 주요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먼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고 향후 도시 여건 및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추진단계를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재개발사업 4개소, 2단계에 재개발사업 5개소, 재건축사업 2개소, 3단계에 재개발사업 5개소, 재건축사업 1개소로 배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별 위치는 45쪽 총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먼저 주거지역 밀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용적률 220%에 완화 용적률에 대하여 최대 270%까지 가능하며 완화 용적률은 기반시설 제공과 계획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20년도 기본계획과 달리 2030년도 기본계획은 완화 용적률의 계획적 요소 부분을 공공기여 방안과 건축물 인증으로 세분화하고 공공기여 방안 부분에 임대주택 추가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를 추가하였습니다. 계획적 요소의 상세 인센티브는 5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밀도계획은 기존에 2020기본계획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기존 용적률 300%에서 500% 이하의 완화 용적률 100%에서 300%를 더해 최대 400%에서 800%까지 가능하며 완화 용적률은 도심활성화 기여, 공공 기여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은 공공시설 제공, 공개공지 제공, 녹색건축물 조성 등에 따라 산정되는데 최근 법령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산정방식이 변경하였으며 산정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부문별 계획안 중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는 주택법상 진입도로의 기준을 준수하고 공원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5쪽 주민공람 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단계 조정 및 신규 지정에 대한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단계별 시행계획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추진 단계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추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시행 단계에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신규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업내용으로 검토결과 구역 지정기준에 불부합하여 최종정비예정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회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경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위 수립된 2020정비예정구역 재검토 및 2030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전반적인 수립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정 및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적정성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의 용적률 계획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역이 정해져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들은 매도나, 예를 들어서 주택 수리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어요?

다 가능하고요.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다 할지라도 개인재산에 침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남은 게 2개, 5개소 남고 외에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는 타당성을 따져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예를 들자면 병점지역 같은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도시재생구역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는 제외를 시켰고요. 저희가 발안 같은 경우는 2개 지역으로 되어 있던 거를 하나의 지역으로 크게 면적을 갖다가 1만 4,000으로 넘게 해 놓은 바람에 그런 거는 지정이 됐고 지금 또 건물을 지을 지역은 지정이 됐지만 새로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후화가 덜 된 지역들은 또 제외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시행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섯 군데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또 기본계획을 새로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계획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정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할 적에 저희가 그러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다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그러면 저희 기본계획, 정비계획까지만 세워주고 나머지 뒤의 일들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협의체 하나 만들든지 조합을 만들든지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해 주는 역할은 없는 거예요? 자문이나 예를 들어서 서류상 이런 것들만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네,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업지역 인센티브 적용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게 녹색건물 조성 관련해서 그 내용이 지금 변경된 건데 이 변경내용은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요?

상업지역 내 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용 용적률이 주거, 상업지역에도 주거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주거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율이 60에서 70% 할 적에는 저희가 400% 이하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거비율에 따라서 주거를 안 하고 할 적에 완화 용적률은 800%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거로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내에 주거사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감소가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변경, 아니, 그러니까 기정 때는 이 녹색건물 조성 관련한 내용을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인센티브 적용을 하겠다는 안이었는데 이걸 변경안으로 가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뭐 인증이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해서 인증 관련된 안으로 변경을 하셨거든요, 인센티브 적용을?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방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 기본계획, 2020년도의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지면적의 5% 이하 공개공지는 1%로 할 수가 있고 소형주택 60은 8%, 최대 8%, 최우수 그린 1등급 친환경 건축물일 적에 6%, 에너지절약형일 때는 5%를 일괄적으로 해서 최대 20%까지는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2030기본계획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 부분에 대해서 10%, 공공건축물 인증 부분에서 최대 10%까지 해서 좀 세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세분화시켰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불량 주택지를 좀 계획적으로 정비하시는 안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목표년도 2030년도 기준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거의 81.2%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계획안이 수립되면 2030년까지 이 계획안으로 가실 텐데 건축물 노후화 예상을 81.2%까지 예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이 계획안에?

저희가 최대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5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82% 노후화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반영을 시킨 계획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도 의견안을 받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하셔 가지고 기간 안에 받으셨는데 반영되는 거는 반영되고 미반영된 거는 미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단계를 좀 상향해 달라는 그게 몇 건 있었거든요?

네.

그 건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적에, 예를 들어 저희가 전향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나가서 봤을 적에 건축물의 노후화가 많이 됐고 다시 요즘 들어서 신축되어 가지고 건물이 새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30%를 반영해 가지고 법적인 거를 70%를 반영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정비구역에서 지금 집어넣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건물이 양호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단계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걸 열어 놓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새로운 법 제도 등 최근 법령에 맞는 밀도계획 그런 수립에 따라 인센티브 유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기본계획에서 공공기여 방안 부분에서 공개공지 확보는 어떤 걸 말하나요? 공개공지 확보해서 1%를 주잖아요?

공개공지라고 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성시청을 지을 때도 원형녹지라고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이렇게 비워 놓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도 그런 부분에서…….

한 쪽을 좀 비워놓는 그런…….

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뭐 미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유, 어떤 정도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라는 얘기죠?

100% 다 개발을 하면 사실 조경이나 이런 면에서 원형녹지 같은 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형분양 주택건설을 넣어주면 8% 더 추가해 주고, 그렇죠?

네.

임대주택 추가공급을 하면 1점에서 5%, 그다음에 그 밑에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이건 얘기하셨고, 장수명주택은 뭐예요?

장수명주택이라고 그래서 요즘 새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인증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내용이요? 내용을 저희 팀장님이…….

네, 팀장님.

저희가 세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1,000세대 이상 되면 장수명주택을 지으면 그런, 장수명주택이라는 거는 건물의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쓰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수, 길게 가는 수명?

네.

그래서 지금 노후주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노후주택으로 돌아갔는데 노후주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노후주택을 판단하시나요?

보통 사용 승인한 지 30년 되는 걸…….

30년 되면 노후주택, 알겠고요. 14페이지를 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나 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도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업 추진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개발을 워낙 많이 해 가지고 새롭게 신도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욕구가 없다?

네, 수요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으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잘 할까요? 그것이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아마 지금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그 기본계획을 저희…….

거기야, 거기는 되면 좋아하죠,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개발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아직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땅이 많잖아요, 저희는. 땅에 새로 짓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특색이 서부 쪽 특색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신 성남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지역하고는 또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게 맞나, 어쨌든 지정을 하긴 하셔야 되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법적사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법적사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개발이 너무 빨리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비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또 계획을 세우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할 건 지정 다시 하고 폐쇄할 건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실효성이 없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만의 뭔가 특색 있는 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생각은 안 나고, 뭐 10년 후에나 계획을 세운다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좀 더 일찍 토론이 되어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이번에 와서 저번에 한 번 얘기 듣고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도 얘기가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나요?

위원님들하고 할 때는 예산, 19년도 예산 세울 적에…….

할 때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전체 큰 틀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내용도 잘 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안이 이렇게 저희한테 청취로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전에 서로 몇 번 토론하고 왔다갔다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

네.

그래서 어쨌든 10년 후인데 저희가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또 없을 거 같고 10년 후에 혹시 팀장님이라도, 내년이나 뭐 10년 후에 또 다시 할 때는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결과만 청취하지 마시고 준비 과정이 같이 우리랑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10년 후에는 계시겠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을 한번 볼게요. 기정 정비예정구역 현황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소 중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구역은 없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지금 다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고 기정에 지금 18개 지정됐던 데는 이 정비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18개 중에서요. 지금 새로 지정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5곳이 어디어디예요?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세 군데 있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업유보지정 검토지역이 향남하고 안녕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지정 검토되는 곳이 진안, 봉담, 우정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되어 있는 거는 다 지금 해제 검토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 정비, 그때 계획을 세울 때 그때의 어떤 기준이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완화되어 있어서 그때의 기준으로 이거 많이 지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지역으로 오히려 주택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재정비되는 구역이 더 많이 늘 거 같은데 이게 해제가 돼서요.

대부분이 도시재생구역, 그러니까 저희 송산, 향남, 봉담 해 가지고 병점 이런 쪽이 도시재생 쪽으로 같이 중복이 돼 가지고 좀 빠지는 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중복 안 되고 빠진 지역도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일몰제로 해서 열두 군데 적어놓은 거, 이게 열두 군데 빠진 거예요? 중복이 된 데는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재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빠진 지역들은.

빠진 지역들은 저희가 조사했을 적에 신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요즘.

그 신규건축물 관계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대상에서 그게 빠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중복 지정된 데 있잖아요? 지금 송산지역이라든가 남양, 봉담, 병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 주거정비구역에서는, 기본계획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 아마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게 그 법령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재생사업들이 썩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이 정비구역으로 넣어서 그렇게 또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운영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실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용적률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48쪽에요. 거기 2020년도 기본계획에는 기준 용적률 220%해서 허용 용적률 270%로 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위에 표를 보게 되면 기반시설 제공으로 했을 적에 30%, 그다음에 공공기여라든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이런 걸로 해서 20%를 더 줘서 270%까지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여기 허용 용적률을 270%까지 줬는데 이게 완화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거를, 기존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270% 정도까지 줘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기본계획에도 270%까지는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존에 2020기본계획의 기준이 220%였는데 완화, 기반시설 제공이나 계획적 요소 네 가지 항목을 선택해서 270%까지는 그 기존에도 올려줬던 거고요. 이번에 다시 이거를 완화 적용하는 거를 세분화해서 공공기여 방안 이런 항목들을 더 집어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세분으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허용률을 270%까지 했는데 이게 완화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잖아요?

네.

주거지역에서 지금 맥시멈이 270%까지예요? 더 완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70%, 주거지역에서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3종까지 해서 270%까지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에서 봤는지 지금 매송 쪽에, 내가 자료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매송 쪽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매송.

네, 그렇습니다.

어천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죠?

원평지구에.

원평리 쪽에 많이 들어간 거죠?

원평지구 있고 천천지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거기는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 너무 밀집되어 있고 또 연한도 되고 이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정비를 구역으로 잘 넣으신 거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방식 자체가 유보된 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방식 결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지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갖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지역으로 두 군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갖다가 재개발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그거를 지정을 안 하고 유보를 시켜 놓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간다, 재개발사업으로 간다 할 적에 그거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지역으로 두 군데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좀 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게 조금 어떻게 결정하기도 애매하기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안을 내놓을 때까지인가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조합이나 이렇게 결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올 적에 저희가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남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향남2, 3에서 사업유형유보구역 지정 검토인데 어떤 형태의 두 개라고 그러셨어요, 뭐하고 뭐?

주거환경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

네.

주거환경사업은 어느, 어떤 종류를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저희한테 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공부문이, 팀장님.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큰 타이틀은 주거환경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인데 주거환경사업은 공공이 좀 관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반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가 추가로 해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순수하게 그 사업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도로나 공공시설 등.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없다고 그러셔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유보를 2개로 해 놓은 이유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를 한 겁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사업에 단점, 장점, 그거 좀 여쭤보실래요?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이해도를 높여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송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크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 시가지로 조성하고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한 예로 향남2지역에 향남2, 3요. 향남2, 3번,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둘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소규모는 작은 규모, 재개발은 다 없애는 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환경사업도 그 지역에서 일부분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으면 그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팀장님이 얘기를 안 해 주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환경사업은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 뭐 1만 제곱미터 이하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새로 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것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부문이라는 게 도로나…….

그런 부분.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공공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향남2, 3번에 산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이 도로해 주고 공공시설해 주면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텐데 왜 재개발사업을 갈까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 필지에 이 구역 지정요건이 달라서 지금 결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둘 다 지금 합당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공공부문을 해 주겠다는 거지 그분들이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쓰여있어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업을 한다고, 14페이지요.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저희가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대충 아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야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어떤 걸 택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아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의견 청취하고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상업지역 인센티브 적용 기준해서 2020기본계획하고 2030기본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공공녹색건축물 조성해서 녹색건축물 플러스 에너지효율 등급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5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공공기여해서.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각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그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용적률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해서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공기여 방안은 이 기준이, 49페이지요. 공공기여 방안과 건축물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공공기여 방안이 2020하고 2030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렇죠? 이 기준도 위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다 적용을 했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재개발을 하면 어쨌든 이윤이 남고 본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하고 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도 지정된 부분들이 어쨌든 좀 더 재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윤이 있어야, 확실히 그분들이 이윤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발을 추진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를 해 줘서 현실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법률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네.

참 어렵네요. 이게 또 기본계획은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사항인 거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 좀 없네요, 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30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차후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정비가 되도록 행정에서도 좀 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부탁할게요. 정회하고 하세요.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그리고 과장님한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안녕동에 화산주택하고 또 병점에 있는 노후화된 빌라들이 재건축이 지정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도 넘었죠?

지정, 재건축으로 지정된 저기는 화산주택 하나만…….

화산주택 하나만 됐는데 그게 한 어느 정도…….

그게 2014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산주택이 대지 비율이 가장 높아서 그래도 상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의 문제로 부딪침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정부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런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도시공사 쪽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쪽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서 가능, 화성도시공사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 아직 우리 시는 하나도 재개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시급성이라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첨언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 좀 반영을 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