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28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 없이 실· 국·소·원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의회사무국 내 담당 과장이 없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팀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의 법적 효력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사국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있는데 2019년도 결산을 보면 560만 원 예산이 서있고 2020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성격인가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된 세외수입.
현숙
김현숙의정팀장
아, 지금 현재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46만 6,000원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6,000원과 전년도 가족수당 변경에 따른 반납 그러니까 초과, 과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반납액에 대해서 46만 6,000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46만 원은 수당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의정팀장
예. 이자수입과 반납액인 거예요.
관형
김관형위원
반납액까지?
현숙
김현숙의정팀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2019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2020년이 2019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줄고 보조금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우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동산 교부세는 18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반면에 특별교부세가 59억에서 22억으로 37억이 줄다 보니까 전년대비 100%를 못 채우고 87%가 됐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관형
김관형위원
예. 원인.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원인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약 6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25%가 된 거 같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었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형
김관형위원
교부금이 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긴급재난 코로나 관련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코로나국면 때문에 그런 거였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죠. 970억 정도가 더 이렇게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19년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 산업중소기업부분 예산이 늘었고 교육과 국토지역개발예산이 줄었는데 교육부문이랑 국토지역개발예산 축소에 따른 구의 영향이 있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우선 원인을 보면은요. 지난해 코로나 관련해서 무상급식 학교출석일수가 줄다 보니까 급식비가 줄은 거라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비는 일단 큰 사업들 뭐, 도시뉴딜 재생사업이라든가 명물카페 조정사업이라든가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적게 남다 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죠.
관형
김관형위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510억이고 이게 매년 증가하던 추세가 있다가 2020년도에 450억으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으나, 행안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아직도 45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소극적 편성과 집행을 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당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충분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남았고요. 그래서 여튼 세입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세출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예산에 변수가 많은 2020년이었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예산을 통제하고 편성을 하는 기획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작년 1년 예산 총 계획하셔서 쓰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릴 게 있어요. 설명서 373쪽 한번 보세요. 우리 실장님, 예비비 정의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비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비비는 재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쓰는 게 예비비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예비비를, 작년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예비비에서 물품관리….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5,000만 원 정도 쓰셨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사 시설 개선공사로 쓰시고 근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게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 시기가 추경까지 가기도 좀 적당하지 않은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때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어떤 목적에는 그렇게 크게 어긋나진 않지만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의 예산, 예비비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해서 쓴 건 아니…. 예기치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는 책상 사고 사무용품 사고 한다고 예비비를 쓰신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원래는 추경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지 본예산에서 풀예산을 더 세워놓든지 유성구청장님이 하는 행정행위죠? 조직개편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조직도 담당하고 예산도 담당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직이 하루아침에 변경돼서 조직이 승인된 건 아니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놓으셨어야지. 이걸 예비비로 갖다 써?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게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안돼요. 이거는. 예산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는 재난상황이나 급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써야 돼요. 그거 예비비를 법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는 이 예비비가…. 그러고 예비비를 줬는데 예비비를 반납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정확히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다 써야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를 줬으면 그건 다 쓰고 정확히 해야지 예비비를 받아가면서 또 예비비를 쓰고서 반납을 해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또,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유성구 모든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기획실 직원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20쪽에 규제관련 제도개선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셨고요.
예.
최옥술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2회를 했는데 그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운영비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수당을 계상하지마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글쎄, 장려상을 이렇게 수상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3,000만 원도 받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경비라든가 제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서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떤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집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임시청사 같은 데 쓰는 데는 재활용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물론 예산도 쓰지마는 재활용하는 부분도 좀 쓰려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 조직개편을 시의적절 하게 하셔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중에 실시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예측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은 연초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누차 지적을 드리지만 예산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상황이 되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16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홍보실장님, 구정에 많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목표라든가 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의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하셨다고 감사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125쪽 정보화교육 추진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서있어요. 1,39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김연풍위원
125쪽입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정보화교육을 작년, 그러니까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해서 강사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반납처리를 아니, 감액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불허해서 그냥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집행 사유,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온라인교육은 하신 거 같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김연풍위원
수강신청이 좀 미달됐는데 그 미달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1반 인원이 최소 5명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3명, 4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마는, 다들 어렵고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에서 얼마 갖고 오셨죠? 홍보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기억 안 나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집계는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때그때 현수막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총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썼어요. 여기 홍보비가 많은데. 현수막, 본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이후로 저희가 흰색계통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구민의 혈세로 하는 거지 구민이 그거를 전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125쪽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4억 7,000 이게 언제 예산이 섰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이 됐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본예산 편성 예산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시키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깐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금년 6월 16일 날 준공을, 완공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을 했…. 이거 저기 납품을 받았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완공됐습니다. 그 홈페이지 아마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깔끔하고 심미성 좋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이게 추경에 세운 예산이 이월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추경은 굉장히….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세우는 게 추경인데 추경에 세운 거를 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럼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고 추경에 세워서 꼭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세웠는데 이월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월하지 않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부득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추후에 추경을 최대한 축소화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죠. 4억씩, 5억이란 돈을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626쪽 본서류요. 626쪽. 626쪽 아래 부분 보면요.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가 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예산 19년 결산을 보면 1억 3,835만 2,570원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7,449만 7,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실에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를 실시하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습득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은요. 시설물이 저희가 계룡산에서 저희 유성으로 넘어오는 구 경계를 안내하는 안내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희가 평상시 수행하는 그런 홍보에는 큰 차질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안내사인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 예산이 불요가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철거하는 유지보수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국
10시26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한번 보시죠. 결산서 49쪽.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9쪽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회계과에 이자수입이 9억 5,000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이게 보통 한 10억 이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얼마였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한 10억에서 11억, 많을 땐 15억 정도 갖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많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왜 줄은 거예요? 우리 평잔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고의 평잔이요. 평균잔액이 얼마 있어요? 통장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500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500억…. 지금 예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정기예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율이 요새 얼마죠? 한 2%되나요? 1.5%?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0.8%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0.8%?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율이 감소해서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한번 보시면 재산세가 예산액보다 한 50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0억 정도 더…. 징수액은 들어온 거 880억인데 수납총액은 87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40억 정도 결함이, 결함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다 잡아야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 왜 추경에 안 잡으셨어요? 이게 9월 달이면 징수결의를 했을 거…. 재산세가 10월 달에 징수결의를 하나요? 정부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징수결의는 이제 9월 달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달에 하면 금액이 대충 나왔는데 2회 추경에는 잡아주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리추경에서 50억을 잡았는데 그보다 한 39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예산은 79억인데 징수교부금은 90억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뭘 이렇게 많이 걷어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징수교부금이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교부금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취득세나 주민세 이것이 예상보다 많이 징수가 되어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취득세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세가 190억인데 200억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11억이나 더 들어왔어요. 주민세 무슨 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세수를 너무 과소하게 잡으신 거야.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같아요. 11억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외수입에 이건 뭐야? 어디 부서 거예요? 세정과? 세원관리과 거네. 세원관리과 이자수입을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기타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에 편성 안했는데 330억이 들어왔어.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뒤쪽 52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어요. 과년도수입이 예산액은 1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9억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은데 이건 뭐…. 이것도 국장님, 추후에 국장님 파악 안 되셨을 거 같은데 이것도 같이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잔액 설명서 19쪽입니다. 공무원출산휴가인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사역 실적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유성구의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한 직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사역 결의를 안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기간제를 사역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연계,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역 안 하고 공무원으로 결원보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사역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공무원이 바로 이렇게 충당될 수가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수습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수습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타 기관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서류 641쪽입니다. 641쪽에 정책사업목표가 “활기차고 원활한 구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이 이 정책목표와 맞지 않게 성과지표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아마 양성평등 측면에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또, 정책사업목표와 연계가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연계가 약간 떨어지는 건데요. 앞으로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 성과지표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떨어지면요. 성과지표가 이제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정확한 성과분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입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19년 예산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초과를 했었고 2020년도는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억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실제로 추진실적이 높아서 그런 거일수도 있겠지만, 세입예산을 과소추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구 예산의 결손처분액이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2019년도에는 9억 정도 처분했고 2020년도에 12억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사유로는 7억 6,000만 원 정도는 무재산으로 처분을 했는데 결손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 좀 신중해서 내년에는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해서 못 걷은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게 2019년도에는 7억 정도가 예산보다 덜 수납이 됐고요. 물론 토지정보과 특성상 세외수입 추계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2020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보다 좀 덜 수납이 됐는데 이 부분 2021년도에도 좀 신중하게 추계 및 징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130쪽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복지지원 이렇게 해갖고 예산액이 세워져 있어요. 125만 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근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운전직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전직들이 화합행사를 하는 그 예산인데요.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운전직은 있는데 지출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화합행사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 행사를 못하는 그 목이에요? 저는 복지지원이라고 해갖고 어떤 혜택이 들어가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고희숙 과장님, 그간의 그 열정과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제일 많이 응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청의 얼굴인 만큼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좀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민원인들에 빠른 대응 그리고 또, 정확한 일처리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5쪽 한번 보시면요. 징수교부금이 4,400만 원 정도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건 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징수교부금이 이제 개발부담금이 100%중에서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50%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가하고 자치구에 주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자치구에서 갖는데 국가분 50%에 대한 징수를 했을 경우에 그때 50%에 대한 7%를 다시 구비로 그렇게 교부를 받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국가분을 갖다가 징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처리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개발제한 이거 부담금을 하나도 작년에 부과한 게 없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 표기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부기를 잘못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기타수수료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수수료 잘못 간 거죠? 이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위에 보시면 기타수수료 4,4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수수료로 갈게 아니라 징수교부금으로 와야 될 걸 그렇게 잘못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못 작성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할 때 좀 잘 작성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가 4,27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액이 8,7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과태료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예년보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허위 신고한 것이 급증돼가지고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설명서 20쪽을 한번 보세요. 설명서 20쪽 한번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 있어요. 20쪽에 보면 결손처분 불납결손액이 있어. 재산세가 620만 원을 결손을 했어요. 예?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어. 재산세는 부과할 때는 재산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첨부서류 26쪽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국공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거 토지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맞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근데 국공유임대료는 그 사용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이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설하시든지. 세금마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사용료를 받는 건데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 원이 미수됐어요. 계약을 취소하든지 그거를 우리가 환수를 해야지 임대료를 이렇게 1,000만 원씩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산 임대 주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주거용 장기대부자로부터 발생이 됐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대부분 무재산으로 해서 압류할 수 없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우리가 재산을 임대해준 거잖아. 임대해 주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재산 임대취소를 해야죠. 이거는 세금마냥 부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는데 이거를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사유가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자치혁신국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국장과 마을자치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에 자치혁신국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응대는 직제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39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260만 원 예산액이 있어요. 지출된 게 1,053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해서 국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납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이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사실은 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금액들은 사실은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신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예비비로 예산액이 지출된 것 같아요. 잔액이 사고이월로 6억 9,478만 5,29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지출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꼭 그 당해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이것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계상액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비중이 차지되어 있고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와 같은 편성을 하게 된 사유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43쪽 한 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어요. 4억 1,500.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3천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 언제 섰죠?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에 섰으니까 작년….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섰나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2회 추경에 서서 사업기간이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서 올 2월까지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준공했어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지금 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출은 지금 명시이월된 건 뭐예요? 왜 1억 3천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된 게 뭐예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올해사업 분이죠.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지침을 정해줬습니다. 그 사업진행에 따라서 몇%, 몇%를 교부해줘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을 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내용은 뭐냐고요. 뭐예요? 이 내용이 1억 3천 명시이월 된 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같은 작품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재료비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억 8천하고. 그런데 그게 작품비를 명시이월 한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작품 제작비죠.
동수
김동수위원
돈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한 거예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진행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요. 진척상황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기성에 따라서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기성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기성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라고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억 8천은 그만큼 해서 준 거고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행위 해놓고? 계약을 해 놓고? 실체가 없는 건데 작품이.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몇%는 주고
동수
김동수위원
법보다 지침이 위에는 아니잖아요. 법이 우선이지. 아니,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맞는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놔서. 법이 우선이지, 지방재정법에 그렇지 않아요?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지. 내용이 뭔지 정확한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144쪽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11억 2천만 원 예산이 현액인데요. 지금 명시이월이 한 4억 3천이고, 사고이월이 6억 9천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이 11억 2천만 원인데요. 지금 이게 국비하고 국ㆍ시비 합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목이 한 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6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원인행위를 어떤 목적으로 한 건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이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조경 부분 있고, 전기 부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한 사업이라도 설계가 따로따로 되고….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걸 2020년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우선 국비 기한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최옥술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한 건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은 작년에 사업을 집행 못할 사항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최옥술위원
올 12월까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10월에?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710쪽에 보면 유성관광홍보물 제작부수예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옥술위원
측정산식도 제작부수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분야 성과지표가 재작년에 불합리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바꿨습니다. 성과지표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 가지고
최옥술위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보면 이 산식이 어떤 정책목표에도 잘 맞지 않고 성과지표와 연계성도 없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작부수가 있으면 몇 부가 배포가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나와야지 성과지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올해 성과지표에는 개선을 해서 그 분야는 반영 안 했습니다.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홍보 콘텐츠 추진 이런 분야로 다시 바꿨습니다. 불합리해 가지고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문화재 보수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7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43쪽입니다. 예산이 7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
김연풍위원
143쪽에 위에서 세 번째예요. 700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달리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문화재가 크게 몇 군데가 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한 75개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75개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세워지지 않나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문화재는 매칭사업이라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든다.” 하면 같이 국ㆍ시비를 같이 신청하는 체계죠.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유성구는 이걸 가지고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연풍위원
아니, 그러면 단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시급성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문화재 별로 국비매칭사업, 시비매칭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70만 원 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한 번…. 이건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자세한 사항은.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유성구에 있는 문화재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살펴 주셔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시급히, 요청 되는 것은 시급히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들을 항목으로 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산의 이월은 독립회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예산의 이월에 대한 건수 가지고는 단 한 번도 지적한 바도 없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최옥술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하나의 사업에서 나눠지는 건 뭐냐면 실무자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출행위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이월로 넘기거나 아니면 내년에 완성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이월로 넘기려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경합했을 때는 의회에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고이월 건수를 좀 줄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환
장규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1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니까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많이 떨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떨리세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148쪽 한 번 보세요. 나래이음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2,990만 원이 있어요. 그게 다 명시이월 됐어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작년 추경에 편성된 금액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게 2회 추경에 했어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1회 추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회 추경.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나래이음혁신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지구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마을교육 체험처 또, 공동체 행사 이런 게 다 담아져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이게 거의 윤곽이 드러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그 전입금은 저희가 다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할 수 있어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이거 지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어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4월에 준공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은 7,500인데 5,500은 지출하시고 1,700은 이월을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러죠? 명시이월을 했는데?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저번에 의원님들 다 오셔서 노인실버센터에서 하는 성과공유회처럼 그때 참여했던 단체들이 나오셔서 성과공유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시이월 한 거를?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4월 15일 날 성과공유회 행사에서 그분들이 “이런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걸 성과를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비를 이월할 수도 있나요?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비 전입금이라 행사운영비나 플랫폼 구축이나 해서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2천만 원을 다 반납하셨어요. 시비. 그거는 왜 하나도 못 쓰셨죠? 그 밑에 쪽 보면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해가지고 2천 만 원이 있는데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저희 구만 들어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아예 취소하고 전액 반납을 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비였어요? 이게?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축제비용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서류 726쪽에 보면 과학의 대중화노력 있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에 보면 측정산식이 과학관련 대중강연 및 행사추진 횟수인데요. 2019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2고, 실적이 2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달성성과 목표도 2회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7회까지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다음연도에는 1% 증액하거나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도 1%, 2%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작년 하반기에 과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과학문화도시라고 해서 공모에 이게 선정이 돼서 작년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아마 건수가 실적이 이렇게 높았던 것 같고요. 올해 성과계획에는 저희가 4회로 상향조정은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27쪽에 보면요, 정책사업목표가 “복지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창의로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는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고, 측정산식은 유성구의 청소년 수의 이용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성과지표를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보다는 참가율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측정산식은 참가예상 인원 수 분의 참가자 수 그래야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요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지원 보다는 청소년 활동 이용률 이렇게 성과지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성구 청소년 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이용 가능한
최옥술위원
예. 참가예상 인원 수 분의 참가자 수.
혜경
박혜경교육과학과장
예. 전체 청소년 수가 아니라 이용가능한 수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최옥술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과학과에서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신설과로서, 신설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본서류 741쪽입니다. 여기 지역기반의 경쟁력 있는 청소년정책사업 추진인데요. 공모사업 추진 건수와 측정산식 또, 공모 건수인데요. 2020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8건인데 실적이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아이디어 공모지원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르신들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비대면 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역기반 경쟁력 있는 청년정책사업 추진은 그동안 저희가 청년들의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 문제가 특정 지역사회 문제라기보다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까 최근에 중앙부처 그리고 시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업과 취업에 대한 공모사업비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저희는 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작아서 신청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저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고 그리고 목표도 그동안에는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계속 100% 달성해 왔는데,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8건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잡았는데 실제 신청 자체가 2건이 돼서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의견 수렴을 해서 올해 현실에 맞게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학습원
11시29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한 번 보시죠. 사용료 수수료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4,4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이 수납이 됐어? 징수결의는 4,200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징수결의도 안 되고 돈이 들어오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한 번 보세요. 돈이 들어왔는데 환급을 해줬어. 징수결의를 하고서 환급을 하고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
동수
김동수위원
원장님,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서상 계상을 해놔야 되는데 계상을 안 해놓고 돈이 7만 원이 들어왔네요. 통장이 있으면 공공예금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평생학습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총.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113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3억 정도 되면 이자가 발생을 해요. 공공예금이.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5억 8,500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조정교부금이. 그런데 예산액에는 없어 하나도.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건 평생학습원 건물이 23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방송통신대학 건물을 쓰던 건데 지진대비 해가지고 내진강화 비용으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2020년 연말에 받아서 올해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하기 전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정리추경 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이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뒤쪽 보시면, 105쪽 보면 공공예금 거기 사용료 수입이 43만 원 있어요. 근데 수납은 71만 9천 원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사용료예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시설 프로젝트빔이라든가 마이크 방송설비라든가 그런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환급해 줬죠? 사용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환급해 줬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도 징수결정액은 84만 6천 원인데 돈은 620만 원 들었어요. 재산임대수입이 뭐예요? 위에 보면?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건 노은도서관 하고 원신흥도서관에 카페를 임대를 해줬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걸 재난안전과 쪽에서 임대료 요율을 감해야 된다 해서 감해서 환불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은 84만 원인데 수납은 620만 원 들어왔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게 회기차이 때문에 그…. 실제로는 2020년도에 수납이 됐는데 올해 1월달에 환급을 해준 사항이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1월에?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은 그전에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산액하고…. 예산액은 84만 4천 원이야. 그런데 징수는 84만 6천 원을 결정을 했어. 그런데 수납은 620만 원이 들어왔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620만 원이 돼야 돼요. 모든 세입은 징수결정액하고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돈은 620만 원이 들어왔걸랑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도 공공예금 이자가 115만 원인데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액을 잡아주셔야 돼요. 공공예금 이자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955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가 있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측정산식도 만족도조사 실시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도조사 만족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측정산식을 만족도 실시대상자 분의 만족이상의 표기자 이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산식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평생학습센터뿐이 아니라 지금 이걸 살펴봤더니 전 부서에서 측정산식과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성과평가를 해서 향후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살펴봤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다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개선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이 서류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게 표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