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제출)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총제6차에걸쳐심사를마친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승인안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간사님께서는결산승인안이최종정리되면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위원님들께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쳐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정리가완료되었습니다. 최종정리한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박승한간사님으로부터심사보고를들으신다음결산승인안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간사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승한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6월14일부터6월22일까지2020회계연도예산집행의적정여부와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한심사를하였습니다.2020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는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7758억96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4%증가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7835억3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7%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6338억35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496억9800만원이고,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398억5500만원입니다.의원님들의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먼저,강화군의비전을세우고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성실한성과보고서의작성입니다. 성과지표는부서장의관심과담당자들의업무연찬으로객관적이고현실성있는지표를발굴하여정확하게작성하기바라며,공공미술프로젝트는생활이어려운예술인들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사업으로,2020년12월보조금을전액지급하였음에도현재까지추후공정이남아있는등보조금관리에문제점이있어조속히정산검사를실시하고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기바라며,기반시설특별회계는2020년4월폐지된회계로서회계말잔액정리시세외수입으로불입된3억2136만2000원과회계장부상지출금액이일치하지않고있어추후회계폐지시계획에의거미리세입과세출예산을세워원활한회계폐지절차가되도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세입관련하여세입금환급액이180억1600만원으로2019년도대비783%로갑자기대폭증가했습니다.이는14개부서126건에165억8700만원이세입착오로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환급되는등전체환급액의92%를차지합니다. 따라서부서장및회계담당공무원의충분한업무연찬이요구되고있으며,적정한수준의순세계잉여금관리를위해세입예산편성을더욱적극적으로하여초과세입발생을최소화하고세입예산편성목을착각해다른목에잘못편성한사례가있으며코로나19로인해자금부족에따른체납액징수율이저조하여적극적인징수노력과함께누락이나탈루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랍니다. 세출관련해서는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입니다.그러나강화군새우젓축제,강화고려인삼축제,강화섬포도축제등은코로나19로축제가취소되었음에도사전의회보고없이일부예산을집행하였는바,이는의회의예산편성및집행의통제기능을경시하는행위로추후부터는동일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전반적으로사업지연과이월사업이많아예산집행이저조하니사전절차등종합적인검토와계획을미리수립하여추진하고코로나19와관련하여긴급사태에대한대처를위해예비비를적극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나시간이촉박하다는이유로절차적정당성을가볍게여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사전에충분한검토와연찬으로집행에정확성을기하기바라며시설비를편성하면서그에따른시설부대비를편성치않아예산변경을통해시설부대비를충당한사례가발생하였고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등은정확한산출근거와관행에따른과다편성이없도록하고이월이예견되는사업은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기바라며집행실적이미흡하고잔액이많이발생한예산은추경에예산을감액하여불용액이증가하는사례가없도록하고,축산농가소득증대를위한보조사업의경우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바사전에농가를대상으로한홍보를철저히하여농가참여를적극이끌어내도록하며,많은잔액이발생하고집행사유가소멸된예산은마지막추경이전에반영하여다른재원으로활용토록하고용역은사장되거나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활용가능한사업을추진하고수혜적인예산은적극홍보하여집행률을높이기바라며이월액은명시이월을포함하여총255건에994억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2.9%이며전년대비4.5%감소하였으나여전히계속비이월비중이높아감소노력이필요하고각종사회단체보조금은집행기준을명확히하고관리감독과정산을철저히하여투명성을확보하되국시비보조사업은반납금이최소화되도록하며코로나19발생에따른방역과태풍피해복구등에사용된예비비는잔액이비교적큰규모인5억4400만원에달해지출결정액산정에신중하지못했는바예비비사용을가급적최소화할필요가있고특별회계의3개과목과,기금의2개과목은전혀집행실적이없었으므로관리에각별히관심을기울이기바라며결산승인안설명자료는사업진행과정과종료내용을이해하기쉽고결산서내용과일치되게작성하고향후부터는충분한업무연찬과숙지로답변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올해부터적극반영하고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때에는향후예산심사에반영할계획이니유념하시기바라며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앞서박승한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결산안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를마친안건에대해서는6월25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