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최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정책보좌담당 배석을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였지만 금일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보좌담당은 참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오늘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는 다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6월 17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표창에 대한 부분이 수가 줄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시장님의 표창은 2020년도 들어서 수가 좀 줄었고, 도지사급 이상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2020년도를 잘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레나에서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잖아요? 첫날이 지나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틈에 행정지원과에서 의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잘해 주셔서 거리두기라든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국 소속의 부서의 행정 능력들이 왜 이렇게 불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출장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본 어떤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내부에서의 행정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 끝나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재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오늘 담당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은?
최익순위원장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시에 받았습니까?
최익순위원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 받았어요?
최익순위원장
8시 반쯤에 받았습니다. 8시 반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8시 반에 누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최익순위원장
8시 반쯤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멘트도 다 이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최익순위원장
국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회의 전에 왜 저에게 공지를 안 해 줘요? 지금 이렇게까지 연기된 게 정책보좌담당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연기가 되어서 다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익순위원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회의 전에 전화해 주면 안 됩니까, 8시 반에 얘기를 들었다면?
최익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연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연기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담당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회의는 바로 10시 되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서두에 국장님께 배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어요, 지금. 왜 배석을 안 했느냐,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재안
이재안위원
똑같이 들었던 얘기들은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8시 반에 그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미리 저에게 전화를 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최익순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께서 오늘 8시 반에 보고를 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오늘 전화로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전화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위원회잖습니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린 부분이고, 사실 위원님들 개인 개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책보좌담당을,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연기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책보좌담당이 여기 감사장에 꼭 배석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례 정책보좌담당이 여기 배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참석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책보좌담당 제도가 만들진 게 언제죠?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언제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마, 지금 민선시대가 들어와서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쭉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보좌담당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시장이 취임하셔서 정책보좌담당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전임 시장 때 정책보좌담당이 있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있기도 했고 없었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전 시장 때 정책보좌담당이 있었습니까? 별정직 비서실장이 있긴 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7급이 그런 보좌담당을 한 적이 있죠? 지금처럼 정책보좌담당 비서실장 격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과 이런 조직으로 민선시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뒤에 배석해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감사에 임하면서 특별한 요구나 특별한 어떤 사유 때문에 정책보좌담당을 확인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게 될 주제 중에서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확인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강릉시청 공무원 여기 배석하는 담당들은 어떤 연유로 하게 됩니까? 그것도 관행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담당들이 배석을 하는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을 하다가 막히거나 파악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 보좌하는, 우리 과장들의 편리를 위해서 참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정책보좌담당이 왜 그런 역할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보좌담당은 왜 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왜 과장이나 국장에게 질의를 안 하시고 꼭 정책보좌담당이 와서 앉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자, 돌아갑시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과의 어떤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적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합의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당연히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가, 자, 정책보좌담당을 언제부터 우리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참석을 시키지 말자고 합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국장님,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없습니다. 없고, 참석을 하게 합의를 또…….
재안
이재안위원
자, 그래서 오늘까지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정회를 반복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8일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출석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까? 우리 시 담당급 공무원들을 배석시키는 이유는, 회의규칙에는 국·과장까지 출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강릉시청 공무원 담당들은 여기에 배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석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과장들이 미처 확인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적 보조를 하거나 또는 배석해 계시는 담당들께서 나중에 업무의 어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감사기간에 나타난 다양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듣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또 여기에 계신 담당급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다시 사무관 그 이상의 어떤 보직을 받고 오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연속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돼서 담당들이 배석을 하는 거죠. 국정감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국장감사에서 비서실장 국회에 출석 안 합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대통령비서실은 장관급입니다. 저희들같이 계장급이 아니고요. 그렇게 장관급이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외 법률에 의해서 출석의 대상자만이 출석을 합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릉시의회가 갖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기관이 우리 강릉시청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까지 배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차례의 정회를 거듭해서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키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행적 이유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그 석연찮은 답변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행정기관이 의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뒤에 배석해계신 여섯 분의 담당들,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배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꼭 관행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참석대상이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 이 두 부분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정회를 거듭해서, 회의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른 거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석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을 질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저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배석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뒤의 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뒤에 배석해 계신 여섯 분은 뭐냐는 말이죠.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들은 뭐냐고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안
이재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익순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수차례 했잖아요.
재안
이재안위원
정회요청을 왜 안 받아줍니까? 지금 이 과정을 봤잖아요.
최익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방법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증인채택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그때 증인채택 하는 것을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안 했던 거잖아요. 이런 졸렬한 얘기들을 정식회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까?
최익순위원장
이재안 위원님이 저에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이런 얘기들을 정식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고요?
최익순위원장
이 정도 했으면 이재안 위원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에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정회를 합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의사봉을 잡지 말든가 말이에요. 이게 의회를 모독하고 있는 행위라는 걸 모르십니까? 기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정도 감각밖에 없어요?
최익순위원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정도 감각입니까? 이렇게 막 가자는 거예요? 정식회의를 통해서 막 가자는 거예요, 지금? 막 갈 거면,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위중한 순간인지. 당신도 위원 아니야, 위원?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최익순위원장
자,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이재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지원과 정책보좌담당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우리 원 소관 3개 부서 관장 및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방경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한인숙 시립도서관장, 박기창 시립도서관 정책담당은 공로연수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과 노력을 하고 계신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희입니다. 저희 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글기초교육을 어떻게 운영 했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한글기초교육을 상반기에는 운영 못 했습니다. 마침 70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7월 5일부터 한글교실을 개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저도 이 어르신들이 글을 배워서 쓴 편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뭉클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학구열,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열정을 꼭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1 강좌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허병관위원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그 강좌에 자기들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본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선착순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5분 안에 모든 강좌 접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주일 동안 열어놓고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로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강좌도 원활할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개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고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좀 요구하고 했던 것이, 온·오프라인 병행. 이것들을 했는데 지금 온·오프라인 병행이 새 강좌에 한해서 진행됐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생활문화교육에는 저희가 37강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공동체, 그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새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전체 공개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는 37개라는 거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전체 저희가 계획을 한 건 160강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김복자위원
그렇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온라인으로 진행한 건 80강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것도 있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강좌에 강사들에게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공개강좌를 할 수 있는 일부의 강좌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강좌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강의도 그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지만, 또 인원제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형평성을 갖고 모든 강의에 이렇게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모니터링 해 보시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했는데, 또 보조교육 교재를 만들 것을,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수업 대비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사료는 지급 안 됐는데 보조교재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전처럼 강의도 계속 해야 보충교재를 만들고 하는 게 좀 더 원활할 수 있는데 실제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들 받는 보수가 40~50 정도. 그런 소액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교재를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으로라도, 원고료라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왜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공연이 많이 책정됐는데도 관람객이 어떤 무관중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공연자들이 받지 않으면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평생교육관의 강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 적은 것도 그분들에게는 유용하고 소중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소규모라도 그분들의 공간을 통해서라도 개별 시민들이 삼삼오오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좀 적극적이고 세밀한 그런 강좌 운영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비대면 강좌를 위한 시설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유의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비대면 강좌를 하기 위해서 촬영되는 이런 것들이 자료로 축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비대면 강좌를 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그 자료를 잘 편집하면 우리 강릉에서 유용한 자료로 축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강릉에 가령 단오제를 하시는 인간문화재분들. 그다음에 강릉 농악이나 등등의 우리 강릉에서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기록해 놓아야 될 이런 자료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편집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적해놔야 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꼭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한번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그걸 편집해서 필요하면 강연을 하고 그런 자료가 남아서 강릉에 주요한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기록물 관리라면 저희 부서보다는 도서관 쪽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서관은 또 도서관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될, 또 기록해야 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9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전방위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증·개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해서 평생학습관 지하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전개가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좀 더 살피고, 그 예산을 세우자면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추정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윤희주위원
추정 공사비가 나온 부분이 있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한 5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하면 8억 2, 3천 정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릉시의 평생학습관이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시회를 통해서 강릉에 조금 어려운 여류작가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전시를 한 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개최를 하는데 가서 보면 아, 이게 전시장이 맞나, 너무 조명도 어둡고, 실내도 눅눅하고, 전시효과를 전혀, 그래서 작품의 가치를 전혀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고 다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야 할 때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다양하게 그 활동이 이루어지던 것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바뀌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공사할 수 있는 적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적기를 놓친 거예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했어야 돼요. 해서 거기에 각종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그 안에 기초가 들어가죠,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소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이 사실 지난해와 올해 안에 잡혔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 당초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물론 예산계와 잘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은 부재중으로 관리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담당 김흥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대관령박물관 담당은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 진료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 올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전광민 위원입니다. 화폐전시관이 들어오면서 향토민속관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민속유물 한 340여 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방금 보고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향토민속관에 그동안 전시되어 있던 유물들은 전부다 수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장실이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충분한 여유가 없어서 문화학교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던 교실에 지금 임시보관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후에 향토민속관 유물이 그냥 수장하는 걸로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시립박물관이나 일부에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지금 당장 정확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전시·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 하고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헌 경내에 화폐전시관이 만들어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속유물 340점 또 뭐 추가로 계속 기증되는 유물들이 매년 있습니다. 이건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민속유물이 그렇게 사실 하찮지만은 않습니다. 강릉이 문화예술의 고향,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들이 잘 보존·관리 때로는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중요한 민속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걸 위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근본적으로는 유물을 다시 전시할 수 있는 별도의 박물관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하나가 최소 50억 정도씩 나가니까 저희 기본 생각은 문체부에 가서 우리가 민속관 하나를 건축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폐전시관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사장되는 향토민속관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보존하고, 전시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함께 수립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오죽헌, 개인적으로 오죽헌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진짜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오죽헌 유물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현율곡제하지 않습니까? 율곡제 할 때 혹시 애로사항이 없어요, 제례 등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전,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료,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리 때문에 많이 따지고, 고민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 주관이에요, 그렇죠? 강원도 주관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율곡제전위원회 주관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 그런 제례행사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걸로 되어서 율곡제 진행 방향도 이제 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4,400?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대영
조대영위원
율곡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보면 도에서 손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제전, 제례를 지내는데 도비라든가 시비 특히 도비의 지원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도에서, 강원 도내 5개 시에 지원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율곡제를 비롯해서 치악제, 의암제, 그리고 단종제 뭐 몇 개 있었는데 그 지원 도비 예산이 금년도에 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똑같은 경우네요? 우리 율곡제만 그런 게 아니고, 단종제를 비롯한 5개 전부다 같이 삭감됐다, 이거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율곡제 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의전이 누가 앞이다, 뒤다, 뭐 이런 얘기, 참, 진행하기 곤란한데, 고민을 오죽헌 쪽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뭔가 좀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수고하십시오.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지금 뭐 우리 오죽헌 관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제가 이제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오죽헌 경내에 있던 명품숍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그 업체에서 어떤 호소문도 올리고 그랬었죠,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오죽헌에서 인성교육관 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검토를 거치신 거죠?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한 70여 개 업체들이 오죽헌의 명품숍에 제품을 넣고, 또 거기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작품을 또 만들고 그런 노고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숍이 사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철거가 되면서, 화폐전시관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철거가 되고, 그분들이 옮겨갈 데가 없어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서 노심초사 했는데, 오죽헌에서 또 발 빠르게 인성교육관 쪽에다 장소를 마련하신다고 하고 그런 검토단계가 다 거치고 해서, 어떤 강릉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성교육관 안으로 거처가 옮겨지면, 사실 그 안에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일부 매장 설치를 위한 간단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위탁계약을 7월 1일자로 다시 하기로 했고, 작업은 아마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윤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릉을 찾아오시는, 또 대표적인 명소인 오죽헌을 찾고 강릉의 대표상품들을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품의 질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오죽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죽헌에 가면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있는데 항상,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하죠. 많은 관람객이 오지만 오죽헌에 특별하게 볼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공연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상설공연장이 하는 역할은 관노가면이라든가 농악, 그다음에 옛날 놀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워도 어디 공연장이 없어서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그 상설공연장에 가서 관람객을 위해서 공연도 하지만 또 자기가 배운 거를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터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죽헌에선 여기에 대해서 엄청 인색합니다.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하고, 사실 그분들 음료수 좀 드리고 식사 제공 좀 하고 이러면 충분히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보면 오죽헌에서. 사실 필요합니다. 오죽헌 안에 들어가서 관람해도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뭐 한복체험관도 있고, 화폐전시관도 있고, 유물관도 있지만 흥미 있는 분들이나 사실 그렇게 가보지, 대다수들은 그냥 훑어보고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소리가 나고, 사람이 움집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묘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죽헌에서는 그 좋은, 예산도 별로 들지 않는 이런 거를, 관람객을 유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초점을 안 맞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이 줄어들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옛날, 입지도 않는 그런 한복 자꾸 저장해 놓지 마시고, 버릴 건 버리고 새것을 장만해서 관광객들 입었을 때, “야, 오죽헌 한복체험관 가면 한번 입고 사진 찍을 만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흥술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부재중으로 운영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시립도서관 운영담당 김남림입니다. 먼저 인사와 행정보고에 앞서 관장님과 정책담당님의 공로연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운영담당인 제가 배석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교1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사실 저희가 코로나 1.5단계 격상이 되면서, 운영은 중단을 했었고요. 운영이 보통 일 평균 10명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교1동에 동사무소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폐쇄하면서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률이 더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이 있음을, 또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계장님 나와서 참, 외롭게 이렇게 행감 자리에 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책문화센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장님이 그거 처음부터 구성하고 만드느라 상당히 애 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책 대여기능은 지금 없습니까, 도서 대출?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책문화센터라는 기능이 원래는 출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강릉은 작은도서관도 많고, 강릉시청에 책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하고 있죠, 지금?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대여도 하고,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에는 도서대여에 대한 책문화센터의 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기존에 출판이나 인쇄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왜냐면 그 당시에도 시청을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장소를 시청 청사로 한 이유가 가장 큰 그것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출판 중심이라고 하면 꼭 시청 청사가 아니어도 사실은 더 좋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에다가 이걸 좀 한 거는 오고 가는 시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책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책 대여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잘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신규 도서를 일반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신청해서 책을 구입하게 돼서 도서를 보면 그다음에 어떤 조건부로 우리가 책을 읽은 것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모든 도서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망도서가…….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희망해서 신청한 도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요.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된, 방안까지 생각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마 개편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좀 다른 어떤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서, 지금 현재 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강릉 시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소통홍보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정소식지가 월간, 계간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강릉플러스하고 설렘강릉이 나가는데, 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금 현재 배부는 기존에 우편물이나 이런 상태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는 용역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현재 용역을 줬네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용역, 어느 방법의 용역이에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식지를 지금 업체가 춘천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강릉에 도착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직접 업체에 배부하는 식으로, 각 개별 아파트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월간지, 계간지 2개 다 한 용역사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입찰을 해서 주는 거예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입찰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수의계약으로?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사실 저희도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전화번호부 배부하시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에 아파트 곳곳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지금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월간지하고 계간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소통의 의미로 4월부터 저희 감동 강릉 모바일 앱에 구독자 의견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으로, 아니면 저희 공식메일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0건 정도의 메일을 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표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잘 편집을 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저는 늘 과연 시민 중에서 SNS하는 사람보다 SNS를 못 하시는 분이 몇 %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만 평가하면 어렵고,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보내는지, 왜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전부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가보면 이 책이 한 집에 3권, 4권 오는 집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이건 저희 의원들이 그냥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 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서 우선은 배부를……. 2권 줘도 안 돼요, 1권만 줘야 돼요. 어떤 집은 3권, 4권 온다는 거예요, 한 집에. 이거 문제 있거든요. 이건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니고 실제 있는 사실이에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정홍보 하려고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배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을 통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사실 저희도 그런 전화를 가끔씩 받고 있긴 한데 우편물 배부하는 리스트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가령 전화 받는 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게나 저희가 사실 가게나 이런 데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불러서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시민소통홍보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시민’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전년도에는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 어려웠었고, 국내교류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공보관의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중이 컸었죠. 컸었고, 시민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걸맞은 사업들이 사실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봤을 때는 어떤 관광홍보나 대외적인 그런 홍보에 소통도 마찬가지, 그런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참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보다는 강릉시의 홍보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사업 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최근 한 몇 년간, 공보관 조직일 때와 시민소통홍보관으로 조직이 개편이 된 후에 사업진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소통홍보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부서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봐야지, 그 데이터를 수치로도 봐야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홍보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소통홍보관에 지난해 언론매체를 통한, 활용한 시책 홍보 현황을 보면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이 예산이 전용이나 이용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홍보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강릉시를 홍보하고, 시정의 소식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보면 어르신복지과, 분묘 개장 공고라든가, 아니면 관광과에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었습니다. 이 각 과에서는 각자의 홍보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홍보예산이 다 서요. 특히나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예산이 서고 있고, 거기에 또 관광과 나름의 영상이라든가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에서 나가는 예산이 많고, 예산정책과나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경계가 없어요, 이 안에 홍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 대상 영상 홍보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홍보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홍보물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홍보물에 자막을 입힌 형식이거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별도로 제작은,
윤희주위원
이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뭐 예를 들면 그들 나라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향후에는 저희가 이걸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콘텐츠 공모전 하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올해 언제 하십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올해는 아직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7월에 공모해서 곧 할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이제 3회 째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1회하고 2회를 보니까 거의 6월, 6월 중순쯤 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데까지, 10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상금이 적어요. 시상금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강릉시가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니 우리 특구개발과에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빅데이터를 돌린 자료가 있어요. 홍보관님이 아마 관심을 조금 가졌으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강릉시의 영상매체를 봤다 하는 게 한 8.9% 정도 되는데, 그 8.9% 안에서 영상에 대한 예를 들면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있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상 작품 수를 정하고 시상금을 정해서 하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시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셔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을 나누는데 사실 대상이 대상 값을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강릉시의 홍보가 졸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회를 맞이하니까, 1, 2회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3회 때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시고 혹시 안 되면 내년에 좀 더 시상금을 올려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마지막 날까지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참, 공무원으로서는 녹록치 않다는 걸 늘 업무 보고 때나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조사를 잘 해서 뭔가 또 이 공무원의 어떤 부당하게 한 부분이나 이런 실적들을 많이 확인할수록 그것이 강릉시에 대한 신뢰나 여러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업무를 맡은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조금 감정적인 부분까지 사실은 좀 접근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감사·조사 업무가 행정인력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십니까?
민호
이민호감사관
물론 행정인력은 누구나 감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법들도 필요하고, 감사·조사에 있어서 감사·조사라는 것이 어떤 일상적이 아닌 비리행위를 밝힌다고 하는, 그런 자세한 부분을 밝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할 수 있지만 감사·조사업무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감사·조사 업무에 장기간 이렇게 되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실제 인사에?
민호
이민호감사관
그전에는 근평 가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가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제도적으로?
민호
이민호감사관
업무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없는데 어떤 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관실 직원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교통이든 뭐 부분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현황에 보면 패소율이 한 35% 됩니다, 행정소송에는. 그래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패소율을 갖고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지휘부에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들이 있습니까? 구조화 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감사관
일단은 이 소송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송을 총괄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패소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원인을 좀 분석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저희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1건이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소송이 또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원고나 피고, 행정과 주민 간의 그런 첨예한 이익과 이해,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러한 타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법원에서 어떤 판사의 판단에 결정이 되는데 그런 민감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하는 건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각 부서의 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겠지만 감사관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포 석호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경사업비를 우리 시가 해 주기로 하고서 결국은 안 돼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 이런 부분도 접근하게 되잖아요, 8억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메이플비치에 관련된 소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두상으로 뭔가 한 행정행위가 결국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그런 것들을 각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감사관실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반복되는 그런 유형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것들이 행정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구조화 시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쭉 조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실에서 한번 거르잖아요. 이 부분들이 8급, 9급들이 조례를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조례를 검토해 주셔야 해요. 여기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조례들이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계속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이걸 수정을 하고, 수정가결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 하나 올라오는 거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관이 되어서 법무 업무가 저희 부서라서 1년 정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못 챙기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했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이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결재라인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행정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방침들이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러한 방침, 결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저희가 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법무 부서를 관장하고 있지만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가 잘 그렇게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린 후 분야별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보건소가 코로나19로 1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얼굴 보고, 위원들이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한 과에, 한 꼭지씩, 한 분만 해서 말씀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무 고생하니까 얼굴 한번 보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격려의 말씀하실 분, 한 분만 선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대표로 한 번…….
허병관위원
아마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말로도 칭찬이 다 안 될 겁니다. 고생한 걸 말할 것 같으면 누구도 그걸 대변할 수 없어요. 그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와중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울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방역소독하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코로나 못지않게 소독·방역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선제적인 대책을 했지만, 방역도, 파리라든가 모기 많잖아요, 여름철에. 용역발주했는데 이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여름 성수기를 기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재활 프로그램 보면 거의 다 장애인들이 돈을 좀 줄여서 오는 게, 보건소를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시간도 할 수도 있고, 제 시간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이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병원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띄워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병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정광민 위원님께서 격려하고,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많은 소상공인을 격려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했었죠?
병규
최병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작년 한 해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었긴 하지만 큰 무리 없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이렇게 앞장서서 지도해 준 것 아주, 그 결과 강릉이 코로나로 청정한 도시로 각인이 됐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강릉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코로나가 완전 종결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마지막으로 김진용 위원님께서 한말씀 해 주세요.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가 해당되는 숙박, 음식점, 기타 등등 전부 코로나 발생, 발원지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입니다. 올 한 여름에, 그동안 방제복 30분만 입으면 온몸이 젖고, 지금 몸무게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 아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올여름에는 방제복 안 입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불어 오늘날 여기 오기까지, 예방하고 최소화시키고 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권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게 하라니까 줄이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자, 그럼 조대영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이나 지적사항 한번,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보건소 전 직원 다 골몰하십니까? 건강하게 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유독 건강증진과 쪽 얘기가 아니고, 통틀어서 얘기하면 선별진료소라든가, 접종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가 보면 아주 불안 불안하게 막 돌아가서, ‘야, 저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저는 피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운 옷을 입고, 가운을 입으시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 지금 8년 차 들어서,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마지막 행감이 아닌가요?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저는 마지막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의원 합니다. 행감하시느라 준비도 많이 하셨고 한데, 저는 늘, 과의 행감이지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아주 그늘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잘 좀 다독여서 공무원들 사기를 안 떨어지게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코로나19 대응 등 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휴가라든가, 특별휴가 이런 휴가들을 못 가는 그런 사례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그 생각을,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한말씀 해 주세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위원님, 일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 공무원들 일정 부분 휴가를 줬는데요. 사실 제가“조금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휴가들 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확진자가 또 터지고, 확진 여행객들이 요즘도 보통, 어제도 한 7건 정도 왔다 갔는데, 저희 확진자는 없었지만, 외부 확진자가 저희한테 왔다 가고 이러면 또 역학조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가세요” 이렇게 유도는 하지만 사실 조금 본인들도, 옆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이러는데 나만 휴가 가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조금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저희도 가능한 한 주어진 휴가는 좀 다 챙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시청 전 공무원들과 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에 적극 힘씁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최익순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 해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다음 윤희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윤희주위원
저는 사실 질병예방과 할 때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건강증진과에 이렇게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을 이 안에 담으셨습니다. 담았고, 앞에 조대영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이셔서 아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연곡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부지도 좀 잘 마련하셔서, 우리 건강주치의와 효도주치의에 대한 부분이 잘 안배가 되면서, 보건소가 사실 주문진이 축소되면서 연곡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옮기신 거거든요, 그렇죠?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5급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현대의 어떤 사회적인 질병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TF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고충도 많으실 거고, 아마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케어 이런 부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전담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누구랄 것도 없이 보건소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쉴 틈이 없어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휴가를 가라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눈치 보면서 가지도 못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나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굉장한 노력을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지만 사실 강릉시 전체 직원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조금씩 고통을 감내하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어르신들 백신 접종, 모쪼록 차질 없도록 다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제안하실 거 있으면…….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은 그 한 담당이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치매안심사업이 이제는 보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의 역할을, 사실은 담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영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제는 그만큼 커져 있어서 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 조직 문제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좀 나눠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증진과가 1개 과이지만 어떻게 보면 1개 국 인원만큼의 인원이 운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 반, 또 기간제, 임기제 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를 조금 세분화해서, 분과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한 담당의, 한 과의 인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조직 개편의 문제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사례들도 좀 제안해서 인원을 좀 늘리거나 과를 증설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질병예방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위원님께서 격려하고 제안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과 공무원 분들, 보건소 직원님들 너무나 애쓰셔서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막 전화로 뭔가 문의드리고 이러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력들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시민의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저도 외국인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했을 때 현장에서, 그 상황을, 확진자가 빠르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드려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잘 반영해서 이렇게 접근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7월에, 8인 이상 이것이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병예방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 방역업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보완 요청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방역을 자생단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중간에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게 뭐 4급 암모늄화합물의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살균제 이런 부분들, 방역에 들어가는 소독제가 분사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 다 분사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 이것이 조금 실행과정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리고 야외에서는 더 많이 분사하거든요. 그래서 도포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읍·면·동의 방역지침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 분들은 정말 강릉 시민 한 분 한 분 방역 예방에 정말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측 못 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 시민의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29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12 명) 행정국장 유제춘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최병규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이민호 오죽헌/시립박물관관리담당 김흥술 시립도서관운영담당 김남림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박상우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