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년도 재정 운용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으나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세출예산 요구 시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 요구하되 사업 집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6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명시이월액이 87억5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차질 없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꾸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충분과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 현안업무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으로 토론회가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및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담빛문화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담양대숲마루 소유의 부지를 녹지 보존 용도와 유치원 및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5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담양군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부서별 정원 순증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적 행정수요 적시 대응을 통한 조직 운영의 유연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장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이전하여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일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중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적합하게 시설기준 및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과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을 역임하였거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학술 고문과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위원회의 학술고문과 연구원 위촉에 대하여 그 방법과 주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위원회는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장을 역임하거나″ 부분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장을 역임하거나″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5조의 제목을 ″무료관람″에서 ″관람료 면제″로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8개 법률 대상을 추가시키는 안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였으나 제5조 관람료 면제 조항에서 관련 법이 없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담양군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의 제7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제8호부터를 제10호부터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업무의 객관성 확보 및 조례 해석 혼선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증축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였으나 마을 내 또는 연접지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증축하는 범위를 제안함에 따라 축산 농가의 민원 분쟁 소지가 있어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으로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 한도가 10%에서 20%로 상향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행정환경변화 및 관련 법령 재·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 강화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농산물에 한정하여 사용한 공동브랜드 상표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한 통합상표를 적용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품질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분양에 따른 이행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시설용지의 안정적 분양기간 확보 및 담양군의 보증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매입확약을 변경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에 따른 소송비용액 면제 동의안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승소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액 220만83백 원에 대하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비용 징수 면제를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하여 담양군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많은 남산에 대하여 공원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남산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