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처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해 6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7일에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다른 회계라든가 이 기금에 예탁을 해서 또 이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새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2개의 계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합계정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있는 그런 여유자금입니다. 우리 지난해 특별회계 결산 했던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금년에 예상되는 여유자금들을 77억 원을 통합계정에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에 있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대로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계정에 있는 특별회계 7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추경 때 사용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금 718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4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이번 추경 때 활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하고 16조에 있는 규정을 준용을 했고요. 우리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재해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 든가 투자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는 각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금액 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지방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금적립액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사용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안건으로 기금운용 절차와 사용액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2,532만 원이 증액된 92억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브랜드 디자인 상표등록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두 가지 브랜드안에 대한 등록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8,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요. 도에서는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 포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 냉장고와 청소기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300만 원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군 관련된 규제 부분들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고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3개 프로를 제작을 하렵니다. KBC의 내고향 전파라든가, MBC 내지역 홍보사항, 그리고 LG의 팔도밥상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농수산물이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대도시권역에 있는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속버스에도 광고를 하고요. 수도권에 있는 LED 전광판 활용부터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서울사무소 지금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소? 서울사무소 1년은 넘었죠?

아니요, 훨씬 더 지났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년씩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사무소의 역할이 뭐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중앙부처나 국회와 유기적인 우리 군과의 연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국도비 확보라든가 중앙부처에 있는 정책동향들을 쉽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그럼 한 명인데 사무실 근무는 전혀 안 해요? 사무실은 전혀 안 나가는가 봐요?

서울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국회도 가고 중앙부처도 다니도 그렇게 합니다.

제 말은 근데 1년 이상 지났는데 냉장고도 인자사 구입하고 다른 물품을 인자사 구입한다니까 하는 말이여.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냉장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예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도 사실 하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무소 하면 소장이 그 역할을 하면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전화수라도 하나 있어야 안돼요? 제대로 어떤 효과를 사무실에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혼자 하면 예산 절감이 되겠지만 그 불편한 점이 생기잖아요. 더 원활한 더 발전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러자니 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설치한 목적이 중앙부처와 어떤 모든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게 기본은 갖춰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하셨….

그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농특산물이나 주요 관광지 우리가 지금 광고할 계획이잖아요.

예, 하반기 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않죠?

다른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전략과 전투비행장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같은데 그거 하면 또 실무부서에서 또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겹치지 않게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반부서에서는 직접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방방송 또 중앙방송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산들이 그 우리 지역 무안군 특산물 광고나 관광지 광고는 한번 방송에 한다든지 대거 크게 하면 중앙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 투여해서. 그런 것을 집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