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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1-06-25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76억1,744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자동발매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에 개장한 실내수영장에 수영장 회원 관리 및 이용권 발매용으로 설치한 무인자동발매기가 노후 되어 작동불량, 부품단종으로 고장 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영장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체육 지원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으로 재원은 기금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오룡 소재에 행복초등학교입니다. 하단 부분 초‧중‧고 학교 체육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고등학교 운동부 핸드볼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존에 2,000만 원 지원액을 1,000만 원 증원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고등학교 여자핸드볼팀이 2020년도에 해체되어 현재 여자선수 4명이 내년 창단을 목표로 무안고에서 연습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지방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11만6,000원, 2018년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이자액 4만5,000원, 2019년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이자액 5만3,000원,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2만3,000원,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액 4만 원,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38만 원,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액 1만3,000원입니다. 총1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환이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무안고등학교 운동부 핸드볼 육성지원 지금 1,000만 원 더 해 주려고 그러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무안고등학교 여성팀이 없잖아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창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놈으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내년에 7명이 되어야지 창단을 하는데 올해는 4명이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4명밖에 안 되니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선 1,000만 원 하고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뭐냐, 북중 핸드볼팀 아시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해제중학교에서 남자핸드볼하고 여자핸드볼은 북중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 팀이 합쳐졌잖아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안교육청에 저희가 일괄 중학교는 하는데 교육청에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하고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번 그 교육청하고 핸드볼 팀을 운영하는 학교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안백훈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도비 2억 원입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올해 초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3월에 공모신청해서 5월에 확정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은 27억6,988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억2,96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산백련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4억 원은 노후화로 깨지고 꺼져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백련카페 주차장 소형 고압블럭 2,000㎡와 백련지 주요 탐방로 600m 철거 후 백련카페 주차장은 인조 화강블럭으로 포장하고, 주요 탐방로는 황토포장으로 개선하여 관광객의 관람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7,026만5,000원 물놀이장 운영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아래 화단 조성 및 관리시설비 부대비 9만 원은 사계화단 조성 시설비 예산이 미반영 되어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숙아입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생태갯벌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 감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성캠프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운영에 따른 절감된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안내표지판 설치로 갯벌랜드 진입로에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부 해상안전체험관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 원 감액하여 바로 아래 해상안전체험관 공원 조성 수목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토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태갯벌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진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160억3,964만7,000원에서 2회 추경 예산액 6억3,839만7,000원을 증액하여 166억7,804만4,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하단부터 253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인증 용역비 2,200만 원, 보건소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철거비로 1,600만 원 포함하여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 사무용품 및 폐기물 용기 구입비 1,455만 원과 감염병 대응 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를 포함하여 4,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 및 포충기 설치, 차량용 방역기 구입비로 3,87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부터 260쪽 하단까지는 성립전예산 승인사항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 구입 및 UPS 구입비로 1,88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2,666만7,000원, 예방접종센터 폭염대비 특별교부세로 1,200만 원, 총 1억7,3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한시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승인사항으로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 인력 인건비로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3,63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76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3,166만 원입니다. 273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65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7,896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소자님,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몽탄에 물리치료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보니까 장비 구입하시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장비 구입하세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장비가 저희가 지금 농특사업에서 이미 신청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00만 원 이하에 구입된 것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100만 원 미만만 신청을 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장비는 뭐뭐 있어요? 물리치료장비만. 잠깐만요. 거기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설계 말고 물리치료 장비가 어떤 장비 구입하셨냐고. 본예산에 구입하셨다며.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에 세웠으면 어떤 거 한다고 예산에 세웠냐고요, 본예산에.
예.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세웠냐고. 물리치료에 관한 장비인데 어떤 걸 세웠냐고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그 지금 물리치료를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세운 거 보니까 그 뭐냐 핫팩이 표층열치료기거든요? 핫팩이라고 안 쓰고 표층열치료기라고 해요. 그리고 심층열이 그 초음파로 하는 걸 초음파를 심층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TENS나 ICT도 구입했어요? 안했죠?
왜 안 했어요?
아니, 공사 진행이 아니라 물리치료를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거 전부 구입하는 데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안 세웠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 지금 농특사업으로 그건 이미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물리치료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청구 가능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파라핀이라든지 온열치료기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이건 100만 원 미만에 대한 것만 지금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다 세워졌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세워졌으면? 지금 모르잖아요.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세워졌으면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됐으면 어쩔 수 없…. 되는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저희가 물리치료용으로 신청할 때 아예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군비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부기명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구입한다고 해놨다는 말이에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요. 몽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정확한…….
원중

김원중위원

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ITC나 TENS 구입 얼마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얼마 얼마 했을 거….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이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있어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확실히?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접종센터 언제까지 운영되는 거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현재는 11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을. 근데 지금 이제 또 부스타샷이라고 해가지고 3차 접종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부의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일반의원급에서 지금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자면 남악은 의원들도 있고 해제도 김태원 내과라든지 무안은 양내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화이자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화이자가 당초에는 백신센터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많이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이제 화이자까지…….
원중

김원중위원

지침이 바뀌면 버스로 동원해서 오는 것보다는 2차 접종은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맞았더라고요. 80세 이상은 거의 접종이 끝나고 그 나이대가 젊어질 수록 본인들이 거동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접종센터보다는 차라리 그 우리 무안에 있는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그런데 정부에서 말할 때는 그 비율을 백신센터에서 하는 것을 6,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4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그것은 위탁의료기관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이 드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앱에서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지침이 자주 바뀌니까 아마 또 편리한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함경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군공항 주변 소음실태 현장견학 영상제작을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주민 주도형 주민강사제 운영도 3,0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운영추진에 따른 하반기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 300만 원 증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보는 거지만 군공항 소음실태 현장 지금 영상제작을 지금 감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현장견학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감은 그런 상황이어서 감했겠지만 지금 그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그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지금 돌아가는 상태.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광주 이용섭 시장은 전라남도 도지사님하고 그때 무안군하고 해서 그때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했는데 군공항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군공항까지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근에 어제 광주시의회하고 대구시의회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특별법 촉구 공동문이 한번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특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박성재위원

그건 지자체 간에 하는 일이고 중앙에서나 국방부에서 그런 조짐 없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화성하고 우리 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계속 끝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길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29억777만9,000원에서 9,889만2,000원이 감액된 928억8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사업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타임서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서 시설비 중 부서별 소규모 정보통신로 구축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2억6,000만 원, 운남면 신월마을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중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하단 부분 무안군 새마을회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담가 주기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 행복마을학교 운영비로 1,0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체제 강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하단부에 무안고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지원비로 1,500만 원을, 무안고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새마을회에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 작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여성단체로 해서 지원이 됐고 이번에 새마을 여성단체에서 지원이 안 가고 우리가 새마을회에서 하기로 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새마을 안하셨다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새마을회에서 않고 여성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는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확실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새마을회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새마을회에서 이 김장김치 담가주기 이게 실질적 경비가 우리가 지원에 50%도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담…….
정운

이정운위원

당신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당신 주머니들 추렴해야 할 그럴 입장이야, 근데 2,000만 원 주고 하라고 아예 2,000만 원을 군에서 해서 그분들 원자재를 다 지원해 주든지, 양념값을 지원을 해 주고 봉사를 해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다가 김치 있잖아요, 절임배추 사다가 주든지. 2,000만 원 갖고는 그분들이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또 당신 주머니 추렴하고 그건 좀 우리 행정기관이 과하다. 이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정 새마을회한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시려면 군에서 이 경비를 충분히 강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적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해보시고 상향조정이 수정을 할 테니까, 수정발의 할 테니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예결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하셔 가지고 예결위 때 증액 가능한지 법적 검토하셔가지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회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왕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이정운 위원님이 적절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군은 김장김치를 아주 분산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주부모임 그쪽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다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한 곳에 모아서 그러면 대상자도 중복될 수도 있어요. 김치를 담가주는 대상자를.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서 4,000이 됐든지 5,000이 됐든지 그렇게 모아서 해 주시는 것이 더 어쩌겠는가 하는 제안 생각도 해봅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일정을 그것을 지역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같은 날짜에…….

박막동위원

어차피 예산은 군에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무안군수가 지정해서 무안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 단체에다가 따로 주고, 자치행정과 따로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가 못하니까 옆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김장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김장봉사를 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하고 있고, 물론 그쪽은 다…. 자원봉사 쪽에서도 예산 나가는 것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곳에 모아서 예산을 몰아주면 어떨까. 행사는 같이 하고. 여러 개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돈 2,000만 원 갖고 그 세대 수를 주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기술센터 거 모으고 같이 모아서 군수가 지원해 주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천이면 이천, 오천이면 오천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같은 날 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그것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랍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기술센터에도 들어있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대상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각기 나가는 것 같은데…….

박막동위원

어차피 군민한테 줄 거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랍니다.

박막동위원

어차피 군민한테 주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운데 부분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세 카카오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하는 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1,7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제 마을 인센티브 등이 다음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해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속 대위등기 수수료와 공매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포상금에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 하반기 지급에 우수 읍면 시상금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추진 물품 구입비로 단말기 구입, 3단 프린터 구입 등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공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방조제가 혹시 유실되었을 때 군민들한테 무과실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신도시사업소 등 4개소 리모델링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해 7억4,19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일로 분회경로당 식당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일로 분회경로당 내 식당이 너무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0㎡ 규모로 식당을 신축 예정이며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 대상지 중 해제 분회경로당 방수공사를 당초 소요예산으로 4,000만 원 예상하였으나 건물 전면부 외벽 드라이비트 상태불량으로 외벽 마감공사가 추가되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말 준공예정인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청소기 등 물품 구입을 통해 원활한 목욕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경로당에 공동 숙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대상지는 청계면 대성동 경로당으로 수요조사 및 전라남도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 코로나19 장례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환자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으로 2,433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원되는 장기근속수당을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교직원간의 형평성에 기여하고자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1억3,800만 원 확보되었으며 금액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6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한시적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1시간당 1만40원이 드는 서비스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40~100% 군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녀 양육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하반기 신규시책으로 취업 지원기간에 구직을 등록한 만35세~54세 여성 345명을 대상으로 1인 당 연 20만 원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지원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1,697만7,000원 증액된 256억9,575만4,000원입니다. 187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사업은 2021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176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제4차 재난지원금이 국비 한시생계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8억1,466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은 2021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194만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및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1억3,780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9,400만 원 증액한 111억9,200만 원입니다. 192쪽에 무안 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무안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지소사업으로 무안문화지소 운영지원으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2차 연도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술작품 매입비 2,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3쪽 초의선사탄생문화재 개최 당초 6,000만 원 중에서 잔액 4,500만 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청와대종사 기념사업 도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건립과 관련 도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무안향교 주변정비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총지사지 석장승 주변정비 토지 매입비로 2억3,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로 총지사지 석장승 소공원 조성 및 이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240, 도비 120, 군비 120 해서 24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관광환경 개선 공사사업으로 식영정 공사 관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으로 서해랑길 코스별로 종합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리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비로 도리포 이동식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용역은 국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서지 않아서 1,000만 원 삭감했고요. 그 밑에 시군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으로 목포·무안·신안 공동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남도에서 한달 살기 참가비 보상금으로 695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연꽃축제 추진 관련해서 3억 삭감했고 황토갯벌축제 사업 행사보조비로 1억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낙지공원 야영장 비품한다고 300만 원 계상하셨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어떤 비품이에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낙지공원에 7월 1일 저희가 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집기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음에 예산 계상하실 때 조금 그 부기명을 자세히 달아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걸 구입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 환경 개선공사하신다고 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식영정인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식영정에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당초에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이제 도에다가 그 거기가 식영정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심의를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영산강변 쪽으로 약간 스카이워크처럼 내가지고 전망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심의위원들이 문화재인데 너무 현대적 시설을 하는 게 안맞다고 해서 다시 계획 재수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자료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당초에 그런 스카이워크는 안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보완작업 하고 있는데 보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식영정 밑에 식영정이 중간에 있으면 밑에 영산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산리 큰 길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연계를 하고 데크랑 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식영정 자리가 원래 자리가 어디인줄 아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본자리가?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보면 언덕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자리가 원래는 식영정 자리였대요, 옛날에.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제일 끝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니까 전망대를 만들려면 환경 개선하는데 저기 우리 김 팀장님이 와서 설명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보면 나주에 가면 또 하나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나주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르게 하는 거보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쉬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조망권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멋있잖아요, 영산강변이.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하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황토갯벌축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축제보다 예산이 1억 원만 감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비대면은 해도 기본적으로 행사 큰 무대나 설치는 안하긴 하겠지만 비대면 중에서 큰 무대 설치 안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운영부스나 이런 부분도 안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똑같이 합니다. 거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이 5억 원에서 1억 원 감액해서 4억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행사를 하면서 아까 주무대 없어지고 그에 관련된 뭐냐 텐트도 많이 안 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된 우리 다른 소모품이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1억 원만 감액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이면 절반 정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 원만 줄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원래 황토갯벌축제 예산이 3억부터 3억5천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5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5천 할 때도 다 했었는데 비대면 한다는데 5억에서 1억 갖고 4억으로 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또 차이는 뭐냐면 이건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비대면에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유튜브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짓수가 20여 종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안 한다며? 아니요,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아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랬더니 뭐 한디 들어가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우리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접속해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아, 우리 군민들은. 아까 이야기한 SNS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지 거기에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이 보는 거지.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하시고. 그게 또 우리 연꽃축제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연꽃축제는 그래도 3억이나 감해서 해요. 비율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잖아요. 7억에서 3억 갖고 사업을 하고, 저기 뭐냐, 우리 황토골 황토갯벌축제는 5억에서 1억 갖고 하는 거하고 금액으로 비율을 봐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갯벌하고 연꽃축제하고 예산을 지금 똑같이 남겨놓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채널이 저희도 계속 집계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카운트 된 거 보면 60세 이상이 3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보시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유튜브를 60세 이상이 34%를 보신다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서 유튜브채널 시청자 연령들까지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때 55세에서 64세까지는 32.6%이고, 65세 이상이 3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또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2G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감안하면 얼마 안됐는데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도….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조금 놀란 부분이 그래서 55세 이상이면 거의 67%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카운트된 숫자를 연령별로 해봤더니 그 정도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영정 그 길을 다시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식영정이 문화재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 지정문화재.

박막동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길을 정비하는 것은 대찬성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사창에서 식영정으로 해서 전통문화 우리 최근에 하는 데까지 볼거리가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식영정에서 바라봤을 때 영산강이며 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지난해 가을에 봤을 때 유채꽃 그게 참 인기가 좋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못 나갔을 때 엄청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구간이 짧고 또 그 데크도 너무 짧고, 또 이렇게 쉼터라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잠깐 머물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식영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식영정만 왔다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유채꽃이나마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거기를 좀 길게 연계를 하시고 데크를 넣어서 걷기 길을 만들면 어떨까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석정포에서 이산리 느러지 거기까지 이건 이 약자사업은 식영정 주변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산리 느러지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전체적으로 영산강 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막동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또 강변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늦긴 했지만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6억410만9,000원 기정예산 대비 3억1,5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토지소유자 통보 우편요금 71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 2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문서 관리운영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및 측량결과도 전산화 집행잔액 134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지가 특성조사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업무추진 등으로 토지관리팀 국내여비 4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직법 운영입니다. 특별법 관련 우편 발송료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특별교부세 800만 원, 군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 계약차액 2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7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저희 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204억에서 14억이 증액된 218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9,100만 원, 도비가 1억6,300만 원, 군비가 2억5,400만 원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5,022만7,000원, 그 다음 위탁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으로 2,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6,503만9,000원 증가한 174억6,9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 사이에 수목을 식재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내 호수 주변을 열린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2억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 토지보상입니다.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된 토지 취득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무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5억 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207쪽 상단부에 있는 송계 해송림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업체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송계 해송림이 2021년 걷고 싶은 전남숲길 우수상에 선정됨에 따라 22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배정되어 기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조성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등산로와 정원, 치유의 숲 등 산림 휴양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용 화물차량 구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안군의 생태적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식물자원을 보전하여 관찰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용 도비 2억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원페스티벌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정원문화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어 6억 원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군비로 편성한 설계비 3,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철소재마을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철소재마을에 휴게 공간 및 힐링길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비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209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예방 체계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이며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있는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을 정비하여 산림문화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 4,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명에서 4명으로 예산이 변경되어 6,81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부에 있는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재해 방지와 휴양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해제면 석룡리와 몽탄면 구산리에 각각 1km씩 개설되며 예산은 4억3,713만7,000원입니다. 211쪽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5,615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강성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3차 회의를 오는 28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