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직원 후생 복지 관리에서요.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1회 추경 때 또 1,134만원을 증액 편성을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33%가 나왔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간제 보수를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못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127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이제 당초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사업이 그거 돼가 채용을 좀 덜한 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채용을.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이거 이제 왜냐하면 기간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원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다 구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저희들 올해는 좀 더 기간제에 대해서 수요 편성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사업에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3회 추경 때 엄청 많이 감액 처리 했거든요. 1,548만원이나 감액 처리를 삭제를 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또 68% 불용 처리를 하셨는 거 보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을 했는지 그거도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아, 201-01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예산 62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3회 추경 때 1,548만원을 저희들 삭감 처리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았는 금액에서 또 68%를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는 거를 보면 아마 본예산 잡을 때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추계를 보면 보이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6개 구청 공동 선임으로 우리가 수임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의논해 갖고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전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통반장 활동 보상에서요. 이거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있어요. 우리가 3회 추경 때 또 이것도 648만 2,000원을 삭감 처리 했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체를 하셨네요? 이체했는 거 아니에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아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통반장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장학금쪼로 바꿨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왜 640만원을 삭감 처리 해놔 놓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땡겨 갔어요? 이게 3회 추경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전체 예산의 78%를 우리가 불용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우리가 아니면 이 부분에 잘못됐으면 2차 추경이나 그쪽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우리가 또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몇 월달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이 우리가 6월 24일날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아마 행사 실비는 코로나 이제 확산 방지 캠페인에 대한 경비 지출을 사용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그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사실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셨어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하반기 때는 아마 이 행사라든지 많이 취소돼가 집행 잔액이 안 남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한 번 만들어 갖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학금과 학자금 같은 경우는 통반장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648만 2,000원을 삭감 처리할 때는 그런 사유에서 좀 생각을 못 하셨는지 안 그러면 계산 착오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장학금 및 학자금은 지금 집행 잔액이 1,200원.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밑에 행사 지원금에서 땡겨 갔잖아요? 삭감 처리 해놔 놓고 땡겨 갔는거 아니에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잖아요? 그거 나중에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거 자료는 한 번 상세히 해 가지고 그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만들어서 다 우리 결산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한 번 볼까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과다입니다. 그지요? 2회 추경 편성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올라왔고요. 3회 추경 때도 이게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고 뭐 카드하고 이런 거 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긴급재난 지원금이라 말입니다. 그게 왜 반납이 이렇게 많을까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대구희망지원금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남옥
노남옥위원
위에, 위에.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아, 긴급재난.
남옥
노남옥위원
긴급.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아, 정부에서 주는 거 말씀하시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긴급인데 왜 이렇게 국가 반납금이 이렇게 과다할까요?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증액 편성, 추경 성립 전으로 올라왔고요. 3회 추경 때도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보니까 선불카드 이제 신한카드에서 발행 비용을 포함했는데 신한카드 측에서 카드 발행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 버려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카드 발급 비용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신한카드 측에서 자기 카드 발급 비용 자체를 안 받아 가지고 그 남은 돈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안 받았어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방금 풋살 경기장 내용이네요. 사용료, 기타사용료에서 이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많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작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추정치를 이제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 1,200 정도 평상시에 1,200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풋살 경기장 실제로 이분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좀 사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액 자체가 징수결정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셨으면 또 징수결정액도 따라 줘야 되는데 그치요?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세밀하게 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서요. 여기 보면 3차 추경에 기금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이게 스포츠실 보급 몇 개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개소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양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양초등학교하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석촌초등학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석촌초등학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학교에 발송을 하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이제 구청,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올해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완료가 됐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사업 완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 돈이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하게 되어서 그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보조금이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올 2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 가지고 학교에 아마 3월달까지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월달까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율하체육공원 정비사업 있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9억 들어가는거 이게 이제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바닥 그거 공사인데 이게 그 당시에 테니스장 할 때 이형신 과장 계실 때 울타리 거기에 우리가 천막 그거 새로 다 교체할라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왜 시켰노 싶어 가지고. 722만 6,000원을 보조금 반납 시켰네요. 그때 돈이 안 돌아가 가지고 못했다 했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 아마 사업비가 통과될 때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 당시 돈이 안 돌아가 가지고 못했다 이캤거든. 그러면 반납을 시킨 이 돈 가지고 해도 되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 상세히 좀 알아보시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게 굉장히 좀 추잡고 이렇다 카니끼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남 볼 때도 그렇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바닥은 해놓고 울타리 안 해놓으니끼네 남 보기도 더 좀 흉하고 이런 기라.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왜 그러냐면 보통 거의 다가 이제 실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장애인 관련은 이동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거의 보면은 320만원 삭감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76%가 삭감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원자가 적은지 아니면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크고.
남옥
노남옥위원
크구나.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기금에 전액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다른 물품, 체육시설 용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없어요. 그지요? 과장님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특별교부세로.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예산이 누락됐네요. 그지요? 누락 예산이네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는 작년 12월 30일날 마지막에 내려와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30일날 교부 받았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같으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지요?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그리고 9,000 얼마 차이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자 세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교부가 늦게 내려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우리가 서류를 보고 예산을 심사 하잖아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럴 때는 아마 또 저희들 다른 예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어요. 동구관광시설물 등 관리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측을 하셨다면은 왜 2회 추경에서 57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나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때 2회 추경에 아마 5월달, 6월달에 있었을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2회 추경이 6월달입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6월달. 예, 예. 그때 있었을 건데 그때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 많이 책정할 때 그거를 감안을 못하고 그때 정부에서 일자리 인건비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그거를 우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사실 남았습니다. 청소비, 화장실 청소 용역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화장실 청소 용역비예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회 추경에 이제 그만큼 증액 편성하셨는데 또 설명을 들어 보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조금 75%가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불용액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시설,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거기도 2회 추경에 720만원 증액 편성하시고 또 불용액이 29% 남았거든요. 그래 이것도 설명 좀 필요하겠죠. 과장님.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는 사실 그거를 좀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추경을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국가 코로나 인건비가 사실 그만큼 내려올 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사실 요청해 가지고 남은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호강 스카이워크 설치하는 거 전액 삭감 처리했는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스카이워크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스카이워크는 지금 건설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비 부분인데. (과장과 국장 대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아, 금호강 스카이워크 시설비 이거는 예산 책정 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전혀 책정 안 됐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삭감 처리 됐는 게 아니고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이거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3억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다리에 상부, 하부 폭3m, 길이 10m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다른 분 질문 안 하시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36쪽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거는 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시 지정문화재.
상대
권상대위원
보수 정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시 지정 문화재는 사실 신숭겸 장군 묘비 주변 정비 사업비 외 10건 사업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불로고분군 종합 정비 사업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과장 자료 검색) 예,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는 불로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명시이월이 3억 9,466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됐고, 다음에 불로동 동화사 고분군 보존 처리를 위한 비용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1,534만 5,000원이 포함해 가지고 아까 전에 10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7억 5,406만 4,000원이 집행되고 7억 5,406만 4,000원 중에 3억 1,67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교부 비율에 따라 가지고 2,559만 1,700원이 국시비 반납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전년도 이월도 있고 또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과다 배정도 아니고 어떤 사업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게 무슨 이유인지?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불로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은 사실 계약이 작년 12월 16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동화사 부도군 보존 처리 사고는 동화사 측에서 거기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데 방식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상대
권상대위원
동화사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았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동화사하고 시 문화재 위원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회하고.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 맞았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지금도 3차도 지금 의견 조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직도 의견 조율 중이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예산 현액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산 현액을 얼만큼 신중하게 징수결정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편성을 하셨나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면 징수결정액도 예산 현액보다는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보이는데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어디?
남옥
노남옥위원
또 현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적은 부분과 현액이 적은 데도 징수결정액이 몇 배로 차이나는 게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현액은 재무과 소관 같으면 36억쯤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72억 되는 것은 한 35억 차이가 납니다. 약.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퓨타임 예산 있지 않습니까? 35억원이 작년 12월달에 늦게 교부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예산 현액에도 못 들어가서 그래서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한 200%나 많이 증가된 이유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액을 잡으시고 징수결정액 부분에는 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야지 그외수입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쉽다 말씀드릴게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에 저희들 해가 보조금 같은 거 조기에 교부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은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됐어요.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구청장님 사인을 받으셨겠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이게 몇 월 달에 전용시켰는 거예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7월말에 구입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월말에 구입했으면 6월달에 편성해도 됐었네요. 6월달에 2차 추경을 했잖아요? 저희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했으면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전용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여유도 없을뿐더러 저희들 당초에는 이제 기관장 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래 여러 차종을 비교하다보니까 저희들 구입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임차해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 한 단계 그랜저보다는 약간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도 물어보니까네 유사한 차종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래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래 운영하고 계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자치구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차량 구입할라 카니 그 예산이 모지라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러면 기존 예산을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이거 구입은 불가능하고 그래가 임차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강동 지역 노후 보안등 정비에서 늦게 내시가 돼서 이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렇게 이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강동 지역에는 보안등이 그러면 추경에 다 올리실 거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이번에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3차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니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현액이 잡혀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사 중에 있어요? 강동 지역에는 한 몇% 정도 보안등을 이제 보면.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한 12억 하면 저희들이 한 등 하는데 100만원 들어가거든. 그래가 1,500, 한 1,500에서 1,600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500에서 1,500. 아, 지역에. 그러면 한 1,500에서 한 2,000개 정도 하시면 강동 지역에는 보안등 정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계속 해서 모자라 가지고 시에 해 가지고 노력해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안등도 LED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LED등이 아니면 어둡고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보안등 사업도 다 LED로 하세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우리들은 본 위원들은 좀 보면 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일 위에 138쪽 상단에 부서성과에 보니까 이게 노후 도로 조명 설치를 위한 안전주행환경, 보행환경을 위한 개선 한다 이래 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100이고 실적은 73이고 달성률 73이고 그지요? 그리고 위에는 또 목표치가 78이에요. 그지요? 근데 78해놓고 실적은 75고 달성률 96%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목표치를 밑에 거는 너무 높게 잡아서 달성 못한 거 같고 위에는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달성률 맞춘 거 아닌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은 재무과 작년에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정확한 게 없어가 저희들이 업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가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올해부터는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에 여기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에요.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 1,028만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이거는 대표 음식점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맞아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네 번째 먹거리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3회 추경에 1,028만원 증액편성해서 올라온 명시이월 된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우리 동구의 대표 음식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이거 명시이월 이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명시이월 1억원은 저희들 스타트업 그거 때문에 당초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2020년도에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해 갖고 제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갖고 올해 명시이월시킨, 올해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대표음식점 육성사업 아닙니까? 이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대표 맛집 스타트업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동구에 대표 맛집이 몇 개소 한다고 이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10개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개소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지금 용역 해 갖고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10개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0개소에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자부담 50% 해 갖고 업소에 사업비는 총계 2억입니다. 구청 예산은 1억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자기가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용역을 줘서 그거를 발굴합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가 저희들이 신청 받은 업소 심사를 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심사.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적합 업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10개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설명.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식품산업과에서는 또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셨다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사업도 또 일 하시는 것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 하셨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미수납액 부분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안 하지만 그게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미수납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식품산업과에서는 좀 더 매끈한 운영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과징금 미수납금 그거는 전년도 2000, 12월 30일날 부과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또 완납 다 됐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완납 다 됐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과태료 3건 있는데 저희들 독촉과 하여튼 차량 압류 조치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는 지금 이루어 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꼼꼼히 일을 잘 하셔서 보기 참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감사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351쪽에 보면 저희들 민간융자금액 수수료 부분에서요.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과장 자료 검색)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근환
도근환위원장
216-01 공공이자예금 수입.
남옥
노남옥위원
351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365쪽, 352쪽.
남옥
노남옥위원
51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51쪽은, 아.
남옥
노남옥위원
351쪽 민간융자금 수수료, 수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아닌데. 자활기금 아, 아니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활기금.
남옥
노남옥위원
자활기금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 자활기금.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잠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우리 민원행정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또 유고중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근데 우리 세입 부분에서 한 번 볼까요?
세입 부분에서 보면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없고요.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거 보면 초과세입을 잡으셨다라는 거지요? 그지요?
보면 누락 예산액이기도 하고 또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위반도 됐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또 이렇게 질문드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당초 이런 거는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과목을 편성하셔서 우리가 보면은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서까지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목을 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처리를 안 했는 거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차 추경에 꼭 이렇게 물론 우리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시되어서 12월 30일날이라든지 그렇게 내시 돼가 온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3차 추경에 꼭 처리하시고 결산에는 안 가져오시는 거로.
예, 저희들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보면 다 친절 CS친절 교육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3차 추경에 다 삭감하고도 올라오셨는 그런 불용액이 있고 이렇거든요. 불용액이 이게 보면 3차 추경, 2차 추경을 합하면 87%예요. 이런 거 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업무 집행하시고 일 하시는데도 힘들으셨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결산 보기에도 서류 받기에도 좋은 입장으로 받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
웃음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