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에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상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상준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맑은공기 특별시 영덕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의존재원 없이는 자치단체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도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자치단체와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선정여부 및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군 재정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24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439억원의 국·도비 확보로 군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자체재원이 점점 줄고 있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고 나면 군민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입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하고,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향후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공모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테마파크, 바다문학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걱정이 앞서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군의 어촌민속전시관,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 해 볼 때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앞으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우리군의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사후 설명이 아닌,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커서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꼭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군민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영덕읍 시가지와 군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덕읍 시가지의 주차난은 해묵은 민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영덕읍 시가지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서 만성적으로 주 도로의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인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군청사의 경우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지역 모 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진입로와 주차장을 차량이 꽉 메우는 바람에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군청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덕읍 시가지 주차장 확보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덕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업용차량 차고지 주차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영덕읍 시가지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주정차를 억제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0억,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총연장 2.35km 6개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후 도심의 미관은 개선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행로 구간에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이 증가해서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자료 1번, 2번, 3번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사진 보셨죠?

예.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협소한 도로상황과 교통문화의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읍내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 대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가를 찾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저 역시 상가주의 차량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사에 의하면 70%정도가 상가주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어요. 물론 잠시 정차로 상가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주차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 역시 그 부분은 김은희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로의 폭이 한 4m에서 4.5m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3.2m로 좁아졌어요. 인도라고도 할 수 없는 보행로는 늘 주정차 자리로 바뀌고, 보행자는 차도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2차선 도로지만 1차선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조금 전 질문에 부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영덕 남석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영덕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덕교육지원청 관사 부지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영덕 남석 도시재생사업은 영덕야성초등학교 앞 구 영덕버스 일원에 주차벽면 소형 점포, 청소년쉼터, 옥상정원이 있는 3-4층 주차타워 형식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부지매입 및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영덕교육지원청 관사 부지매입은 30면 상당의 주차장 조성을 기본 안으로 도로확포장, 포켓공원 등 보행로 등 연결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 사업은 지난 주 교육지원청 부지매입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주차 없는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고 시작을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인정사업을 먼저하고 이 사업을 했더라면 영덕읍 시가지의 주정차 문제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 역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 행정의 예산상황과 국비확보라는 공모사업의 시간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상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필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 사업을 할 때도 주민설명회가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았거든요. 이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모사업은 금년부터 연 상하반기 2회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이어질 사업이고, 특히 연초 경상북도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하여 본 계획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경북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사업 전체 부지확보가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부지를 만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공모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거에는 도로와 같은 대형 SOC사업 위주의 정책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그러한 사항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특히 우리군은 농어촌 특성상 교통약자가 좀 많다고 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지방단체의 책무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장님 10월에 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꼭 선정되어서 영덕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영덕읍 시가지뿐 아니고 영덕군 전체 대충 영해, 강구도 다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도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군에 영업용차량이 104대 중에 제외되는 차량 56대를 빼고 나면 48대는 큰 화물차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개인차고지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예. 저희 행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은 몇 대 정도 됩니까?

행정적으로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보면 큰 차들이 방치되어 대놓고, 일례로 영해 보건지소 앞에 가보면 대형차 10여 대가 매일 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답변에서 그치지 마시고 행정적인 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고, 아마 그런 운전자분들이 차고지에 가는 거리상 그런 것 같은데 계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고지하고 그런 거리가 있으면 평일에는 다소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지만, 영해 장날 같은 때 가보면 교통이 혼잡해서 차가 잘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지도가 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질타를 하면 그 때 잠시 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3.18만세도로 가변차도에 가보면 큰 차들이 간혹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동차량으로 가서 계속 계몽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이동차가 마이크 들고 방송만 하고 지나가버리니까 또 흘러 가버립니다. 거기 딱 서서 주인을 불러내서 계몽하면 계몽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질문하지 않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서 꼭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일정기간 계도기간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주차공간과 단속인력 부족이라는 단속 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교통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과 언론보도, 현수막, 전단 배부 위주로 이루어진 단속홍보 체계의 상황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계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근절과 계도를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음주단속처럼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아마 주정차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부검토 후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4분기 주차과태료 부과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작년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과를 하려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본인들이 주차위반한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4-5건 그 이상의 주차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현재 군의 전 부서가 인력이 모자란만큼 특정업무에 대하여 강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단속, 선별작업, 과태료부과, 그리고 특히, 이에 대한 항의 민원대응까지 감안했을 때,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와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포항에는 주차위반을 하면 한 4-5일 일주일 내에 바로 날아옵니다. 자, 울진에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2-3건이 발견된다고 울진 군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6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물론 인력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타워도 생기고 한다면 전담팀이 구성돼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 보충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업용 차량은 분명히 본인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예. 사진자료 4, 5, 6번을 올려 주십시오. 이 사진은 군민운동장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들입니다. 다음 사진 7번 올려 주십시오. 예. 이 사진은 오십천변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입니다. 사진 8번 올려 주십시오. 이 사진은 덕곡천변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입니다. 다시 사진 9번 올려 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오일시장 건너편에 있는 오십천변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죠? 과장님, 영업용차량들은 영업주가 당초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용차량들이 시내 간선도로 이면도로 곳곳에 주차되고 있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보신 사진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십천 하상 공용주차장이 거의 매일 비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 영업용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진 상에 오십천 하상주차장 관련해서 화물차량의 별도 대체차고지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규제사항이라든지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에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정밀하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꼭 영업용차량 큰 차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같이 하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사진자료 10번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이 기사는 지난 해 연말 모 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민원인의 군청 주차장 편의도모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은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의 내용들은 지난해 지역의 주간지에서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군청 주차문제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지만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여러 시군 청사들을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군 청사만큼 주차면적이 넓은 곳도 사실 없어요. 사진자료 11, 12번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진은 군청에 큰 행사가 없는 평범한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상시에도 군청에 주차공간이 거의 없죠?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원들 차량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유가시대에는 차량홀짝제, 10부제 같은 이런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효과가 없었습니까?

고유가시대에 차량홀짝제라든지, 10부제, 이런 부분은 군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 행정력에 따라서 나름의 효과가 달랐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계속하지 그랬습니까? 중간에 딱 끊겼잖아요? 어느 순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실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자료 13번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진은 군의회 청사 옆에 있는 정구장 부지입니다. 저는 이 정구장을 체육시설이 밀접한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구장 면적은 약 한 39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약 50여 대의 주차 면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나름 파악한대로 시설체육사업소에서 현재 군민운동장 옆에 테니스장을 아마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정구장도 함께 이전 계획을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에 주차장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미래전략팀에서 오십천 강변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 5천평 정도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과 은어축제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의회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과 그리고 정구장은 한 곳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자전거 출퇴근문화 활성화는 우리군의 저탄소 정책과 같은 정책과 맞고, 맑은공기특별시 영덕브랜드에도 맞는 좋은 정책입니다만, 저는 실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고유가시대에는 군청에 관용자전거를 다수 비치해서 자전거 출퇴근하고, 시내 출장할 때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나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영덕 읍내 거주자에 대한 자전거나 도보 출퇴근, 그 다음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5부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차량홀짝제나 10부제,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연계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한번 실패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더 실용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덕읍 시가지 불법주정차와 또 군청의 주차난 문제로 많은 군민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으로 군민과 민원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 해안변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그간의 추진상황과, 코로나 이후 관광객맞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해안변의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 문제입니다. 많은 관광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발자의 개발욕구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고래불관광지의 인근 농지는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군 해안변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등에 제한사항이 많아 투자유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군 해안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활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본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래불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과 향후계획, 그리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군의 관광객맞이 관련입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가리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요식업뿐만 아니라 숙박업 등 침체된 지역경기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영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이면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2023년 12월이면 남북 7축 포항∼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영덕은 명실상부하게 동해안 최고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하여 코로나 이후 관광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 여건 변화에 맞는 맞춤형 관광객맞이를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코로나 이후의 관광객맞이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이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가 더딘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발관련 규제와 같은 장애요인이 큽니다. 현재 고래불관광지의 인근의 농지는 지가가 올라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영세농민들은 민박이나 펜션 등의 부지로 이용하지 못해 농외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조금 해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단계적, 부분적인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농지법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은 다른 법령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발전과 군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이 있는 지역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도에 해제를 요청해도 대부분 반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리군의 농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해안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투자자들이나 군민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안변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 관련부서에 사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원하는 지역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은 법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보면 올해도 시행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2021년 4월 2일 날 시행령이 또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총칙에 목적이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2조2에 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 법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법은 약칭으로 해안내륙발전법으로 약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해양지구로 조성,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특별한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면 해양관광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북쪽에 해양레저지구로 해서 5천억 규모로 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북쪽만 아니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을 이용해서 좋은 투자자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부지 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 투자자가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미래전략팀에는 행정직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행위 담당 전문직을 배치해서 투자유치 상담을 전담토록 하고, 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나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요. 또 영덕군수는 기업 CEO처럼 행정도 세일즈와 기업운영 방식을 적절하게 접목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장님은 기업의 과장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도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효과가 큰 사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웰빙문화테마마을, 고래불국민야영장, 해맞이캠핑장, 바다숲향기마을과 같은 숙박시설과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 영덕로하스수산식품연구지원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들은 우리군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5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바데산 휴양림의 경우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향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군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에 보고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안 경상북도사업조서를 보면 우리군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조성, 국립해양 생물종복원센터, 경북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등 우리군이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덕군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광객 유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울진군의 경우에는 해양치유센터, 왕돌초 해중공원벨트와 같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치유관광과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관광트렌드에 맞춰 해양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농업치유센터와 같은 코로나19로 받는 스트레스 등을 휴식과 여유를 통해 치유하는 관광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덕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 어디에 가든지 편안한 치유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관광 메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영덕군의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힐링, 안전, 치유관광입니다. 우리군에서 힐링과 치유의 첫 발이 인문힐링센터 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을 활용해서 인근에 지난 21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괴시마을과 그 다음에 해안변의 푸른바다, 그 다음에 병곡의 넓은 들, 그 다음 인량마을, 이런 관광자원을 잘 엮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관광을 활용한 메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 5천억 규모의 해양관광계획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치유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국가사업의 경우 단일 시군보다는 타 시군과 연계된 사업이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 안동, 울진을 포함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힐링 치유관광이 대규모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가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인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에 이 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남이 하기 싫은 것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웰빙문화테마마을, 고래불국민야영장, 해맞이캠핑장, 바다숲향기마을이 작년에 네 군데만 해도 적자가 2억5천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 더 많이 들 텐데,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바데산 자연휴양림도 또 숙박시설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정책관께서는 여기에 미래전략팀에서 조금은 용역이 왔을 때 조금 연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를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진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에 득이 되는지, 차라리 바데산이 57ha면 18만평인데 거기다가 리조트나 이런 것을 지어놨으면 영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송에 가보면 그 골짜기에다 리조트를 짓는다는데 바데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고 18만평에 지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웰빙테마마을 5만평인데 거기다가 지어놔도 돼요. 영덕군청에 있는 직원들, 먼 미래를 보고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신대로 저희 직영시설물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정책부서가 힘을 합쳐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영덕에 좋은 위치는 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23만평 20억인가 18억에 팔아먹어 버리고, 이게 진짜 억울하고 앞으로는 이 좋은 위치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발전계획도 했으면 끝입니까? 변경을 못합니까?

지금 해안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안내륙발전법, 그 다음에 동해안발전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상은 밀고 있는 것은 동해안발전계획은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내륙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차원이 아니고 전국 차원이라서 저희들이 그 쪽에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규모도 크고 선택될 확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에너지산업복합단지는 해상풍력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축산 블루시티는 옛날부터 한 것이죠. 국립해양종복원센터, 경상북도 수출가공 크러스트조성은 이런 부분들은 영덕군에 건물만 짓지,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것만 자꾸 하고 있는데, 기존 변경, 신규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을 변경해서 계획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그 계획안에 포함되었는데요. 수산식품 클러스터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직원들도 도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로하스식품단지에 땅만 내주면 도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립종복원센터 또한 저희들이 땅만 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우리 군에 오는 그런 형태여서 별도로 추가 비용 없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립해양종복원센터도 해안변에 땅이 5천 평인데, 5천 평에 다른 것을 지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와서 뭐합니까? 지금 수자원연구소도 거기에 뭐합니까? 연구해서 영덕군 어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도 될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영덕군 정책을 많이 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래불 관광지 민자 투자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고래불관광지 개발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군부대 이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손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해안초소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 연초에도 도곡 영덕대대부대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이게 다들 의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있다시피 사실 국방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안이든 접경지역이든간에, 이런 군부대 이전이나 초소를 이전을 요구하는 게, 각 시군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이런 요구가 많은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군부대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 국방부나 저희 시군하고 의견 견해차가 굉장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영덕만 하더라도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장사부대가 물론 대대급 부대이긴 했습니다만, 장사대대가 지금 현재 부지 부경으로 이전을 해 가는데 사실 10년이나 걸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충이 많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미리 고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분에 아까 부군수님이 원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자 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 민자투자라는 부분도 고래불관광지 개발계획조성이 81년도에 최초에 대진해수욕장 관광개발지부터해서 출발해 왔습니다만, 사실 결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민자투자 실적은 부끄럽게도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민자투자가 민간 사업자들이 개인이든, 어떤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아직까지도 그런 판단이 민간 사업자들이나 민간의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흥지역도 힘들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힘들고, 고래불해수욕장 안에 주차장 안에 상가부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상가부지가 632평인가 있습니다. 그 상가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대부분 거기에는 고래불에 가보면 횟집도 몇 개 안되고, 다른 음식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가부지라도 600여 평되는 상가부지라도 민간에 대부를 해서, 팔면 절대 안 되지만, 민간이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20채나 자기들이 나눠서 무엇을 해야지,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연수원, 그 다음에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영덕경찰수련원, 금오공대 해오름수련원, 또 앞으로 경북연수원이 들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테마파크가 들어오면 다 밥 먹으러 어디 갑니까? 후포가고 없잖아요? 강구에서 이쯤 오면 해안도로 63km 오다가 어디 밥 먹을 데 있습니까? 축산가서 조금 먹고, 본의원이 찾아봐라해서 거기 상가가 있는 줄 알았지, 안 그러면 그것도 몰랐어요. 한번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되는 해양수산과와 같이 검토해서 따로 서면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손덕수 의원님 고래불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래불해수욕장에 민자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노력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경제성에 대한 그런 자신이나 그런 판단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 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까 손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규제완화입니다. 규제를 꽁꽁 묶어 놓고 있으니까,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 똑같은 평수를 사서 3-4층밖에 못 지으니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고도제한을 푸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도제한 하나만 풀어도 투자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뿐만 아니고, 본회의장에 들어 와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이제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영덕군 모든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서 민자를 유치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영덕군 전체에 규제 좀 풀 것은 풀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그래야만 민자가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민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손덕수 의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래불해수욕장에 상가부지가 600여 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해수욕장 주차장 전체 부지가 우리 영덕군 소유입니다.

맞습니다.

그 넓은 부지를 왜 단순히 주차부지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쪽 상가, 동쪽으로 가면 뒤에 상가가 있으니까 조망권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하지만, 이쪽으로 해수욕장 관리사무실쪽으로 보면 뒤에 다 농지입니다. 조망권을 가릴 것도 없고, 요즘 필로티공법이라든지, 빔 들여서 세우는 것, 1층 주차부지로 쓰고 2-6층 그 또한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풀면 좀 전에 손덕수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객 손님맞이하기 위해 식당뿐만 아니고, 호텔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살려면 엄청난 돈으로 부지를 사야 되는데 노는 부지가 있는데 왜 그런 부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관광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 땅, 공짜로 준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고도제한을 풀어서 그 넓은 부지에 대명콘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땅 주겠다는데 우리는 원래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1층은 그대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2층부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민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래불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도 사실은 30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 때 당시와 지금은 당연히 여건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나 손덕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지에 대한 상가라든가 활용하는 것을 깊이 또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서 끝내지 마시고, 손덕수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본 의원이 했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서가 들어가고 당연히 필요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혹시 고도제한을 제일 잘 푸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백승주 국회의원입니다. 그 분이 고도제한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푼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답변에서 그치지 말고 꼭 현실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 관광객맞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불 관광지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여름 한 철을 제외하고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보충 질문해 주신 것과 다 이렇게 연계되고 같이 이어지는 질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래불 해수욕장 관광지 피서객들 일단 공간적으로 장소를 고래불관광지 구역으로만 한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에 거주하고 하시니까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트렌드변화는 누구보다도 질문주신 손덕수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관광이나 그런 주말놀이, 야외놀이 이런 문화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고, 가장 큰 변화가 비대면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보듯이 자동차 차박, 캠핑카로 대두되는 차박, 그 문화가 주말되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크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오시면 차박 오시는 분들은 전용 주차공간이 없다, 또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어떻고, 음수대가 어떻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같은 입장에서는 캠핑카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체 지역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냐? 우선 당장 큰 캠핑카 같은 경우에 도로 위에서는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앞을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오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가 2대가 오고 주차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차에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와서 옛날 10년 전, 20년 전 일반 야영 오시는 분들 같으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다못해 하나로 마트에라도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다 갖고 와서 구매하는 것도 옛날보다 못하고 지역 주민들 평가가 거의 양극화로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아까 민자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해주셨지만, 주말피서객, 여름피서객, 주말방문객들이라도 오셔서 편하게 쉬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덕은 체류형관광지가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류하고 있는, 삼성인력센터나,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경찰수련원, 또 앞으로 생길 경북연수원 등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가시설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이 늦은 때가 빠른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먹거리나 숙박시설 같은 것도 좀 빨리 해결해야 안 되나,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영해만세시장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되면 영해시장도 활발하게 발전할 것 아닙니까? 여기를 연결해서 괴시마을, 인량마을, 인문힐링센터를 연결한 이 부분을 연계한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고래불해수욕장 안에 보면, 아직까지도 판매점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차로 들러보니까 그 안에 판매점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설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팔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줘요. 전부 다, 왜 못 팝니까? 왜 그러냐하면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어요. 거기 농산물판매도 할 수 있고 사계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지금 대진해수욕장 가보면 고래불, 영동 가보면 사계절 옵니다. 사람들이, 뭐 먹고 가야지, 구경하고 다 가버리고, 길가에도 팔 수 있도록 강구에서부터 이까지 축산까지 오는데 좀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스쳐가는 관광객들만 있고, 머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데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영덕 강구항으로 320만 명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던 지난해 국내 최고의 인기 관광지가 영덕 강구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320만이 강구항을 찾았는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렴하게 먹고, 쉬고, 놀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 관계자나 문화관광과 이런 분들이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집행기관의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영덕이라는 지역의 몸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지역에 2금융권에 이사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 강구항 말씀을 하시니까 한 달에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카드이용이 한 300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된답니다. 그게 토일 주말되는 것을 모으면요, 그래서 장사가 정말 안 된다는 말씀과는 그 분 말씀은 강구 분이신데, 그분 말씀은,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0일 제277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64억5,193만원이며, 일반회계 106억8,849만원, 특별회계 457억6,343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1%입니다. 이 가운데 총 16건에 대한 64억7,1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 마이삭, 하이선?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응급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대응 등에 61억1,7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7,605억4,449만원보다 4% 증가한 7,938억5,189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221억9,354만원, 특별회계는 716억5,835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4,697억809만원보다 22% 증가한 5,749억664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513억5,497만원, 특별회계는 235억5,167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189억4,525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이 826억1,742만원, 사고이월금이 612억8,63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58억86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92억3,291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1,323만원보다 3%감소한 1,282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42만원보다 55% 증가한 65만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4억5,272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1억8,149만원, 특별회계는 12억7,123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53억2,000만원보다 25% 감소한 115억원이며, 일반회계 75억원, 특별회계 40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로써, 전년대비 333억74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6%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50억1,857만원으로, 전년도 46억2,846만원보다 8%인 3억9,0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4억873만원,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8억3,026만원, 자동차 과태료 등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7억8,246만원 등으로써, 이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억1,155만원보다 26%증가한 3억9,531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0.8%로써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추경 시 예산액은 5,744억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2,154억3,80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898억3,804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5건에 2억8,5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기구와 직제 개편에 따라 112건에 164억6,2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710억2,690만원으로써,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64억3,71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696억2,315만원보다 14억375만원이 증가한 645억8,97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억8,479만원, 특별회계는 471억4,21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명시․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 순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631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07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0%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5,508원이며, 사용료수익은 톤당 459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145%, 하수도는 1,09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특단의 징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밀히 분석, 진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부문은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확인하는 일이고, 또한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의견과 같이 재정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6월 10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한 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영덕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278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장을 선별하여 전체위원이 함께 단일조로 편성․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현 제8대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을 우리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콩레이’와 ‘미탁’ 피해현장은 90%이상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현장의 복구사업은 금년 우기 전 주요공정의 마무리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개발사업장의 경우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와 철저한 공사감독, 시공사의 성실 ·책임시공으로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미흡한 점으로는, 영덕 농·축산물 유통단지 기반조성공사는 유통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유통단지 입구 좌, 우측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조성이 필요하며, 부지 추가매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6차 농업 미래관 신축사업은 1층 조리가공실습실과 2층 토양검증실은 업무연관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기존 센터 시설을 포함한 유사 기능별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강구면 금호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은 우기시 소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협잡물 방지를 위한 사방댐 또는 침사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구지구 이재민 수용시설 신축공사는 시설명칭이 군민정서상 적절치 않으므로 사업 준공후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면 군 경계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조형물 도안글씨인 “블루시티 영덕”의 양방향 제작과, 조형물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리 마을 태풍공사 야간 경관 조명은 단색보다 다양한 색깔이 연출되도록 하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산면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라는 사업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며, 사후관리에도 많은 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단계 추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지구내 다짐작업 불량으로 보도블록 침하현상과, 일부 조경수종 선정의 부적정, 수변시설 배수로 물고임 현상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중 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지소 안내판을 철거 후 표지석으로 교체하고, 보건지소 앞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축산항 관광안내도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빠른시일내 철거해주시고 소공원의 관리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항 미항건설사업 인도교 설치는 인도교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계단 설치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현수교 위쪽 하천 모래는 가장자리에 집하한 후 사업 완료시 집하한 모래를 하상에 원상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황토 포장구간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현상을 보완하고 기성제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야간조명 시설과 여성화장실 정면 안내판, 아기 기저귀대를 설치하고, 임산부 수유실 면적 과다로 인한 공간 재활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로표지판 2개소 정비와 진·출입로 반경조정 및 확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괴시전통마을 보행환경개선사업 내용 중 보행로 가변에 잔디와 영산홍 식재 계획은 괴시전통마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꽃잔디와 레드로빈홍가시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면 이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주민안전을 위해 마을입구 부분은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하고,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등과 같은 군의 보조사업은 보조물량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농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동체 광장 반송정 앞에 버스킹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1871년 동학혁명 발상지 탐방로개설사업은 탐방로 입구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휴양마을 운영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체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시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남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80억8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수지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오픈형 유수지로 설계·시공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품면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낙평리∼황장리 구간의 34번국도상에 관로매설과 재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전반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복숭아 집중 출하시기 전에 관로매설과 재포장을 완료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축산면 도곡1리 세천정비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조화로운 전석쌓기 공법으로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병곡면 금곡2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은 병곡면에서 시공한 사업으로 사업비 대비 추가물량 시공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건의,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31개소로서 보완 12개소, 건의 19개소이며 수범사례는 4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으며, 이후 3차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이미 용어 정의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 용어와 내용이 유사한 관리단체와 수탁자 용어 중 관리단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의 해수욕장의 관리계획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시점을 현행 개장 5일전에서 15일전까지로 변경하여 사전에 충분히 군민에게 홍보함과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지 방법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운영업무의 위탁내용과 범위를 해수욕장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정비․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영 제8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지정 시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마을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를 우선 지정하고 수탁자가 없을 시 일반일찰에 부치도록 하며 위․수탁계약 시 수탁자 지정해지의 기준,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세부내용 및 범위,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세부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지정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수탁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위원 중 관서의 신설에 따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을 울진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협의회 시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운영․관리업무의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관리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군수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개장 15일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게시판, 현수막 등에 홍보하며 천재지변 등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조사․분석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 제22조제7호, 제8호, 제13호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