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인길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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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최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7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66억 1,640만 8천원으로써 총 66건에 244억 5,44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234억 3,84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억 1,604만 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20억 9,805만원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금,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수송지원 등 65건에 229억 5,44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219억 3,84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0억 1,604만 7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기타경영 특별회계 예비비는 45억 1,835만 6천원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륜 장기 휴장으로 경륜운영을 위한 자금운영 1건에 15억원을 지출 결정해서 15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 집행내역은 나누어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최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6호로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143만원이며, 수납액은 4조 7,050억 6,222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 78억 7,811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71억 8,41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2,646억 4,16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37억 3,45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85억 8,757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28억 2,20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73억 9,82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7,498억 9,948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7,752억 1,223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 3,833억 6,068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18억 5,1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617억 7,20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84억 1,418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40억 4,874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19억 2,95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6억 8,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6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162억 5,195만원이며, 수납액은 9,289억 4,999만원이고, 지출액은 6,245억 1,74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53억 3,256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028억 6,96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53억 2,035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45억 3,883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억 9,25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17억 1,1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3페이지부터 1,17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948억 7,28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22억 24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596억 5,86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74억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1,383페이지부터 1,389페이지까지 채권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210억 9,68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3억 3,56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5,544만원이며, 기금은 979억 5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2억 1,883만원이 감소하셨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기금상환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1페이지부터 1,398페이지까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말 채무액은 3,882억 8,55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2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86억 2,590만원이고, 기금은 1,724억 66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519억 1,239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투자사업 및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822억 5,300만원 발행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보증채무이행 책임액 994억원 포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 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 28개, 정책사업목표 수 168개와 성과지표 수 432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 사업이 333개, 미달성 사업이 99개로 7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783페이지부터 788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조 63억 779만원이 증가한 11조 5,898억 8,997만원으로 행정재산은 11조 2,629억 7,773만원이고, 일반재산은 3,269억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59종에 778억 4,324만원이며, 전년대비 55억 9,4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126개 사업에 1,768억 2,30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0.2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56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4억 5,447만원으로 234억 3,8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억 1,6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지원금 등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143만원, 세입결산액은 4조 7,050억 6,222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78억 7,811만원, 잉여금 6,971억 8,411만원, 이월액 4,969억 6,379만원, 보조금 반납금 323억 3,42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73억 9,82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 7,498억 9,94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7,752억 1,223만원, 세출결산액 3조 3,833억 6,068만원, 잉여금 3,918억 5,155만원, 이월액 2,842억 3,495만원, 보조금 반납금 314억 4,12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6억 8,708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62억 5,195만원이며, 세입결산액 9,298억 4,998만원, 세출결산액 6,245억 1,742만원, 잉여금 3,053억 3,255만원, 이월액 2,127억 2,883만원, 보조금 반납금 8억 9,30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7억 1,1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4조 8,240억 2,883만원으로 97.5%인 4조 7,050억 6,22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39억 7,66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조 8,589억 5,842만원, 실수납액은 3조 7,752억 1,223만원 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9,650억 7,241만원, 실수납액은 9,298억 4,9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143만원 중 4조 78억 7,811만원을 지출하고, 4,973억 4,5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85억 9,32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7,498억 9,948만원, 지출액은 3조 3,833억 6,068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162억 5,195만원, 지출액은 6,245억 1,742만원 입니다. 그 외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 계속비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채권 및 채무 결산,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826억 9,87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시행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 노력으로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총력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부 집행 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과목별로 원인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 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최근 전국민 백신접종률이 향상되고 있고, 또 오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반등될 것이라는 시민열망이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시정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위기극복에 늘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최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제1부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집행과정 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도 더욱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모든 일상과 삶이 한층 플러스 되는 뜻깊은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안전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 우리가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체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18년도는 이체 건수가 1개도 없습니다. 이체 건수가 없는데, 19년도, 20년도 들어서는 이체 건수가 몇 백 건이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전용 ㆍ 이용 ㆍ 이체는, 이체는 기본적으로 전용과 이용과 달리 예산을 각 항목 간에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기구가 바뀌거나 직제가 바뀌거나 정원이 좀 증가되거나 할 경우에 그대로 이관해서 쓰는 게 이체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간에 제가 봤을 때 기구나 직제, 정원이 바뀌거나 이러한 그간의 사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체가 되는

인길

김인길위원

2020년도에는 이체가 몇 건이 일어났어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체 건수가 411건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죠? 18년도는 1건도 없다가 2020년도에 이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조직개편이 많았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허성무 시장님은 왜 조직개편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이게 개편안이 시정을 운영, 제가 그 시절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기본적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안상수 시장님 때는 이체건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조직이 탄탄했다, 그런데 허성무 시장 체계에 들어와서 이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조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 타임이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는 시기고, 그 이후에 약간 시정에 맞는 시정철학에 맞는 기구나 직제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간에 좀 개편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또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전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전용을 할 수 있는데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지요? 의회통보는 사후 통보고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사후 제출하도록

인길

김인길위원

사후 통보를 사전 통보로 바꾼 거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제가 좀 봤는데 이체하고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사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 전용이 제한된다 이렇게 지침 상에 명시되어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전용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대로 사용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그 사항하고 실제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 간에 약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인길

김인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민수 교수님한테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지방의회의 취지와 결과가 다르면 위법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취지라는 거 자체가 약간 불확정 개념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산집행에 획일성과 융통성이 좀 없다면 실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전용하지 마십시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창원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몇 명입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인사위원회 총 10명 내외로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8명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인사 있었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인사가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 시킬 적에 어떤 기준으로 진급을 시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기본적으로는 그간에 정해진 시간 내의 근무성적평정

인길

김인길위원

근평이 들어가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럼 보직이 없는 사람은 근평을 받을 수 있나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럼 어떤 근평을 줍니까? 보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 능력과 경력에 맞는 적정한 근평 점수를 부여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번 인사를 보면 보직이 없는 사람이 진급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보직이 없는 사람이 승진을 하셨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보직이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을 간 경우도 승진을 할 수 있고, 다른 기타 여러 사유로, 물론 인사승진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꼭 보직이 결정적인 판단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보직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인길

김인길위원

나머지는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