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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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화성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내용으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에서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화성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절감 및 수입 증가 기여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요. 일단, 사실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런데 동료 의원이 해서 이렇게 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조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상위 법령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자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이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랑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런 창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센터 운영하는데 어디서 하죠,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그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법무과에 그러면 이 센터를,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담당 업무죠, 업무.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담당 업무고 그런 창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요즘 우리 화성시가 센터, 재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인건비도 계속 오버해 가면서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어떠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화해서, 상위 법령에도 없는 이걸 조례화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예산 절감을 위하는 거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면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까지 해 가면서, 그러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직만 더 늘리고, 기존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센터로 어떤 시설물이나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냐, 기존에 있는 운영 사항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거냐, 이 차이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연숙

박연숙위원

법령 어디에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2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행령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포상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이 했을 때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포상금으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거는 포상금으로 우리 직원들 예산성과시상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운영을 우려하시는, 박연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얹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시 한번만 그 법령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54조의 2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5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54조의 2.

연숙

박연숙위원

54조의 2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54조의 2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설치 내용인데요? 54조 2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요, 2항이 아니라 54조의 2, 1항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항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내용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잠시 가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고 있는데 2가 안 나오는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조항이 그것의 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4조의 2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가 있습니다. ‘예산,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위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센터를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우리는 접수, 업무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게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창구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창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창구가 어디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구,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도 기록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창구의 하나의 일환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센터를 운영해서, 인력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센터를 설치해서 별도로 사람을 투입해서 별도의 조직화되는 그런 걸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창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고 밀도 있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이상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좀 더 어떻게? 센터라고 이렇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면 그러면 기존에는 하나의 홈페이지의 창구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의 낭비신고센터 운영이라고 올라오면 누구나 아마 센터를, 예산낭비센터가 따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거기에 조직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예산을 오히려 더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제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은진 위원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우선 설명을 잘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큰 틀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예산 절감하고 낭비 사례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을 담았다고 해서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고센터 부분은 기존에 제가,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활용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일환인데 그거를 창구로 활용해서 센터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센터가 확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제보 그런 거를, 포상금이기 때문에 제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도 어제 있었지만 체납된 걸 강제 징수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포상금이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예산 낭비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보해 주신 시민분들한테도 저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 절감에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어쨌든 포상금이, 성과금 같은 게 나가게 되면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활성화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잠깐, 아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 역시 제 불찰입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인데 사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 못 하고 또 동료 의원이 조례한다는 데 이거를 “서명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조례 만드는 데 좀 더 신중하고, 검토하는 데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상위 법률, 법적인, 법령은 없는데 또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정의나 어떤 여러 가지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의도 없고 어떻게 조금, 내용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큰 틀에서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센터의 문제는 사실 예산 절감하는 데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닌 거는 맞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화성시 예산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낭비 같은 걸 전 시민들이, 저희가 감시, 의원들이 감시를 하지만 또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해서 사례를 공개하고 또 신고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의도는 좋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계속 갈까요? 계속해서 예산법무부과, 예산이네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및 5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의견제시 요청 및 징계 절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최대 15명에서 45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3조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직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견제시 요청과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아홉 명에서 45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 포상 지급을 명문화하여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포상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행정을 해서 결과가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쁠 때도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했는데. 그래서 잘했을 때 포상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쁠 때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 조례에 담진 않지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고려, 적극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거나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걸로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면 사실 저희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징계를 할 때도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런 부분 징계가 의뢰됐을 때, 대상자가 적극행정을 했는데 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 그 안건을 넣으면 징계에 대한 의견, 권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감사 부서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하고 계시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결과 상관없이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두려워서 안 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5조에, 종전에는 4조죠? 그냥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바꾸는 거고요. 지원위원회를 ‘9명 이상 15명’에서, ‘9명 이상 45명’으로 하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9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있는데 4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위 법령에서 열어줬고요. 저희가 45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기존의 인력으로 해도 되고 좀 더 섬세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게 그 인원을 같이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위 법령에, 적극행정에서 상위 법령에 이 규정하는 사항이 개정된 건가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법령이 바뀐 게 아니고 규정이 바뀐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대통령령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바뀐 게 아니라 규정이 바뀐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바뀐 게 올해 1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운영으로 성별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인원대로 갈 거고, 물론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45명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하신 게 아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 분야를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로 나눌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전문적인 부분, 섬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 하기 위해서 또 인력을 보강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희는 구체적으로 몇 개 분과로 간다, 이런 특별한 인원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위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5명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를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 사항이 그냥 조례를 바꾸는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인원이 사실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45명 다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부족한가요, 지금 기존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선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연숙

박연숙위원

분과별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인력풀 상태로 운영해서, 그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그 인원을 다 생각 안 하고 적정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기존 조례도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안을 보면,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여기서 고려라고 했지만 이미 양성기본평등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수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그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쓴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법령에 다 있는데 우리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어느 한쪽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에 고려해서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위 법령을 더 준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 생각은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미 법에 근거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미 법에 있는 거면 우리는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다 어떤 거나? 그렇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법령에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우리 의원도 필요 없고 집행부도 필요 없죠, 법령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수정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을 픽스해 달라는 건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특별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명문화해 달라는 뜻인가요,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쪽 성을 고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이게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에도 남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수정 발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면 양성평등법, 조례를 인용한다 이렇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도 좋지만 결국은 양성평등법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는 어느 한쪽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고려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성으로만 가도 문제가 없고 아니면 특별 성, 물론 실행은 그렇게 특별 성이 10분의 6 이상 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은 이미 우리가 ‘9명 이상 45명’ 이 안에 양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 평등에 대한 거를 뽑아놓고 또 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회를 열잖아요? ‘위원회를 열 때에는 그게 어떤 특정 성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거를 고려해서 위원회를 열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구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를 몇 분의 몇 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기본법에 따라 그거를 고려하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인용하시겠어요,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냥 차라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 평등을 해야 된다.’고 일괄적으로 바꾸면 굳이 건건이 모든, 위원회 같은 것 다 들여다보면 양성 평등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바꾸기보다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바뀌는 게 전체가 다 바뀌는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거기 위원회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위원회 회의를 열 때 고려하라는 문구를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셔도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양성평등법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디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 자체가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 각종 위원회 전체를 얘기할 때는 그 조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그 내용이, 양성 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이, 제가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각종 위원회 조례안에 이러한, 특별 성이 표기가 돼 있으면 이게 각종 위원회로 속하는 거기 때문에 표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표기를, 각종 위원회에 표기를 해 버리면 각 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그걸 인용받게 되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 있네요.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있죠, 내용이?

구혁모부위원장

7조 3항의 4호.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찾으셨으면 한 번 읽어주세요.

구혁모부위원장

7조의 3항 4호인데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미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별도의 조례에 이걸 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이 원안대로 해 주셔도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반영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종 위원회에 그 조항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런 질문이 오가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부위원장

한 가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있습니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관련돼서, 징계 시의 면책에 관련돼서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도 훈령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인시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도 포상이지만 적극행정을 했을 때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타 지자체 참고하셔 가지고 규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상에 형사 고발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감사 파트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섬세하게 보고 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명칭이 보면, 참고해 주시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용인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규정은 저희도 지금 감사관실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 대부분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 규정,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보강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당에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하던 거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꾼 이유는 실비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조례가 기존에는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였는데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명칭만 바뀐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실비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 변동이 없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위원장이 갑자기 여덟 명만 지정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조례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정말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님이 했던 말?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일하지 않고 먼지 쌓여있는 접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다가 문제 생겨서 자기만 그냥 법적으로 엮이고 공직 생활하면서 오점되고 잘못하면 위험한 사항도 생기고 이러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중에도 제가 제안을 또 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대책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같은 부서가 아닌가요? 오늘 시나리오가 많이 엉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에서 제출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고문, 수석 부회장직 추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임원 임기 연장을, 제7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 조정을, 제14조, 제15조에서는 사무국의 지위 승격을,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 수석 부회장직 추가, 2년으로 임원 임기 연장, 연 1회로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지위 승격,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행정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7조에서 8조가 바뀌죠? 여기에 상하반기 1회씩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를 연 1회로 한다는데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수가 총 111개인데요. 단체장들의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참석 여부를 확인하긴 하는데 참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임채덕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회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겠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다 모이는 총회 중심보다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채덕위원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몇 개 지자체가 협의돼 가지고 운영이 됐던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 협의회가 2018년도 10월에 결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도 그러면, 한 번씩 계속 했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매번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총회 중심보다는 분과위원회,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되는 게.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4조 ‘사무처에 시군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협의회 회장 도시에서는 협의회 소집이든가 참석 여부라든가 아니면 그 회의의 회의 안건, 그다음에 각 회원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통지하고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네 명 정도의 직원을 사무국에 두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회원 도시에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회장을 맡고 있는 도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회원에 관련된 지자체에서 파견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 조례상은? 예를 들어서 요청이 되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사무국이나 사무처는 회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가뜩이나 협의회장은 돌아가면서 호선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을 이런 데 파견 요청하고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해할 텐데 협의회 회장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무국에 전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항상 이렇게 지방협의회 개정 올라올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쪽의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걸 굳이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우선 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협의회의 동의 사항은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매일 그쪽 안을, 우리 시 안도 아니고 남의 자식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화성시가 여기 참여를 함에 있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자면 1년에 한 번 할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군대처럼 아니면 도지사, 도에서도 그렇게 하죠? 상황 회의 같은 것, 화상회의? 평소에도 그런 걸 자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것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사진 찍으려고 만나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장님이 거기 참여하시거나 하면 정례회적으로, 요즘에 줌미팅 많이 하잖아요, 여기 회원분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례화해서 비대면이든 줌미팅이든 그런 식으로 한 번 협의회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번에 정책대회가 있는데 7월 9일에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시장님이 발표할 건데 화성시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공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월 조직개편은 기구 증원 최소화 및 녹록지 않은 가용 인력을 고려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 추진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효율적 기구 통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및 지역 건축 안전 강화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총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 2,711명에서 2,72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2,677명에서 2,69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행정수요 증가 및 행정기구 거대화로 효율적 기구 통솔과 정책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과 내 5급 보좌인력 한 명을 증원하고 각종 건축 관련법인 건축물 관련법, 집합건축물법,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관리 인력 보강으로 건축과 내 다섯 명과 출장소 내 2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동탄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과에 1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탄2동, 동탄6동,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에 각 1명씩 주민자치회 운영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기구 통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및 지역 건축 안전 강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급 보좌인력 한 명을 증원하고 건축안전팀 신설 등에 따른 6급 이하 13명, 총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아까 정원 늘어나는 인원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만 누가누가 늘어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14명에 대해서는 건축과 내 다섯 명하고요. 그다음에 각 출장소, 동탄출장소ㆍ동부출장소 한 명, 그다음에 동탄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운영 관리에 한 명, 동탄2동ㆍ동탄6동ㆍ송산면ㆍ서신면ㆍ장안면에 각 1명씩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한 명, 이렇게 총 14명입니다.

임채덕위원

면에 배치되는 인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기존에 저희가 24명을 배정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여덟 명 정도 미배치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다섯 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하게 결성되지 않아서 요구하지 않은 세 개 읍면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임채덕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거기 담당지원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지원관은 아니고 지원 인력입니다.

임채덕위원

거기를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정원에 관련된 거를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 이거랑은 다른 얘기인데 예산 부서,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에 세무직 공무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다시 한번만?

구혁모부위원장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에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세무직들이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정원에. 정책기획과에서 알아야 되는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원을 거기 넣어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구혁모부위원장

어제 제가.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복수 직렬로 집어 넣어줬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 복수 직렬이요? 그러면 직렬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 자리에 단수로 그냥 행정, 환경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요. 거의 4복수로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정, 아니면 행정, 농업, 이런 식으로 4복수로 대부분 집어 넣어놓다 보니까 세무가 복수 직렬에, 인사발령은 어렵겠지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 플러스 세무로 해서 복수 직렬로 두 명 넣어놨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제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정책기획과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두 명 회계과 반영해 놨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반영을 했는데, 아직 편성은 안 됐는데 그건 인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정원을 복수 직렬로 해 놓으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인사 부서에서 발령 조치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온 14명 중에 비서실장 건도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에 팀이 하나 생기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건축안전팀 생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건축안전팀. 건축과 같은 경우는 팀이 생길 게 아니라 건축관리과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부서가. 분리가 돼야 돼요, 알고 계시죠? 지금 집합건물들이나 이런 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복합 인허가 건도 그렇고, 업무 분석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직무분석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직무분석, 직무분석도 자세히 해 보셔 가지고 인허가 복합 부분, 그다음에 집합건물들 관리, 이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팀 단위 변경 사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과 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계층에 청년층을 편입함으로써 일자리 외에 전반적인 복지서비스까지 두루 지원 가능케 하고자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내의 청년팀을 복지국 여성가족과 내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기구 통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및 지역 건축 안전 강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과 건축안전팀 신설 및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을 여성가족과 청년팀으로 이관하는 팀 단위 개편과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청년팀이 여성가족과로 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정책이 뒷받침되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왜 청년팀을 맡아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조직을 보시면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일자리 쪽에 가 있었는데 일자리만 청년에게 닥친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년의 주거문제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 쪽에, 저희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복지국 관할 안에 저희들이 청년팀을 넣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기존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있던 청년 업무를 저희가 개편해서 아예 청년사업국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산하기관에서도. 그래서 같은 복지국 안에 업무도 하면서 산하기관도 같이 관리될 수 있게끔 일원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는 게 계층이 애매한 게 청년 안에도 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청년의 계층이 제가 알기로는 18세부터 39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혁모부위원장

우리 법상 청년기본법에는 만 35세까지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범위도 어느 특정 연령대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진짜 일자리가 중요한데 30대 가면 결혼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거 부분에 대해서도, 또 1인가구도 저희가 30% 가까이 돼 가고 있다 보니까 다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타 지자체는 어떤가요, 청년팀의 소속 자체가? 지금 추세가 그러면 여성가족과나 이런 복지 관련된 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나요, 지금?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보다는, 광역에서는 저희들이 봤더니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 단위가 아니라 아예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 검토하고 있는 게 청년 전담 부서를 과 단위나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의 정책 기능까지도 다 담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설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고민이 있다면 저는 정말 적극 찬성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도, 청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비서관도 생기고, 청년 관련된 아예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여성가족과에 가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여성, 노인,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 청년의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돼서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연말쯤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과를 신설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지켜보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연말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실 건데 굳이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서, 불과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청년팀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 단지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고 승인해 줘야지만 그게 현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저희들이 연말쯤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청년팀이라는 기존에 있는 정책을 일자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른,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6개월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팀을 신설,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다른 업무들하고 연계 관계도 찾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상징적으로 또 청년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전담 부서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것이 여성가족과 간다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도 없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히려 현장, 부서에서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를 옮김으로 인해서 일자리 부분이 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이러거든요. 전담 부서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노인, 청년, 여성, 이런 계층 유형별로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일자리 관계랑 모든 총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실 진작 생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이 모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이것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계획을 해서 전담 부서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전담 부서의 계획은 연말 정도 안에는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연말 안에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청년사업국이라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게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년 일자리 부분도 업무를, 이거는 같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홀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무직 인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과에서, 인사팀에서 그동안 공무직 인사 관리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모니터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잘 알고 계시겠네요. 급여는 인사과에서 주고 있고, 회계과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여금하고 퇴직금하고 연금 이런 거는 또 인사과에서 주고 있고,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직에 대해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업무에 대해서 한 부서로 통합시키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공노무팀으로 이번에 인사팀에 있던 거를 업무 이관시키셨는데 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이런 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주고 인원을 뽑는 업무는, 또 공무직 인원을 뽑는 업무는 다른 부서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팀 조정에 대한 조직 사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렇게 부서가 이원화돼 있는 거는 행정을 하는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일반직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한 정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정원까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요, 이것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월급은 이쪽 부서에서 주고 연금, 퇴직금은 저쪽 부서에서 주고 이런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조직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분명히 저는 역할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타당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우선 공무직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호봉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정원에 대한 관리를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걸 특정 부서에서 공무직만 관리한다면 하나의 과가 또 생겨야 될 겁니다. 또 견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월급 주는 것하고 상여금 주는 게 나눠지는 게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그게? 조직과 연관이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423명이다, 지금 저희가 공무직 관리하고 있는 게 423명인데 423명도 인사 발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정원도 관리를 하면서 인사 발령까지도 하게 된다면 외려 저희 쪽에서는 폐단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상여금, 퇴직금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 업무만 딱 가져오기는,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켜야 되는 취지라고 받아들인다면 급여하고 상여금만 저희 쪽에 가져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공무직들 급여를 어느 부서에서 주고 있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여금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인사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연금, 퇴직금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건 인사과에서 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 부서에서 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왜 이거를 회계과에서 주고 이거는 인사과에서 주고 있냐고요? 그게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조직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급여 부분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인사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월급은 회계과가 주고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상여금은 또 인사과가 주고 도대체 이것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런 거는 조직 진단을 하는 부서에서 한 번 정리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때마침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까지 다 합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공무직의 정원 관리에서부터 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위임 업무를 단위사무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민원봉사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중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으로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의 단위사무를 신설ㆍ정비하고 주택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업무를 출장소,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구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의 기능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뭐가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출장소장한테 확인하고 신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그럼?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본청에서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본청에서 했었는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거는 신설입니다. 이거는 신설이고.

구혁모부위원장

아, 신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옛날에는 확정일자라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로 했었는데 지금은 신고로 확정일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전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총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였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잘못, 그러니까 더 많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가지 조항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보면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차량들, 그다음에 이륜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량들, 그다음에 이륜차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을, 봉인이 없는 차량들, 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 그동안 저희가 계속했던 거는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안 한 것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길을 연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원래 법정 구가 있으면 이런 위임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원래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나름대로 여기 법에서는 그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거지.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출장소이기 때문에 일일이 위임 조례를 통해서 법정사무를 위임받게 되는데 우리가 구가 생기게 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것 전부 다 기존에 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일부는 있었고요.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던 건데 관련법에 신설된 조항이 생기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하던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생겼는데 민원봉사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렇게 바뀐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 중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 및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도 개정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지 않나요? 사실 민간위탁 이 부분이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별도의 공증을 받게 했던 의무 행위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이 짧은데도 저희가 90일,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삭제돼야 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보면 공증을 의무화했던 비용 부분도 부담이 됐었겠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동안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양쪽,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쪽은 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만약에 개정이 되면 공증의무가 없어지니까 비용이, 수탁기관에서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따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 뭐죠? 우리 지방정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따로 공증이나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보니까 공무원의 문서 작성 행위는 그 자체가 공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위 여부가 확실히 표시되는 문서라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별도의 공증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증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가. 기존에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공증을 수탁자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공에서 합니다, 공공하고의 계약인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기관장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조례에 담겨 있었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10일 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금 전의 내용은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 인용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6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급한데 10일 안에 가부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60일 안에 넉넉하게 시간 갖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게? 상당히 단축이 된 거죠, 그러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굉장히 답을 빨리 들을 수 있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람직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와 운영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실납세자의 명칭을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변경하고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강화하는 등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조의 2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선정 대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와 운영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1조에서 제1조 2까지 성실납세자에서 모범납세자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선정 대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일단 개정하시는 이유가 행정상의 오류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방지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성실납세자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28명, 2020년도 기준으로 28명에서 성실납세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성실납세자제도를 바꾸면서 기존의 350명 내외로 했던 성실납세자를 올해부터는 그 조건을 바꾸면서 7년 이상에 네 건 이상 체납이 없을 경우는 전체 대상자를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하고 기존의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됐던 그 부분은, 우선 혜택을 줬던 부분들은 지금 441명으로 해서 유공납세자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성실납세제도랑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유공납세자로 바꾸든 모범납세자로 바꾸든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유공납세자라는 거는 공이 좀 있어야 되는, 용어상으로 안 맞는다고 봐서 저희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납세자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의원발의 하신 부분에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준은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유공납세자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것보다는…….

은진

이은진위원

유공납세자가 아닌 납세, 성실납세자의 기준에 맞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혜택은 유공납세자 혜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기존에 저희가, 그러니까 맥락은 유공납세자랑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랑 화성시가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선정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그래서 350명이었는데 7년 이상에 네 건으로 했더니.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441명.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아니요. 네 건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20만 명이 넘어간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22만 3천 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2만 명이라고 하셨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에 두 건 이상 체납이 없는 대상자를 하면, 지금 여기 성실납세자의 대상자가 되는 걸 말씀을, 그러면 그거는 몇 건이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7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7만 4,684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7만 4천 건,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기준으로 22만 건이고 화성은 7만 4천 건인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런데 다만 경기도는 7년에 네 건인 거고 저희는…….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는 3년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두 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더 약하게 한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기준에다가 지금 발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원래 기준은 몇 년에 몇?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 건에, 3년에 두 건이 7만 4천 건이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은 3년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3년에 세 건.

은진

이은진위원

3년에 세 건으로 강화된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3만 9,700건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4만 건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22만 명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서한문이 나가는 부분인 거고.

은진

이은진위원

서한문.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다음에 종합검진 부분 있고 도 금고에서, 농협의 도 금고에서 금리 우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도 그런 비슷한 건 있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 성실납세자에는 혜택이 더 다양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더 많은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도에서 선정되신 분보다 시에서 선정되신 분 혜택이 어쨌든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리고 경기도의 유공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플러스 공영주차에 대한 감면, 세무조사 3년 유예, 이런 부분, 저희 성실납세자보다는 적지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쨌든 유공납세자한테 주는 혜택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22만 명한테 주는, 해당되는 게 저희는 4만 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혜택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세금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로 지정을 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의무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사실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의무를 다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지만 그 의무를 다했다는 게 공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게 주차장 관련해서 100%, 기존의 혜택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 혜택인데 공영주차장을 기존에 세 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추후, 이후에는 50% 면제를 받으셨어요. 지금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100% 감면이거든요. 저는 기존에 있던 그 혜택만으로도 사실은 도의 유공자의 혜택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100% 감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혜택으로 하시고 차라리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조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홍보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캠페인의 어떤 것도 있잖아요. 납세의무를 다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그런데 그런 차원이면, 캠페인성이면 오히려 혜택을 막 늘린다기보다는 인원수를 늘려서, 그렇죠? 어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랜덤으로 해서 추첨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4만 명에서 랜덤으로 해서 저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세금을 잘 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우를 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사실 재산세하고 자동세하고, 또 뭐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대부분이 자동차세, 재산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해당이 된 거예요? 그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특별 징수나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냥 나는 그걸 체납하지 않고 냈을 뿐인데, 그런데 그걸 체납하지 않고 낸 분이 4만 건인데 그 4만 명 중에서 28분만 뽑아 가지고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특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공이 아닌 이상은, 유공자는 유공의 어떤 그걸로 선정이 되신 것이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천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특정한 분을 약간, 시민의,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의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하려고 하면 추천을 저는 없애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랜덤으로 해야 된다, 그 랜덤이 결국은 신청자를 받아서 그 안에서 랜덤을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혜택, 세 시간에, 세 시간 이상 됐을 때 50% 감면, 그런 기존의 혜택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예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하는 목적이, 사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범이 되는 개인하고 법인에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28건은 왜 28건이 되냐면 읍면동이 28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차후에 그 인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화성시하고 하는 부분은 유공이냐 모범이냐 단어상의 차이인 거고 화성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우대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상 의원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은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고민은 사실상 많이 했거든요. ‘세 시간에 50%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생각이 저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네, 받아 봤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6개 시군이나 전액인 거고 서울시도 전액인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나서 전액으로 가도 무리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랜덤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 받는 게 좋은 게 읍면동하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그거를 또 달리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은진

이은진위원

특혜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그거는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의 목적이 결국은 동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의 목적은 국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예우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예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착한임대인도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화성시에 270명 정도 해당이 되셨는데, 사족이지만 저희 기획행정의 박연숙 위원님도 착한임대인에 이번에 화성시 200 몇 명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의무가 아닌, 의무가 아닌 어떤 본인의 이익을, 자원봉사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의무를 넘어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저는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예우가 더 두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어떤 기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이 정도의 예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특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보잖아요.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세금을, 유리 지갑 있잖아요, 직장인들. 굉장히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의 대상자조차 되지 않거든요, 단지 집이 없고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성실납세자가 아니냐? 그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을 받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단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로써 아까 말씀하셨죠. 추천이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신청을 받게 해 가지고 뽑아야 이게 홍보가 되는 거지, 읍면동에서 그냥, 조금 읍면동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냐 물어보고 해당된다고 하면 그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런 사업이 저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많은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잘 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네.’라고 인식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화성시,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2만 명한테 서한을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22만 명에 해당되는 게 저희는, 아까 7만 명일 수도 있고 4만 명일 수도 있는데 이 4만 명이에요. 그럼 경기도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냥 ‘납세의무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한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공에 가까운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는, 저희 모범은 유공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는데요. 아는데 기준으로 뽑힌 사람의 기준이 그냥 22만 명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뽑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40명이 이 2만 명 중에서 특별한 분을 저는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1년에 100시간씩 해서 100년을 해야 됩니다, 100년. 그렇죠? 그런데 그 1만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화성시에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분이시고, 5천 시간, 5천 시간도 그러면 1년에 100시간씩 해도 5천 시간 하려고 하면 50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도 41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시에서 예우를 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특혜성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들에 대한 5천 시간, 1만 시간, 착한임대인을 하셨던 사회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는 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10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행정에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그 조례는 다시 하고, 어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잠깐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랜덤으로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잠깐 주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잠깐만요. 이거는 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발의를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이은진 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걸 갖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셨고 또 국과장님들한테는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거냐 이런 팩트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임채덕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논쟁하는 자리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 충분하게 들었고요. 단, 우리 위원님이 약간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4대의무’ 하면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도하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폄하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은진 위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교육의 의무를 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 특혜다, 이런 논리하고 저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 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건 당연히 의무인데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다고 장학금을 주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논리로 폄하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실납세자가 22만 명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줄 수가 없으니 거기에서 특별하게 441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진정한 성실납세자니까 용어가 상충이 돼서 유공납세자로 변경을 했고요. 22만 명에게는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서한을 발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에 세 건의 이러한 조건들을 걸어서 3만 9천 명이 선정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우리도 경기도처럼 성실납세자이기 때문에 서한을 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28명의 성실납세자가 선정이 돼서 이분들을 성실납세자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 모범납세자로 이름을, 명칭을 개정하고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거기에서 이 주차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24시간 주차장 감면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인 거지, 그거를 무슨 국가유공자나 무슨 자원봉사자 1만 시간 한 거랑 자꾸만 비교를 해서 하시는 거는 나는 그거는 온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평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인 거지 그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받아 가지고 큰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시각을 넓게 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의 어떤, 휴식시간에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려되는, 일단 시민의 시각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임채덕 위원님의 발의 의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말씀드린 어떤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지에 맞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과와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화성시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발의를 해 주신 임채덕 위원님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의 의견을 또 특별한 감정 없이 받아주셔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회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현재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추천 대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랜덤으로 해서 시민들, 대상 인원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이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면 그냥 한 명 그걸로 끝인데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돼서 추천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좀 더 완숙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사숙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시민 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세제 지원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하며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등에 대해서는 약 3억, 1억 5,708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 홍보를 통하여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지원 및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대상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세 대상자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임대인이라고 돼 있고 괄호 열고 임대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일반인은 안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제가 만약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국세청에 임대로 등록된 분이면 되시는 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제가 월세를, 내 건물에 월세를 하나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된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면 제외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두 가지밖에 감면 제외가 안 되고 나머지 다 됩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부분인 거고요.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10억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일반단체일 때는 10인 미만, 이게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작년에는 사실상 그냥 일반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착한임대인이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부분하고 변동이 되는 부분은 그 중과세 대상 부분은 다른 꼭지로 들어갈 거고 일반유흥주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건이 맞으면 올해는 착한임대인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동안 유흥주점 업주들은 안 됐었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4조에서 경기도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한을, 안 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을,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이행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삭제, 문화재ㆍ지역특산품생산단지ㆍ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상위법 이관으로 삭제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의료법인에 대한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2021년도 적용 분부터는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업에 대한 감면 부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삭제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종교단체 의료법인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시에는 기존의 원광종합병원이 기존에는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운영을 하는 원광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에 6월 18일에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단체 의료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불교에서 운영하던 거를 의료법인으로 바꿨군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전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삭제시킨 거군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없기도 한데 지금 바뀌는 게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이 생기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 부분에 대한, 기존의 조례에서는 재산세랑 예전의 도시계획세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도시지역분이라고 표시는 되는데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문화재 안에 있는, 그동안 재산세를 안 내도 되게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어떤 데가 그런 게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22건이 있습니다. 지금 봉담 마하리 쪽에 마하리백제고분군, 마하리에 그 건이 세 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향교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도 기념물로 된 부분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다 개인 건가요? 소유자가 있어요, 개인? 재산세를 낸다는 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개인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문중이 됐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다음에 봉림사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개인이 됐든 누군가의 소유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문화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일몰이 5년인데 연장을 시켜 주자 이 뜻이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기존에 3년이었고 이게 일몰이 2020년.

광용

황광용위원장

3년이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12월 30일이었는데 지금 3년 연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매년 3년씩 이렇게 연장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대부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시장현대화사업 다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몰기한 연장, 전부 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 개발,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에 5개 통ㆍ리를 신설하고 통ㆍ리ㆍ반 구역을 현행화하고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남읍의 하길리 1반의 관할구역 행정화 및 하길17리 신설, 비봉면의 구포2리 관할구역 현행화와 구포4리, 구포5리 신설, 자안1리 및 자안2리 관할구역 현행화, 팔탄면의 율암1리에서 3리의 관할구역 현행화, 동탄5동의 영천34통, 영천35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신설 및 조정으로 5개 통ㆍ리와 25개 반이 증가되어 화성시 전체 954개 통ㆍ리, 5,135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 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ㆍ리ㆍ반의 지번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통ㆍ리ㆍ반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통ㆍ리ㆍ반을 조정하고 통ㆍ리장의 정수를 5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번 오류, 누락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례로 들어서 비봉면 구포2리를 반으로 쪼갤 때요. 만약에 100번지, 100-1번지가 들어가면 100-1번지는 그동안 구포2리에 편제가 안 돼 있던 거를 바로 잡는 게 현행화 작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심지어 아파트가 나눠지면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여기는 무슨 동, 이 동은 또 무슨 동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찾으셔 가지고 계속해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지번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더 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의 가치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2조 2의 2와 별표4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감면 확대를 규정하고 안 22조의 3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4에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마일리지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및 지원정책 수립, 자원봉사의 가치에 맞춰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등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올라왔는데요. 제22조의 4호를 보시면 거기 2항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우리가 지역화폐로 주겠다,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한 건데 결국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선거법 위반 관계는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거법에 관련해서 이미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화성 지역화폐로 이걸 줘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자원봉사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테마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거기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그것 자체를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맹점에 등록돼 있는 소상들이나 소공들의 경제적 활성화나 본인들의 또 여러 가지 기반을 닦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계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취지는 좋은데요. 그로 인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려면 가맹점이라 그럴까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는 어차피 지역화폐로 쓰는 것이다 보니까 다 들어간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부…….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소상을 지원하는 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년에 마일리지를 쌓는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로 쌓이나요? 그걸 계산적으로 제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원으로 따지면 2만 원을 잡고 최대 1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의 한도가 그런가 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2만 원을 못 채웠을 때는 그거는 해가 넘어가도 될 때까지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2만 점을 못 채웠어요. 그럴 경우는 누적이 되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년에 20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1년 지났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실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멸실이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는 게 마음이 닿아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이게 누적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연숙

박연숙위원

10만 점을 받으려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한 시간에 1천 포인트로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한 시간에 1천 포인트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00시간으로 볼 수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100시간, 100시간이면 상당한 시간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100시간을 막연히 생각했던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시간, 그다음에 본인들의 생업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잉여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자발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봉사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인데 우리가 지역화폐면 결국은, 그걸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쓸 수도 있지만 봉사인데 지역화폐를 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좀 더, 저도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예우, 그다음에 혜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이런 현금, 지역화폐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혜택들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저도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짚어주셨고요. 앞서 제가 세정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수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고 100시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분이 20만 명이고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한 3만 8천여 분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아까 얼핏 6만 명이라고 들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시간 이상이 되시는 분은, 우수 자원봉사자로 되시는 분은 2만 명 정도 되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참여자의, 2만여 명 정도 되고 1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가 되게 되면 1년 동안 어쨌든 1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100시간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100시간 이상을 하면 우수 자원봉사자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변 확대, 자원봉사의 어떤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당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라는 어떤, 자원봉사의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마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 갸우뚱했는데 그래도 저변 확대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자원봉사가 참 좋은 거네.’ 라는 그런 인식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록은 돼 있지만 아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6만 명이니까 사실 14만 명 정도는 등록만 하고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지원 조례를 함으로써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등록만 하고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의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하는 정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언급했지만 저희 화성시에 5천 시간 이상 하신 분은 41분이고 1만 시간 하신 분은 네 명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를 사실은 두 개 받았는데 조금 달라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아까 100시간씩, 1년에 그 100시간씩을 5천 시간이 되려면 50년을 하셔야 되고요. 1만 시간을 하려면 100년 동안 하셔야 돼요. 화성시에 아까 제일 많이 하신 분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만 5천 시간.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57년생이신데요. 1만 5,171시간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만 5천 시간을 하시려면 1년에 150시간씩 100년이고 100시간씩이면 150년이거든요. 그 정도면 마더테레사 수녀님급이라고 저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이고 고마움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단순히 3천 시간, 5천 시간, 1만 시간 들었을 때는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반 사람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규칙이나 세칙을 통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방안을 세밀히 다듬고 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타적 마음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자양분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100시간 이상 2만 명분들도 사실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그 100시간에서 계속 끊임없이 자원봉사를 하셔서 1천 시간, 2천 시간, 3천 시간 쌓아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그런 시민분들이 계셔서 저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또 공무원분들이 놓칠 수 있는 시 구석구석의 소외된 계층한테 저희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런 분들이 다 커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화성시에서는 추후로도, 많이 늘려서 오셨어요, 혜택을. 그런데 저는 혜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차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시간이 2만 명인데 이런 분들을 우대해 주는 건 좋지만 100시간하고 1천 시간, 3천 시간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차등을 주는 어떤 혜택으로써 고민을 하셔 가지고 3천 시간, 5천 시간, 1만 시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적절한 예우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잘, 그리고 또 이게 기부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보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 상임위이고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안의 세부적인 거를 담는 데 자리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중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2만 점, 1년에 2만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시간이잖아요? 그거는 누적이 아니라 소멸된다 그러셨는데 소멸되는 것 맞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설정해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축소할까 늘릴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토록, 현재까지는 5년 동안 유효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그런데 1년이면 소멸된다는 게 어떤 얘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시간 미만일 경우에.

연숙

박연숙위원

20시간 미만일 경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죠. 20시간 미만일 경우 소멸을 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오히려 하고 싶을 때 하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시간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포인트가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포인트가 소멸되는 거예요, 시간은 상관없고 포인트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포인트 운영 기간이라는 얘기신 거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포인트도 결국 봉사로 만들어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멸하게 되면 왠지 내가 봉사한 시간을 넘겼지만 이거를 기부 쪽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타 가지 못하는 이 비용을 기부 쪽으로 돌려주면 ‘나는 뭔가 했구나. 내가 못 하는 시간이지만, 더 확대하진 못했지만 그게 소멸되지 않고 기부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시 기부로 선순환될 걸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자발적으로 소멸되는 것보다 기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럼 하다못해 자동소멸은 ‘소멸되는 거는 기부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꼼꼼히 하여간 챙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국가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돈 좀 그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대안을 얘기하자면 차라리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기부가 돼서 기금 형식으로, 사회적협력기금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어쨌든 포인트를 받으면 그 당사자가 쓸 수도 있겠지만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약에 열심히 봉사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당연히 포인트카드를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뭘 산다 그러면 1만 원 보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했을 때 그 포인트 자체가 시에서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매칭이 돼야 되고 올바르게 딱 쓰여지고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외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부가 될 거다, 그러면 정말 기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원봉사분들이 만드는 그런 기금들이 점점 커진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취지는 좋은데 조금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오남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도 불편할 거고 서로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그런 염려가 실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규칙이나 세칙을 정할 때 촘촘히 누수되지 않게끔 설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 그 포인트가 쌓여서 차상위계층이나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요즘에 러닝도 그렇고 뛸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게 기부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좋은 고견입니다. 저희도 설계할 때 다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포인트라서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소득층 지원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지원을 받게 되면,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버리면 수급자 자격을 잃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게 지장은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 무상교통을 저소득층한테 확대하려고 했더니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수급자의 어떤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살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가 자원봉사자의 도시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니까 50%의 할인 내지는 감면율이 있습니다. 공공캠핑장, 그다음에 시티투어,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 사용료, 근로자복지공단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공원시설의 사용료,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화성시미디어센터 수강료,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화성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요금 100분의 50,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의 사용료,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및 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런 것들이 50% 할인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진정으로 우대받는 그런 화성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정책 과제 발굴과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명칭, 목적 및 공동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과 관련, 안 제11조부터 23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운영세칙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 국면에 대비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 발굴 등 실질적 남북 교류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정책 과제 발굴 및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구성, 위원 및 임원, 조직의 운영, 재정 및 회계 등 전반적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남북 교류 올라올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과연 북한도 이렇게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라는 물음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항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 교류의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돈을 써야 되고 항상 이렇게 머리를 모아야 되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3년 넘었죠. 3년 넘게 의정 생활을 했지만, 기획행정에서도 3년 동안 있었지만 화성시가 북한이랑 물리적으로 교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북한이랑 사업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고 국내 자체도 북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쓸데없는 협의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위에 중앙의 통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통일단체 NGO 단체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성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보여준 게 없는데 이렇게 왜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맞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죠, 저희 화성시에서.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북한의 일정 도시하고 교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과연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전 그래서 이 동의안은 반대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의안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 2019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가입돼 있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규약안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고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것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의안 제목은 동의안인데 동의안이 아니라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에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의결해 주셨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마 그때 저 반대했을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내는 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미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규약,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입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하게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구혁모부위원장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성시만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럼 굳이 올리셨나요? 동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의를 해 주셔야 됨은 저희가 이쪽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구혁모부위원장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아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구혁모부위원장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것.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요. 광역하고 기초가 섞인 부분도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참좋은정부나 여러 가지 지방정부 관련해서 협의회는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북 교류 관련해서 의지를 표명하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린 거고 이거는 동의안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동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이런 규약 관련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해야만 지방정부회의 회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제가 그걸 이해를 하면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동의를 못 하는 거네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탈퇴하기 전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정부협의회 각 지자체가 있는데 이 규약안을 고시하려고 하는데 각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한 곳이라도 만약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고시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38개 시군 중에 조례 제정은 저희가 2019년 11월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 중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규약을 의결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고시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협의회로서 효력을 갖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는 조례도 있고 이렇게 규약 동의안도 있고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있고요. 아까 규약 동의안은 38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그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지방정부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내부적인 규약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조례…….

구혁모부위원장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동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계속 그것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 저희 지방자치법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말씀해 주세요.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운영하는 상태고 당연히 우리 화성시에서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물꼬가 아직 터져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이나 원활히 선두적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규약은…….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보세요.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자체가 어렵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뉴스에 나오는 판국에 38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통일부를 통해서 무조건 다 북한과 교류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저는 채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문협이라든지 여러 추진 방향을 향후에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38개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하는 것 없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무리 지금 현재는 경색돼 있는 정국이지만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가 상당히 교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완화책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당연합니다. 제가 뭐 이거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지금처럼 계속 이 정세가 유지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구혁모부위원장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북한이랑 편하게 교류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뭘 보여줬냐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발, 지금 시작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설령 못 하는 일도 지방자치단체가 메꿔 가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자는 그런 규약 아니고 그 일을 만들어 내고 당장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을 지방정부나 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북한 당국하고 만약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인도적인 것보다 상생,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북한에 주고 북한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저희가 수용하는 형태를 일대일 매칭으로 추진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게 강점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나중에 경색된 정국이 완화되고 또 교류 협력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규약으로 이해해 주시고 널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규약 동의안이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일은 계속 얘기를 안 해 주셨네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규약 동의안을 올리면서 그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할 일, 또 광역이 할 일, 기초가 할 일이 따로따로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고 그에 첫발을 딛는 규약이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동의안을 올리고 나서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급부를 생각 안 하고 하셨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규약이 내부적, 협의회를 구성, 임원진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고 이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냥 그럼 보고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19년 11월에 이미.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보고지 그럼 무조건, 이게 왜 동의안입니까, 제목을 잘못 지었네요? 그냥 그러면 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지 이걸 무슨 동의를 받고 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동의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방…….

구혁모부위원장

제 말이 틀렸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제 말이 틀렸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구혁모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만 고시를 할 수 있는 행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토론을 하는 거고 그게 부당하게 생각하면 부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건 구혁모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취지 면에서,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21년 3월 9일에 시행됐었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전에는 못 하던 기초자치단체도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은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내부적인 임원의 구성이나 의무, 권리, 임기 그다음에 앞으로 할 사업들, 정책 과제 발굴, 이런 것들도 또 각 시군별로, 38개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38개 시군구가 다 또 이렇게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네요? 동의안을 한 번 통과해 주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동의를 했으면 그 안에서 임원을 선출하든 어떤 기간을, 임기 기간을 정하든 이런 거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매번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협의회 구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고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는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가 바뀔지 모르지만 물꼬가 터진다 그러면 또 지자체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가 어떤 게 강점이고 만약에 물꼬를 트게 되면 어떤 거를 그쪽하고 교류를 할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책적으로 법률도 개정됐고 지자체도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 보면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목적, 구성, 기능, 위원 및 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다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 규약 동의안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필요해 보이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서 기금까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동의해 준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아까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걱정의, 우려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정세에 따라서, 지금 많이 악화는 돼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상황이 나아지면, 이 법령 근거도 이번에 개정된 취지가 사실은 향후의 정세가 완화됐을 때 사전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시작된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 간을 떠나서 세부적인 사업 규약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초기 단계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북한도 준비하냐고요, 이렇게? 답답해, 진짜.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들 생각들이 다르시니까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부협의회에 저희가 그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입은 되어 있으신 거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규약 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활동을 못 하시게 되는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협의회를 38개가 묶었는데 이 자체를 동의 안 하면 어색한 동거가 되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협의회하고 이것하고는 세트 개념인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협의회는 동의를 해 줬는데 규약안을 동의 안 해 주면 안에서 활동을, 들어가는 있지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같은 세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다 이해도, 납득도 되고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협의회하고, 협의회 동의안과 규약 동의안은 같이 가는 부분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그전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날로부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이처럼 지방정부협의회 내에서 조직이라든지 구성, 임기, 이러한 협의회 내부 사정에 대해서 계속 지방의회의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자구 수정 하나만 해도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행안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정부 단체에 건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나중에도 그러한 변화 없이 동일하게 또 자구 수정 하나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도 통과를 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시민옴부즈만 위촉안 방침을 검토하여 최종 3월 19일 방침안을 결정 공고하였고 3월 23일부터 4월 2일 옴부즈만을 모집하였으며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 12일 서류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화성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무원 2명, 의회 추천 위원 2명, 변호사 1명, 사회단체장 추천 위원 1명으로, 총 일곱 분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하여 5월 14일 면접을 실시하였고 신청자 9명에 대해 직무능력을 검증한 후 최종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약력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여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한몫을 해 낼 수 있도록 온정의 고견을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유동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위촉 대상자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옴부즈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면접을 끝냈고 선정을 하셨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이 되셨죠, 다섯 분이?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다섯 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셨나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우선 아홉 분 신청자 모두 다 직무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검증을 다 마쳐서 업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무원 일정 부분, 또 전문성 이런 걸 따져서 총 다섯 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직무능력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동근

유동근감사관

우리가 한 10여 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저희가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서류심사 때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했고요. 면접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발맞춰 갈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혜안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아홉 분이 면접을 보셨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홉 분 면접 보는데 사실 아홉 분이 경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출중하신 분들이셨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거죠, 다섯 분을? 네 분은 떨어졌고.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 변별력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 건 우리 지역 공무원 경력, 이런 걸 감안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 경력.

동근

유동근감사관

이것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다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점수를 매기셨어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점수도 감안이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점수로 해서 보면 오히려 점수가 높은데 떨어지시고 점수가 낮은데 붙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 면접심사 집계 결과를 내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굳이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변별력을…….

동근

유동근감사관

사실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탈락자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점수가, 합계 금액이 일정 점수 미달이면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탈락자가 나왔다니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점수가 높은데 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선정 기준이었다 그러면 면접심사 점수, 하다못해 말씀하셨던 직무능력에 대한 점수, 그래서 이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분이 선정이 됐다는 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면접심사 집계 결과를, 저희한테 점수를 다 주시고 여기에 점수가 높은 분이 탈락이 된 분이 계시다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동근

유동근감사관

조례상으로요. 저희가 적합, 부적합만 정하면 최종 심사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분이 적합한 거다, 그래서 약력 사항을 보고 그런 사항을 선정했던 겁니다.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2배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점수가 일정해서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왜 하시죠? 그냥 시장님이 바로 하시면 되죠. 더군다나 점수까지 매겨서 전부 아홉 분에 대한 업무능력 검증은 다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 굳이 면접 봐 가지고,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떨어지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떨어지신 분들은 억울할 수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점수가 되셨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안 되실 분이 붙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이라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게 과연 공정하게 옴부즈만 위촉,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이 위촉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전직 공무원이 총 네 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까지, 까지.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분이고 전문가 한 분 계세요. 우리 구성에 보면요. 옴부즈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런데 저희는 없습니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자’, 저희는 없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있어요. 저희는 네 분이 계시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지금 선정된 분만.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된 네 분이 지금 3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여기서 해당이 없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아니요, 거기에 한 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분 있나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전문가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섯 분 중의 네 분은 전직 고위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되셨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구성원은 이렇게 넣게, 구성을 골고루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로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조례의 기준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옴부즈만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여기에 참여하는 게, 우리도 여러 번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참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수지가 안 맞아서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중에서도 기존의 우리 화성시의 공직자를, 많음으로 인하여 선임과 동시에 업무에 직접 투입될 수 있고, 지역 현황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증거로 2019년하고 20년도에 규제 개혁을 한 내역이 다 전직 공직자들이 제안을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 처리를 하는 데도 도움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아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옴부즈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건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이 있죠, 기능? 기능이 뭐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제3자적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공직자도 아니고 민원당사자도 아닌 제3자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그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충분한 경력을 쌓은 분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퇴직하시고 1, 2년 살아보셨으니까 시민적 감각을 충분히 갖췄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정하냐, 인사의 공정하냐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근거해서 맞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제가 무슨 여기 계신 분들이 선정에 대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분의 능력이 안 된다거나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국 공정하게, 행정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이건 좀 잘못됐다는 판단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시민옴부즈만은 결국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선정되신 분들이 한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공무원 20, 30년 하셨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 밑의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 고충민원이 오면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같은 밥 먹고 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하겠어요?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의 기능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난 다 할 거라고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5월에 끝났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하셨던 분은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우리 임채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연임의 의사를,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여쭤보니까 신청을 내신 분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동근

유동근감사관

저한테, 직접 얘기들은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거는 의사를, 본인들이 내신 게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그걸 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처리해 주는, 받는 절차가 아니었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를 냈는데,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도 있고 그게 특별히,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혹시 일하시는 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만두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문제도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했던 우리 구성원들, 또 시의원님들도 거기 그때 두 분인가 계셨고요. 그 당시에는 구성원이 좀 더 골고루, 그래도 세 분이셨네요. 그렇죠, 그때는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요건이, 시의원이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그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충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사가 적정하게 됐냐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은 여러모로, 기간을 넘겨 가지고, 임기를 넘겨서 6월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또 기존에 근무했던 그분들에 대한, 뭐죠? 연임의 관계도 결국은 얘기하고 다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분들이 공백이 됐는데, 한 달 정도 공백이 됐는데 별 이상이 없느냐 그랬더니 각 실과소로 보내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분들이 네 분이 들어오고 전문가 한 분이 있어서, 들어오는 우리 구성 인원이 조례에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도요. 여성도 두 분까지, 다섯 명이면 6 대 4 정도 되면 두 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모든 게 지금 조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은 부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홍보해서 그로 인해서 공고문 내 가지고 다시, 뭐죠? 다시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그게 공정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집에 응하신 분들이 우리가 총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여성 위원분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작년인가요? 2020년도에 30명인가 오셨어요. 아세요, 혹시? 이번에 끝나신 20년, 18년도인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18년.

연숙

박연숙위원

18년도, 20년도죠? 그렇죠? 2019년도, 2020년도네요. 2년이잖아요, 임기가?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 옴부즈만 모집에 30명 정도가 오셨어요. 하다못해 정말 대단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오신 거죠. 그때 면접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홉 분 하셨지만 제가 보기는, 아까 얘기도 하셨네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감사관

이게 수당을 줄인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당이 줄여졌나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줄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줄였죠, 수당을?

동근

유동근감사관

기존에 4급 공무원 수준으로 줬는데 지금은 5급 공무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근무가 어떻게 되나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근무 시간은 똑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동근

유동근감사관

일주일에 20시간씩.

연숙

박연숙위원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면 5일이면 4시간씩인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오이십,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그리고 또 급여는? 아니, 급여가 아니라 수당은?

동근

유동근감사관

당초에는 300만 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235만 7,850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당이 줄었네요, 진짜?

동근

유동근감사관

이번에 임용이 되면 그렇게 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됐던 건데.

동근

유동근감사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시 한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조례에 위반,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모집하고, 못 올 수도 있죠, 지금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 처음 입찰이 되면 다시 한번 더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기간도 넘기고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결정짓는 거는 어떻게 상황,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부결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조례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구성 조건이 아니라 자격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에 신청을 하려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구성을 하라고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인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그 안에서 뽑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뽑으신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뽑히신 분들이 자격 요건에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없습니다. 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옴부즈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는 한 분을 뽑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분을 뽑으셨는데 어쨌든 배수로 올려 가지고, 4배수였나? 이렇게 올렸던 것 같거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2배수로.

은진

이은진위원

아, 2배수인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2배수로 올려서 시장님이 그때도 2배수로 올리면 점수, 아까 점수가 필요 없다 하셨지만 그때도 여덟 분인가 아홉 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위에서 점수로, 이번에는 아홉 명인데 네 명을 뽑아서 2배수니까 다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2배수가 네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분인가 아홉 분 오셨는데 2배수 네 명이니까 위에서 점수로 해서 상위 네 분만 올렸었어요. 점수가 아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의견이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2배수면 네 분을 뽑으니까 사실 여덟 분으로 하고 아홉 분 중에 한 분은 탈락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섯 명을 뽑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 다섯 분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2배수니까 열 명이 돼야 되죠.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올라가신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 착각해서 한 거고요. 사실 아홉 분이 다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점수의 순위가 의미가 없었지만 다른 때는 점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상위 배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장님이 뽑으시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사 찍는 것처럼 낙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인사랑 동일하게 하는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항이 있었던 거는, 조례나 이런 데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던 거는?

동근

유동근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시라는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제가 감사관 행감 할 때도 했었는데 20년도의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적사항 혹시 아십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시민옴부즈만 위촉 시 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또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전문성을 좀 더 많이 봐라 이렇게 하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셔야 되더라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본인이 그런 부분도 쓰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그 개정하는 조례도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으로 해서 하라고 행정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례나 그런 사항에 구체적으로 위반된 상황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전에 옴부즈만을 뽑을 때는 공무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성 위원을 한 분도 위촉 안 한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3조, 구성에 보면 ‘옴부즈만의 정수는 다섯 명 이내로 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이죠?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섯 명, 다섯 명이 여자 다섯 명, 남자 다섯 명 이렇게 왔을 때 남자 다섯 명이 1등부터 5위를 차지하고 여성분이 6등부터 10등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고려하려면 여성분, 남성분 순위표를 따로 만들어서 남자 1번부터 3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부터 3번 여성, 1번부터 2번 이렇게 해서 선발해 주는 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관님, 그러면 예를 들지 말고요. 지금 있었던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동근

유동근감사관

지금은 남성분들만…….

광용

황광용위원장

남성분이 아홉 명이 왔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랬을 때 이 조례를 대입시켰을 때 지금 내린 결정이 적절한 건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드시 여성 성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지 해석을 묻는 겁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신청자가 여성이 끼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권장?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지금 감사관에서 낸 개정안은 위촉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강제성이 포함된 겁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지금?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었고, 고려하여야 한다고.

동근

유동근감사관

임의 규정이었고 지금은 강제 규정.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은 제가 개정안을 검토보고 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여성 위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러면 재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공고 절차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걸 충족 못 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뜻인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숙의 위원회도 아니고 이 안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모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이, 각각 개인이 이걸 실천하는 건데 왜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분들이 하게 되면 그 당사자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분들도 선배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소통도 잘될 것이고 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건설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몇 명 했습니까, 총?

동근

유동근감사관

아홉 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홉 분 중에 여성 분 몇 명이었습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우리가 다섯 명을 뽑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성분이 몇 명 지원했습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여성분이 몇 명?

동근

유동근감사관

여성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한 분도 없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재공고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도 시민들한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이해가 가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왜 굳이 성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를, 인원도 많지도 않고 다섯 명인데. 그러면 뽑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놔둬야 되나요?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쟁점사항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들이 갈리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정회하시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본질은 그거예요. 기존에 임기를 만료하고 나서, 만료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렇게 방치해 놓는 행정의,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공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성 위원이 신청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전에 여성 위원이 한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요, 행정에서는.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발언도 있으셨고요. 그러면 여성 위원을 굳이 이렇게, 여기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을 다 공무원 네 분으로 채우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도, 이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놓고, 명확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 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눌러 보세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앞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성비가 사실은 꼭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여성성, 여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녀 성별을 균형 있게 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되니 안 되니라기 전에 모든 정책적으로 여성성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남성성이 바라보는 관점이 고루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행정에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별 기준을 넣는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인데 법을 위반하고 안 위반하고 한 부분은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서라도요. 이런 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감사관

하여간 이 조항을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신 조례 개정도 사실 개정안이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신다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여성의 제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조례도 잘못, 안이지만 저희 상임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전에 절차를, 미리 임기가 있으면 그 절차를 미리 진행을 하셔서 공백 없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공백을 두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해 버리시면,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촉 위원, 선별하는 위원들 일정도 거의 한 달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게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절차상이나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발언 있습니까? 구혁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옴부즈만 들어오면 저희도 이거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전부터. 전의 회의록도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신 사항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놓치신 것 같아서, 관련돼서 채점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로 요구 안 해도. 아시겠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안 되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원자 중에 왜 이분이 합격이 됐고 뭐가 더 이렇게 특화돼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작년에 다섯 분인데 세 분만 위촉돼서 활동하셨죠, 2년 전에?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년 동안 두 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옴부즈만에,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위촉 시기가 늦었습니다. 5월이 만기면 최소한 2월, 3월 회기 때는 동의안이나 위원 선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인선이 다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아쉽고 연임 문제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의 신분보장.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촉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위촉만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연임을, 방금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해촉된 세 분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촉할 때 성별, 우리가 굳이 이게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데 속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대부분 위원회 성비를 맞추고 있는 추세이고 또 여성들의 민원이라든지 여성들의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 또 얘기할 수 있는 동성끼리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옴부즈만을 선발하실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의혹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