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은 6&;8231;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님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05번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0 일반회계 세입&;8231;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칠천 구백 십 일억 칠천 칠백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칠천 구백 삼십 삼억 구천 삼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육천 구백 사십 일억 구천 삼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구백 구십 이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삼백 육십 삼억 칠백만 원, 사고이월이 일백 오십 팔억 사천 사백만 원, 계속비는 십 삼억 일천 육백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사십 육억 오천 팔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사백 십억 칠천 이백만 원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을 통해 변경하도록 조치했으며,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종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4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기금, 채권&;8231;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14번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육십 이억 오천 칠백만 원으로 이 중 사십 사억 이천 사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십 일억 구천 칠백만 원을 지출하고 이억 이천 육백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경비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지원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참작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2건, 노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1건, 조정기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2건은 수정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00번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우회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는 협동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1번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2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3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을 해소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6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사업 수혜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신규 지원사업 추가를 통한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7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8번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사용 목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9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10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영암문화재단의 자체 세입이 감소하여 영암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11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12번 「영암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서 시&;8231;군&;8231;구로 권한이 재위임된 사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1건 총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91번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편의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04번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예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13번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자격에 대한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 냉해피해 보상현실화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수 냉해피해 보상현실화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이상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 4월에는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그리고 5월에는 잦은 비가 내리는 등 올해에만 수차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 정도는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래서는 과연 농업이 앞으로 살아남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작년 6월 우리 영암군의회에서도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는 없고 피해는 온전히 농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과수 재배농가의 냉해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위해 영암군과 정부가 함께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 냉해피해 보상현실화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뜨거운 햇살 아래, 과수의 좋은 결실을 보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야 할 시기답지 않게 올해 냉해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이 관계기관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농가의 현실과는 차이가 커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1월 이상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5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오는 등 벌써 두세 차례나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특히 올여름에는 기습적인 비와 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2018년 장기폭염, 2019년 7개의 태풍, 2020년 두 달간의 장마에 이어 올해 역시도 이상기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올해 1월 한파로 1,002 농가 423ha의 동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무화과는 965 농가 406ha로 이 중 50% 이상 피해는 383ha(94%)로 집계됐으며, 그 외 단감&;8231;매실&;8231;사과 등 9개 작물에 100 농가 4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969 농가 863ha의 과수 피해가 발생하여 떪은감에 7 열다섯 농가 555ha, 배&;8231;단감 등 11개 작물에 254 농가 30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방법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과연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를 지난해 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과 정부에 과수 재배농가의 냉해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매년 반복되는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예방 약제를 모든 과수농가에 보급하라. 하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연소법, 열방상팬, 미세살수 사업 등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 시행하라. 하나, 냉해&;8231;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