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110쪽,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임대료 말하는 거죠?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

110쪽이요?

예, 상단 부분에. 소각장 거기 말하는 건가요?

건강문화센터인 것 같은데요.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레스토랑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임대를 준 거고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코로나 정국에 그래서 임대료를 착한임대료라고 해서 많이 반환시켜 줬죠?

일부 감면.......

일부.......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 기준이 회계과에서 80% 정도 감해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과를 물어보니까 90% 줬다고 그러고, 여기는 환급이 99만 4,000원인데 여기는 환급이 없는데 다른 쪽에 보면 그렇게 감해줬어요. 73%,어디는 50%, 회계과에 확인해서 일률적으로 80% 다시 환급을 해줬다는데 여기에는 9만 4,000원이에요.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산림과도 공유재산 임대료는 환급된 게 없고, 여기만 그러네요?이것을 끝나고 그거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만약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임대료를 착한임대료로 많이 환급해줬잖아요.이것을 끝나고 국장님이 산림과하고 이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은행나무길 카페 화장실에서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건물 점검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지금 매달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소방관리자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만 되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옛날에 온양6동에도 화재가 난 적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거 보면 실질적으로 방화관리자를 두게끔 돼 있잖아요.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실질적인 오래된 건물은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인명피해 있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기후변화대책과도 100% 달성을 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악취오염도 검사에 있어서는 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환경보전과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가 현재 목표가 50개소였는데 12개의 실적을보이고 있고 달성률은 23%에 못 미치고 있어요.그리고 산림과 역시나 강당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성과지표를 갖고 계셨는데 목표가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한 번의 실적을 갖고 1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처음에 성과 목표를 잡을 때에 산식들이 맞나 싶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서의 성과들을 100%도 좋고 150%의 달성률을 낸 과제도 있어요.이것은 잘 독려를 해 주셔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서 성과 지표를 잡는 과정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된 목표와 지표를 함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4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110억 1,66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8,583만 7,869원이 적은 109억 3,081만 9,131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09억 3,066만 7,031원이며, 미수납액은 15만 2,1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2020년 12월 말 부과된 지소·진료소 진료사업수입으로 2021년 1월 모두 수납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34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3만 2,320원이 많은 12억 9,578만 4,32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9,303만 6,860원이고, 미수납액은 186만 2,46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으로 전액 2021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질병예방과 소관입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6억 5,40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약 1억 1,154만 7,412원이 적은 55억 4,249만 2,588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5억 4,247만 3,488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 9,100원으로 증지수입 미수납액 1만 원과의료사업수입 미수납액 9,1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20년 12월 말 부과된 것으로서 2021년 1월 모두 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64억 2,437만 4,000원으로 208억 2,938만 3,13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7,413만 4,289원을 제외한 7억 979만 1,5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25페이지, 보건시설 유지보수 2,368만 460원, 326페이지, 영유아관리 1,999만 170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1,017만 1,940원, 327페이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3,112만 9,270원, 보건지소·진료소 기능강화 5,870만 7,790원, 지역정신보건사업(도비) 1,663만 2,550원이며, 328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859만 7,360원과 329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9,539만 5,950원, 기본경비 3,185만 3,575원입니다. 또한 330페이지, 보전지출을 보면 4,842만 2,9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3,025만 5,000원으로 이 중 28억 3,378만 6,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10만 128원이며 국·도비집행잔액은 536만 8,606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3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 5,135만 8,270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으로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질병예방과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6,708만 6,000원으로 95억 5,988만 8,615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4,397만 4,350원을 제외한 3억 9,936만 7,0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34페이지,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 1,700만 9,300원,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133만 4,420원, 335페이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사업 5,030만 2,220원, 면역예방 관리사업 3,295만 8,920원, 336페이지, 중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347만 6,100원이 있고 진료사업 1억 6,360만 4,880원이며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지원 1,094만 6,2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810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작년에 예산 책자 중에 어느 과인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자살예방을 위해 보관함하고 번개탄 보관함이었죠?

예.

번개탄은 마트 판매하고 농약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예방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배방에 그런 데를 내가 차타고 우연한 기회에 많이 갔는데 그와 상관없이 농민들한테 다 그냥 나눠준 걸로 아는데 캐비넷이 저 문 세 개 정도 돼요.천덕꾸러기에요, 천덕꾸러기.2022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일부 하는 사업도 있고 농약보관함은 농협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예산은 지원해 준 거잖아요?

예,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 다녀보면 천덕꾸러기에요, 쓰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고.자살 예방하고 상관없이 농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착순, 그런 개념이거든요.제가 봐서는 진짜 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액은 3억 4,3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억 3,784만 5,165원입니다. 이어서 163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20억 6,26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007만 5,74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억 3,397만 1,214원이며, 미수납액은 3,610만 4,530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66억 4,57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4,122만 3,58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억 4,120만 9,574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4,010원으로 올해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문화유산과 예산액은 70억 4,55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3,936만 4,03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억 3,198만 9,513원이며, 미수납액은 737만 4,520원으로 저잣거리 상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조속히 징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세출예산은 87억 7,21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4,116만 5,925원이고 사고이월이 2,09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청사 시설소독비 1,0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987만 8,76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료 등 1억 7,166만 6,190원과 인력운영비 1억 1,055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56억 7,40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82만 7,851원이며, 명시이월이 8,201만 원, 사고이월이 3,44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21만 1,390원, 예비비 1억 1,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 2,205만 3,160원, 어학 프로그램 지원비 3,414만 350원, 내부 거래지출 1억 630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5,264만 5,920원을 포함한 171억 9,710만 2,92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2,181만 8,185원이고, 이월액은 90억 1,165만 9,450원, 예비비 사용액은 8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874만 875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지출 잔액이 5억 5,787만 6,475원이며 중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1,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도서관과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배방 월천도서관 조성비의관급자재 및 공사계약대금 90억 165만 9,45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의 문화유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1,468만 4,650원을 포함한 181억 8,125만 65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496만 3,317원이며, 이월액은 45억 773만 1,3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385만 2,62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암민속관 관리비 9,460만 4,130원,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비 1억 원, 전통문화 및 정신 계승비 3,131만 1,43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서 시간선택제 코로나인건비도 그렇고 예산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시간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단축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잔액 예산액 절감,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앞에서 인건비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뒤쪽에 시립도서관 시설관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및 뭐해서 시설유지 잔액이 절반.인건비는 늘고 코로나 휴관으로 단축운영을 해서 공공요금 하고 일반 시설유지비는 줄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나갔고 그 뒤쪽에 보면 세출결산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단축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잔액예산 절감, 그 위에 보면 코로나19로 여름방학기간제 미채용. 이게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코로나 휴관으로 해서 줄고 인건비는 연장을 해서 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도 하고 단축운영도 하고 이래서 공공운영비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개관시간 연장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휴관이나 단축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월급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근무시간만 조정을 해서 보통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일반 정상적일 때인데 보통 8시까지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단축운영을 하더라도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변경이 없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전기세는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남은 게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단축운영으로 절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월요일이나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나는 인건비는 연장되고 공공요금은 단축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플러스 시설비나 뭐나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건비는 전기 꺼놓고 다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연장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시는 건지 제가.......

참고자료 7페이지 보면 있어요. 참고자료 갖다 주신 거 보고 하는 거예요.그리고 뒤쪽에 보면 17쪽에 있고, 이거 안 해줬으면 안 보고 안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인건비는 늘고 코로나 단축휴관 했다고 그러고 공공 그것은 저기하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서있지 않고 주무부서인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는 주무부서에 서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관 쪽에 있는데 그것은 공공도서관은 그래서 나도 헷갈린 게 왜 평생학습관에 도서관 예산이 있나.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인건비는 본청인 회계과에 다 서있듯이 .......

어디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예요, 예산?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지만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합시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과장님이 갖다 준 자료에요. 사용료를 보면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결정사용료가 5,990만 원, 약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7,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결정액인데요, 부과를 감면 이후에 부과를 해서 징수액은 밑에 1,444만 2,22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정사용이란 부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결산서에는 7,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7,000만 원, 167쪽이요, 세입 부분.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게 아니라 다 이게 결산된 거예요. 작년에 세입·세출한 것을 따지는 거예요.이것은 그냥 사무감사하고 틀린 거예요, 숫자 이것은요.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잘못되었으면 전체적인 거 다시 결산을 해야 돼요.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은행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 예로 하루에 자기가 들어온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리면 집에 못가요.나중에 그거 못 찾으면 자기가 내야 한다고.이것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그리고 과장님, 부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A라는 1,200, 약 1,300만 원이라면 예상수입이 1,300만 원이라고 놓고 삭감액 80% 단서하고 1,3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어떤 사유로 삭감했다고 하고 300만 원만 징수한다고 여기다 예산서에 써줘야 해요.실질적으로 총액은 얼마다, 산술 쪽 빼고 사용료 쭉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사유에서 250만 원 냈다면 이 사람 임대료 2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300만 원인데.코로나 정국 때문에 1,100만 원을 감해 주고 300만 원만 징수했다는 걸 써서 기재를 해줘야지.몇 년 후에 보면 아, 거기 1년에 300만 원 뿐이 안 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싸게 내느냐, 나중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삭감 원인이 어떤 경감을 해줬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처음에 천만 원인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80% 삭감해서 200만 원만 징수했다는 것을 수칙으로 계산으로 써줘야 해요.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이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소장님 맞죠?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디테일하게 담아져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충분한 데 아마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전에 아마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예요.그냥 결산을 쉽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그래서 원인을 해소를 시키려면 아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 나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결산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저도 ....... 원래 예상한 금액 7,000만 원을 세울 때 7,000만 원을 받겠다고 처음에 한 건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유산과 세입이 틀려지면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이 틀려지는 거고 아산시 예산 전체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산검사가 전체 예산 대비 안 맞으면 결산이 될 수 없거든요. 큰 틀에서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로 해소가 안 된 부분은 아마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

위원님 제가 보니까 기타사용료가 임대 밑에 1,443만.......

어디요?

입장료 수입 밑에 1,443만 4,220이 징수결정 한 거고요. 금액적으로는 맞고요, 칸에 이쪽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167페이지, 7,000만 원 밑에 기타사용료로 한 게 있어요. 1,443만 4,220원, 이게 저잣거리 임대료 징수한 거거든요.

임대료 징수가 얼마를 했다고요?

1,443만 4,22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과장님 자료 갖다 준건 1,198만 원이에요. 자꾸만 할수록 더 이상하니까 이따 끝나고 얘기합시다. 지금 이거하고 기타사용료가 왜 거기에 나와요, 또.

아니요, 됐어요. 끝나고 다시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