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거든요.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금이 3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마 저희가 온양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부코디네이터하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로 임명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부코디네이터가 1명을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채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말씀처럼 다 소진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실제 집행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고, 집행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있는 곳까지 치면 꽤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예산은 일부 준공시기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일텐데요. 말씀처럼 미리 저희가 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꼭 말씀처럼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의 의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즉각즉각 집행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는한데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집행되고, 또 그 집행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사업에 참고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장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병가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상 천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7억 7,152만 원, 징수결정액은 8억 7,877만 원, 수납액은 7억 9,446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4억 3,444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일반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14억 3,321만 원,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15억 1,321만 원이며, 13억 9,126만 원 지출, 3,11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실제 집행잔액은 9,0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9,544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 4,393만 원, 상수도 보호관리 사업 1억 1,127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954억 606만 원, 전년도 이월액 85억 8,079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0억 8,685만 원이며, 수납액은 1,063억 8,993만 원, 미수납액은 10억 8,85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328억 8,917만 원, 급배수 공사 수입 원인자 부담금 41억 404만 원, 일반부담금 공사부담금 LH공사 납부 53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8,878만 원, 순세계잉여금 406억 533만 원 등입니다. 540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954억 60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6억 8,07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40억 8,68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액은 총 898억 6,469만 원으로 상수도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22억 8,062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 및 공업용수 사용요금 및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에 186억 4,903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14억 9,605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3억 8,528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4억 400만 원 등이며,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 등 127억 3,5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된 14억 8,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중 10월에서 11월 신청자 급증으로 신설공사비 대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2억 9,788만 원을 활용하여 신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256억 1,761만 원, 징수결정액은 290억 1,400만 원, 수납액은 289억 8,819만 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8억 3,348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7,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일반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473억 8,222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18억 485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691억 8,707만 원이며, 544억 1,523만 원 지출, 119억 3,375만 원 다음연도 이월, 6억 3,769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실제 집행잔액은 22억 3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55억 5,139만 원, 둔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56억 189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 160억 2,947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79억 1,367만 원, 아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3,798만 원,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 민간투자사업 37억 8,180만 원, 둔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4억 445만 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4,395만 원,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6억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740억 802만 원, 전년도 이월액 7억 6,115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47억 6,917만 원이며, 수납액은 813억 6,620만 원, 미수납액은 9억 2,01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147억 1,433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1억 3,048만 원, 순세계잉여금 607억 7,929만 원 등입니다. 542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747억 6,917만 원이며, 지출액은 730억 3,589만 원으로 주요 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도 유지관리 4억 2,65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 및 관리 38억 7,287만 원,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4억 3,29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2억 원을 포함한 내부거래지출 666억 6,869만 원입니다. 585쪽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입니다. 2020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곡교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아산 물환경센터 UV소독시설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방류수 수질 악화가 우려되어 예비비 1억 7,766만 원을 활용, 긴급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저희가 한 1,700여 공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1만 7,000건 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수 검침원이 4명인데 적정 인원이 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