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예, 제가 질의할까요?

예, 이상덕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 좀 봐 주시겠어요?그 주신 참고자료는 72쪽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사업에 있어서 사회재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6백만 원 전액 다 불용 처리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예.

이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에 관련된 수당이죠?

예, 훈련에 관련된 훈련 집행비입니다.

이게 점검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니에요, 이 6백만 원이?

예, 민간 자문단에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명이죠?

예?

이 요원이 두 명.

예.

올해도 예산 잡으셨죠?

예산은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올해도 지금 현재 평년처럼 이렇게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을 할 그런 저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중앙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서 그 바람에 저희들도 시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좀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예년처럼 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작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해서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뭐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고생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잘 예의주시 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중심 예방관리에....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전체 각 읍·면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그 장소에 물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그 당시 구비하고 있었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예산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책상, 아니면 어떤 이런 보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활용하면서 예산 집행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일단 그 당시에읍 ·면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접수해 가지고 지급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지급을 못 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필요했었고 실제는 그 남는 잉여,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인력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결산으로 페이지 169입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77만 6780원이고, 수납 총액은 91만 859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020년 상·하반기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 통장 이자수입 54만 8360원, 2019년 청백e 모니터링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만 230원, 소송 회수금 785만 8190원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소송 회수금으로 785만 8190원입니다. 세출 분야 결산으로 페이지 383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 현액은 2억 599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224만 615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374만 88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및 집합자제로 국내여비 414만 3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74만 2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민원회신용 우표잔량 사용, 감사위원회 사무실 난방등유 미구입으로 공공운영비 132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495억 833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6억 6838만 4017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04억 8479만 9797원, 미수납액은 7458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3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9090만 5000원으로 957억 7542만 396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억 4438만 4600원으로 명시이월 21억 4919만 1600원, 사고이월 2억 1837만 원, 계속비 이월 32억 7682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1740만 501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5369만 9503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39억 4403만 8909원, 예산절감액 1억 7550원, 지출잔액은 13억 948만 5544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서 583쪽부터 584쪽입니다. 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1억 7335만 8000원 결정해 1억 692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태풍피해농가 재해·재난 복구지원금 집행을 위해 2억 9250만 6000원을 결정해 2억 5014만 8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위해 2억 9230만 8000원을 결정해 2억 1759만 8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23쪽과 641쪽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2019년 말 조성해 116억 8958만 897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2320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119억 1279만 2525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일부 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시행한 분들이, 뭐 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미비한 점이 있고, 또 뭐 급식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고, 또 청년농업인회도 전혀 못 해서 부득이 반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

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도 하고 또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집행하고 일부 면에서 필요없다. 그냥 직원이 하겠다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예.

3회 추경은 이 사업하고 별도로 또 요새 문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해서 더 하라고 한 거고, 이것은읍 ·면·동에 준 건데읍·면·동에서는 필요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같은데요 그 예산이 그때 나온 거고 문제가 있어서 새로 추가된 겁니다. 더 조사하려고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말고 국비가 더 추가돼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이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주신 자료 중에 세입·세출 결산서 참고자료 있잖습니까?

예.

그 16쪽 좀 봐 주시겠어요? 16, 17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보면 양봉 관련해서 농가지원 육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보니까 네 건이 있었어요. 네 건 중에 보면 대상이 다 양봉 30군 이상 농가로 돼 있었어요.

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군 이상이면 거의 대농을 위한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뭐 토종도 있고 서양꿀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군 이상만 사육을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꼭 대농을 위한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소농을 하시는 분은 소외감을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하잖아요, 지원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좀 해서 확대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것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만 시설 현대화사업은 원예농가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봄에 시작이 돼야 사실 맞는 건데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가 12월에 배정돼서 송금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20년 예산이라 하더라도 ’21년 계속사업으로 올해 충분히 100% 목표 달성할 수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넘긴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다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드라도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되면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작년에 못 한 것 올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됩니다.

예.

지금 진행률은 대상 사업자한테 다 됐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말이면 정산이 다 돼서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