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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조미련 의원 발언

제28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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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 및 서류확인과 결과정리 등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 서류 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보고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과 당부사항 등은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ㅇ 강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군정을 되돌아보고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자료 사전준비 등을 통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어린 질의를 통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군민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관점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사항은 정리하여 추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료의 누락 및 오기가 있었습니다. 추후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 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편중된 혜택이 가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완료 시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계속적인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미집행 사업 건수를 줄이고, 공사 시행 전 사전 설계단계부터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자체 예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주변 시설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으로 불필요한 건물 신축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규모 시설 및 공모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비록 작아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사업은 없는지, 또 결과에 치중하여 과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한 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수님과 전 공직자가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경남 군부 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군부 3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1위 및 도민공감 사례 1건이 선정되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행복한 창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