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6건,동의안2건을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은위원회의견서를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포함한동의안1건,조례안2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은심사를보류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정태숙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최대성의원님을선임하였으며,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상곤의회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이인자,이강구,장해윤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이인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구민을1인자로모시는동춘1,2동,옥련1동출신이인자의원입니다.연일지면에거론되고있는인천시연수구동곡재로68에위치한영일정씨판결사공파승지공파동춘묘역문화재지정과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동춘묘역은지난해3월,인천시가문화재위원회심사를거쳐시문화재68호로지정하였습니다.동춘묘역은분묘17기와화강암재질의석물66점이배치되어있으며현재동춘묘역은영일정씨종중께서묘역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인천시는영일정씨가문은조선시대인1607년에묘소를청량산아래조성하고400년간인천서자리잡은사대부집안으로묘비석을비롯한석물66점과종중소유의고문서를통해조선후기미술사및정치,사회,경제상황을연구할수있다는사유로시문화재로지정한것입니다.그러나동춘묘역은문화재지정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은제시할기회도부여받지못한채절차적정당성이결여되었으며더구나이지역은아파트와상가가밀집된곳으로인근아파트6개단지,3천여세대의1만여주민들과주변상가는문화재반경500㎡내개발제한구역으로묶여서재산권에상당한불이익과피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동춘묘역또한시문화재해제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1990년이후새롭게조성된것이대부분이며인천시가지정한분묘는다른지역에서이장한데다석물은최근에만들어져서문화재로서의가치가없다는것입니다.분묘17기중8기는경기도파주나인천시미추홀구문학동에서이장한것이고나머지2기는문화재구역밖에있는것이며석물도상당수가최근새롭게제작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렇다면동춘묘역의문화재지정은문화재의공익적,문화적기여보다는헌법상보장받은국민의재산권에대한막대한침해로인해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상당한피해를발생시키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습니다.인천시의꼼꼼하지못한문화재지정의결과로피해를입고있는이해관계당사자와주민들의억울함을호소하는지역주민을대표해서우리연수구에서도적극적인행정으로속히이문제를해결해주실것으로당부드립니다.현재인천시는재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문화재재검토를실시한다고합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주민들의의견에귀를기울여주시고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행정으로주민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강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구민여러분,송도이강구의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마스크생활이일상이돼버린요즘,아이에서부터어른까지불편한생활을감수하고있습니다.적극적인백신접종과정부의지침준수로함께조금만더참고견뎌내자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오늘자유발언을통해인천교육청과경제청이주민의견무시하고한치앞도내다보지않는근시안적결정으로송도예술학교부지를일반중고교부지로용도변경강행처리한행태에대하여말씀드리려고합니다.인천교육청은300만인천시민의예술적토대마련과예술인재교육에대한열의가단1이라도있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인천의예술을주도하는예술단체및예술인그리고우리연수구민은그동안인천예술의미래를위하여언젠가는송도에예술학교부지에예술중고가꼭들어와야한다고주장해왔었습니다.이러한기대가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예술꿈나무학부모들은아이들의꿈을위해인천을떠났고하루4시간의왕복시간을할애하며서울로통학을시키고있었습니다.아이들도부모도얼마나힘든일이었겠습니까?송도국제도시에어렵게예술학교부지확보를위해노력해온분들의노력과예술학교를희망하는수많은사람들에게일반학교부족이라는이유로어렵게만들고지켜온예술학교부지를연수구는,아니,인천은잃었습니다.그러면정말우리송도에중고등학교건립할땅이없어서이소중한예술학교부지를변경한것일까요?송도5동지역은향후2만5천세대7만여명거주지역으로웬만한신도시급입니다.그런데멀쩡히있던고교부지를폐지하고8,500세대나아파트를증설한경제청이이제와서땅이없어변경한다니어이가없습니다.교육청은경제청에예술학교부지를일반중고교부지로용도변경요청할게아니라경제청에서과다하게공급해문제가되고있는주거부지를용도변경요구에당장필요한학교를짓는게지역과주민을위해서도바람직한일이었습니다.인천예술인재육성은인천교육청의중요한목표중하나가되어야합니다.인천의예술인재들제대로교육받을곳이없습니다.서울로그리고경기로다빠져나갑니다.왜정치권과관계기관들이스스로인천송도발전에발목을붙잡고그저그런인천을만드는것인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인천송도에제대로된예술학교를만들면인천의예술영재뿐만아니라채드윅그리고영재예술고처럼전국에서인재들이인천으로몰려올것입니다.송도를국제도시로만든다고하였습니다.멋들어지게만들어질우리워터프론트와연계된아트센터는훗날인천에서성장한예술인재들이세계로나가기위하여공연장으로쓰일거고송도의예술학교는그런인재양성소입니다.이렇게싹을잘라버렸습니다.교육청스스로가예술학교계획을폐기한다는건말도안되고애꿎은주민갈등만만드는결과를낳았습니다.심히분노하지않을수없습니다.예술학교계획은송도의큰자산뿐아니라인천의큰자산으로100년을내다보고정책을수립했어야합니다.또한예술학교학교용지폐지하는데있어서우리교육청과경제청은예술계나주민의의견수렴,공청회한번거치지않고독단적으로결정했습니다.이게말이됩니까?민주주의기반이맞습니까?또한교육이라면타구에비해선도적역할을해왔다고자부해온우리연수구는이문제의논란이된이후일언반구가없습니다.관심은있는건지도대체어떠한입장인건지.애초우리연수구가교육청에요청하여송도에확보된예술학교부지인데왜목소리를내지않았습니까?말로만교육국제화특구그리고유네스코학습도시개최도시성과에안주하지말고실질적교육특화도시만드는데앞장서서노력과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인천교육감님그리고경제청장님,민감한현안들에대해서발빼지말고주민의목소리들어주십시오.훗날송도발전역사에오명을잇는인물들로남지않길바라며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해윤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존경하는39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청학동,옥련2동,연수1동구의원장해윤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고남석구청장님이하900여공직자여러분들에게도심심한감사를표합니다.저는이번202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면서세외수입과관련하여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난3년간우리구의세외수입예산액은약1,244억원이었습니다.징수결정액은2,084억원이었습니다.예산액과징수결정액차이가840억원입니다.이렇게금액차이가많이나는것은세입에대한예측이잘못되어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입니다.이는효율적인예산배분에도문제점이나타날수있습니다.이에따라보다면밀한세입예측이필요하며이에따른효율적인세출예산의편성이요구됩니다.또한2020년결산시더중요한것은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에문제점이상당히많다는것입니다. (화면제시) 지난3년간세외수입의징수율은75%로665억원이미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액이여기보시다시피60억원이넘습니다.2019년결산시불납결손액이13억원이었습니다.1년뒤불납결손액은16억5천만원이증가한29억5천만원으로불납결손처리가되었습니다.타구하고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화면을잠깐참고해주십시오. (화면제시) 우리연수구는부과액이168억원에징수액은14억원이었습니다.결손액이약24억8천만원,결손율이14.8%,부과액징수율은약8%.부평구를잠깐참고로보시면235억원부과액에102억원해서결손액이13억원.그래서징수액이약40%가까이됩니다.전체8개군구를비교했을때는우리가한7위정도지금결손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여기에더중요한부분이미수납액이현재까지2020년12월기준으로95억원이있습니다.그리고결손건수가약5,700건입니다.물론95억원이면건수가한2만건되겠죠.그런데교통행정과의체납징수팀은직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도저히현장확인조차할수없는실정입니다.이런부분은다음조직개편시반드시조직증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물론형편이어려워서납부를못하는경우도많을겁니다.징수결정이된이상현연도부터는체납이되지않도록우리구에서노력과심혈을기울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우리구의체납관리시스템을보면부서가이원화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차량민원과에서주정차과태료를담당을하는데1년뒤과년도로넘어가면교통행정과에서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업무에획일적인통일성이없습니다.이에따라관련부서에서는관리하는금액및업무에비해인원이적으니까더더욱업무의이원화가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교통행정과교통체납징수팀에서업무수행중인차량관련모든과태료를차량민원과로이관해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지금현재불납결손액이29억5천만원인데2020년도에한번도현장출장나가서번호판영치도해보지못했습니다.그렇게불납처리가된사항입니다.참안타까운상황입니다.문제는인원이부족했다고봅니다.아울러이게과연29억5천만원을불납결손한게요즘이야기로공정하고상식에과연맞는지한번돌이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뉴스동영상잠깐틀어줄수있어요? (동영상제시) (시간초과-마이크꺼짐)
김성해의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한규칙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이며주요내용은의장·부의장선거방식을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2항,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6항,연수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센터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금번제241회연수구의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청원1건,조례안7건,동의안2건등총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은현재공사차량진·출입으로인한주민들의통행시사고위험등안전문제에대한민원을면밀히확인하고,주민들의불안이해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여처리해주실것을우리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연수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과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순환정책민관협의회의구성위원의수를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등이상10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동춘동1-1블럭관련공사차량진출입로에관한청원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연수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센터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12항,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지난6월4일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를마친안건은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등3건으로위원간이견없이모두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은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등3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5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그럼정태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의원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태숙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은지난5월31일에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6월17일부터6월22일까지4일간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6월23일,24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5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질문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잠시중지하고자합니다.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진행과정중에모니터가꺼져있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4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최대성,이은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참고로일괄질문일괄답변은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최대성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3동,연수2동,선학동,동춘3동지역구최대성의원입니다.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수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위원은39만연수구민들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에대해서구청장님으로부터구체적인답변을듣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첫번째,연수3동에는2012년에서2014년에매입한연수문화예술회관부지가있습니다.7년이지난시점,연수3동문화예술회관의건립시기와구체적인공사기간등을39만연수구민들께자세하게설명요청드리며,두번째,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을준비하면서최초연수문화예술체육회관으로건립하려했는데진행과정중체육센터기능에대한사업이삭제되었습니다.연수3동에건립예정인문화예술회관은최종체육센터가삭제된채건립이되기에주민들께서는체육센터건립에대한염원과건립약속을이행하여야한다는요구가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구청장님께서는연수3동체육센터건립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건립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들은후다시나와서마무리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최대성의원님께서질의하신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진행상황과체육센터건립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구문화예술회관건립은연수구의오랜숙원사업으로서지난2014년5월부지매입을완료한이후세번에걸친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뢰끝에2019년7월통과하였고2020년10월주민설명회와실시설계착수보고회를시작으로39개월간의건립공정에들어갔습니다.2023년12월준공을목표로6월현재중간설계단계까지완료하였으며설계과정에는시설운영,공연장관리,무대설비등각분야최고의전문가로구성된설계자문위원5명이참여하여설계의완성도를높이고있습니다.본격적인공사의시작은9월에실시설계가완료되는대로건축심의,건축인허가등각종행정절차를거쳐국제입찰을통하여오는10월부터연수문화예술회관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10월입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총사업비498억4,700만원을투입하여지하1층에서지상4층,연면적9,009㎡규모의연수구에새로운상징물을세우는연수구최대규모의공공건축사업입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은오페라,뮤지컬,클래식공연등각종공연이가능한729석규모의공연장을비롯하여별관에위치할약250평규모의전시공간과간이무대,어린이들의놀이와소통이이루어지는실내외키즈존그리고129면의주차장과오픈형카페,어울림광장등각종주민편의시설을갖춘연수구의새로운랜드마크로부상할것입니다.아울러문화공원,대학공원등인근도시공원,승기천의자연환경,가천대학교등주변교육시설을포함한연수구문화클러스터의중심적역할을수행할것이며연수문화예술회관외부의어울림광장과내부의오픈형로비는개방성과공공성을가진문화공간으로서주민누구나쉽게접근하고그곳에서경험하는다채로운문화체험을통해문화가주민의일상이되고만남과휴식이공존하는장소가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돌이켜보건대송도국제도시에아트센터가구성이되고인천을대표할수있는그런공연공간이우리연수구에들어오는것은분명하나실제로원도심에있어서문화예술향유에필요한각종인프라들이전혀구비되지않은상황에서어떻게문화향유권을보장할것인가라고하는문제로부터출발했던애초민선5기때이땅을구입하기위한여러가지어려움들이많았던것도다들기억을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어떤경우에는땅사서텃밭이나하려고샀냐는등여러가지비아냥대는이야기도많이들었고실제여러가지난관이조성됐던것도사실입니다.그러나무엇보다도그일대의임대주택에살고있는수많은기초생활수급자들을비롯한저소득,취약계층그리고소외계층에대한부분에서그들도당연히그리고문화를통해서보다더인간다운삶을향유할권리가있고행정은바로그런낮은곳에서문화예술활동이전개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이임무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공간을확보하게됐고오랜우여곡절끝에이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민선6기때문화예술회관을검토하면서체육센터부분들이함께논의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들을민선7기에서도승계하는것이마땅했으나잘아시다시피공간의형태가협소하고다양한형태의모든기능들을넣기에는투융자심사에서500억원이상의투자를할수있는상황이안되는관계로인해서이문제를지혜롭게해결해야할부분들이필요했습니다. 당초연수3동연수문화예술회관및체육센터건립계획이2018년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재검토통보결정이있어서이에의해서불가피하게연수문화예술회관단독조성으로결정됨에따라인근부지의건립가능성을검토중에있습니다.먼저문화예술회관설립부지인근연수동533-1번지일원6,476㎡1,962평정도됩니다.연수3동행정복지센터1,439㎡신축및연일어린이공원부지에체육센터검토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3동행정복지센터는1996년건립후건물노후화로신축이필요한상황이며연일어린이공원상부및지하체육센터건립타당성을검토하였으며1안,연일어린이공원상부에체육센터조성시연일어린이공원도시계획을폐지해야하며도시계획폐지입안및결정은시소관사항으로녹지면적감소에따른당위성부족으로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2안,연일어린이공원지하체육센터조성시공원해체및재조성에따른매몰비용및재조성비용약16억원,공원하부연면적약4,260㎡규모체육시설,수영장25m6레인,헬스장등건립비용약181억원,연수3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비용약15억원,총사업비약34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연수3동체육센터건립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원도심지역체육시설확충을위하여현재선학동210번지일원선학별빛공원부지에가족형생활스포츠종목인그라운드골프장조성과옥련동송도2공원부지내수영장및피트니스센터가포함된체육센터가건립될예정입니다.선학별빛공원부지그라운드골프장조성을위하여약8억8천만원의예산이소요될예정이며국시비확보를위해2021년3월2022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신청을완료하였으며2022년3월사업착공하여2022년7월완공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송도2공원부지내민간특례사업으로우리구에기부채납될체육시설건립안이2021년6월시도시공원위원회조건부가결되어2021년6-9월실시설계완료후2021년11월착공,2023년6월경준공예정입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조건부의결을미리주민들께설명해가는부분에대해서그런문제제기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조건부가결이긴하나근본적으로이사업에대한부분들이통과되었기때문에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을묻는것은지극히당연한결과라고판단해서과정이라고생각되어오늘옥련2동주민자치센터에서이것과관련해서주민설명회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현재선학동복합청사및근린공원조성추진중인선학동216-3번지일원공한지그린벨트해제진행상황등을고려하여인근선학체육관시설과중복되지않는다채로운체육시설조성가능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의원여러분,앞으로도39만연수구민모두가다양한문화및생활체육인프라를누릴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균형적인시설확충을위하여더욱세심히살피고노력하겠습니다.결국예산의문제가뒷받침되어야하는관계로여러가지사업들을다양한형태로인프라를구축하고싶은마음은크나여건상그런부분들이제한이있다는점을간곡히말씀드리면서충분한이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추가질문있나요? 청장님,추가질문있다는데요.
최대성위원
마무리.
김성해의장
마무리?
최대성의원
예,청장님께서들어가셔도좋으시겠습니다.연수3동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시기와체육센터건립의구체적인설명에대하여고남석구청장님의강력한의지와답변을잘들었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은연수구최대규모의공공건축사업이자새로운랜드마크로부상하는계기라는답변에공감하며2021년10월에꼭착공이되어연수구민문화예술향유와연수구발전에큰기여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고남석구청장님의열정적인구정운영에1년여남은임기지만연수구민행복을위해서힘차게더뛰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구정질의마치고문화와관련된질의가아니고홍보도아닙니다.관련된민원이있었기에문화와관련된영상을잠깐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제시) 영상을보고계십니다.어제입니다.6월24일저녁8시30분경에동춘동아트플러그부지주차장에도심자동차극장이개관되었습니다.이것도문화시설입니다.본위원은저녁10시경현장을다녀왔습니다.자동차극장을홍보하려는것이아닙니다.주차장부지에스크린을설치하고차량100여대가주차하고영화를즐기는시설입니다.도심속구민들께문화를즐길수있는곳으로는좋으나2시간마다100여대의차량이매연과발암물질을내뿜는현장을보았습니다.미세먼지,매연,발암물질을인접주민들과주변을이용하시는주민들께서는속수무책으로직간접적으로흡입할수밖에없습니다.매연단속도저녁시간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입니다.주차장부지이기에공회전단속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저녁8시,밤10시에영화상영중에현실적으로공회전단속을할수있을까요?가까운곳인승기천에도아침저녁늦은시간까지운동하시는구민들도많이계십니다.구민들건강을최우선으로생각하기에연수구의회에서도구청장님께서도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도반대하고있는가운데도심속자동차극장에서차량매연,발암물질의배출문제는그냥지나칠수없는것입니다.이에대해해당부서와구청장님께서도구민의건강을위하여조금더노력해주시길그리고대책을세워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구정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은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이은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구정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39만연수구민을위하여늘애써주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지난번제240회임시회5분발언을통해구민의건강과안전그리고친환경도시로서의질적성장이필요한중요한시기라고강조한바있습니다.그리고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시설에관해그대상을넓혀전수조사를하고관리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최근광주에서일어난철거붕괴사고만하더라도기업의탐욕과관리의무관심이낳은인재입니다.이러한안전사고는우리생활곳곳생각지못한곳에서일어날수있습니다.저를포함한구민여러분들그누구에게나발생할수있습니다.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연수구가안전의유형과대상을체계적이고선제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필요성을강조합니다. 저는안전과환경을위한도시의질적전환을통해연수구가더도약하고앞서가는도시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다가올2050탄소중립은생활과산업등모든분야에서대전환을요구합니다.우리연수구도예외가아닙니다.도시의질적전환을위해서는시민들의이해와참여를통해생태계를조성해야합니다.최근2050탄소중립위원회출범,P4G서울정상회의,G7기후변화정상회의등을통해환경에대한시민들의관심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현재연수구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은온실가스감축에대한양적지표만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탈탄소사회로전환되는과정에서드러날일자리변화와기업뿐아니라시민의양극화와불평등문제도반드시발생될것이라고보입니다.이에대한연수구의계획이있는지요. 재생에너지3020이행의일환으로정부는2020년부터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2020년공공을시작으로2025년민간건축물에적용됩니다.광주시,화성시등타대부분의지자체의경우제로에너지1등급공공건축물모델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국토부는제로에너지1등급시범단지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연수문화예술회관의경우에너지자립률이31.21%로최저기준치인5등급으로설계되어있습니다.선제적으로모범을보여야할연수구의랜드마크가될문화예술회관이최저기준치의턱걸이로설계하는것에유감을표합니다.1등급으로상향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정부는건축물뿐아니라지구도시단위까지제로에너지개념을확대적용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도최소지구단위차원에서에너지자립률을적용할수있는정책과향후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오염안전에관한사항입니다.현재관내대기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화학물질배출시설등3가지배출사업장의관리실태와유사사태발생시매뉴얼이있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어린이안전에관한사항입니다.최근어린이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요인들로인해어린이안전사고가증가추세에있어저출산고령화시대에또다른사회문제를야기하고새로운갈등을초래하기도합니다.우리구는어린이통학로,놀이시설,어린이안전등세곳의발생지역에대해서만조례로관리하고있습니다.저는어린이안전사고예방및관리를위한연령별,발생장소별실태조사및교육등이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무엇보다현안으로현재우리구는어린이안전사고예방및관리를위한관내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시설이없어타지자체의시설을이용하는실정입니다.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시급한실정입니다.교통안전체험시설건립에관한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특히자치경찰시행에따라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한사람에대한보호및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등예방업무가지자체자치사무로이관되었습니다.인천시자치경찰시행이후연수구차원에서연수경찰서와이에대한업무협력체계가있었는지요?없다면향후계획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은수의원님께서환경과관련되고안전과관련한부분에서다양한분야의질문을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첫번째질의하신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관련탈탄소사회로전환과정중에발생할양극화,불평등문제등에대한대응계획에관한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현대사회는범지구적으로폭염,한파,홍수등자연재해가빈번해지는등기후변화로인한문제가점점심각해지고있으며이런기후위기는전세계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우리나라도2050탄소중립선언및실현을위하여그린뉴딜등정책수립,국제회의등을통해다양한방법을마련하여기후위기대응을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구도2050탄소중립도시조성을위하여2030년까지1단계계획을수립하였으며에너지효율화,녹색교통,자원관리,자연생태4개분야로공공자전거사업,도시숲조성사업,전기버스도입,가로등LED교체사업,기후변화교육등46개사업을발굴하여부서별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온실가스배출량절감목표확대가지역,계층간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국가에서는국민생활과밀접한제로에너지건축물사업,그린리모델링사업,공공시설제로에너지화사업,신재생에너지확산기반구축및공정한전환지원사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에우리구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의일환으로취약계층에서사용중인노후일반조명을고효율LED로교체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건물단열강화사업등에너지자립마을확대를통해에너지취약계층의감소를실현하여양극화,불평등에대하여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연수구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도구축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만이부분은단지관에서의일방적인형태의계획으로는사실은수립하기가어렵습니다.결국민관이함께그리고미래세대에게어떠한형태의탄소중립도시를실현하겠는가라고하는구체적이고보다실현가능한그리고강력한실천마스터플랜이꼭필요할거라생각합니다.그런점에서이문제의계획에대한타당성과실천의구체성을담보할수있는저희구와의회와민간영역과기업등다양한형태로참여해서지금까지세워진계획들을한번좀적나라하게펼쳐놓고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해서무엇보다도다른도시보다월등히그리고그린클라이밋펀드(greenclimatefund)GCF를두고있는근본적으로세계적인스탠다드를유지해야할우리연수구의기준을좀더상향하고그런점에서의강력한실천의지를40만전연수구민과함께할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저는그것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런범시민운동을함께전개해나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문화예술회관에너지자립률이현재5등급으로설계되어있는바1등급으로상향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지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답변요지서에는제가인증기준은모두충족하는것이기때문에5등급이자칫기준을넘어서는,기준을미달하는그런걸로오해될까봐저희직원들은모두인증기준을충족하고있다는점과녹색건축물로서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하는답변요지를보냈습니다만,저는기본적으로는우리이은수의원님의문제제기는타당하고또매우옳다고생각합니다.법률이허용하고있는등급내에들어갔다고하더라도그것을보다강력한형태로유지하기위해서더노력해야될의무는있다고생각합니다.아마이부분에서저희가제일어려워하는부분이결국예산인것같습니다.1등급총80%까지31.21%를80%이상끌어올리는데따르는절대적인비용이예산적한계,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500만원이내에서땅구입한140억원에대한부분들다제외하고실제건물에들어갈공사비와연결짓다보니까최소화시키는형태로인증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매우죄송하게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강력하게이단계를높일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서좀더심층적으로고려하고논의를다시한번시작해보겠습니다.그래서아직설계가진행중이기도하고그런점에서에너지자립률을상향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면밀히검토해서다시설계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올립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연수구에서추진하고있는지구단위차원의에너지자립률이적용가능한정책또는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발표한내용에의하면제로에너지건축은단열,기밀성능강화를통해건축물에너지사용량을저감하고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비로에너지생산을통해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는건축물을의미합니다.제로에너지건축대상으로건축물은1천㎡이상부터의무화되며가장비중이높은공동주택의경우30세대이상은모두의무화대상입니다.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개정으로일정규모이상은2020년1월1일부터의무화되었으며시행령개정에서25년,30년단계별의무화대상을명시하여사전준비기간을충분히부여할계획입니다.지구도시단위제로에너지확산계획으로연면적에비해옥상면적이작아신재생에너지설치에한계가있는고층건축물은약7-15%수준의에너지자립률을확보하고저층공공건축물은40%이상을확보하되전체목표인20%에부족한부분은공용시설부지에태양광설치로보충할계획입니다.또한연수구는주거밀집지역에태양광,태양열설비를집중보급하여에너지자립마을을구축하는2021년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태양광으로연간78만㎾h의전기를생산하여연간1억원의비용을절감할것으로예상되고태양열로연간2만2천N㎥의연료량을생산하여연간1,400만원의비용을절감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사업을통해연수구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신대기,폐수,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관리실태및유사사태발생시매뉴얼유무에관한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구는대기,폐수등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하여관리규정에따라매년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여관리하고있으며작년에는코로나19상황에따라일부사업장을환경관리요령배부및자가점검표제출등비대면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유출사고등에대비하여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비상연락망을정비하여관리하고있으며또한환경오염사고에대비하여유해화학물질,대규모해양오염,대규모수질오염사고등분야별세분화된매뉴얼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이러한매뉴얼을기반으로유관기관과함께화학사고대비훈련과승기천수질오염방제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환경오염물질사업장을철저하게관리하고유해물질유출사고를대비하기위해관내순찰을수시로실시하는등쾌적하고안전한연수구조성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이와함께환경시설이고고밀도집적되어있는시설들이우리연수구에상당히다양하게많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자동집하시설,소각장등다양한형태의환경시설들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배출하고있는쓰레기나환경을정화하고좀더환경에접근하기위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그시설자체가또환경피해를줄수있는위험성을안고있기도합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좀더지하화를통한지금현재오버플로돼서사실바다로유입되는부분들이지적되는승기하수처리장에대한지하화그리고현재25년된소각장을보다더고도화하고현대화해서보다더악취나이런부분들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문제그리고보다비닐이나이런부분들을새로운환경적방식에의해서처리함으로써친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제들을동시에고민하고있고그런부분들이잘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는부가적인말씀도올립니다. 마지막으로관내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설치를위해2021년중기본계획수립및부지선정예정과관련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은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관내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시설건립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자라나는미래세대인어린이들에게교통안전의산교육장소마련을위하여교통안전체험장조성은매우중요하며필요한사업입니다.우리구에서는교통안전체험장설치를위하여2021년가능한부지의선정등기본계획을수립하고2022년도에국시비신청을통한예산확보와주민의견청취및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조성계획및실시설계인가를위한용역실시등일련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3-년에걸쳐완공목표로건립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짜마지막이네요.이은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자치경찰제시행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자치경찰제는광역단위로시행되는업무로서향후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등현안사항에대해현재운영중인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활성화하여우리구에맞는치안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구의회에도협조를구하고싶은것은말씀대로자치경찰제가지금광역단위에머물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의원님들도많은걸느끼시겠지만지역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자치가결국은우리행정자치겠지만아이들에대한교육과돌봄문제에대한관심그리고치안이보장되는안전한마을에대한요구가가장클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점에서범죄없는마을과치안이잘유지되고또보다더경찰권이교통이나제반의부분에있어서주민의삶에서훨씬더다가오는그런경찰을원하고있습니다.이런점에서의자치경찰을어떻게구단위로보다더실질적인형태로전환시킬건가에대한부분을우리의원님들께서함께같이공동으로법개정이라든가좀더액티브한형태의활동근거들을같이구와함께하고또시민들과함께진행해서지금이은수의원님께서걱정하고계신부분들에좀더다가갈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런노력들이같이진행됐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리면서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추가질문있나요?추가질문있어요? 마무리발언해주시고요.
이은수의원
지금까지말씀감사드립니다.탈탄소시대에앞으로도우리연수구가국내뿐아니라국제적으로모범적인친환경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앞장서주시길바라며본의원도최선을다해함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1일동안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5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