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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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8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624억 3,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 정산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원인 지방교부세 14억 8,033만 2,000원과 시 보통세 정산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30억 9,012만 7,000원 그리고 국정시책 군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과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에 따른 희망근린공원 조성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0억 8,257만 5,000원 증액한 311억 8,07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은 253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홍보 사항입니다. 감액 편성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포함해서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170만 원 감액하였고 기관 내 협업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협업우수직원 인센티브로 7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평가입니다. 국정평가지표담당 직원대상 컨설팅 비용 155만 원 증액, 비대면 전환에 따른 워크숍 500만 원 감액, 시에서 교부한 국정시책 군구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655만 원 증액한 4,5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913만 1,000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는 경우로 경상위탁에서 자본적위탁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54쪽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항입니다. 조직진단 용역계약 낙찰차액 2,200만 원 감액, 위탁사업비로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운영비 증감분 1,8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억 5,0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관리 예산에서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료 수의계약 후에 집행잔액 1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확대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을 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259만 2,0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재무활동 중 보존지출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금융기관 이자율 인상에 따라서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1,000만 원 증액, 아울러 지방채발행 시기조정에 따라 백운공원 지방채발행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2,10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10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6,1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141억 5,905만 5,000원을 증액한 203억 5,9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예비비는 추경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30억 8,281만 1,000원을 감액한 총 59억 2,5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제외한 잉여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변경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83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93억 2,487만 4,000원입니다. 변경 예정 기금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2억 6,792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2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억 6,835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88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설명서는 19쪽입니다. 2020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 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16만 원이 감액된 4억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설명서는 137쪽에서 138쪽으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 활성화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같은 261쪽, 설명서는 139쪽에서 140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낙찰차액 중 295만 6,000원 감액과 상반기 공무원 힐링심화교육 집행완료에 따른 잔액 34만 원을 감액한 1억 3,1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61쪽 하단, 설명서는 141쪽에서 142쪽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출장여비 86만 4,000원을 감액한 7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수감기관과의 간담회 취소 등으로 감사, 조사, 고충민원 처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4분기 출장여비 내역을 감안하여 당초 864만 원에서 264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6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41만 5,000원 증가한 2,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비 정산 반환금 등 각종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687만 1,000원 감소한 29억 4,86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으로는 쇼셜미디어 운영 구정홍보 집행잔액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집행잔액 등 1,1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과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용량증설 집행잔액으로 3,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e-배움터 실시간 온라인 교육비로 280만 원이 증가한 7,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비 최소화로 출장여비 37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2쪽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구내식당 사용료 부과면적 조정과 산출방식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2,273만 원을 감액한 6,3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8,952만 5,000원을 증액한 1,027억 9,8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설명서 282쪽 상단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 예산에서 2021년 1분기 사망조의금 신청자 증가로 부족분 4,5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82쪽 하단에서 283쪽 상단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에서는 대체인력 보수부족분 4,3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대상 8,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도 코로나19 관련 교육취소와 중단 등을 반영하여 위탁교육비 5,240만 원과 교육여비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84쪽 상단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과 전화기 증설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부족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봉급 4억 3,06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2,5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의원면직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부족분 3억 8,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53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2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145만 원이 증가한 8억 7,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경요인으로는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1,650만 원은 세외수입에 편성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7,000만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올 3월 국비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증감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 사업,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으로 8,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451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4,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변동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직무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227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2년차 시 참여예산 주민자치회원 분과별 컨설팅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1∼2년차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비는 당초 동별 100만 원을 보조할 예정이었으나 필요사업비 수요조사를 통해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3개 동에 대해 동별 1,000만 원을 보조하여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등 운영요원 시비보상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이 저조하여 주당 355시간에서 주당 205시간으로 지원이 축소되어 3,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우수제안사업지 선정 후 표식을 설치하기 위한 제작비용 200만 원과 10주년 운영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통장 감사장의 경우 퇴직통장이 60명에서 20명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장 제작 부족분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2,2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은 상반기 조례 개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 군구 행정실적평가 포상금 1,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인천시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원의 1, 2월 집행액 및 향후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본급, 성과연봉 등 인건비를 감액하고 집행 완료한 청소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외부자재 철거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시 마을활동가 보상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집행완료된 공모사업은 24만 원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인천시 공모사업 3,500만 원 및 공간 지원사업 1,8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은 보조금 재원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지난 본예산 대비 1억 9,435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8,0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이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사업 1,792만 원 증액,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442만 원 증액으로 2,5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관리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6억 3,728만 5,000원이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기금에서는 청소년 사회복지요원 성립전 사용예산 포함 4,4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 감액, 청소년 자립 지원, 위기청소년 주거 지원사업비, 성립전 사용예산 포함 4,900만 원 증액,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전 및 성립전 사용예산 포함 6,600만 원 증액 등 1억 6,64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세출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6,3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은 301쪽 평생학습기반 조성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보수 등 1,792만 원 증액,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 증액으로 1,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2쪽 교육재정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546만 9,000원 감액, 학교급식 지원은 등교일수 축소에 따른 급식지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5억 원 감액, 교육혁신지구 부평마을학교 운영 집행잔액 1,552만 6,000원 감액 등 5억 2,09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302쪽에서 306쪽 건전 청소년 문화 정착은 청소년 복지시설 시비보조금 변경, 성립전 사용예산 포함 1억 2,370만 원 증액,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성립전사용예산 포함 4,469만 원 증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20만 2,000원 증액, 학교밖청소년 문화예술사업비 시비 삭감에 따른 450만 원 감액 등 1억 6,9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7,210만 7,000원이 증가한 642억 1,41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개발에 따른 시유지와 구유지의 매각수입과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어난 사유로 세부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청천1구역 재개발에 따른 시유지 57필지와 구유지 27필지를 매각함에 따라 시유지 매각대금의 10%를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구유지 매각대금은 전체 금액을 세입 처리한 후 30%를 별도로 세출편성하여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462억여 원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말 2020년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중앙의 특별교부세 15억과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22억 6,000만 원, 시비 8억 1,0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으로 나타난 462억 원에서 45억 7,000만 원의 금액을 제외한 416억 4,000여만 원이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억여 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억 6,000여만 원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부터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2억 80만 원을 증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중하단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청천1구역 공유지 매각이 완료되고 하반기 재개발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기타반환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유지를 매각할 때 일반토지매각금은 100% 구로 귀속되나 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는 매각하더라도 70%는 우리 구에 귀속되고 30%는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여 시에 정비사업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매각한 청천1구역 구유지 27필지 매각대금 19억 7,400만 원의 30%인 5억 9,200만 원을 시로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대비 부족분 2억 5,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며 313쪽 중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올해 임금협상에 따른 어울림센터 직원 인건비 조정결과를 반영하였으며 314쪽 여덟째 줄 차량선박비는 경유차 운행 감소에 따른 연료비 1,500만 원 감액, 중반에 자산취득비로 1톤 화물트럭 2대, 2.5톤 화물차 1대 구입비 잔액 396만 원 삭감, 중하단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청사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분야 직원 인력 재배치와 직원 1명 퇴직에 따른 예산 잔액 1,4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부평4동 건축비 부분입니다. 설명서 285쪽을 참고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부평4동은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복합청사로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121억 원으로 재무과가 104억, 보건소가 17억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었기에 재무과 104억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 총 사업비 104억 중 64억이 확보되어 잔여예산은 40억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 등으로 금년도 공정에 사업비 지출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금액 30여 억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부족액 30억 중 26억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4억은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15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구청사 증축분 24억 추가계상에 대해서는 부평4동 건축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75억 중 지난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지원을 포함하여 46억을 확보했으며 금년도 잔여 29억이 소요되나 공정률과 실제 자금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24억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서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출장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도 30% 절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억 1,600만 원 감액한 841억 1,9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가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분 10억 7,800만 원, 종업원분 92억 3,800만 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0만 7,000원 감액된 9억 5,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6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62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를 43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94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27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여비 중 국내여비를 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세입예산서와 106쪽 사업명세서에 해당되는 세입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17억 5,9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8억 2,48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규편성하였고 세무1과에서 징수하던 주민세 종업원분을 업무조정에 따라서 세무2과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3쪽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이 구세로 전환되어서 14억 2,998만 8,000원을 구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세무1과에 편성되었던 10억 7,800만 원을 합산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25억 79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 주민세 종업원분은 구세로 당초 세무2과에 편성되었던 것를 조정했습니다. 67쪽 지방소비세 구 전환사업 보전분은 지난 2월 25일 자로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배부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세출예산서와 326쪽의 사업명세서에 해당되는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29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3,75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등 데이터 인쇄비 낙찰차액분 804만 1,000원, 국내여비 2,412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맞춰서 삭감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상세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설명서 71쪽 세입입니다. 인구수에 대비하여 행안부로부터 배분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배분금액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71만 2,000원 감소한 6억 6,99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36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8,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변동내역으로 예산안 330쪽, 설명서 313쪽부터 317쪽입니다. 코로나19 지침변경이 상반기까지 12번째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송되며 우편물 증가 예상에 대한 우편요금 부족분 2,64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조정에 따른 100만 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분납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73만 5,000원, 민원인 순번대기시스템 개선 집행잔액 202만 4,000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0쪽 하단, 331쪽입니다. 설명서 318쪽부터 321쪽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이 보안준수사항에 따라 경보장치 또는 사설 경비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천성모병원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보기 설치비 49만 5,000원과 부개역사, 동암역사 2개소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인경비 위탁관리용역 추가에 따른 부족분 49만 6,000원을 개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재증명발급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365일, 24시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LED간판 노후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안내표시등이 오탈자되어 교체비용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0쪽 하단, 설명서 31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용품 설치비 321만 2,000원은 주요 기능에 점자라벨 등을 무상 설치 및 개선하여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쪽 상단, 설명서 319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9쪽 하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쪽 중간, 설명서 322쪽부터 324쪽 기록관 유지보수 계약 및 노후장비 교체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총 503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예산안 331쪽 하단, 설명서 325쪽부터 326쪽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가입 완료, 주민등록 보조장비 등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32쪽, 설명서 327쪽부터 328쪽 출장여비 예산 조정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김환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