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각 해당 부서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15억 2104만 5000원보다 4억 4649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67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54억 4166만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9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1쪽 중간부분 기타반환금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부담 미반납금 등 5개 항목으로 535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4월경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지원사업은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종합시장, 일신시장의 매니저인건비가 금년 3월 8일 인천시에서 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는 열우물전통시장에 화재경보 설비 정비 및 전통시장 소규모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흥 및 부평종합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3억 3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70개 노점상에 대하여 50만 원씩 지원하고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부분 국외업무여비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 수행여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예산은 입양동물의 치료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매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접수 대기 중인 마리 수 대비 예산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면서 길고양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성화수술비 400마리 분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자체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81.81%인 17억 8501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6700만 6000원입니다. 16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편성하였으며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8.95%인 19억 536만 4000원이 증가한 57억 976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4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인천서북부 여성경제독립프로젝트 사업에 3800만 원을, 사업명 언택트 시대, ‘리턴트 부평’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육성사업 공모선정으로 4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과 도배, 장판 기술교육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명 ‘술술 창업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의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 14억 3350만 6000원이 정부 1회 추경에 의하여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47억 4943만 8000원 대비 7억 8850만 원이 증가한 150억 3793만 8000원으로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관련한 시도비보조금을 2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401억 7447만 8000원 대비 47억 5917만 7000원이 증가한 449억 3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서 116쪽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 2024만 원에 대해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의 경우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및 작업시간 변경 등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톤당 대행단가가 2020년 대비 약 1만 9965원이 인상되어 7억 92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중간,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로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 700만 원 중 낙찰차액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46쪽 하단,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원 인건비 및 주민현장평가단 수당을 89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폐기물감량화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확보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홍보물 제작, 자원관리사 실비보상금 및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공사에 총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하단,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결재수수료가 기존 약 2.6%에서 1.32%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47쪽 하단과 488쪽 상단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중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의 경우 예상 처리물량이 1일 53톤에서 65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5억 1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처리시설인 송도자원센터의 정비기간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물량을 민간처리시설로 분산 처리함에 따라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기금을 622만 5000원을 증액한 반면 송도 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는 1억 4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중간, 설명자료 122쪽부터 12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 수당 중 잔액 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2020년 10월 이후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추가설치하는 감량화기기 50대에 대한 공동주택 RFID기반 감량화기기 전기요금 9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RFID장비 유지보수비와 수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분 12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등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154만 원, EM발효액 재료비 75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총 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변경, 기능직 근무자 인력 재배치 등의 예산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총 15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거단말기도 집행잔액 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재활용전용차량 운영 및 수거일수 확대에 따라 수집·운반 톤당 대행단가가 2020년 대비 톤당 약 27만 114원이 인상되었고 재활용 폐기물 발생 처리량도 약 5124.9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도 6억 6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량 증가에 따라 폐형광등 운반비 부족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십정동 가재울로 182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해 대부료 총액 5219만 3000원 중 2회분 분납 대부료 34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해당부지 내 자원순환가게 운영 물품 구입에 264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116만 원 등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림막 펜스설치비 1380만 원과 부지 내 노후가설건축물 철거공사비 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자료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소 컨테이너 추가 구입, 고정형 천막 설치, 냉난방기 구입, 간이샤워실 설치 등 총 2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중간,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5억 7600만 원, 구비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총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0쪽 하단,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8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최소화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31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2640만 6000원으로 증감된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에 5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9900만 원, 시비보조금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2090만 원이었으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1290만 원과 실태조사 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분리 신설하여 조정하였으며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 구제급여에 시비 5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5쪽에서 45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73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342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하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500대 분에서 추가로 800대 분 증가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중단부 석면피해 구제사업급여 지급사업은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4명, 피해인정질병의 등급조정 1명, 유효기간 갱신 1명 등으로 피해구제급여가 증가하여 58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56쪽 하단부와 457쪽 상단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과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앞서 세입예산 설명에서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항목의 예산을 조정하여 세부사업 슬레이트 전수조사 항목을 신설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 171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16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2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본예산에 미계상했던 관련법 위반과징금 2종, 과태료 4종의 징수추산액 1789만원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변동 내시되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4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681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4쪽 중단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에 있어 시설비인 수시정비비 중 기후변화체험관 노후 외벽의 보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는 각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국비지원 감소로 3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식생활교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7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에너지 안전문화정착 사업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도시가스고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시간외수당 등에 대해 전년도와 2021년도 상반기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역시 전년도와 2021년도 상반기 소요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 7억 59만 5000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21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안심식당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700만 원 총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9억 7074만 3000원보다 268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0쪽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편성목 일반운영비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안심식당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편성목 일반운영비의 식품접객업소 코로나 대응 각종 안내문 인쇄비 등 360만 원 증액하였으며 편성목 여비에 직원 결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13억 102만 6000원 대비 14억 7159만 5000원이 증가된 27억 7262만 1000원입니다. 182쪽 주요 세입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로 2019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4949만 7000원, 그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CCTV 설치지원 10억 200만 원, 인천형로고젝터 설치사업 2400만 원, 폭염 대책사업비 2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53억 4856만 5000원에서 12억 2716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에서 재난 및 안전영상CCTV 설치 시비 1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예산을 15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 추진사업으로 인천형로고젝트 설치사업으로 시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평 및 삼산경찰서 각 12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으로 한파 대비 물품구입 및 폭염 대책사업비로 1400만 원과 2300만 원이 각각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재난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생필품 지원사업으로 5만 원 상당 3000세트 1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48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중 민방위대원 교육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는 등 절감요소를 반영하여 복합건축물 공공요금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증원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억 4949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 8843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행정운영경비 중 코로나19대응 사무용품 및 특근매식비를 738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86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106억 1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억이 순증되었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30억 9000만 원이 순증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848만 1000원이 감액된 203억 55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 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 15억 감액, 교통 및 물류분야 488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5억 636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에 5억 79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밝은 거리 범죄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사업에 2억 5311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2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 기본경비에 161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48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억 8835만 9000원 삭감 편성하였고 중로2-16호선 경찰종합학교부지 도로개설사업의 시비보조금 미교부금액 24억 5000만 원 중 2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고 구비 미확보분 10억 중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남은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순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페이지입니다.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본예산 5억 8500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 3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산곡동 세월천로 확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9000만 원을 구비에서 재원 변경하고 시비보조금 교부예정액이 예산안에는 9억 82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시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해서 보조금 9억 8200만 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3억이 삭감된 6억 8200만 원만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부족분 3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삭감, 재설자재구입비 부족분 3990만 원 증액,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복구비 마장로 364번길 일원 인도설치 공사 및 해물탕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의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4만 7000원 삭감하였고 배상공제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십정과선교 신축이음 정비공사 6000만 원, 동수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 취소사업인 경인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고 마장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정비시설물 정비에서 집행잔액 5311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에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시비보조금 교부액 감소분 5000만 원 감액, 보행등 설치공사사업 취소에 따른 5000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액 감소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도 시비보조금 교부액 감소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보험가입 집행잔액 230만 6000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관리분야 부평6 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10억, 시비 5억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에 따라 국내여비 16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757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7만 1000원을 삭감한 2억 1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62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6792만 3000원을 순증하고 예비비 2억 757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497쪽에서 4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억 5952만 2000원 대비 689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8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교통 관련 체납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당초 1억 6700만 원보다 1040만 원이 증액된 1억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비용 횡단보도 투광기와 무인교통단속장비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당초 260만 4000원보다 333만 3000원이 증액된 5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중 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예산 조정사항은 기존 사업비인 구비를 시비를 활용하여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일반수용비 중 에어송풍기 홍보스티커 제작비 50만 원은 기존의 에어송풍기 설치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에어송풍기가 설치된 정류소에 이미 부착하였기에 예산 편성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중 버스정류소의 쉘터 설치사업비 1억 원과 태양광조명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은 겨울철 한파 대책과 국정시책 추진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본예산 대비 6억 6585만 6000원 증가한 166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불법주차 차량견인 및 보관료인 9894만 원은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기타수수료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시비보조사업금 발생이자로 121만 2000원 편성,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예산결산을 반영하여 6억 2845만 6000원 증가한 34억 578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3618만 8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6585만 6000원이 증가한 166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부대 유휴부지 임시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을 3억 30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공사 구비부문 2억 4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차량 8대의 블랙박스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5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47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9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자시민게시판 설치 사업 등 광고물정비 관련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9478만 2000원과 부평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27만 원이 증가한 13억 188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6쪽 중간입니다. 부개고가교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구비 대응비 10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평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단속 용역비 낙찰차액 25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하단부터 50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비 부족과 인건비 예산조정으로 9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전자시민게시판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5378만 3000원과 노후화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게 간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09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예산안 44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공사 해서 5071만 원 해서 8대를 설치 계획인 거잖아요?

네.

이것 다 8대 설치할 데 선정됐어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6월 말까지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이달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공사를 해서 자원관리사 실비보상이 이거랑 같이 연동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자원관리사들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인력센터하고 연계한다면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노인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시키는데요.

다섯 분 하실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 노인이든 젊은 분이든 적합하다면 저희가 모집해서 선별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하시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니까 크게 부담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한다고 한 거고요 노인분들이 하기 쉽지 않으면 관심 많으신 분들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섯 분을 8곳에 순환적으로 관리하게요?

그렇습니다.

그냥 3명 더 하셔서 한 곳에 한 분씩 해야지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남으면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곳에 1명씩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하시기 바라고 450쪽에도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해서 자원관리도우미, 이것은 재활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국비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 법이 경비만 하지 원래는 청소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경비하시는 분들은 경비만 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취지로 해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뽑아서 내려준 사항인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도 계획을 보니까 우선 5개월 50분을 선발해서 5개월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7, 8, 9, 10, 11.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늘 얘기했던 재활용분리수거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분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일반쓰레기하고 투기하는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부평구 주민이면 연령이나 상관없이 50분을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4대 보험도 되고 그러네요?

네. 환경부에서 국비 내려줄 때 4대 보험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게 5개월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저도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활용분리수거함 그런 것도 빌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그중에서 누가 관리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니 약간에 그분들의 보수나 수고비 정도라도 줘야 된다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대로 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선발과정에서도 아마 50분 선발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하셔서 제대로 깨끗한 청소정책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456쪽에 보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꼭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우리구에서도 탄소중립 시행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를 적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를 빨리해서 그런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구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거든요.

구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왜 추경에 하냐고요,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그렇게 중요하시고 그러면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대니까 금년에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미세먼지의 특정수치나 이런 것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지요? 이 신호등이라는 게.

수치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세먼지 0에서 15면 파란색으로.

아, 신호등처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인지가 빨리 되는 거지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합니다.

모형 있으면 저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489쪽에 보면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동도 있는데 제 지역구 것만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십정동에 있는 4억 1000만 원, 그렇지요? 삭감된 게.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일반도로인데요 개인 사유지 도로입니다. 땅주인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도로개설 토지매수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감정을 예산을 세울 때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저희가 받거든요. 감정평가법인에다 감정을 해달라 어느 정도 보상비가 나오는지, 그런데 가감정을 했는데 기 세워진 예산은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3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를 하니까 금액이 2억 9830만 7000원 이것밖에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거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89에서 490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 예산 삭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15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5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선이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다가 다시 몇 번을 재수정해서 측량도 다시 하고 하다보니까 기존 15억도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7억 5000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7억 5000을 올해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전체가 얼마라고요?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총 사업비는 30억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15억만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전체 다 예산.

하반기부터는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세우기로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92쪽에도 보면 마장로 보도정비공사 예산 삭감 이것도 있어요, 2억 2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에 시비보조로 작년에 인천시 도로과 시 사업부서에다 인도가 안 좋으니까 시비보조로 예산을 요청해서 시 사업부서에서도 좋다 내려주겠다 구두상으로 얘기를 듣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시 예산부서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신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된.

시 도로과에서는 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저희는 예산서에 세웠던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보통 그렇게 하면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예산 편성이 되니까 우리구에서는 편성했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년에 해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주겠다는 확답은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구에서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다, 내년에는 꼭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 약간 도로과에 일단은 유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을 보세요. 총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특별교부세, 교부세 이렇게 있는데 구비가 139억이에요.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시비는 그 반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한 492쪽 봐주세요. 시설비 마장로 부대비용을 시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그래서 다 삭제하는 게 예산비율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세울 예산을 잡을 때 전액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잡냐고요. 실제로 우리구에 필요하고 도로공사를 해야만 한다면 우리 수많은 139억 중에서 2억을 하나도 안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을 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 주면 하고 시에서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의도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시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로과의 총 예산 중에 구비예산이 60%가 넘는데 이것은 100%인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시에서 안 줘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산서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했던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예산 올리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류만 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서류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류상, 숫자상에는 수많은 예산 중에서 1%도 안 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서 사업을 포기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489쪽 봐주세요. 지금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십정동 예산조정에서 7억에서 2억으로 4억 1000이 줄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런데 매매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 이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예산을 잡고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평가를 하고 예산서를 올리는데,

저희가 가감정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감정 했을 때는 7억이었는데 실제로 평가하니까 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토지주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도 걸었었어요. 걸었다가 나중에 자진취하를 하고 나서 저희하고 협의매수를 응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심하게 말하면 작년에 예산에 나와 있으면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7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3억 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도 걸고 그렇지요.

재판 걸었다가 자진취하했습니다.

그렇지요. 심하게 말하면 그쪽에서는 구청에서 갑질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을 7억을 잡아놓고 3억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만 잡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즉시 그 다음날 얼마 받을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억 5000 맨 밑에 489쪽 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 때 아시겠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우선 저희가 7억 5000을 가지고 있어도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서는 숫자도 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줄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는 아무 설명 없고 이 예산을 삭제해 버리면 이 사업이 취소됐나,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도로과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 없이 사업을 한 건지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평구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져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87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줄어들어요. 그중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나 봐요.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도 다 줄이는 것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줄여서, 그 정도입니까? 사무실 운영경비를 많이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경비는 예년 평균치를 반영하거든요. 반영하는데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출장여비 같은 것 진짜 필요한 구간만 출장 나가고 가급적 출장 자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삭감돼서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세워져있는 사업을 줄이고 사무실 운영비도 줄일 정도로 우리가 긴축예산을 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지금 434쪽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12%가 증가됐잖아요. 추경에서 앞에 429쪽을 보면 예산총액이 12%에서 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434쪽에 보면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6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100% 구비입니다. 우리가 100% 구비를 증액시켜서 사업을 한다,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부평구 구비 전체를 증액시켜서 사업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일한 것 같은데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6000만 원.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네. 현재 연초에 1100마리 정도가 접수 대기 중이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330마리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800마리 정도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지역에서 문제시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길고양이가 1년에 한 마리가 12마리정도로 증식을 합니다.

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십정시장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보면 2, 3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팀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한테 6000만 원 100% 구비로 해준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437쪽 봐주세요. 예산이 5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취업지원에 보면 84.92%가 증가된 게 있어요. 국비가 거의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어요. 442쪽 보니까 이게 다 희망근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희망근로시설 할 때 이미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잡을 때는 이게 안 나오나요?

이것은 정부 제1회 추경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증가된 사업내용은 없네요?

그 외에는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시적인 사업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증가되는 예산도 거의 총 증가액의 84%가 그쪽에 포함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47억이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자원순환형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에요. 그래서 110% 31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뭔가 하니 44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우리가 대행업이 상승하잖아요.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고서 작성해 줄래요? 제가 보면 매년 20억, 10억, 민간대행위탁금이 증가돼야 되는 건지. 4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 운반대행업이 추경에서 23억이 증가됐잖아요. 총액이 49억인데 매년 증가해서 100억, 200억 이렇게까지 증가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보기에 민간위탁금 쓰레기대행업체는 어디까지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지 그 예측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래요? 몇 년도까지 계속 증가될 것 같은지, 맥시멈은 얼마 정도 갈 것 같은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짜기도 쉽고 이것에 대해 추측하기도 쉽지 처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2억, 1억 했던 계약이 지금은 거의 9억, 10억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업체들한테. 그래서 과연 총액이 49억인데 올해 추경에서 23억이 증가됐고 매년 10억, 20억씩 증가돼서 100억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위탁비용이 몇 년까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예측을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인건비 상승해서 그렇다, 뭐 상승해서 그렇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재활용수거가 주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사항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대행위탁사업비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 같은지 4년, 5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추측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매년 수억씩, 수십억씩 증가되니까 저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예측 가능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 대행위탁비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 같다 계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가장 특징을 보면 446쪽 보세요.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지요. 인건비, 이 사업 예측 안 한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세웠을 때 예산팀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이니까 추경 때 해보자라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447쪽 보세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이것도 예산이 4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추경에 잡았어요. 이것도 준비 안 된 사업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 받은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준비돼서 계획을 짜고 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준비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예산은 반영 안 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대체.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표고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해봐라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담당팀장, 담당자가 여기 거점배치시설 때문에 지방에도 출장도 가서 그것을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는데,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만 반영 안 했다가 지금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의 특징은 뭐냐면 446, 447, 450쪽에 보면 본예산에 하나의 비용도 예산도 잡아놓지 않다가 증가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느닷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 다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추경에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4억, 5억, 6억 이렇게 되는데 준비되지 않다가 느닷없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바로 진행하다 보면 졸속사업이 될 수 있다, 졸속사업이면 예산을 안 받는 게 낫지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447쪽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이 있는데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배출시설이 준비가 됐나요?

6월 30일까지는 거점배출 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지금 물색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4억이 넘는데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 예산을 받아서 올해 안에 쓰려고 하다 보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450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도 똑같아요. 당연히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 내시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거의 다 준비는 됐습니다.

이미 작년 말이나 이미 이런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거지요? 그래야지 예산이 6억 4000이고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준비 안 돼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예측했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우리 구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구비도 없고 하나도 예산이 안 잡힌 상태에서 100% 추경에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추경을 넣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453쪽 봐주세요. 여기 예산이 17.4% 총액이 증가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거기 보면 88.1%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는데 페이지 455쪽 봐주세요. 이 증액이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저녹스보일러를 많이 설치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요?

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꼭 저소득층이라는 한계를 뒀어요. 사업성격을 보면 소득과 관련 없이 저녹스보일러를 많이 보급하자 이런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대상 자체를 소득에 한계를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많이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소득층도 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는 재정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거고요 그중의 일부입니다. 50대 정도만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채우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저소득층 몫을 채우면 그냥 있는데 못 채우게 되면 다시 일반으로 돌려서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금액은 다 소화되지요?

네.

우선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일반하고 저소득층하고 나눠서 시행하되 저소득층이 다 신청 안 찼을 때 일반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대부분 감액 중에서 가장 큰 게 행정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럼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는 보면 사무실운영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할 때 같이 일반적인 평균시간과 평균을 잡아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47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950만 원 감액했잖아요.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요.

사무실 운영비는 국내여비에서.

그렇지요? 사무실 운영비나 과에서 사용하는 비용,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저희가 작년 3월에 하수팀이 도로과로 이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적정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 최소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많이 사용할 그만큼 정확하게 예측하신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지금 479쪽 봐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1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보면 밑에서 재해 및 재난예방 중에서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 해서 80%가 증액돼요. 대부분이 이 단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481쪽 봐주세요. 80%, 즉 10억 정도가 증액되는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5400에서 39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단에 있는 모든 비용은 다 증액됐는데 완전한 구민생활 구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은 왜 줄였나요?

우리가 15개가 방범대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해서 연 4500 정도를 세웠었거든요. 4900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순찰을 돌다가도 10시 이후에 문을 닫으니까 음식점들이, 식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1, 2, 3월에 보니까 100만 원 전후로 월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월 것 해서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많은 민원 중의 한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10시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 식비는 그때 안 써도 다음 날 써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이 순찰하고 나서 그날 먹으라고,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순찰해서 순찰 돌고 났더니 문을 닫아서 없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도 못 써서 그것을 남겨놨다가 다음 날, 지금 아시다시피 식비가 얼마지요?

8000원인데 절반 50% 보조해 줍니다.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4000원 갖고 사실 요새 밥 한 끼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찰 돌고 남은 돈으로 해서 2, 3일 모아서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쓰게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순찰을 돌면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쓸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다음에 쓰든 나중에 쓰든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단 야식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날 순찰을 돌다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당연히 그때그때 소요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찰횟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음식점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7월 1일부터는 완화된 지침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찰 돌고 그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순찰 돌았다고 해서 식비를 보태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순찰을 많이 도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수고했다고.

네.

그러면 순찰을 돌면 취지에 맞는 거지요. 순찰을 안 돌고 먹는 게 취지에 안 맞는 거지 순찰을 돌고 그분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분들의 권한, 그것에 대한 자유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주는 것도 아니고 50% 주는데 꼭 조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칸 보면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 조직인가요?

이것은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경찰서, 소방서 해서 우리 관내 기관장님들이 모이셔서 관내 치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돼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이나 이런 것 해서 치안에 관련된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예방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예산이 29%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정책사업이라 해서 많이 증가되고 시설부대비가 꽤 증가가 됐어요. 506쪽을 보시면 부평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2억 3700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고요 작년도에 시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시 범죄 용역결과가 부평1동이 가장 범죄예방 취약지역으로 나왔고요 부평1동 현황을 보면 주변이랑 유흥가나.

일단은 시 용역사업에.

결과에 부평구에 부평1동이 가장 범죄예방 취약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미 충분히 용역 준비할 준비하셨겠네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느닷없이 내려온 사업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준비 다 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맞춰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62쪽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이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난 12월에 늦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돼서 4개 시장이 신청했습니다. 깡시장, 진흥시장, 종합시장, 열우물전통시장 이렇게 4개 신청이 됐는데 2개는 탈락하고 진흥시장하고 부평종합시장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한전에서 자부담 10%를 지원해주는 조건이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기청도 이 사업 때문에 방문했었는데 저희 구가 두 군데 선정이 돼서.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는 얘기지요.

노후전선을 시장내에 각 점포별로 전선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시비를 많이 따오잖아요. 그리고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시장도 많고 말씀하신대로 진흥시장이니 부평깡시장이니 십정시장이니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노후된 그런 시장인데 어렵게 공모를 해서 그런 국시비를 따왔으면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 따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20%밖에 들어가지 않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이잖아요. 70하고 저쪽에서 한전에서 자부담 10% 하면 80을 외부에서 돈을 갖다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한 만큼에 대한 변화한 모습이 보여져야 시장이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부평구에서 시장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발전해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십사, 그냥 국비 따왔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아까 설명서 보면 136번 자원관리도우미 있잖아요. 그 자원관리도우미 이 사업도 우리 구비가 10%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취지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일단은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원 분들이 실제로 경비만 해야 되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축소한다면 폐기물을 줄이자,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각 지자체에 통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129쪽을 보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작업 대행비라든지 폐기물 대행비라든지가 매년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토가 달아지는 129쪽에도 보면 재활용품 거기에 수집·운반 발생량 증가, 단가인상 요인이 거기에 수집·운반 발생량 증가가 꼭 들어간단 말이지요. 보통 발생량 증가가 연 몇% 정도 증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해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작년에가 재활용품이 8600톤 정도, 9000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정도요?

9000톤.

그러니까 전에 지금 질의한 부분은 연도별로 재활용품이 몇%가 증가를 하더라.

10% 정도, 한 8, 9%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던 사업을 시행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10% 정도가 예산이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연계되면 올해는 7% 정도가 증가한다, 8%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 한 것보다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재활용 선별작업 대행사업비라든지 폐기물 대행사업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보다는 덜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다보니 그 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하면 예산을 그만큼 잡아놓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가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이게 대행사업비 단가 자체가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맞춰나가지 거기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산 심의할 때 대행사업비를 이만큼을 잡았는데 폐기물을 이만큼 줄여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는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작정 예산 기본 하던 대로 매년 하던 대로 단가 10% 인상시키고 거기에 물량 10% 늘려서 잡고 그 예산을 잡아서 대행사업하고 같이 연계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폐기물도 줄이는 거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 이러지 연도별로 지금까지 하던 형식적으로만 가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가는 부분이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구 예산을 잡았다가 시가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부금을 어떻게든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부분은 가상스럽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작업계획 자체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바로바로 진행하면 작업은 계획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려다 보니 예산이 마지막에 구에서 예산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을 때 끝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아니면 교부금을 자꾸 받아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받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작업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게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그 부분도 6억 공사였는데 진즉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못한 이유가 비단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보다도 2-1, 2-2 재개발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작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먼저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개발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니까 그것도 또 교부금이 3억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3억을 세이브시키고 받아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월천로 4-2호선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이번에 교부금을 9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오셨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매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면 불편한 것은 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금을 따오든 구비를 갖다 하든 주민들은 그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그 어려움을 빨리 풀어주십사 하는 게 주민의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구 자부담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국비나 시비를 자꾸 교부금을 따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돈을 갖다가라도 빨리만 해주면 좋은데 왜 자꾸 안 해주고 지연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예산과 작업 진행과 같이 공유해서 맞물려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니까 성립전경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8개 부서에서 58건이 있더라고요, 성립전경비를 사용했던 부분이.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더 일을 하고자 해서 국시비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부분, 정부에서 예산 심의 끝난 뒤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는 추측은 돼요. 그런데 비단 성립전경비로 이렇게까지 많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왜 성립전경비를 많이 처리가 된 건지.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서 의회의 부담이 없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급히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온 예산도 많았고요 또 저희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빨리 보기 위해서도 그 성립전 예산을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그런 부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은요.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성립전경비가 어떻게 보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꼭 해야 될 사업을 위주로 내려오는데요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선 예측을 성립전경비 꼭 필요해서 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떨어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팩트가 그 부분이에요. 성립전경비를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한 게 8개 부서에서 58건인데 추경에 들어온 것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58건으로. 그런데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것은 8건도 안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버젓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전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를 안 받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너무나 58건이라고 버젓이 오니까 이것은 조금 더, 물론 이게 다른 데로 사용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차상에는 거쳐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유로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280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50만 원이 보험료 편성이 새로 됐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280쪽이요.

세출이요?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험료가 따로 이번에 신설되면서 50만 원이 새로 보험료가 편성됐어요.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00만 원이지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6월 10일 자 시행령이 개정돼서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8개 정도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옥외광고사업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또 광고업자랑 보험회사랑 조정이 돼서 이제 500이 아니라 현재 38만 원 정도로만 납부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옥외광고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하시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6, 7개 된다는 얘기지요?

108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다 본인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납부하고 이 액수 500만 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만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6월 10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꼭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은 5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법이 제정됐고 하다보니까 보험회사랑 광고업자랑 조율을 해서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추경에는 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38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38만원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네. 사무관리비로 일단 납부했습니다.

그럼 500만 원 편성된 것은 많이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는데 이 항목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500만 원이 책정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해주신 거잖아요.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해서 원래는 1회 추경 때 400톤 해서 25만 원씩 염화칼슘을 구매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140톤을 추가로 했는데 가격이 25만원에서 28만 5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염화칼슘은 재료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 올릴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단가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차이가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겨울철에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염화칼슘비용이 갑자기 8500원씩 톤당 이렇게 바뀌면 조정이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게 갑자기 추경에 더 구입하시겠다는 생각이 왜 본예산 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틀리는지, 지금 겨울철도 아닌데.

아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눈이 자주 왔습니다. 저희가 예년 평균적으로 보면 염화칼슘을 동절기 때 보통 300톤 내외 정도 사용했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500톤을 넘게 사용했어요. 가지고 있는 양이 100톤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잡아서 사용하기에는 12월에도 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 반영해서 염화칼슘 추가로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500톤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현재 400톤 구입을 했고 400톤 본예산에 세웠고 재고량이 100톤에서 500톤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40톤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 오전에도 공현택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지금 추경에 늘어났잖아요, 1억 6500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상반기에 혹시 신청을 하고도 일반인 신청자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는 500대 분이 내시가 됐는데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변경내시가 200대 더 추가해서 700대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대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접수를 해놨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지면 다 같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가가 800대 정도가 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일반보일러는 교체할 때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녹스보일러가 설치가 안 되는 건물 구조적으로 배수시설이 없다든지 하면 못 하는데 거기에는 이종보일러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라면 굉장히 일반 가정들도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빌라나 이런 곳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지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486대 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라면 저소득층은 50대를 잡으셨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해마다 작년부터 저소득층이 분리돼서 작년부터 저소득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저소득층 수요를 배정한 50대 정도 배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일반으로 돌려서 다 소화시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금년에는 50대 배정 중에서 36대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부평사람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단체들 회의자료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특히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은 괜찮지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부터 보일러를 틀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정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보하고요. 특히 일반 사업자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눈빛들이 좋지 않으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업무시간에 저희 재활용 자원순환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나시지요?

네.

특히 자원순환과장님이 오셔서 아이스팩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북극곰마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중파만 봐도 3일 연속 나온 보도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북극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대표적인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지역에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설명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있고요 전국에서 1500명 이상의 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북극곰마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부평이 원도심이고 다세대주택 주변에는 특히 쓰레기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힌트를 드리면 하반기쯤에는 그런 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네. 그러시지요. 시간되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저 7월부터 한가합니다. 같이 가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원도심이고 다세대주택은 항상 쓰레기문제 또 재활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저희가 다 얘기했었지요. 특히 위원님들마다 강조했던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도 업무시간에 다 녹여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어찌됐든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 상황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의 결과들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때 얘기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국장님 상임위 마지막 일정이신데 국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소회의 말씀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87년도에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흘러서 퇴직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간 구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덕분에 행정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간 지금까지 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부평구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좀 더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임기 더욱 성공적이고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는 제2의 2막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알찬 인생길을 잘 세우시길 마음 가득 기원하면서 국장님께 응원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