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현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서면제출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서면제출 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처리 시정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대부분 돌리고요.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프로젝트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 조성 보조금 사업은 민원도 있고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집행부서에 보조금정산을 다시 철저히 하도록 했고요. 또 보조금 사업지침 관련법 지침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동연꽃축제 등 축제에 지역가수 출연은 아마 이게 상당히 예술인연합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정토록 요구하였고요. 관광 공예품 향후 판매방안도 공모에 의해 선정된 공예품에 대해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미흡하나마 할 수 있도록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상토 지원사업 농가당 지급 양 농민 의견 수렴은 헥타 당 52%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50%씩 지원해도 충분하다는 노승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포 줄을 때마다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2포만 줄여도 낭비 않고 1억4,000만원 예산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복섭 위원님께서 삼광벼 도복 경감제 지원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하셨는데요, 삼광벼 재배면적이 당초 계획은 3,000헥타이지만 400헥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도비나 군비가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할 계획입니다. 서면제출 요구사항은 노승호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 분만 교통비 지원실적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금강누정 선유길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공주, 세종, 부여 이렇게 연관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상태가 미흡하고 또 이번에는 보고사항조차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볼까 합니다. 또 공공미술프로젝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서는 앞에서 시정요구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57건인데요, 전략사업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힘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질의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적시했거든요.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시정, 서면요구 이런 사항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추가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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