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점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주요 감사 질의는 306건이며 시정 처리요구사항 5건, 서면 제출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시정 요구사항과 서면 제출 요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백제대종이 문화재가 아닌 일반시설물인데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토록 요구하였으며 부여군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1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재무회계실 소관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현실적인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세입확대 강화 대책을 요구하고 군청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관리 용역 또는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요청하였고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 등 부족한 세입 증대 방안 강구와 행정감사 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드론교육장 진입로 부분의 차량 속도가 빨라 위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전체가 부소산 취수장 이전문제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였고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검토하여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택시 방호벽 설치와 종사자에게 유니폼을 지원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관련 학교 주변 시속 30km 제한 공휴일과 저녁시간에 완화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나 경찰서에 건의하는 등 처리할 수 있도록 총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반기에는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었는데 후반기에는 배치되지 않았으니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기자회견, 본회의 등 수화통역사 배치를 요청하고 참전수당, 보훈수당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총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채용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실적이 저조하니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부서 간 불명확한 사무분장과 업무조정이 어려워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대한 정비와 공무원 결원 인원을 미리 수요조사하여 충원 계획을 수립 결원을 최소화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이동동선 등 홈페이지에 신속한 공개와 다른 부서와 코로나19 관련 업무협의를 강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고위험시설인 대중목욕탕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고온다습한 날씨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소산성, 구드래 조각공원, 궁남지 등에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와 주차장 주차선 정비를 요청하는 등 총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서동요세트장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아 친절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12쪽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점순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