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3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회부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31억8,493만6,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7억8,042만3,69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회계정보과를 포함한 6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업비로 7억8,393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사회복지과 외에 6개 부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및 잦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시설물 복구사업을 위해 24억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지출결정내역은 7쪽, ’20년도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년도에는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예비비 편성이 잦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사용근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죠? 주요 불용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월액을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월액이 대체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결정액에 비해서 반 정도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이월액, 그다음에 나머지는 잔액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20회계연도 주요 구성원이 코로나19하고 마이삭 호우 관련된, 집중호우 관련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포지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역 상으로 보면 그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로 보면 32개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32개 사업 중에서 10개 부서인데 주로 불용이 많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요내용을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 지출조서 7쪽부터 보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방역비가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승인은 그 당시에 얼마를 쓰일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약품 구입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품을 어느 정도 수급을 해서, 공급을 해서 방역을 철저히 했고 그다음에는 약품공급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를 좀 더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6,00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고 그다음에 조금 많은 게 안전관리과에 재난대책본부 운영 여기가 3,100만 원인데 남은 게 1,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지금 재난대책본부 운영 3,176만 원을 지출결정을 했었는데 남은 1,800만 원은 여기 격리시설 운영물품비가 당초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재해대책응급복구비 376만 원 이런 사항은 입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대가 많은 게 시설관리사업소에 재해응급복구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자연재난복구지침에 따라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있었는데 실제 입찰잔액도 좀 있고 뒤에 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정도의 수량만큼 해서 1억7,19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응급복구비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죠? 4,3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약 4,300, 내용을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코로나19 초기에 소독약이 원활하지 못해서 약품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약품 때문에 군수님도 사방팔방으로 구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지역에 연고권 있는 업체를 연계해서 약품공급을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타 예산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과다계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17억 중에서 1억4,000 정도인가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할 때 1억4,700 정도입니다. 예비비 17억 중에서 그렇죠? 1억4,700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적용을 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11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면밀한 세수 추계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입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업무연찬과 추진을 통해 반복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성과 중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투자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사업대상 발굴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6,718억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60억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5%로 전년보다 0.8%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8,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조례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었고 잔액은 2020년 12월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5,458억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38억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 2021 회계연도에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출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으며 취수사업회계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불용액은 383억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3%이며 전년대비 20.9%가 증가하였고 총무과 등 11개 부서에 42건, 10억2,300만 원 전액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622억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로 전년보다 29.7%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96건에 449억3,900만 원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석적 북삼 국민체육센터 건립,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며 전년대비 38.3%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89건에 173억1,500만 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며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잔액반납은 61억7,6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은 사업추진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탄력적인 대처로 과도한 이월이나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7,000만 원이며 수년간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나 목적사업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 재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의도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된 예산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사후평가과정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과도한 이월처리, 기타특별회계 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 6건 중 반복적인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높은 체납세 징수율, 예산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등 우수수범사례 8건은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각 분야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929억9,500만 원이 증액된 7,543억3,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924억700만 원이 증액된 6,158억6,3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84억7,100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22억5,400만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59억7,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46억1,200만 원이 증액된 702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718억2,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58억6,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59억5,700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2,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9억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44억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억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억8,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1,900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전년대비 25억4,900만 원이 감액된 29억7,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억을 전출한 것이 기금총액이 감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성과지표가 총 222개로 전년대비 4개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초과 및 달성된 지표가 146개, 미달성된 지표가 76개로 65.8%로 전년대비 1,027억9,800만 원이 증액된 5,497억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조금이 6억2,800만 원이고 농지 관련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4억1,600만 원, 부가가치세 및 환급금 등 기타잡종금이 5억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3,000만 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결산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243억8,000만 원등 총 1조2,038억7,200만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총 59종에 830개로 보유액은 전년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70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600만 원 중 85억3,400만 원을 집행하여 82.8%의 집행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전년대비 612억 원이 증액된 2조3,049억 원이며 총부채는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870억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2조2,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자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1,380억 원으로 5.99%를 차지하고 도로, 토지 등 비유동자산이 2조1,669억 원으로 94.01%가 되겠습니다. 총부채 구성내역은 세입세출의 현금 등 유동부채가 119억 원으로 총 13.7%이며 장기차익부채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는 751억 원으로 전체부채의 8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뒤쪽,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회계분야에 3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흔히 이호조에서라고 말하는 이호조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자료입력을 바탕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이 됩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특정시점 2020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특정시점에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전년대비 0.15%가 감소된 3.78%이며 순자산이 전년대비 624억 원이 증액되어 재정상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재무재표로써 회계기간 동안 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기업회계와는 달리 행정의 조직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작년예산 대비 세출비율은 전년대비 3.74%가 증가된 8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책임 분야입니다. 주민 1인당 총자산은 전년대비 약 92만 원이 증액된 2,00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인구감소와 앞서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은 대부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업무지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쪽에 전문용어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 당해연도에 공무원 1인당 총 급여가 약 70여만 원이 줄었어요. 2020 당해연도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몇 퍼센트였죠? 4쪽, 제일 하단.

4쪽, 총급여 부분이 아마도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칠곡군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잘못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장내역을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경상경비 중에서 급여부분하고, 출장경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거잖아요.

성과상여금하고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출장비 부분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증원이 몇 명 됐습니까? 2020년도에 공무원 증원 신규.

그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급여 인상분이 있고 증원에 대한 부분은 연계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1인당 총급여가 줄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줄었느냐, 이런 부분은 세세한 자료를 분석을 하면 인과관계 분석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포지션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중간에 재정운영입니다. 155%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늘었거든요. ’19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23% 포인트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사실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는 저희들이 어떤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공인회계사 쪽에서 작성한 부분이라서 아까도 양해 말씀 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인회계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에서 단기민간 융자금비율이 ’19년도 퍼센트 그대로에요. 이거에 대한 민간융자금의 종류와 장단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장기를 장단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융자금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그쪽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재정자립도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쪽에 자료 있잖아요. 앞에 현황에 나오잖아요. 24%인가 22% 정도 제 기억으로는, 천천히 보세요.

나중에 따로 김세균 위원님 하셨던 거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세균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고 한 가지만, 재정자금계획이 금융상품 비율이 2019년보다 반틈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쪽입니까?

4쪽, 재정상태에 보면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이 2019년보다 반틈이 줄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부분은 세입파트 쪽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무분석표에 대한 부분은 같이 전부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제가 눈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자본금 968억2,000만 원과 부채 8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968억6,8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146억7,8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74억8,6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28억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201억7,100만 원이고 급수수익이 96억9,800만 원으로 적자규모가 104억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681원, 원가대비 48.1%이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0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한 단계적 요금현실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자본금 2,360억4,100만 원과 부채 728억3,8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3,088억7,9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248억3,8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48억1,3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99억7,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감소, 관거비, 처리장비 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13억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450억8,300만 원이고 사용료 수익이 65억5,900만 원으로 적자규모가 385억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BTL사업 완공,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등에 따른 비용 및 처리원가 상승으로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492.1원으로 원가대비 14.5%로 매우 낮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87.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경영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하수도요금 인상 등 취약한 재정상태 극복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54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부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34억2,3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15억4,9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2억1,900만 원, 지출이 215억4,9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6억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6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은 총 6개 항목에 232억1,800만 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103억400만 원, 사용료수익 95억6,3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7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41억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지원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60억4,4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이월재원수입은 2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출내역으로 총 5개 항목에 215억4,900만 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134억2,100만 원, 원수 및 취수비 97억3,300만 원이고 일반관리 등 18억3,000만 원입니다. 64쪽, 유형자산취득에 28억1,700만 원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 시설확장공사비이며 65쪽,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0억8,2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2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결산부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금으로 1억3,100만 원과 건설개량이월금 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50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548억4,9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445억6,100만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532억8,600만 원, 지출이 445억6,1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7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수입은 총 6개 항목에 532억8,6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65억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이며 영업외수익이 182억7,7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자본잉여금 수입은 97억8,900만 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12억4,700만 원이며 54쪽, 이월재원수입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출내역입니다. 총 6개 항목에 445억6,100만 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244억7,200만 원, 57쪽,유형자산취득이 6억7,600만 원, 58쪽,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등 55억2,500만 원과 59쪽, 이월예산지출이 138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36억3,100만 원, 사고이월금이 27억5,2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64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적자부분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가 108% 정도 되고 하수도가 508% 정도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작년 2020회계연도 같으면 104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고 부담률, 특별회계 상에서 받아들이는 부담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국 상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도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인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 길어졌을 때 재정적인, 칠곡군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인상요인에 대한 당위성, 명분,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개념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안고만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요인에 대한 주민들이 소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사전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서의 홍보와 또는 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 가지는 인상요인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재 받아야 될 용량은 18%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상수도요금도 약 47%밖에 못 받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작년 초에 요금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원래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가격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요금인상이 부득이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한번 요금 인상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전입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그런 데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때문에 인상률을 올리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주민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쉬운 것은.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인상할 수밖에 없네, 칠곡군 재정적인 부담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이런 저런 걸로 봐서 요금이 포지션이 높습니다. 높지만, 우리가 재정부담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자에 대한 포지션은 신규사업, 급수구역 또는 오수관로, 하수관로의 확장이라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는 점점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존은 상수도가 가까운 데 있었는데 앞으로 멀리 가버린다는 말이죠.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러면 사업비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구당 나눈다면 사업비가 가까이는 수도 인입하는 비용과 멀리 있는 소위 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수도사업 오수관로가 다 소위 사업예산 자체가 N분의 1로 나눴을 때 더 커진다는 구역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물론 의회에도 그렇고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장기플랜에서 그냥 한두 달만에 정리할 게 아니고 홍보에 대한 부분 적극행정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으신데, 지금 현재 구미상수도하고 대구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상수도는 톤당 원가가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수도를 세 군데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게 있고요. 구미에서 오는 게 있고, 대구에서 오는 게 있는데 각각 요금이 다 다릅니다.

각각 요금 말씀 해 주세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게 가장 싸서 톤당 440원이고요. 구미에서 오는 게 톤당 530원, 대구에서 오는 게 톤당 700원입니다.

그런데 부가요금은 똑같죠? 681원.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하수도요금이 다르고,

상수도는 681원 다 똑같고, 하수도는 492원인데, 492원에 대한 원가는 얼마 정도?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인지요? 하수도 톤당 처리비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요금 현수가 받아야 될게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18원 정도밖에.

18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까? 아까 김세균 위원님께서 적자부분에 말씀하시기에 원가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세균 위원님이나 한향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혹시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대구에서 오는 게 700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안 받은, 다른 싼 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자원에서 440원, 구미에 530원, 대구에 700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을 해본 부분에서 혹시나 대구 물을 적게 받더라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구미수자원 물을, 지금 지천 동명에 대구 물이 들어오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관로공사비만 수천억 원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명 같은 부분은 가까운 대구 물을 비싸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 부분을 쓸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부분이 상수도에 관한 부분이 워낙 자꾸 많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주민들은 생각하는 부분은 다들 원하기는 원하는데 앞으로 공사할 부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라도 인상문제는, 칠곡군만 인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더 봐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생각하게 생각을 해서 적자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