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특별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중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자료입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경 없으며, 당초 제출되었던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 규모 역시 1조 1047억 81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정책사업비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8953억 4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00만 원 증액된 1637억 8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수정예산안 대비 2억 248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1912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계수조정 시 삭감된 세출예산을 수정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의회 삭감내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된 사업비는 총 3억으로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세출예산 자체증감 내역입니다. 자체증액과 조정을 통해 수정가능한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는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재배치 대비 교육청소년과의 기본경비 401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기획예산과에는 예비비 2억 24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의회삭감 및 자체증감에 따라 증액된 구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공사비 부족분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 관리사업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등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을 받고자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에는 오는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및 인력감소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310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사업추진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예산편성의 시기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