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본위원회에심사보류되었던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5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지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철회요구가제출되어본위원회에서철회동의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건을철회동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

질의없으신거죠?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지난6월9일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사항에대하여주민들의의견수렴이더필요하다는말씀이있으셨습니다.이에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6월10일부터6월17일까지네차례에걸쳐공도읍주민자치위원등기관사회단체와시설이용관계자들을대상으로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를가졌습니다.간담회에서는공도시민청건립사업부지및연면적변경사항에대해자세히안내해드렸으며질의응답을통해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주민들의의견수렴에대하여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공도시민청건립과관련하여10건의의견이있었으며공도시민청진출입로위치,떡집의사업계획포함여부,프로그램실구성시실시한설문조사추진방법에대하여문의가있었습니다.운영과관련하여프로그램전용공간과단체사무실배치를요구하였으며주차대수와활용공간축소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또한빠른시일내에사업을완료해달라는요청의견이있었으며올4분기에건물철거후해당부지를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의견도있었습니다.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추진시반영할수있는내용들은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는기본적으로아이들의공간은아이들위주로아이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으로지어야된다고생각하고이게뭔가가복합으로될수있는건아니라고봐요.또일단아이들의안전이우선이니까.그런데말씀드리는것은맞아요,거기가지금아무것도편의시설이제대로되어있지않다보니그러니까이런이야기가자꾸나오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서그사업을하는건아니니까저는별개라고보고.일단이사업을하실때는잘하셔서법면쪽에꼭어린이시설이나그런걸놓기보다는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좀번듯한건물을지으려면안쪽보다는사실이쪽으로지어서올리는게더외부에서보기에도좋거든요.그런걸잘감안하셔서하시고그밑에는아이들의공간을만들어주시면좀더낫지않을까,자꾸벽에붙여놓으면보기에도안좋고푹꺼져있으니까잘안보이는건사실이거든요.그러면그걸잘고려해보셔서건물을지으시고주차장은여기서할이야기는아닌것같아서그건접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히말씀드릴게요.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너무잦아요,우리부서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서애초에상위법도이와같은변경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같은경우에도중장기계획을수립을하게될것인데애초부터지금재산을취득하고뭐하는부분에있어서는관계부서에서,그러니까목적에맞는정확한부지인지그리고그부지의매입이실질적으로가능한건지뭐이런것들에대한굉장히객관적으로세밀하게판단하실필요가좀있거든요.그런데이게수시로계속변경안이올라오는내용을보면“애초에는이렇게하려고했는데일부토지매입에좀문제가생겼습니다.”아니면뭐“전체설계를좀하려고하는데뭐가문제입니다.”뭐이런내용이거든요,대부분이.그렇기때문에물론사전에부지확보를위해서토지소유주하고충분히논의해서긍정적인상황에서계획을세워서추진하시겠지만거기서또어쩔수없이나오는변수가있을수는있죠.그런데일단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최소화를하는차원에서라도앞으로중장기관리계획부분에대한고민도좀체계적으로하시고사업부서단위에서도좀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여하튼동부권의원님들여러말씀있으셨는데오늘현장도다녀왔지만여하튼어린이집같은것은가장중요한게저는안전한보육환경이라고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민원인들주차부족문제때문에그걸같이통합해서복합건물로이렇게짓는다고하는것은저는좀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을하고실질적으로거기가지금청사전체적인문제에있어서주차장이정말부족현상이현실이라고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와대안을갖는것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변경안을찬성하는것에대해서이의가있으신분계십니까,혹시?없으신거죠? 잠시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일단지난10월이었죠?

네,그렇습니다.

10월에올리셨던개정안을전혀수정없이이번에다시상정을해서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요.의회에서지난10월에보류했던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위원님들이보류한이유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공론화이야기도나오셨고요.그런데지금저희도집행부에서그동안시민간담회도했고위원님들한테2번설명을드렸고공론화도했지만합의점을못찾는입장입니다.

시민간담회는뭘말씀하시는거예요?6월4일자로진행하신것한번말씀하시나요?

그것도있고아니,일단민원이많은미양,대덕,양성그런주민들하고도여러차례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

의회에서공론화를통해서여하튼숙의과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그건현재기본권하고기본권하고의첨예한대립이있으니,그렇죠?그것을사회적인대화를통해서해결방법을좀찾아야되는것이길이지않겠는가,라는의미에서보류를했던거죠.당시에도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지금집단간의이해충돌이굉장히첨예하잖아요.A집단따로의견듣고B집단따로의견듣고이렇게하지마시고,그렇죠?이사안에대해서는A집단,B집단전부있는자리에서공론화를해서도대체양측의주장을모아보고그리고실질적으로그러한토론과정내에서역지사지의입장으로서로를좀이해하고A집단,B집단100%전부충족할수있는조례를만들수없는상황인것이잖아요,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그렇다고해서지금한집단의의견을전혀무시한,일방적으로밀어붙이기방식의이런조례논의가계속이루어져야되는상황인겁니까,지금?

지금공론화를한다고그래도공통점을못찾는입장입니다.

그걸왜그렇게생각하세요?

지금서로들한군데서는민원이못들어오게하고한군데서는들어가려는입장이니까서로들무조건,위원님이야기들으셨지만지금신축을이전하는마을에서는하나라도못들어오게하려는입장이고일반축산농가에서는조금이라도들어가려는입장이니까첨예한대립이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좀생각이달랐어요.저도6월4일여러분공청회하는데참석을했었고여하튼양측의의견도듣고패널로참석하신분들의주장도좀여러가지측면에서이해하는시간이됐었는데요.저는오히려그때지금전선에서셔가지고절대반대하시는패널로나오셨던분같은경우에지금민원에따른100m반경에서의이전자체는독소조항이라고생각한다는의견을피력하신바있고요.그렇죠?그리고실질적으로후계농업인이됐건여하튼공공사업을통한예외조항같은경우에있어서도축산인들의생존권이나이런부분은문제가있으니집단화하는방식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좀고려해볼수있지않겠는가,라는의견을또피력하신분도있어요.반대를하지만축산인들도같은공동체의일원으로서같이잘먹고잘살아야겠으니서로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합의지점을만들수있다는것에대한의지가저는부분확인됐다는게제개인적인판단이거든요.그리고더불어서지금의회간담회가됐건뭐가됐건그리고여러차례,두차례인가집행부에서의견도개진하시고하셨는데그때마다의회에서이야기한게뭐였습니까?

같은이야기드렸습니다.

같은이야기였고“원점에서다시검토하십시오.”그랬을때과장님답변이뭐였어요.뭐라고그러셨어요?

노력해본다고그랬습니다.

“노력한다.”고그러셨어요?

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하셨습니다.

네.

네.그러면6월4일과같은양측이해집단이다른사람들의공적모임을지속하겠다는의지로의회는받아들일수밖에없는것아니겠어요?간담회때분명히제가여쭤봤었죠.앞으로6월4일날첫공청회가잡혔는데10월부터6월까지가되도록그동안의회에서개인적으로도그러하고업무보고때도그러하고왜지금공론화에대한논의를진행을안시키느냐에대한문제제기가굉장히많았어요.그때마다“진행한다,알겠습니다.”했습니다.그렇죠?최근에간담회때역시도“앞으로두차례더진행할수있겠습니다,라는게시장님의뜻입니다.”라고말씀하셨었죠?

네.

그런데시장님뜻하고지금집행부뜻하고다른거예요?

저희는지금말그대로상정한대로절차에거쳐서올린것이기때문에이걸다시위원님께서재논의하시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특별한이야기없습니다.

아니,공론화를계속하겠다는건뭐예요,그럼?의회가하라고그러니까그냥요식적으로?아니,헌법에도과잉금지의원칙이있어요.우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목적다시읽어볼까요?“이법은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을방지함으로써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및국민건강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이가축분뇨법의목적이에요.

네,알고있습니다.

다만,지금제8조에서가축사육의제한등으로해서상위법이있죠.

네,그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창은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중가축사육의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하여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구역을지정·고시하여가축의사육을제한할수있다.”필요한경우에조례로써제한을할수있다는이야기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니까이건공공복리를위해서제한이불가피할경우에는제한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그쳐야한다는거예요,헌법에있어서도과잉금지의원칙은.그런데지금10월에애당초여러분이상정했던안은사실상안성시전역을가축사육을금지하는구역으로현재조례를운영하고있다는점이고더군다나각각의조항에서삭제조항역시도최소한으로권리제한을해야된다고하는것의범위를넘어섰다고하는게제개인적인주장입니다.때문에양측이해집단간의합리적인균형관계가만들어져야되는데저는애당초우리안성시집행부가이합리적인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가에대해서시민을묻지못하고여러분또한이것이가능하다는전제속에서숙의과정의이유를전혀못찾은것같아요.의지가없었던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더불어서지금우리일부조항만계속해서거의매년개정이되고있어요,그렇죠?그런데의회에서요.이것전부개정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게사실이잖아요.그렇죠?

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

그것왜그랬었어요?

이건저희가일부개정안을검토하는데이정도면향후에미비점이나개선보완점을하기위해서이렇게올린겁니다,검토해서.

아니,그러니까저희가10월에숙의과정을거쳐서개정을했으면좋겠다고하는의미는기존에여러분이올렸던조항이외에도문제가있기때문에전부개정하는조례안으로처리를하고여러분스스로가입법절차를거쳐서상정하기를바랐던것이에요,사실상은요.그렇죠?그렇게인지못하셨습니까?

아니,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

아니,그러니까요.이것지금수년간거듭된이야기였어요.우리지금가축분뇨법제8조제1항에따라서가축사육제한구역을정해놨는데사실상안성시전역이지금가축사육이금지가되는조례를현재운영하고있어요,내용적으로.

저희가97.8%지금.

그렇기때문에요.그러니까조례에있어서는전부제한구역에서가축사육을금지한다.지금도시지역,그리고상위법에서정하는기준이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일부제한구역에서는법에서정한신고나허가대상이배출시설을갖춘경우에는허용될수있는것아니겠어요,그렇죠?이걸지금조례로써여러분들이체계를못잡고계시다고요.더군다나지금상위법에서지방자치단체간의경계지역같은경우에는서로협의를거쳐서지정고시하게되어있죠.그렇죠?

네.

그러면지방자치단체간의경계지역을어떻게설정하실거예요?

천안이나안성경계지역말씀하십니까?

그렇죠.주변의연접시·군이야기하는거죠.1㎞로할지2㎞로할지기준을정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

저희가정해놓은바로는1.3㎞에해당지역이없습니다,지금경계지역으로는.

그러니까그러한내용을아니,앞으로어떻게될지어떻게알아요.조례를지금전체적으로손질할필요가있는데여러분이세가지의조항에매달려서고민을하고계시고더군다나이세가지의조항에있어서도합리적으로뭔가균형을살릴노력을전혀하지않고있다고저는판단이드는거예요.

위원님,그것경계구역.

그리고이미,제가일방적으로축산인편을들고싶은게아니고요.

그것말씀을드릴게요.경계구역은지금먼저옛날에천안이나이천,음성,평택,용인쪽에는사전협의가된바있습니다.경계구역으로들어오는것은서로들협의봐서인허가를내주는것으로협의가된사항입니다.

여하튼포함해서요.지방자치단체간경계지역을포함해서현재우리조례에서전부제한구역에서사육금지가되는규정,일부제한구역으로써법에서정한신고나허가대상부분에배출시설을설치할경우에허용할수있는규정이것이현재의조례에서는체계적으로는정비가안되어있습니다.사실상지금안성시전체가제한구역으로되어있는거예요.이렇게되면실질적으로축산인들의기본권에대한침해가전면화되는겁니다.

거기다른조항도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저는여러분들물론민원때문에고생하시는것충분히아는데요.이조례가지금하루이틀문제도아니고그동안행감이됐든업무보고가됐든수차례걸쳐서이게왜이렇게첨예한문제를사회적으로협의해나가는과정에있어서숙의가필요한지누누이걸쳐서말씀을드렸고.그런데여하튼6월4일날여러분은아무런희망도못봤다고하면뭐어쩔수없습니다.불구하고희망을봤다는사람도있습니다.저는시민에대한믿음을갖고아니,여기서100을원하고여기서100을원하면이것다충족못해주면최소한70이됐든30이됐든서로양보하고협의하는지점이있어야될것아니겠어요.그러한협의조정을이끌어내는게집행부가할일아닙니까?그리고그것을권고했던거고요,의회에서는.그런데왜무책임하게이걸다그냥방기하십니까?저는1차토론이진행됐기때문에50여명,100여명규모를갖고계속숙의과정을거쳐서서로협의안을도출하고하는것은힘들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좀범위를축소해서라도앞으로좀더개정안부분에대한공청회를추가적으로진행을하셔서,T/F팀을운영하셔서대안을찾아서실질적으로양측의충돌되는이해관계부분에있어서의성숙한토론문화를통해서협의지점이만들어지기를바라는사람이고저는그것이T/F팀이나이러한모임논의를통해서충분히가능하리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렇게해주시는게저는옳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친환경축산팀장김성주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것합의점을찾아서양쪽상반된의견으로인해서합의점을사실못찾고있는상황인데저희가사실기존에도축산단체분들이랑개정안상정하기전에많이축산단체하고도계속의견을제의를했었고그리고또시민들이랑도이렇게했었습니다.그런데사실서로같이의견이이렇게좁혀지는사황이아니다보니까축산단체에서저희가제시한일반시민들이이러이러한상황이기때문에조금조정이돼야된다고그랬을때축산단체는일단자기축산단체의입장을또이렇게말씀하셨고그리고또시민들입장에서는계속시민들입장쪽에서만말씀을하시고이렇게하는상황에서사실이게같이공론화이야기를하셔서토론회를했지마는의견자체가그자리에서는서로심한말씀은강하게저기를하진않았지만의사자체는완전히상충되는이야기였거든요.축산단체쪽대표로참석하셨던한분중에거리를좀조정하자,이렇게말씀을하시기도했는데그것도축산단체쪽도그분의의견자체가완전히다도아니고그리고또시민들자체는그것자체도용납을안하시는그런상황이었고그리고아까주거밀집지역서부터삭제하는안도사실은법정리에서법정리사이에,예를들어서더가까운동네가생기고그랬을때는또다른갈등이생기고이렇게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사육제한을하면서또다른원인을제공할수있어서전체적으로저희는삭제하는안으로이렇게냈던거고요.그리고아까후계자같은경우는추가적으로축산단체에서조금저기를하지않냐,그래서동의서주민들,조금일반축산안하시는분들의반발을저기하기위해서주민동의서를첨부를하라고이렇게해서안을축산단체에서처음에완전히삭제하는것은그렇다그래서이렇게집어넣었던건데그것도실질적으로어렵다,그런주장으로말씀을하신거고.저희도사실이게뭐합의안이나온다면,주민대표로누가결정권자를가진사람이나오고의원님들중에서누가한명결정권을가진사람이나오고저희도나오고한다면진짜로행정,의원님,시민,축산단체2명씩이라든지이렇게해서거기서결론이진짜나오게된다면하겠는데다말씀하시는게완전히상이한상황에서같이모여야이런결과적으로나오지를않는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원안대로좀가결이됐든부결이됐든위원님들이또심도있게검토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거기서수정안이됐든결정을해서내려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도또조치를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안건은,안정열위원님.

저도안정열위원님의말씀과동감을하고요,일단은.빨리결정을내려야되는건사실인것같고.제일예를들어보면이번에사실은서운면이랑대덕이가장크게피해를입었다면입었던지역이거든요.모의원님은이분축산인들에대한생계와그게무너진다고말씀하시는데그로인해서거기에서기본적으로주거를하면서살아가는분들이무너지고있어요,현재.서운면가서보면아시겠지만진짜한20m∼30m떨어졌나?거기떨어져있지않아요.그런데에여기조례에맞기때문에거기에한다고하시는거예요.그건정말저는부도덕한일이라고생각해요.그분이어떤분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행위는부도덕한행위거든요.그다음에,나중에결정을해서어떻게하겠다고하는데그런일이벌어지기때문에이런일이계속얘기가나오는거고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이번에는어떻게되든간에결정이나야지그런분들이안생기죠.물론축산인들의입장도있고이분들의입장도있지만제일우선은내가사는내주거지역이무너진단말이에요.그것만큼은어떻게든지켜나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에이번에빨리결정을내려야하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10월부터지금까지위원님들이많은생각을했었고또많은분들을만나면서얘기를들었고거라고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의생각을존중하며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또다른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