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재산 처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우리군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두산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 소유의 증평농공단지 지원시설 용지를 ㈜두산 측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건의 내용에 이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하였던 기금과 관련하여 장기간동안 기금이 운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기금성과평가 결과 기금 폐지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과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현액이 3,117억 3,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162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62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28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31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1.3%에 해당하는 352억 원입니다. 회계별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2,882억 원보다 30억 원이 초과한 2,91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8%에 해당하는 2,416억 8,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27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6.6%, 징수결정액 대비 96.4%에 해당하는 250억 8,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204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개 기금에 58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결산액은 2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 대비 12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627억 1,000만 원이며, 물품결산액은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3,000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1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136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53.1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내용의 개선·권고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취지가 한 해의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선·권고사항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70억 3,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38건의 사업에 2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33건이 증가하였는데, 지출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자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