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더 필요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1억 5,472만 9,000원이 증가한 8,709억 7,70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29억 9,107만 4,000원 대비 454억 5,217만 8,000원이 증가한 8,284억 4,32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8억 3,126만 5,000원 대비 7억 255만 1,000원이 증가한 425억 3,3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00억 2,496만 6,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38억 4,960만 8,000원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8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81억 7,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등 징수교부금 3억 4,91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 44억 3,28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사용잔액 126억 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 등으로 감소된 세외수입 2억 3,218만 1,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등 법정경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하반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사업예산 2억 8,150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사업은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7,000만 원,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279만 3,000원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특화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공청사건립 기금으로 전출금 50억 원, 신정3동 유휴부지 매입비 5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입주·육성 공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밸리 조성사업비 20억 2,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출자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의 전출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구비분담금 8억 7,440만 3,000원과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 6억 7,900만 원, 구립 신정3동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2,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관련 기본계획 수립·수리영향 검토,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총 1억 1,000만 원과 넓은들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정비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급여 부족 예산분 4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구비 분담금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증액분 10억 원, 양강중학교 옆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 2억 원, 목동12~13단지 보도 물고임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월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4억 5,000만 원과 지양로17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소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코로나19 전담반 인건비 1억 9,211만 원, 예방접종 콜센터 인건비 7,019만 6,000원, 백신예방접종 의료인력 인건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관련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남은 재원 24억 5,279만 7,000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향후 필요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88만 8,000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2,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6,400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억 7,209만 4,000원,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8만 6,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분 5,930만 8,000원을 감경정하여 3억 1,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88만 8,000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에 229만 4,000원,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2,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691만 4,000원,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9,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4개입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예산 17억 2,300만 원, 보건소 청사 확충예산 8,660만 원, 목4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90억 원으로 총 108억 9,6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58억 960만 원은 예치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7,925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29억 7,925만 2,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금에 10억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계획만 변경하여 간판개선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000만 원을 시설비 2억 9,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사업비 및 주요 현안사업 등 하반기 사업 추진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임준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박종호 위원께서 임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준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준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랑 신상발언 받아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짧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부터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내용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릴지 여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발언통지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위원장 인사말씀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됐었는데 마이크를 갑자기 주는 바람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직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알고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결코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자리에 온 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여전히 지난 주에 숙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때 사임을 표명했는데 사임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가버리면 결석으로 되는 거라 할 수 없이 일단 이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달갑고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같은 상임위 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두 상임위에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될 것과 생략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가 있는 걸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상임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오로지 부서의 질문으로만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빠르고 짧게라도 읽고 지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한말씀 드리자면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순서를 변경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모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추경위원으로 선임이 된 이후부터 세부계획설명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본위원장은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으로 잘 심사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며 부위원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회는 의회답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임계를 제출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읽는 게 단지 시간을 유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음으로써 저희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어떤 동의도 없이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공간살균기 3대를 구매하신다고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신접종실에 1대하고 또 2층에 있는 코로나대응 상황실 거기는 공간이 좀 넓고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살균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공간살균기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공간살균기는 말 그대로 시간이 되어 일정부분에 방향제를 쏘아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인터벌을 가지고 살균제를 분포해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기청정기와 다른 기능인데 이 방향제가 약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승인여부를 따져서 해롭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매할 때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피존 사태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인체에 유해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공간살균기가 공기청정기와 뭐가 다르냐면 공기청정기는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이고, 이 공간살균기는 살균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 공간살균기를 썼다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공간살균기를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코로나시대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왜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이런 예산은 정말로 양천구 구민을 위하고 집행부의 직원들을 위한다면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이 공간살균기에 대해 미심쩍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 공간살균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하고도 몇 개월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하는데 살균기가 아니라도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긴장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원분들도 나오시고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공기살균기보다도 정신을 먼저 힐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정신과적인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씩 휴가도 보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살균기를 본위원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살균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고 네이버 스폰서 광고만 쭉 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검색을 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사용후기는 어떻고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고협찬 블로거들의 글만 조금 있었고요, 이게 아직은 식판대에서 널리 확산되어서 사용이 많이 된 물건이 아니고 거의 초기단계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걸 어떻게 해서 구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장 보건소가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에 관련된 기계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살균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꾸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뭐하나 괜찮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적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심정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균기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하신 게 보건소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배려해서 해 주신 겁니까?

총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배려해서 이거 보건소에 놓으라고 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먼저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의학적, 과학적 접근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물건을 검증해가지고 보건소 쪽에서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꾸로 총무과나 타부서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총무과에서 먼저 알아보시고 보건소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거꾸로 내려온 구조가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과 지식같은 걸 저희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거꾸로 올려서 검증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보건소 직원들 다들 꼭대기까지 차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배려해서 직원분들 다 살펴보시고, 공기살균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괜찮으신지 배려하고 살펴보시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원하는 건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뭐든지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검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건 꼼꼼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간살균기 가지고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집행부가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 집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필터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살균기의 역할이 구조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뒤에 UV램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서 살균을 해가지고 다시 뿜어내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칫솔살균기 쓰세요?

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청정기에 칫솔살균기 갖다 붙여놓은 원리거든요. 여기에 무슨 방향제를 가지고 아까,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에 UV램프를 통해서 99.99% 정도의 박테리아나 세균을 멸균한다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UV램프를 가지고 사실상 살균정화를 하니까.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그때 말씀드렸으면 인터넷을 찾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찾고 공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필요하니까 여기에다 넣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를 설득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기본원리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더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면 큰 액수들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왜 이건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의 경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공존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보니까 결핵관리사업 쪽 예산 국·시비가 거의 다 반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 일반 진료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핵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구비보다는 전부 다 국·시비로 100%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가 진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는 결핵환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결핵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결핵환자가 일반병원에서 하는 환자에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학교가 거의 휴업상태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생들한테 단체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단체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 보충인력 12명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걸 전제로 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 2월부터 한 거면 지난 연말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하고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예상을 못하고, 추계를 못하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12명의 보조인력은 뭡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1년까지를 저희 구청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순환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일부 사업들이 재계가 되고 또 그 부서에서도 바쁜 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신규로 임명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12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일찍 채용이 되어서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반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7월에 본 발령을 받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인력을 뽑아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에도 여러 가지로 한 6명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보건소가 여기 12명하고 거기 6명 해서 전체적으로 18명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접종이 새로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부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보조인력, 구청에서 추가인력으로 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을 추가인력으로 해서는 업무에 능률도 없고 또 본인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부서에 업무부담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코로나가 적어도 1년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2명을 아예 시간제로 뽑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미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추가로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12명에 대한 인력충원 내역서 다시 한 번 서류로 좀 주세요.

예.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반환금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못하신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못한 게 아니라 유기동물이 지금 감소돼서요. 2018년도는 365마리였는데 2020년도는 325마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환금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마리 정도가 감소돼서 75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유기동물이 줄어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는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지금 저희가 300두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0두가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성화수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하고 길고양이 관련된 TNR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모자건강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추가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추계를 누가 한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누가 올린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현재 해누리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운영비가 올해 추경으로 세 군데인가 올라왔던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비 추계에요. 운영비 추계는 어떤 예산이 집중되면 거기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을 뿐이지 거의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비 추계 편성을 잘못했다는 건 누군가가 추계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힐링문화회관을 운영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신설된 센터이다 보니까 추계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할 때 우리가 모든 예산을 보면 미리 주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추계를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요.

이번에 바로잡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발달장애인센터가 추계로 들어와서 추계운영비를 저희가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운영비를 추계로 계속 주어야 되는 겁니까? 양천구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미리 본예산에 올렸으면 본예산 때 '아,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주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때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운영비를 올렸으면 우리가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구나‘ 하고 본예산에 주잖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추경으로 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비가 추경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센터로 이사 들어가는 게 얼마든지 미리 예측이 되었을 텐데 추계를 못하셨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아무리 국비, 시비, 국비 매칭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중증질환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이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명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선정 예정이고요, 저희가 동에 찾동간호사 30분이 계시고 방문간호사가 한 여덟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모바일 기반으로 저희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데 중증어르신도 급수같은 게 있습니까? 몇 급, 몇 급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혈당이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권고 기준의 급수가 아니고 그냥 찾동간호사나 방문간호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혈압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선별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AI·IOT 기반이라는 이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스피커, 손목활동량 이렇게 써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가정에 600명 되신 어르신들에게 다 똑같은 서비스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혈당관리나 혈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블루투스로 혈압이 측정되는 혈압계를 나눠 드리고요, 나머지 독거어르신은 정서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AI 스피커를 나눠드려서 맞춤식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비대면으로도 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강관리를 해드려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AI 스피커라는 게 “지니, 노래해 봐! ” 이런 겁니까?

예, 정서적 지원.

AI·IOT 기반이라는 게 말하기 나름인데 AI가 무슨 뜻이죠?

인공지능입니다.

IOT는 사물인터넷이죠?

예.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일련의 물건들이 IOT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좀 더 고도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단한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IOT 가지고 모자라니까 아무거나 다 AI를 붙여서 AI· IOT기반 이러는데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니야, 춤춰봐, 오늘 날씨 뭐니?” 이건 네이버나 인터넷에 기반해서 정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사물인터넷이지 이게 왜 AI 인공지능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뭔가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눠준 것 중에 이 물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간호사나 보건소의 서버 도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란 게 여러 가지 자료가 축적된 걸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무슨 태양광사업이다, 무슨 AI· IOT다, 뭐다 하면 다 그쪽으로 분별력 없이 예산을 몰아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IOT 기반만 해도 충분히 선진화가 되었다는 느낌도 들고 어르신한테 충분히 필요한 물건인데 여기에 AI까지 붙여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다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냥 통과해줘 버리는 이런 추세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통보받으신 지가 언제죠? 저희가 본회의할 때 통과했죠?

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오늘 이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면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보니까 인력확충에 대한 예산이 유난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다들 이유를 대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의약과도 지금 인력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와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자살 관련 인력들은 부족했었고요.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긴장감이 돌 때였습니다. 8월 달 지나서 확 올라가고, 또 12월 달 그 상황에서 실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렇게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저희가 추경 올리고 예산을 더 요청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인력으로 좀 힘들었지만 넘어갔던 거였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국가에서 인력지원 재정을 줄 테니까 뽑겠냐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올리게 된 재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할 정신건강복지 전문요원 한 명에 대한 인력비용과 그다음에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될 인력에 대한 예산 두 가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한 명이라고요?

두 명이요.

아니, 지금 설명은 한 명만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이요. 자살예방사업과 생명존중사업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할 요원들.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자타 위험이 있고 사람들을 해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 잔뜩 쌓아놓는 그런 분들 신고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될 근무자인 거죠. 의뢰가 들어왔을 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어떻게 치료를 인계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 급하신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작년 예산을 할 때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게 6개월 동안 일할 인력을 뽑으라고 중간에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거라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아예 안 왔고요. 이번에 해가 넘어간 다음에 6개월 동안 일할 인력을 뽑을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추경에 맞춰서 매칭으로 구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1년 동안 쓸 인력을 처음부터 주셨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해 넘긴 다음에 6개월 동안 일할 인력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액수가 800만 원?

그게 매칭비율이기 때문에요. 연봉으로 치면 3,600만 원인데 6개월만 쓸 거니까 1,800만 원이고 거기에 저희는 4분의 1 정도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건 4분의 1만 부담하면,

그런데 국비, 구비 50:50인데 4분의 1만 부담을 합니까?

6개월분이요. 그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분의 1 비율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직 이해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하나. 한 달 월급이 얼마였죠, 이분이? 100 얼마밖에 안 됐죠? 200만 원 약간 안 됐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봤더니 연봉으로 치면 한 3,60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연봉으로 쳤을 때 3,6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6개월만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에서 받은 걸 다 합쳤을 때는 1, 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저번에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액수가 박하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적어서 누가 오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얼마쯤입니까?

그렇게 되면 근로자 실수령액이 2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격요건에 비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장 인건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 좋으면 오시고 평상시에는, 더군다나 6개월짜리 일자리니까 웬만하면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쭉 길게 일할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예산서 안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게 올라왔는데 월급 외에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지원을 해줄 때. 지금 월급은 매칭을 했기 때문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50:50. 국가에서 50을 주면 우리가 50을 내는 거고. 그런데 이거 외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해당 직렬에 대해서 인건비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에요. 필요한 인력을 할 때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월급 줄게, 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봉사가 가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뭔가 해줘야지 똑똑하고 정말 일하실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일을 하면서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원을 경영한다면 병원 경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임금테이블을 조정하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지금 다른 데도 안 뽑히고 있는데 어떤 데만 특별하게 수당을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어디는 계속 안 뽑혀도 덜 주목받는다고 해서 수당을 안 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당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걸로 우리 구만의 특성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천구 가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대우 받는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위원장이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2020년도 전반기에 여성 자살률이 1,924명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약자에게 더 잔인한 감염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니 제가 여성을 더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더 필요한 계층을 좀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 공기살균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대가 예산 삭감되어 버렸고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보건소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총무과 보니까 6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보건소 3대, 의회 2대 해서 총 11대입니다. 총무과 6대는 어디에 배치하실 예정으로 올리신 겁니까?

현재 저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 실버식당하고 예전에 대강당 지금은 미디어센터인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다 우선 설치를 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저한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감기획실, 소통실, 열린참여실, 식당은 범위가 커서 저희들이 2대를 설치했습니다.

미디어센터의 경우에는 3층에 있는 대강당 이런 데는 일이 있을 때만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센터는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는 차후에 미디어센터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6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한테 자료 다시 해서 주세요. 본위원이 예결위원인 거 아시면서 설명도 안하셨는데 여기서 질문드린 것조차 제대로 답변 안해 주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앞에 보건소에서도 얘기했는데 공기살균기가 과연 어떤 매커니즘으로 되는 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독약을 일정시간 분사하는 시스템 플러스 살균램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매커니즘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살균기는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인가 이야기할 때 잠깐 들었거든요. 거기는 공기청정기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내뿜는 거고요, 여기는 반대로 STR 물질을 대기 중으로 뿜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흡입해서 하는 살균효과 기기입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네요. 그러면 아직 총무과에서는 물건을 결정한 상태는 아니죠?

이 물건으로 하려는 거죠.

물질을 내보내서 그걸 다시 빨아들여서 살균하는 방식의 그 물건으로 하실 생각이라고요?

대기중에 있는 데는 전부 스프레이로 다 뿌려서 거기에 있는 세균들을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살균물질인가 보죠?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예, 인체에서 해가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장소들이 보니까 회의가 있을 때만 오픈해 놓은 공간이고 지금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많이 모일 때쯤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일 텐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물건인지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기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일반세균 같은 진드기나 천정에 붙은 세균까지도 다 박멸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진드기는 세균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그걸로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살충제를 뿌리셔야지 세균은 바이러스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바이러스랑 벌레랑 구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능이면 가서 스프레이로 1시간에 한 번씩 뿌리고 환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1대에 363만 원인데 11대 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악이나 인천시 보건행정과의 경우에도 지금 설치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큰 틀에서 설치를 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구청이 했다고 저희가 꼭 따라 해야 될 확실한 명분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 공간살균기가 올라왔죠?

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가 안 오면 이거 하라는 겁니까? 저 분명히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안 오면 이거 추경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를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봐야 이걸 설치할 건가, 말 건가를 보는 건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총무과에서 공간살균기를 설치할 거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까?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앞두고 요청하신 자료면 가져다 주셨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니까 지금쯤 빨리 서둘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가져다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양천미디어센터 인력보충 충원 2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미디어홀과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저희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 방송기술이나 음향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방부분은 콘텐츠 제작하는 분야 쪽이어서 방송기술이나 엔지니어 쪽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요청을 올렸습니다.

방송컨텐츠 제작 전문인력이라고요?

엔지니어쪽입니다. 방송기술하고 음향쪽에 전문인력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건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미디어센터가 언제 오픈했죠?

5월에 오픈했습니다.

두 달 되었네요. 행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주 1회 내지 2회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서 6월 2개월 동안 주 1~2회 정도 하셨으면 열몇 번 정도 하셨겠네요. 작은 것, 큰 것 합쳐서 그 정도 되셨겠네요?

예.

이게 보니까 늘 있는 곳이 아니고 약간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대치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천문화재단의 인력은 그쪽도 문화회관 대극장과 해누리홀의 인력이 음향이나 조명 2명, 2명 해서 4명의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회관은 공연장 운영 인력에 대해서 장비부분도 아날로그 식이고, 저희 디지털미디어센터는 방송이나 송출 위주의 디지털 인력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만 일하는 근무인력이 아니라 홍보과에서 대관에 따라서 이 행사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행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서들이랑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리허설이랑 세팅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시간 한두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만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업무영역이 있다 라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기획이지 이분들은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되시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기획단계는 기획단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또다른 PD나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일하시는 거지 무슨 엔지니어가 기획단계부터 하십니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 하나를 위해 부서에서 요청하는 행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향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홍보과의 인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기획단계라기보다는 준비단계부터 부서들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콘텐츠 제작이나 그런 건 그동안 다른 데에 외주를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투브 방송도 기존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콘텐츠 제작쪽이 아니고 장비분야입니다. 방송기술하고 음향에 대한 장비인력을 저희가 임기제로 뽑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콘텐츠 제작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지금 미디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되어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저희 미디어소통팀의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지금 외주받아서 콘텐츠 분야에 하는 부분은 상주하는 PD가 3명이 있고 작가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엔지니어 2명을 뽑으시겠다고요?

예.

상시가 아닌 운영하는 곳에 상주 PD 3명에 작가 1명, 엔지니어 2명 해가지고 전문인력이 2,

저희가 외주를 주는 인력은 이런 방송장비를 직접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촬영된 영상을 저희가 양천TV 유투브에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고, 자막작업을 하고, 나레이션 집어넣고 그 부분에 편집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력을 왜 작년 본예산에서는 안 올리셨습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하실 만큼 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엄마돼지가 지나가면 아기돼지가 ‘꿀꿀’하고 따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이 들어오면 아기돼지들이 뒤에 졸졸 따라 들어오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용역비이고 그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각종사업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졸졸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예상가능한 전문가들인데 본예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빼놓으시고 추경때 올라오는 이유가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수가 커지면 의원들이 반발하고 본예산에 삭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빼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까지는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양천홀일 때는 그냥 조명 켜주고 음향만 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미디어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PD가 3명, 작가 1명, 엔지니어가 2명이면 조그마한 1인 방송국 하나 차려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 느낌상 또 다른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작년에 양천홀일 때에는 그냥 조명 켜주고 음향만 켜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인력이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 홍보과에서 미디어홀과 디지털 스튜디오까지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서 장비 쪽이나 엔지니어 쪽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것 말고도 외주를 주는 것들이 있죠?

저희과에서는 지금 홍보영상 외부 예산은 한 2,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투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저희 인터넷방송국 외주 한 업체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양천구청 안에서 만드는 모든 외주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 미디어센터에서 할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지로 홍보영상 만드는 2,000만 원 예산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홍보과에서 영상 만든 것을 보았을 때 2편 내지는 3편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카메라를 직접 들고 나가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부분까지 외주받은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양천공원에 갔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양천공원 잔디밭에서 카메라 여러 대를 해놓고 진행자와 함께 뭔가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팀 직원들이 나와 계시던데 그게 이런 거의 일환입니까?

이건 다른데요, 간혹 언론사나 방송사 등에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를 다니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방송사에서 요청이 와서 그걸 촬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자체 제작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외부 요청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부터 알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가성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나 이런 걸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지과는 추경 사업비로 올라온 게 없으시네요.

예,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에서 학교지원사업이 남은 게 1,000원이네요. 제가 이 설명서를 봤더니 학교지원사업 국비 보조 집행잔액 1,000원이에요. 아주 알뜰하게 쓰셨어요.

170원이 남았는데요.

170원인데 1,000원입니까? 이게 틀립니까?

예, 단위를 천원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사사오입입니까?

예.

여기는 사사오입이, 170원이 1,000원으로 둔갑을 합니까?

그래도 0으로 할 수는 없고요. 170원이라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하시네. 170원 남았으면. 그런데 밑에 시비보조금은 많이 남았어요. 급식지원 같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이거는 어떻게 해서 1억 3,000 정도가 남게 됐습니까?

원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로 찾아가서 마을강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우리도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전면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못해서 할 수 없이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까?

예, 찾아가는 사업도 있고요. 또 여기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가서.

예.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작년에 우리 공공도서관도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상반기 신천지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까지 거의 휴관했다가 조금 열었다가 또 휴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라는 게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였습니까?

그렇죠. 행사. 북스타트니 북콘서트니 이런 작가를 초빙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 건도 못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북스타트는 밑에 예산이 따로 써져 있어요. 북스타트 독서사업이라고 해서 반환금이 따로 써져 있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보통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밑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행사가 아닌 실질적 운영이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야간사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로 사서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10시까지 문을 열려면 야간서사를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거의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야간사서 인건비가 남으신 거라는 얘기죠?

예,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육성 운영지원 사업이 그쪽이라고 본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본위원이 납득을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설명이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추진 신규사업 3억 2,000 올라온 거 1억 5,000만 원은 용역비라고 하지만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넘어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낫지 연봉 7,000원짜리 직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한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돼요. 원래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 추진사업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문화도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를 어떻게 추구해 가는지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용역이고요, 지금 1억 7,000은 이런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자료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요건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한 4명의 인건비에요. 이건 저희 상시 인건비가 아니라 문화예비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포럼도 개최해야 되고 기본적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총괄기획자 그다음에 실무운영자 4명의 인건비다, 그런데 이게 고정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문화도시 추진할 때까지 일시적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등포에서는 전문인력을 뽑았어요. 이사장님도 그런 분들을 뽑았고, 거기 팀장님을 뽑았는데 이분들 인건비만 해도 한 번 뽑으면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인건비로 나가면 인건비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화도시 추진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본예산에 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또 하나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넣지, 지금 영등포는 하고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해도 첫 단계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 3년은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화도시를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인데 보통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요. 그걸 정하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합니다.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라고 지정된 사례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영등포가 그것도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그 전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산하에 25개 자치구는 문화도시 신청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주었는데 그때 자격을 받아가지고 했던 게 영등포이고, 영등포가 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다’ 했는데 신청시간이 내년 4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잡아서 용역을 한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월급이 내년에 또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데 지금 영등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전문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영등포가 예비문화도시로 발탁이 되었잖아요. 영등포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욕심이 있었으면 올해 본예산에 용역을 하고, 이거 할 만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이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럽기는 한데 영등포의 경우에 원래 문화도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였는데 그분은 문화재단이사장이 되면서 한 5년 전부터 본인이 영등포 문화재단을 이렇게 문화도시와 관련된 콘셉트로 키워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누가 “우리 영등포 문화도시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영등포에 문화재단이사장으로 왔는데 내가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되어 특화된 사람이니까 그걸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팀장도 하나 뽑고,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왔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문화재단 출범도 늦었고 또 우리가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기존에 하던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의 질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자라고 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양천의 특색에 맞는 우리도 누구나 양천 하면 생각나는 그런 문화도시로 한 번 해보자’ 라고 우리가 좀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차라리 용역결과라도 있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갑시다.” 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용역과 사업비가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테두리의 용역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 양천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입을 하면 우리도 내년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지만 예비도시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내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요. 차라리 영등포처럼 전문가를 1명 섭외해서 어차피 갈 거면 긴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도시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은 노력해야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비도시는 그동안 실적이 부각되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어떻게 특화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 것이냐 라고 콘셉트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 “아, 이거 양천구만의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 도시구나.” 라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비도시로 지정된 사업별로 추진하면 본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따로 하고 또 한참 이따가 그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속도가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른 데보다 늦은 거 용역은 용역대로 전문가를 지정하고 또 용역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도 해라, 또 여러 가지 포럼도 개최해 봐라,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대관리 실적도 내라", 그런데 이걸 용역 끝나고 새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우리가 용역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전문적으로 얻되, 용역과 별개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해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처음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신청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00% 합격할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합격선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 보장이 없다고 해서 실천조차 안하면 우리 정도의 수준밖에 유지할 수 없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양천구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도 문화도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장기간 갈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정해졌을 때 합목적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진행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근자감'이 떠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영등포구가 하나 뽑혔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전문가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5년간 준비해서 간신히 따낸 서울시의 유일한 영등포, 그걸 보시고 과장님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가 뭐 대단한 문화적 콘텐츠가 있어서 하려고 하시는지, 없으니까 개발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서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도 양천구에 살고 있지만 양천구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결이면서도 좀 다른 결 이야기인데요, 없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최근에 우리 양천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폐강이 되었어요. 도예공방 프로그램인데 18년 동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운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마도 그렇고, 흙물 버리는 것도 그렇고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18년 동안 유지한 걸 폐강했습니다.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의 자랑거리라고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해서 폐강시켰으면서 무슨 용역과 무슨 비용으로 새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그게 의아해서 좀 다른 결이지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있는 것이라도 살려서 문화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용역이 올라왔는데 무엇이 있다가 나가고 무엇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문화회관 별관에 평생학습센터가 옛날의 구 신정종합사회복잡관 리모델링 하는 그 자리로 가고 그다음에 갈산 문화복합시설이 내년 2월 정도 준공예정인데 공기가 빨라져가지고 올해 말에 완공될 목표지만 문화원이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 자리에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 4, 5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재단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 번에 모아서 한다, 그다음에 이번 차에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문화관련해서 공모에 응모한 게 있어요. 그 공모에 응모하려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기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사무실 배치나 기능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요건들이 있어서 거기를 이번 차제에 그렇게, 거기의 설계용역비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총 공사비의 몇 %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편성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률적으로는 몇 %인데요? 7,0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유추되겠네요?

예, 저희가 개략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뽑은 건데요, 저희가 총 공사비를 한 9억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9억 2,000에다가 용역비 7,000이면 합쳐서 10억짜리 공사겠네요?

예, 거기의 한 5.44%인데 이거 플러스해서 소방관련이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합치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예산에 우리 중심축 행정타운 용역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기억에는 작년에 앞으로 목동아파트가 재건축하는 걸 대비해서 우리 가운데 중심축 행정타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건물들인데 이 문화회관 별관만 문화재단이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각종 용역비와 공사비 해서 10억 정도가,

이건 용역비가 아니 공사비와 설계비인데 최소한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할 건데 그냥 대충 쓰고 사시다가 그때 가서 공사하시지 꼭 10억씩 써가지고 이거 공사하셔야 겠습니까? 3, 4층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빈 사무실에 일단 들어와서 사시지, 그 전에도 더 열악한 사셨던 것 같은데 이거 꼭 10억씩 써서 공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또 파티션 컴퓨터 이래서 내년 예산에 그게 또 올라올 텐데 문화재단 설치하시느라고 돈 들으셨는데

기본적인 사무용기나 전자기기 그런 건 기존에 사용했던 건데,

그렇기는 한데 이사오면서 또 늘고, 파티션도 하고, 책상놓고 이러면서 돈이 또 들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나갔는데 그냥 그 건물에 들어와서 좀 사시다가 용역비 올라온 거 보니까 가운데도 새로 다시 지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큰 틀에서 거국적으로 멋있게 지어서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어요. 엄청난 이동이 있어서 본위원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많은 공사비가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공사비가 합쳐져서 대단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종합행정타운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게 되려면 재원확보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할 것 같다고 그 용역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뭘 벌써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용역비가 올라와가지고 금새 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 느낌에도 금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포럼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느낀 건 솔직히 다른 데에 눈이 떠졌어요. 저희 양천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법정문화도시가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상당한 윈윈효과가 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 법정문화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같이 공감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진즉 해야 될 일인데 이제야 추경에 올라오는 거 같아서. 시급을 요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목4동 미감도서관 건물 혹시 가보셨어요?

시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장 옆에.

예, 가봤습니다.

거기 벽에 타일이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누르면 굴렁굴렁 합니다. 거기 아이들도 다녀요. 그걸 이제까지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건축과하고 나가서 보수를 한번 한 거거든요. 1차 보수는 한번 했는데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하자보수를 해서 건축과 직원, 저, 그다음에 시장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작년 예산편성 전에 그걸 발견을 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조금 지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발견이 돼서 위험한 상황을 알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손으로 눌러보면요. 굴렁굴렁 하고 그걸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속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산 반영되면 공사 바로 시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보니까요. 추경으로 방역 행사 진행요원 관련 비용 추가편성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안 했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분들을 사회적거리 중간 중간 배치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코로나 관련이었지만 주민들도 원하고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직거래장터를 한번 했었고요. 그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중간, 중간 이렇게 사람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중간에 사람이 사다 보면 모이잖아요. 거리두기 안내도 하고 앞에서 열도 재고 이런 방역수칙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모이는데 행사장 입구에서 열 측정하고 이런 거,

예, 행사장 입구도 했고 중간, 중간 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쓰시겠다는 거 아니신가요?

쓰긴 쓰는데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조금 덜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액수가 추석, 김장철, 설 이런 행사가 쓰여 있으면서 여기에 직거래장터 방역인데 그러면 이 직거래장터는 이 위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행사 한 개만 일컫는 건가요?

아니요. 직거래장터가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다음에 김장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계속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1월 말쯤인가 2월 초에 했었는데 그때 행사 당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눈도 치워야 되고 방역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풍기도 놔야 되고 해서 평상시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직 추석도 남았고 김장도 남았는데 총액 예산편성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 한 1,000여만 원을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쓰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요즘 예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써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다 코로나 때문이라서 본위원도 계속 그런 데.

저희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간에 직거래장터하고 다 준비는 했었습니다.

올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보건소에 줄 많이 섰던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보건 이게 높으셔서 잘 지키셔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몇 분들이 “떨어지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래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차라리 입구에 큰 피켓 하나 세워놓고 ‘이런 거 지키십시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독약 좀 놓고 그 돈으로 마스크나 갖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법에 일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회신은 받으셨습니까?

아직은 못 받았고요. 조만간 보내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재촉을 하고 전화 통화해서 곧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법이 통용되지 않는데 없는 법, 안 되는 법 기다려가면서 통과되는 예산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추경을 올릴 때까지는,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당시까지는 저희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또 저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가설건축물이 된다는 이러한 공문이 나와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이건 조금 어렵다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하신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추경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정확히 알아서 했으면 그런 데 서울시 의견도 그러한 공문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다른 부서 보니까 굉장히 용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보면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안양천 같은 경우도 치수 관련돼서 관련법을 물어보고 관련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용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유수지에 관련돼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용역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데서도 안 된다고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 용역 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공공청사용으로 용역을 해서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 아니었고 본건축물로 해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때는 청사 관련 용역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법 조항에 공공청사는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와 그게 맞아 떨어져서 가능한 사업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저희가 본건축물로 축조하는 건축물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고정이 안 된 가설건축물로 짓겠다고 했고,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두로 전화통화 협의하고, 업무상 협의하고, 서울시 치수 관련 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은 해당이 있다는 공문도 왔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답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이든 본건축물이든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받아서 저희가 가설건축물하고 본건축물에 대해서, 본건축물은 규칙을 좀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고요. 가설물에 대해서도 질의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질의를 받은 것도 가설건축물이든 아니든 일단은 불법이라고 대답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답변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 준다는 거는 불법을 우리 모든 구의원이 다 같이 자행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아마 OK 사인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연대책임 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서울시에서 거꾸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사업 시행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OK하고 이 예산 통과한 구의원들도 다 연대책임 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 다 마련하시고 땅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산 올라오면 해드리겠습니다. 땅도 없고 법도 안 되는데 예산부터 올리시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불법 말씀하셨는데 그 규칙 조항에 현재 빠진 상태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래서 법해석을 받았는데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하자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추경에 이런 설왕설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 다 받으시고 모든 게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11월인데 뭐가 급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하자고요. 이거 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각 부서마다 반환금에 대해서 액수가 좀 크거나 설명이 필요한 거를 항상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반환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기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공공근로를 8억 7,000만 원이나 반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창출하려고 저희한테 서울시 통해서 내려온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1,900명 조금 안 되게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1,600명 조금 안 되게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한 200여 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용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1,800여 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1,580여 명을 배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4등을 한 사항이라 나름 열심히 해서 한 사항이었고 그 차액 명수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셨네요. 그러면 다른 구는 8억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은 액수를 반납했겠네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공근로로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다녀보면 조끼 입으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택배하시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어려우신 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자리가 공공근로하고 택배, 배달 이런 쪽으로만 풀리고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ICT 기반 돌봄서비스 반환금이 좀 있었네요. 반환금이 왜 생긴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 과가 공모사업을 땄고 지금 현재는 해당 부서에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쪽에서 했는데 나머지 사업 비용하고 금액이 368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사업이 넘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대부분 공모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구비도 있습니다. 일반 전산팀이라든지 통신팀, 관제팀 이쪽은 인건비도 있고 자체용역비도 있고, 스마트도시팀 부분은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거의 국토부라든지 행안부 공모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을 보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사업에서 4,300만 원 정도 반환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1억으로 총 6억입니다.

시비가 5억이고 우리 자체 구비 1억 해서 총 6억짜리 사업에서 한 4,400 정도 남은 거네요?

예,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플러그 1,000대 보급을 했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미 사업을 관내 80개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보안등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점·소등이 가능하고 고장신고가 가능한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사업을 우리 관내에 1,650대를 특구 조성사업비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로등주 전기차 충전소 36개소 12면을 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4,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신 건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낙찰차액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에 낙찰차액이 한 3,800 정도 되고 나머지 계좌로 들어온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했었죠. 모자라서 올린 거예요? 사랑의 쌀 사업 감추경이 왜,

사랑의 쌀독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어서 감추경을 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은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하는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사업이 돈이 부족할 것 같고 사랑의 쌀 사업은 안 할 거고, 그래도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업이 일몰돼서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관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라든지 푸드마켓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자가격리자 물품전달사업은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건 감추경하고, 이건 추가 편성한 겁니다.

격리자 물품배달을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 하고 저희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저기 너무 부대끼고 고생해서, 처음에는 직접 배달하고 그랬었잖아요. 자기 업무도 하면서 파견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에 의한 다용도 포장용기 지원이 도시락 용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용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분들에게 도시락으로 나가는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났고요. 계속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행기관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회용 용기를 구입해서 일회용 폐기물도 줄이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으로 받아서 대접받는듯한 느낌이 들고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 섬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말이면 2차까지 다 끝나죠?

예.

그러면 경로식당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존에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하더라도 75세 이상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어르신들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반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업을 따신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이후에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가 1억 정도를 시에서 따와서 스마트과와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700 정도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양천구에 홀몸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홀몸어르신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이 사업 대상자가 300가구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7동만 봐도 홀몸어르신이 400분이 넘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따온 사업이고요. 지역보건과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따왔더라고요. 이 사업은 300분인데 보건소는 600분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이 사업도 좋지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도 시스템이 괜찮더라고요. 같이 연계가 되는지. 두 부서가 합동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된 업무인데 지역보건과하고 직접적인 거보다는 스마트정보과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따오셨고 홀몸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제 지역구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따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따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말 잘하셨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코로나19 때문에 혼자계신 분들이 더 외롭습니다. 고독사도 더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노인일자리가 6억 6,000 정도 반환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된 겁니까?

저희 보조금인데요. 이것도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기는 했지만 가장 큰 것은 일자리사업 중에서 중간에 중단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노인일자리요?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6억 6,000을 반환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코로나와 노인일자리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별개이지는 않고요. 그동안 어르신들이다 보니 그분들의 활동이 조금씩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동에 있기는 했는데 방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이나 기타 부분들. 아무래도 이분들이 연로하다 보니 예전처럼 원만하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서 별도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몇 % 정도 반환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정확히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총 금액이 크다면 6억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6억이 전체 액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질의 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여쭤본 겁니다. 사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일수록 이런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들여다봤더니 반환금이 커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ICT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에 국·시비 5대 5로 해서 3,989만 4,000원이 편성되어야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5대 5해서 총 사업비가 3,989만 4,000원이 편성되어야 맞는데 애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만 편성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거죠?

50대 50이기는 하나 저희가 스마트특구가 되면서 시비를 별도로 1억 정도 더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에서 보충해서 저희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ICT 기반 사업은 총 사업비가 3,989만 4,000원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만 1,994만 7,000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구비로 7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700이 추가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지만 5대 5면 5대 5로 편성해서 남으면 감추경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이 7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결과가 올 6월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확정됐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을 하기는 했지만 최종결정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대 5로 하기로 했으면 5대 5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남으면 감하면 될 일을, 지금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4,000만 원 하라고 했는데 2,000만 원만 했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700만 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작년에도 운영비 추경했죠, 올해는 왜 그런 거예요?

작년하고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 구에 똑같이 시비 6억 2,730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금액을 확정 못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4억 8,700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서울시 담당이 이 건 때문에 추경도 확보 못해서 문책성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도 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 보조금 감액분에 대해서 2,800을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구비도 같이 줄어드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매칭 사업 아니에요?

9대 10으로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구비를 추가로 건물 유지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9대 10으로 하면 운영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자체가 6억 2,000에서 4억 8,700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서 똑같이 추경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시 잘못이라는 거네요?

예, 당초 저희도 시비 6억 2,730만 원, 구비 6,97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 자체가 시비확정이 안 되고 4억 7,800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비매칭 10% 하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2,800을 올린 내용입니다.

작년에 예산 짤 때 매칭이 안 된 거였어요?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이렇게 내려주기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을 최종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때문에 추경으로 운영비 예산을 줬습니다. 올해는 행정에서 이런 사고가 2군데나 터졌어요. 보건소 모자증진센터하고 건강힐링문화관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 줄 알고 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계획,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쉼터를 25개 구 전체 만들어나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개 구를 공모했는데 한 4개 구 정도 신청했는데 강동구가 선정되고 저희 구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쪽 이야기로는 시각장애인 숫자가 강동보다 저희가 적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발생한다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어차피 학마을1단지 지하에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 2대하고 냉장고, 책상, 기자재 정도 확보를 위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시각장애인쉼터는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구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학마을2단지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설치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데 종로구, 도봉구, 강동구밖에 안 되어 있네요?

원래 서울시 계획은 연간 2개소씩 확대하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번만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적어도 올해는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대로 안 되고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 공간이 무료임차공간이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1차 공모에서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양천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꼭 해준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서울시 담당자들도 양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줘도 내년 예산을 받는 데는 아무 하자 없는 거죠?

예, 전혀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100%를 지원해서 매년 2개소씩 점차 확대해서 25개 구청 전부 시각장애인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사업 운영해서 신규사업이 755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했었는데 하다가 사업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기존에 야간 현장조사를 연 20회 정도 했었는데 그 횟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고요. 올해 자동차 국·시비로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전기차를 조달 구매하는데 조달 수수료 등해서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양천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안 되기를, 제발 이런 데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5,900만 원을 감추경 했는데 왜 그렇죠? 반환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 못한 게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 행사비가 빠진 거라고요.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은 왜 빠졌습니까?

아이돌봄도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안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사업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버지요리교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도 적지만 많이 사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리교실을 저희가 4기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감추경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4회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1분기에 운영을 못해서 그 부분을 감추경한 겁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교실 운영에 참여하셨어요?

20명 정도.

왜냐면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강사료가 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한 기에 거의 2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한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사업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도 전기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동보호 조사차량 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 및 공공운영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차량을 구매해야 됩니까?

지금 국비가 1,300, 서울시에서 3,030만 원이 지원돼서 올 하반기에 구매하라고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아동보호는 전기차 임차로 매월 임차비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전 부서의 차량 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더 구매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의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을 조사하거나 지원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을 보니까, 차량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사업은 꼭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1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구매한 다음에 1대밖에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차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1대는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동학대조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조사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늦은 시간이든 언제든 교대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24시간 당직으로 휴대전화를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나라에서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아동학대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크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지적도 하고 대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 국에 차량을 확인해 보시고 운행횟수나 거리 자체가 많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차량 운행이 많은 과나 팀에 다시 재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후 연계사업.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현장에 꽤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저희 양천구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면 개중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그 후속사업을 과에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쪽 양천구 보육타운건립 신규사업 있죠. 이거 계속 거절 당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행정에서 했는데 관리계획승인 떨어지기 전에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해 줄 걸로 알고 올린 겁니까?

이번에 3번째 동의안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편성 안 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해 놓은 거고요, 만약 안 되었으면 편성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구비 100% 짜리 올라온 게 있네요. 신정3동어린이집 국토부 공모대비 구비분담금 편성이라는데 공모사업을 땄습니까?

국토부에서 에너지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정3동을 올렸어요. 그게 국토부에서 5월에 선정돼서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1억 3,000.

매칭사업이에요?

예, 국비가 6억 5,000이고 시비 3억 9,000, 구비 2억 6,000원.

저는 예산서가 아직 서투르니까 여기 써줘야 합니다. 위에 구비 100% 해 놔서 구비 100%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매칭이라고 써줘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교체사업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군데를 해서 견적상 예산이 남은 건데 매년 신청하면 교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많은 겁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원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4,8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4,800만 원짜리 하나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시비보조금이 8,000만 원 내려온 거 아닙니까?

8,000만 원짜리하고 4,800만 원 해서 총 금액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시비보조 전액입니다.

시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2개 사업하고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1억 2,000을 쓰고.

1억 2,800인데 집행잔액입니다. 8,000만 원 예산 쓴 거에 집행잔액, 또 이자 발생이 100만 원 정도 되고요. 4,8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발생이자하고 해서 2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120여만 원이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거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불법현수막도 직원들이 철거하고 수거하고 다니시잖아요. 트럭 2대 정도가 움직이는 거 같던데.

예.

그러면 트럭으로 수거하기 힘든 대형현수막을 철거하고 수거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떼기 위한 장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비구입비 정도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그 외에 필요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행정관리비 쪽에서 일반사무관리비 쪽으로 융통성 있게, 과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괄비 같은 거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 전체의 사무관리비로.

작은 현수막이든 대형현수막이든 일단 불법 옥외광고물로 분류돼서 철거해야 될 때 작은 현수막과는 달리 사다리차나 대형크레인 이런 게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을 이 부서에서 안 올려서 예산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 위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현수막은 차량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장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현수막은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아주 큰 대형현수막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그렇게 큰 현수막이 없기 때문에 자체 차량하고 장비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최근에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는 전문적이고 일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넉넉히 올리시고 포괄예산도 하셔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상한 용역 올리고 행사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넓은들어린이공원 안전시설정비사업 예산 신규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정비하지 않았어요?

올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현재 놀이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분들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소통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공사 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주민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요청사업을 했으면 공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월7동 하늘공원 물놀이 개장 공사하고 있죠, 이번 추경에 감추경 했죠? 신월7동 하늘공원 할 때 간담회 혹시 하셨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본위원도 연락 못 받았어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몰랐어요.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도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는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동네 한 바퀴 돌다 알았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소한 본위원한테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러면 그건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은 몰라도 되는 거에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쫓아가서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달래야 돼요, 우리가 설득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은 7월 말에 끝나죠. 그러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게 미리 불편하구나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주민들 민원은 쌓여가고 폭발 직전이에요. 이런 걸 달래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의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신규 사업 올라왔네요. 이건 또 무슨 예산이에요?

현재 기존 건물이 있고 올해 사업 하고 있는 곳은 옆에 새로 신규 건물을 붙여서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신규 건물하고 터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동선을 연결한다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도 이미 공사할 때 그때 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연의생태학습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죠?

한 7, 8년 됐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1층에 북카페가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 북카페가 있고 2층에 기존 학습관이 있는데 옆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끼리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북카페를 주민 분들이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인포메이션 같은 기능들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 되고 연결하다 보니까 뚫어서 브리지를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생태학습공간도 마찬가지 지금 생활학습관만 썼으니까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옆에 규모가 훨씬 커지다 보니까 기능들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두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면 작년에 같이 했으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충분히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또 하나 안양천 명소화 신규 사업 올라와 있네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이게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안양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6년에 세워서 추진해 왔고요. 현재 2016년에 세운 계획들은 80% 이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4개 구청이 MOU를 했었고 지난 5월에 경기도 4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동MOU를 하면서 안양천을 전체적으로 명소화,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만의 수준 높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기본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용역입니까?

성격은 3개 정도의 용역을 상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용역이 있고 하나는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홍수피해나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고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리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 수리검토 용역은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딩 용역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구와 차별성 있게 전체적인 시설의 색감이나 네이밍이나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용역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안양천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2016년에 했습니다.

용역비가 또 올라왔네요.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이건 어떤 걸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공원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개념에서 공원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공원에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지와 공원에서 어떻게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원에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목은 설치 안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원등 자체가 보통 한전전기를 쓰는데 태양광 공원등이 상당히 수준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공원등을 최대한 활용하든지 기존 건물이나 그늘막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전기시설들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공원에서도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하자는 취지로 양천구에서 한 발 먼저 나가자는 기본계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온수진 과장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심도 있게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에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공원이 외관상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가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녹지과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윤 팀장님 같은 경우도 항상 보고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복지에 있다 행정으로 가서 그런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답답합니다.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하고 오히려 그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께서 예전에는 소통을 잘하셨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복지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언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더 보충하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유수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생길까 봐 미리 여쭤보는 건데 여기도 나름대로 하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천관리법이나 또는 국토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천을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게 있는지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이나 질의는 해 보셨습니까?

기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서울시장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천법이나 관련 법률을 그쪽에서 검토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검토하셔서 오케이를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억 2,000 4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관련법부터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것도 용역 주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뭐하십니까? 관련 국토부 하천법 이런 거 먼저 알아보시고 그러고 별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 걸 추진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지금 우리가 유수지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8개 관련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따내기 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공조해서 해 내면 좋은 거지 이거야말로 따로 하면 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천이라는 긴 사업내용에서 한쪽에서 한 지자체만 떨어져서 하면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8개 지자체와 함께 공조해서 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8개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몽땅 올라와 있어요. 기본계획에 양천구만의 특성화를 위한 브랜드용역에 심어어 액수는 작지만 공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막 뛰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 보고 다시 그 다음 거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 구청끼리 같이 하는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이미 되어 있고요,

결과는 안 나왔죠? 용역결과를 공유 좀 해 주세요.

구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거기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고 원칙적인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만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건 예산을 따는 거지만 또 안양천을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좀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공동계획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천이 예전에도 좋은 환경이기는 했지만 지금 추격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걸음 더 전진하려면 기본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1, 2, 3, 4 순위를 매긴다면.

1, 2, 3번은 같이 묶여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1, 2번은 같이 묶여 있는 거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양천구만의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욕심냈던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공유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검토도 소통하고 계시다니까 관련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제가 복지에 있었는데 저도 떠나온 지 오래 돼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신규 2,900만 원이 용역비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녹색환경과 기후대응팀에서 2050탄소중립계획을 가지고 구청 전체적인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죠. 5년 전에 했던 데이터를 보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구의 모든 조직들이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고 대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응이라는 게 실천이에요.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유일하게 에너지자립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공원부터 해서 전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계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을 지금 계획한 부서가 처음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공원녹지과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모범된 과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불가피하게 전기를 쓰거나 물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마저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서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네요.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 사업 이것도 물론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구로가 주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하천법이 어떻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려가 돼서 보통 용역 같은 걸 맡기는 경우가 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용역보고서에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이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차피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안양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이 같은 큰 틀에서 플랜을 만들고 구별로 특성화 있게 꾸미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1억 2,000이 책정되고 있고 용역기간은 올해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로 쪽에서 주도했고 어느 정도 설계 나왔다고 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임준희 위원님께서 하셨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 하천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아직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됐다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자꾸 하천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법률 쪽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화장실 사업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신청합니다만 50% 자부담하고 3년간 민간화장실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다소 부족합니다.

민간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50%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보조해 주고.

3년간은 개방화장실로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가다 보면 사실 화장실이 빈약합니다. 공원 화장실이 있지만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개방 민간화장실인데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고 안내도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을 위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29개로 민간개방화장실을 점차 증가해서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돌아다녀 봤는데 민간화장실 개방한 곳이 기분 나쁘지 않고 시설은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많은데 양천구에서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 쪽으로도 어디, 어디에 있다는 안내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는 서울시 종량제봉투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없죠?

거의 99.9% 정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강남구에서 규격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강남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종량제봉투가 시행될 때는 남대문 쪽이 상당히 비쌌고 양천구는 쌌습니다. 20ℓ를 예를 들면 거기가 1만 원이라면 우리는 2,000원밖에 안했습니다. 왜? 우리는 소각장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구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호소를 많이 하지만 양천구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는데 왜 양천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지.’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금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4개 소각장 중에서 금천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서 소각비용을 일반 자치구에 비해서 톤당 21만 원 정도,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 양천구 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직접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 성상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도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양천구는 그나마 소각장이 있어서 덜하지만 양천구 주민들도 소각장을 폐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리는 사람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평균화시켜 버리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님, 안건만.

아니, 잠깐만. 이런 부분도 건의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소각장 없는 곳은 그만큼 가격을 높이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있는 곳은 그만큼 대우해 주고. 이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도 특별전입금이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톤당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뵐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복지에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묻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휴대전화로 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을 겁니다. 2019년도에 상고 끝에 1.2배수로 해서 한신·청구에서 6명, 1단지에서 6명, 우리 구에서 6명을 선정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배수로 하라고 한신·청구나 1단지에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구의회에 문서를 보내고 추천배수에 대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2배수니 이러면서 항의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신·청구는 직접선거로 뽑고, 1단지는 간접선거로 뽑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뽑아준 그분들을 대표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번 2019년도에 상고 끝에 1.2배수로 만들었으니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매번 다시 논의하고, 다시 논의하고. 저는 사실 양천구의회에서 협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뽑을 만하니까 뽑았을 텐데 매번 의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의원들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역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2021년 7월 31일까지로 만료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단지하고 한신·청구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천배수에 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1배수가 됐든 1.2배수가 됐든 2배수가 됐든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1배수도 해봤고, 1.5배수도 해봤고, 1.2배수도 해봤습니다. 1배수를 하다가 2019년에 다시 1.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예를 들어 2배수를 하면 10명 뽑아서 5명을 전부 바꿔버린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서 1등부터 5등을 놔두고 뒤에서 5명씩 한다면, 다 바꿔버린다면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안건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어차피 해야 될 말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1항 별표 2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기준이 구의회 추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청소과는 현업부서고 민원접점부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또 주민들도 만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저도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환금 도시재생 사업 하고 남은 거예요?

저희가 신월3동 부분하고 목3동에 남은 부분입니다. 이자수입하고, 대부분 이자발생액입니다.

신월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반환금은 사업하고 건물 짓고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반환금은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돼서 이자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에서 물품 구입비입니까?

이 내용이 그동안에는 통신망을 한국통신이나 SK 등 일반통신망을 이용해서 재난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재난통신망을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통신,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전화기를 공용으로 썼는데 이것은 재난 전용으로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행안부 통신망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재난 뜨는 게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하고 민방위교육·훈련이 다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까?

국·시비 매칭도 있고 100% 국비도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훈련을 하다 정지되고 9월에 온라인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예, 6시간을 들으면 1시간으로 인정해서 끝나는.

6시간을 시청하면 되는 것으로. 일반 민방위대원이나 다?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본 예산에 잡으면 안 돼요? 예산 안 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처리나 각 내용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목동제설기지가 신정3동에 있던 거죠?

아닙니다. 유수지에 있던 건데 서울시에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현대건설에서 공사했거든요. 그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걸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도로과나 치수과 각 부서에서 받아서 현장사무실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 부지가 넓어요?

연면적 1,000헤베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 추경이 한 180억 되는데 공공청사 건립기금 50억 빼고 혁신밸리 20억, 신월동 한 50억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30억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도로과에서 한 22억 정도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추경이 많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신규 사업도 많고요. 제설기지 이전, 양강중학교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 12, 13단지 보도 물고임 정비공사,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월정로 가로등 공사, 이렇게 추경을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뭐죠?

보도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 정도에 규제 심의가 생겨서 본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과에서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행정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 때문에 도로 파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박형수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 추경이 너무 많으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산을 잡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도로보수 10억은 차치하고라도 신규 사업 5개씩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이고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신월7동 공사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다 좋은데 마무리 좀 잘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양로 주변 하수관 정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가 많이 파손됐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00km 정도 되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지양로 쪽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인데 동공이 생기다 보니까 긴급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지역이 산에서 나오는 빗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본위원이 악취 관련돼서 한 번 언급했었죠? 그때 그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계획한 게 있다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하더니 안 갖다 주셨어요. 추경에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악취 민원 발생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시장, 다중이용시설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빗물받이 뚜껑을 덮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발생원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냄새나는 데만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한 400km 되는 구간에서의 풍선효과로 계속 다른 곳에서 냄새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서울 25개 자치구 현황, 민원발생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수합하고 서울시하고도 하면서 그런 자료가 준비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청해서 양천구 관내 전체의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건물이면 건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취가 모여서 나가는 마지막 통로인 오목교 주변에 민원 발생이 빈번히 있으니까 특히 그쪽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빗물받이 뚜껑 덮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뚜껑 덮는 게 필요가 없다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 올라오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악취의 근본원인을 어디에서 잡아줄 건지, 무슨 문제인지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뚜껑만 덮는 형태의 사업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지금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느끼는 건데요.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매력이 있으십니다. 진실되게 차근차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자전거 인증제 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4,800만 원이었습니다.

호응도가 없었습니까?

매년 초등학교 30, 40개로 많았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특이하게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공기살균기 예산 삭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언급 안 해도 효능이 있는 겁니까?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 6대, 그다음에 보건소 3대 그리고 의회 2대. 지금 공기살균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한번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죠, 의정팀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살균기가 과연 가격대비 성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1년에 많아야 20회 정도 우리가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회라는 것도 우리 의정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20회입니다. 20회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기살균기가, 특히 우리 의회에 이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