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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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92페이지 세입 결산, 220페이지～221페이지 세출 결산, 802페이지～80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성과보고에서 80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율에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고 달성률 역시도 좀 많이 낮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작년에는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좀 관련해서 그 공사 부분이, 자기들이 신청은 초창기에 좀 많이 했지마는 그때 그 부분에 조금 미달된 부분도 좀 있고. 당초에 또 예산 지원 관계가 각 아파트에 자기들이 필요한 그 비용만큼 지원이 조금 다 100%가 다 지원이 못 되다 보니까 사업 포기한 부분들이 좀 몇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율이 좀 낮았습니다. 가령 들어서 자기들이 한 2천만 원 신청했는데 조금 어쨌든 뭐 한 군데 다 집중적으로 못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나눠서 주다 보니까 자기가 공사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적다 보니까 뭐 좀 그 해는 포기하고 이제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하는 걸로, 그래서 포기하는 단지가 좀 있어서 조금 단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 보면 100%인데 2020년도에는 68%, 약 한 32% 정도가 달성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선 아마 그 아파트 측에서 그 예산을 잘못 뭐 측정을 했다든지 아마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할 수, 100% 다 좀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파트 측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있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하고 있는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돼서 뭐 또 다음 연도에 하겠다고 뭐 자기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파트, 어차피 공동아파트나 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같이 다음, 올해 연도에는 100% 달성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쾌적하고 아파트 주변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

도시정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정비가 작년에도 그 이월액이 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명시나 사고이월이 또 5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과를 보니까 전체 그 공동, 도시재생 업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예산을 3천만 원을 넘게 잡았는데 결산은 또 700만 원밖에 하지를 못하셨어요. 또 그래서 또 다른 걸 봤더니 공동주택업무 운영 같은 경우에도 2100만 원을 잡았는데 500만 원밖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업무도 마찬가지로 2억 7천, 3억 가깝게를 잡으셨는데 650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공동주택업무도 마찬가지로 2100만 원 잡으셨는데 500만 원. 성과로 봐서는 꽤 미비한 성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이 결과물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뭐 크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국비사업하고 이제 군비하고 좀 매치가 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시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뭐 확보하는 걸로 좀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단계가 지금 이거는 시하고 연계를 해서 설계 용역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 공공정책지원팀하고 그래 뭐 협력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쪽에서 그리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좀 ….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에 계획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잡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설정을 할 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미비하게 할 정도란 것은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기들도 열심히 하기는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또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맹승자위원

이것은 너무 미비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인데. 조금 더 해 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금년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 부분 나오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거기에 보면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달성률의 측정산식이 원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안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리 뭐 규정된 바는 없지마는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뭐 작성해 하는 걸로 그래 좀 정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통상적으로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 달성률이라는 부분이 심의 건수에 대해서, 가결 건수에 대한 율을 얘기하는 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해서 가결되는 율이 높을 경우에는 달성률이 높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판단하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심의 달성률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가결해 주기 위해서 여는 건 아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평가를 좀 저조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 잡는 자체가 위원님 이야기대로.

성빈

우성빈위원

잘못됐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우리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꼭 뭐 가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심의, 적정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도록만 만들어드리면 되는데 이거를 꼭 뭐 가결이 되어야만 성과가 높고 가결이 안 되니까 또 상당히 성과가 낮고 이런 거는 좀 적정하지 못한, 같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래 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통보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기장군의 그 상황에 맞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