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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1-06-28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김기식 감사담당관님은 7월 1일자 퇴직으로 인한 연가로 금일 참석을 못함에 따라 강현일 감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현일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강현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감사담당관님께서 6월 30일자로 퇴직에 따른 퇴직 준비 휴가로 감사팀장인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일부 개정되어 21년 6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된 상위법령 시행일 전에 조례개정을 추진 완료하고자 지난 4월 중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안건 사정을 의뢰하였으나, 제263회 임시회 관련 일정이 지연되면서 입법예고했던 당시 부칙대로 이 조례는 21년 6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필수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11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고 우리 구 포함 나머지 14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담당관님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강현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4조 규정에 의거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해달라는 게 무슨 수정안을 해달라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조례 공표일이 21년 6월 23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말이 지났으니까 부칙에 조례 공포일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왜 23일에,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그게 당초 정부 공포일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원래 “～에 시행한다.” 이것은 놔두고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아니에요? 이것 뭐 도대체 본인들이 개정안 내놓고 수정안을 해달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조례 이 날짜 말씀하시는 거네?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미리 내고,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는 그 날짜를 예상을 해서 6월 23일로 했는데, 지금 상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상정을 며칟날 올린 거예요? 의회에 회부된 게 언제 한 거야?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이게 4월에,
문식

고문식위원

6월 8일에 제출했구만 무슨 4월에 했다고 그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4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는 다 됐고요. 저희는 그때 5월쯤에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 좀 요구를 하지 그랬어요? 구청장님한테 임시회라도 원포인트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그랬어요? 본인들이 6월 23일로 해놨으면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이걸 꼭 23일로 맞출,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조례를 여기서 못을 박는 이유가, 이 조례가 “23일” 이게 없으면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이걸 무슨 본인들이 못을 박고, 그럼 본인들이 23일에 할 수 있게끔 요구한 게 뭐 있냐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의회 의사계랑 해서 “임시회가 언제 열리냐?” 물어서 그 날짜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3일에 시행한다.” 이런 얘기를 넣지 말아야지. 이것은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며칠자로 한다고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설사 23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를 23일에 당장 열어야 되는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날짜까지 못을 박을 정도로 감사과에서 중요한 일인지, 그 날짜라는 건, 이 부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할 때 요구사항을 할 때 안 되니까 “몇 월 며칠 날짜로 시행한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주로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본인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못을 박아서 시행해요? 이것 만약에 상정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그렇죠. 민간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김행선위원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아무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하고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는,

김행선위원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문식

고문식위원

이 다섯 분들이 윤리위원회 열면서 의견이 상충된 적이 많이 있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조사팀 업무인데, 제가 알기는 크게 상충된 적은 없고, 작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직자 중의 취업제한해서 결국 그분이 탈락이 됐는데, 그때도 크게 제가 듣기로는 일단,

박영한위원장

강현일 팀장님! 팀장님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제가 감사팀장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방금 하신 발언 중에서 이 업무는 조사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셔서, 저는 이 업무를 모르고 그러하니 어떤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답변하러 오셨으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왜 질의를 해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 번 열렸는데,

박영한위원장

그럼 지금 조사팀장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든가, 그렇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사팀장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이 물어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일단 작년에 세 번 열려서 한 번은 취업제한, 그 건으로 인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관계법규에 보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람 중에 선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시민단체”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상위법에 그대로,
문식

고문식위원

상위법에 돼있어도 시민단체가 들어갈 이유가 있냐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냐면, 법관이나 교육자,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시민단체라는 것은 그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득이 될까요? 법관이나 교육자 이분들은 괜찮은데, 시민단체라면 우리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정권에 따라 입맛이 바뀌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권에 맞게 또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시민단체”를 넣는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어.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시민단체가 들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돼 있는데 이걸 없애는 게 문제가 되나? 지금 말 그대로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자” 이렇게 되니까, 시민단체가 추진한 자라는 게 그때마다 성향에 따라서, 뭐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있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전부 그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자꾸만 개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바꾸면서 성향이 바뀌는 건데! 사실상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투명성을 좀 오픈시켜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바뀌면 물갈이하면 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어떠니저떠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없애면 어떠냐는 거죠. 이걸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건 여기가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셔야죠.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취지는 좋은 거예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도 후진국 정치를 면이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혼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 방법이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빼도 돼요?

박영한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시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시민단체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못 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못 뺀다면 못 빼는 거지.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5명에서 7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개정안에 7명이 돼 있고 현행에는 5명이, 다섯 분이 해도 부족해서 두 명을 추가를 한 거예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인사위원회라든지 우리 관하고 연결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이 감사담당관을 가기 전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보면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나온 게 민간단체에서 다 검토를 해서 세무과에 넘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까지 늘려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5명이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과에 감사해서 민간단체에 넘겨서 민간단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다면서요? 전국을 25개 구 전체를 하고 있다는데, 구태여 두 명씩 늘려서 이것 할 게 뭐 있어요, 다섯 명 해도 충분한 것을!

박영한위원

강현일 팀장님! 지금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위법이 따라가는 내용들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김행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자치구로서 정부 희망하는 쪽의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위법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걸 질문드릴 게요. 상위법이 왜 7명으로 바뀌었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말씀드렸듯이 객관성하고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김행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섯 명은 못하고 일곱 명으로 꼭 두 명이 추가돼야 되냐고.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 제가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구청에 다 알아봤는데, 구청에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하는 말이, 세무과로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넘겼으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알죠. 감사과에서 안 넘겼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각각 개인을! 얼마나 더 저기하려고 두 명을 늘려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여기에 민간단체 몇 명이고 이게 규정이 돼 있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인원 구성 말씀이십니까?

김행선위원

예, 인원 구성에 지금 7명이 돼 있어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5명으로 돼 있고 2명은 또 할 거잖아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그렇죠.

김행선위원

그럼 두 명은 민간단체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할 거예요, 비영리에서 할 거예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그것은 여기 조례 구성에 맞게끔 그때 가서 해야죠.

김행선위원

그럼 지금 결정된 게 없고, 그럼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거기에 맞게 2명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럼 2명하고 4명이 필요하네요? 밑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잖아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두 분이 더 추가됩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우리 조례 3조에 보면요. 3조 2항에 “위원장은 제1항 2호에 세 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에 두 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어차피 이게 3조 1항에 세 명의 위원, 두 명의 의원, 그러니까 1호와 2호에 세 명 두 명 돼 있는데, 이걸 또 2항에도 3명, 2명 하면서 이것 지금 이번에 개정에서도 1항과 2항을 다 인원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2항에는 것은, “2항에 1, 위원장은 제1장 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항 2,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숫자를 빼면 안 되나요? 그럼 다음에 개정안을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할 때 그것도 해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2항만 개정을 하면 다음에 숫자가 바뀌더라도 이것 또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걸 수정하시죠.
문식

고문식위원

다음에 하죠.

박영한위원장

수정을 해가지고 오라면 되지.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 자체를 이번에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박영한위원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상위법이 7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냥 5명으로 계속 유지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이걸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거지, 우리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상 큰 관계는 없어. 이분들이 다섯 명으로 하나 일곱 명으로 하나 그 숫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좀 늘려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우리 구의원들은 시에서 하니까 구의원은 말고 일반 직원들 얘기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자는 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나쁜 얘기라는 것은 아니라니까. 아닌데,
혜영

이혜영위원

뭐,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번에 수정해서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하는 김에 조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한 번에 고칠 때 한 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까 부칙 수정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3조에 2항에 대한 부분을, 2항에는 인원을 다 뺐으면 좋겠어요.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3명의 위원, 이런 명수를 아예 빼자는 얘기시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1호의 “위원 중에서”라고 해도 어차피 제1항 1호에서 3명, 2명이라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항에도 인원을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항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박영한위원장

이게 의견이 분분하시면 어차피 나름대로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요약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는 의원들이 수정해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오시라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의원들이 봤을 때 뭔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의 없이 갖고 온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 있나요?
위원회 개최 예정일이 예를 들면 7월 중에, 8월 중에, 9월 중에 언제 있을 예정인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기존에 5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상위법이 개정했으니까 우리가 해 드리는데, 담당 실무자 분 같으신데, 지금 이게 5인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기존 조례 본인들이 수정해오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담당자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왜냐면,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5인으로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5인으로 해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팀장님! 지금까지 해오던 전례대로 5인이 하는 것도, 7인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점의 요인을 갖고 왔는데, 지금 하던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좀 더 문제점 지적해준 부분을 수정해서 갖고 오시는 게 어때요? 괜찮죠?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 이게 수정을 해서 안건이 상정돼 있는 것 아니야? 안전 상정돼 있는 걸 부결을 안 시켜도 다음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나? 김재훈 주무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번에 상정이 됐잖아. 상정된 상태에서 보류시켜버리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또 낼 수가 있냐고? 못 내잖아? 그럼 이걸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철회를 하고 공문으로 철회를 받고,
무과

무과의회사

김재훈 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회를 별도로 해야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이 자리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박영한위원장

관련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찾아봐요.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 정회해요.

박영한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하시던 말씀 중에서 그 회의 규칙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 지금 본 조례가 아시겠지만 자구가 좀 맞지 않아요. 상임위 바뀌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맞는데, 나름대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려다 보니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나온 게 있어요.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날짜 관계라든지 어떤 인원의 관계라든지 있는데 구태여 이게 해야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 있는 점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관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철회하고, 정식으로 철회공문을 발송을 해서 다음에 다시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보류를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부결을 해 달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부결로 해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들어오세요. 이거 자체는 사실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면 되긴 돼요. 수정안을 내서 의원들이 의회 통과시키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으니깐 여기선 보류를 시키면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철회 공문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박영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이걸 부결시켜 버리면 그냥 없애지고 새로 그냥 조례를 내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절차라는 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문제점 있는 걸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서류를 받는 것도 하나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예요.

박영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시켜버리면 다시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부결시키는 거는 안 될 거 같고 철회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는 날짜부터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조례를 심사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날짜도 안 맞게 가져오는 건 너무 성의가 없고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고문식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저번에도 못해서 너무 많다보니까 자꾸 미루다보면 일만 더 쌓이니까 수정발의해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7명으로 안 바꿔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거 수정해서 해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직원이 말씀하실 때 7, 8, 9월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고 그때 반드시 7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급한 건이니까 빨리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특별하지 않다고 하시면 날짜 정도는 사실 빼도 되는 건데 3조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인원 부분도, 아까 제가 의견 낸 거, 이것도 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필요한 부분들을 좀더 첨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바뀌어서 선임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9월에 바뀌었다고 해요. 그럼 두 명이 더 추가로 선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처음 임명된 날부터 2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위원마다 이제부터는 임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았지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다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다 달랐나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지금도 다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철회를 해 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일

강현일감사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게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도 하셔야 되고 또 자구수정도 하셔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건 철회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냥 보류하세요. 보류하고 저쪽에서 하든 말든 그다음에 그것까지 왜 신경을 써요?

박영한위원장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오전에 열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박영한위원장

네. 그러면 본 안건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용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22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시 5월 4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4에 따라 5월 2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보호, 자립기반 형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나오셔서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이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15년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이미 24개 구 모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고용증대 및 참여확대 등 우리 구 청년 권익증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되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게 청년 기본조례가 저번에 올봄에부터 올라와서 못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25개 자치구가 거의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김행선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우리 중구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긴 했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좀 될 수 있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 같이 발의를 한 입장에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청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조례고, 다 내용은 좋은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안 14조에 대해서 취업장려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비용 추계서가 없네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는 분명히 여기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비용추계서는 없네요? 비용추계서가 왜 없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급할 계획이 지금 있는 거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저희가 저희 타 구 뭐 다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년, 지금 만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격요건이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제한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뭐 국민청년기업제도나 이런 부분에 기 수혜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계한 내용하고 실제 타 구 지금 현재 24개 구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접수현황 보면 거의 평균 17% 정도만 접수가 돼서 저희 구는 당초 한 1500명 정도를 추계를 했는데 저희도 접수를 하게 되면 최고 30%해서 20%에서 30%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해가지고 비용이 산정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앞의 얘기가 빠진 거 같은데요. 그럼 이 계획이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25개 구 다 동일하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5개 구 다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는 25개 구가 언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게 25개 구가 동일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에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취약계층 별로 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각각의 특구 대상들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시하고 25개 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4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도 시비를 30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구별로 다 협력을 해서 하는 민생대책 추진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3000억이 여기 청년에 대한 미취업 청년의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피해계층 지원도 있구요 각 자치구에서는 한 1800억. 25개 구에서 균등분할하면 1800 나누기 25인데 그것도 이제 구별로 좀 다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게 이 민생협력 대책이 좀 했던 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관악이나 이런 데는 청년 이런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구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한 걸로, 같이 협력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제 그 자격요건이 다 다르고요. 서울시는 기존에 이전부터서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좀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취업장려금 이거는 저희가 현재 소상공인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다 이렇게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졸업 후에 취업하지 못한 분들 대상도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소상공인도 피해를 많이 보긴 하지마는 이 협력 대책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좀 골고루 균형있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25개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몇 개 구에서 이걸 시행하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 지금 24개 구 다 시행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돼서 6월말에 거의 3개 구만 접수 연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종료를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개 구가 연장이 됐다는 거는 접수하는 시기를 연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시기만. 왜냐 하면 좀 접수율이 낮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노원하고 서대문구, 강동구만 좀 7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6월 30일 종료로 저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24개 구가 다 청년 조례가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지금 24개 구가 기본적으로 다. 23개 구는 이미 다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고요. 종로하고 중구만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로도 이미 조례 제정이 끝났고 저희 구만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게 구별로 좀 다른데요, 아마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협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때는 이게 어찌 됐든간에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저희 구는 정책 결정한 거 같고요. 타 구도 예비비로 많이 집행을 지금 한 구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꽤”라고 하지 마시고 예비비로 한 구하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한 구하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했는데 지금 바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예비비로 한 구는 혹시 아시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비비를 꽤 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이 비용을 얼마나 쓸 건지, 예비비를 쓰느냐 정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는 가치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이거 얼마 예상하시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 그래서 당초에는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조례 제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타 구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 접수율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평균 17%. 근데 이제 저희가 20%를 잡아도 저희가 1500명 하면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하게 되면 2억 2500 정도 이렇게 추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된 게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시점에 이거 긴급취업장려금 지원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그 당시에 민생협력대책 그 추진계획 할 때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어떤 계획수립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어떤 식의 뭐 홍보한 사항도 없고요. 내부적으로 계획 자체는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25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조례 제정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서 위에서, 시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획 수립하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비용추계가 왜 없었는지가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그 시점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결정된 바가 없었던 건가요? 4월 14일에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렇지요. 조례 제정이 되고 나야 되니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추계 인원을 가지고 대략 이 정도는 추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추계를 좀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추계없이 어떻게 돈을 줘?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추계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혜영 위원님 다 질문하세요. 저도 질문 좀 할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꼭 필요한 거고 나머지 24개 구는 다 했는데 중구만 안 하는 거는 좀 많이 이상하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네. 저희가 조례 제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좀 저기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추계를 다 한 상태였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바꿔 얘기하면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럼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가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선 바로 저희가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 청년 기본조례의 근본취지를 잘 헤아려주시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의 부분에서는 좀더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하도록 적극 이 부분에 청년 기본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구 다 이미 제정이 됐고 사업도 같이 좀 추진이 된 상황이라서 추계 부분, 예산집행의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또 예산 아직 추경심의가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하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답변을 하실 수는 없나요? 그니까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예비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은 그거는 어려운 거죠. 왜냐 하면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데 의회에서 자진해서 포기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신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추경 심의를 안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해 드릴 수 도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하시면 이거는 의결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기본조례는 이 취지에 맞게 제정을 해 주시면 그 이후로 예산집행,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아직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집행이 많이. 저희가 구에도 그렇고 엄청 지금 저희 부서에도 그렇고 빗발치게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헤아려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의원발의해서 해주시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적극 또 잘 추진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사실 항의의 차원보다도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다른 구에 있는 청년들은 진작 받아서 쓰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금액을 우리 구 청년들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거는 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한 2억 5000에서, 그니까 최대는 3억인데 저희가 지금 타 구 상황을 보고, 저희 구 상황을 보면 아마 더 훨씬 금액이 낮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저희가 이게 가가호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청년대상이 2명이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대상은 안 됩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중구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3948명이 맞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네. 저희가 지금 청년 저희 중구 기준은 2만 9000명 정도 돼요.

김행선위원

2만 9000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네. 이게 19세에서 34세 인구가. 근데 이제 또 서울시의 추계는 졸업 후 2년 이내니까 서울시에서 추계를 22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이다 추계만 하는 거고 저희는 실제로 또 그 연령대별로 따져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타 구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접수를 받아보니 거의 10%인 구도 꽤 많구요, 30%는 한 2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행선위원

중구하고 어디어디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종로구가 안 했는데 종로구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종로는 이미 7월 16일자로 종료를 할 건데, 현재 종로구도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데 185명밖에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나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구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인구는 작지만. 그래서 저희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될 것으로 저희는.

김행선위원

그거는 예측이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당연히 예측이니까 저희가 추계가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김행선위원

맞아요, 맞아.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한 부분을 예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무조건대고 그거 얘기가 안 돼. 그거는 집행부에서 줬으면 동의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서도 내역 뽑아줘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세세하게 타 구 접수현황하고요,

김행선위원

그거 해서 주세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심의하기 전에 자료 드려서 이번에 좀 잘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김행선위원

청년 조례가 하기는 해야 돼요. 타 구에서 하니까는. 당연히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마는 그래도 과에서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자료를 주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 죄송하고요.

김행선위원

다른 구에 비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을 했을 때 인지가 빨리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여기 심의 이후 바로 자료 작성을 해서,

김행선위원

주시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모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쓸 것 같으면 한시적입니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각의 소상공인부터 해서 사업,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조례 없어도 되잖아요. 요새 막 주는 뭘 조례가 있어야 돼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건 중요치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한시적이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한시적이죠. 그런데 청년기본,
문식

고문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줄 수도 있게끔 돼있어요,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열어서. 그럼 그것 단서조항을 저희가 붙일게요. 밑에다가 “이것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를 할까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서울시의 표준조례면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왜 의원이 발의를 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못 챙긴 것에 대하여,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김영혜 과장님 그렇게 목을 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시랑 조율하고 협의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개 의원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의원발의하신 것은, 원래 시기적으로 더 일찍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구는 청년 전담팀이 23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경제팀에서 청년 업무를 일부 하고 있어서, 이건 핑계 같은 거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우리 구청 직원이 먼저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고 나서 더 챙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거죠. 돈 달랄 때는 25개 구 다 따지고, 일 할 때는 23개 구가 되어 있는데 2개 구만 없는데 그걸 안 챙기고! 어떻게 아이러니한 게 양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25개 구가 다 해서 조례 다 있어서 다 지급했는데, 23개 구는 했는데 우리는 또 2개 구는 안 돼서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하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죄송할 것 없어요. 그냥 일 안 하시면 돼, 계속! 뭘 자꾸만 일을 하시려고 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이 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챙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덕하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말고, 시에 예산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구의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200명하면 11억이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추계에 뽑았을 때, 서울시에서 2200명 뽑았다며? 그럼 그게 돈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1억이더라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시가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터무니없이 시 추계가 내려왔고요. 그 부분들은 각 구에서 같이 시 추계를 같이 이어서 한 부분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제가 볼 때 예비비로 주는 것은,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리가 많아. 왜냐면, 지금 맥심엄이 11억까지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11억이라고, 하여튼 1억 1000이 되든 1억 50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뽑아오세요. 뽑아오고, 비용추계 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맞춰보자고 했지,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 뭘 자꾸만 감사, 맞춰보자고 했지, 내가 언제 준다고 그랬어?
혜영

이혜영위원

검토를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청년들 지원해주는 것은, 나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놓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23개 구가 조례가 있고 그래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하고 종로구만 안 됐다니까,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잖아요. 상정 안 시키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지금쯤 추계가 어느 정도 해서 그게 왔어야 된다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와서 무조건 대고 여기 회의장만 들어오면 떼쓰는 식으로, “이것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주고 주고 할 그게 없어요. 뭘 알아야 주지!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바로 끝나자마자 추계를, 추계라는 건 사실 정확한 것은 없는데, 근접하게 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타구에 비해 17. 몇 페센트라며?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20% 잡고, 20% 잡으면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요. 1억 5000밖에 안 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1억 5000을 주고 싶은데, 과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오면 2억까지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나가자마자 바로 작성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금 쓰는 것은 의원들이 조목조목 따질 이유는 있다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뭐 타구 자꾸만 얘기하지 마.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야?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놓친 게 아니고 일을 안 한 거라니까, 제가 볼 때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마치자마자 바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 근본 취지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이 조례가 되면 예비비로 임의대로 쓸 수가 있어요.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하나 조건을 달을게요. 비용추계를 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예결위에 가서 추계 받은 금액을 하는 걸로 하세요. 예비비는 아까 말한 대로 11억까지 나온단 말이야, 돈이. 그렇지 않아요, 2200명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가져와서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저는 조례, 본회의장에서도 부결할 겁니다. 위원님들, 그것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조건부에 대한 의결에 이의 없으시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바로 추계를 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첨부하세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도 했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비용추계서 자료도 추가해서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0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권 회복을 위한 상인들의 노력과 자구책을 동반한다면 지역경제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시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버금가는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의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등 11개 구에서 입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식당가등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 못 했어요. 골목시장 상인들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고가 컸거든요. 그 추운 날씨에 서명 받으러 다니고 또 건물주 서명도 필요해서 다시 그것도 하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안 돼서 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해요. 이게 처음에는 상인들만 받았었는데 건물주 것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건물주 것도 받았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안내가 되고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공식적으로, 작년에 처음 준칙안이 나올 때는 토지·건물주의 50%라는 규정이 없다가 금년 연초에 약간 그런 저런, 전통시장도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수정을 해달라고 중기부에서 해서 이번에 약간 그 내용까지 수정됐습니다.

김행선위원

골목길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전반적으로 25개 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동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들 다 혜택을 보는데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낙후돼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이것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했는데, 빨리 안 돼서 상인회장님들이나 빨리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도 중간 중간에 진행 상황을 상인들한테 설명은 드렸고, 의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곧바로 준비했던 일들 해서 이런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상점가도 어렵잖아요. 그분들도 각종 정부지원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김행선위원

그게 제일 시급하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시다시피 약수시장에 보면 한쪽은 온누리상품권이 되고 맞은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위화감도 조성되고 이랬거든요. 지금 다산동도 그렇고 동화동도 그렇고 신당동도 그렇고, 지금 줄서 있는 골목상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번에 이렇게 골목상점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장에 안 된 데도 조금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물론 저희 상권이 어려운 데가 무지 많은데, 딱 하한선이 2000㎡에 30개 점포가 넘어야 된다는 그것은 좀 따라야 되더라고요.

김행선위원

그것을 따라야 돼서 그러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것은 조례에서 상위법을 넘나들 수는 없다보니까, 그래도 그거라 하더라도 5개 이상 추가로 상점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보면 다른 구에 조례한 걸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 구가 있고,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 구가 조례 하나를 더 만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골목형상점가가 딱 들어맞는데 전통시장, 이쪽으로 돼버리면 약간 뒤죽박죽이 좀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준칙안이 골목길상점가 지원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좀 더 명쾌하게 의사전달되고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기부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통시장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또 주셨네요. 이건 뭔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중기부에서 작년에는 2월에 법이 공포가 됐고요. 시행령이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지침 준칙안에는 “건물주·토지주의 50% 이상 동의”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그것까지 기존에 조례를 제정했던 데도 수정을 해달라고 표준 준칙안이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김행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건에 그것까지 수정을 해 주십사 의견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연초가 3월 17일이라고 돼있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금년에 왔습니다, 건물주·토지주의 50% 이상 동의도 필요하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김행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2020년 12월이었고 상위법이 바뀐 것은 3월 17일이라는 얘기인데,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것은 이번에 상정된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사이에 수정을 해서 의견을 주실 수가 없었나요? 왜 지금 시점에 이걸로 올라오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안건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상정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부서검토 의견이나 해서 미리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오실 수가 있었는데, 3월에 변경된 사항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시느냐 거죠, 제 얘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기 중간에 보고는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회기 중간에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저는 들은바가 없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의원님께는 제가,

김행선위원

저는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상인들만 받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건물주도 1/2 이사앙에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까지도 받았었잖아요.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도 여기 수정됐거니 하고 찾으니까 없는 거야. 그런데 수정이 된 것은 부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하실 때가 2020년 12월이고 그 사이에 법이, 더군다나 3월에 바뀌었으면 오늘이 6월 28일인데 3개월도 지난 것을,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만,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갖고 와서, “이건 수정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 주세요.” 라고 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얘기 들으셨어요? 발의자한테만 얘기하시면 되나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전문위원 검토하는 데도 얘기 안 하고, 부서 검토의견에도 없고!

김행선위원

안 하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김행선 의원님께는 직접 제가 통화를 해서 기억이 나고요. 아마 파일까지 캡처해서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그 부분 하나만 수정 부분이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최소한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라도 들어가든가 얘기가 있었어야지, 오전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점심시간 지나가니까 주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자료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행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고, 저한테는 보내주셨더라도 제가 질문했을 때 이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내가 질문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오늘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수정돼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려니 하고 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전에 심의할 때는 얘기 안 하고 점심 먹고 와서 지금 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저는 수정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당연히 수정돼서 왔으려니 했었죠. 그래서 오전에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기분은 둘째 치고, 이것을 내용을, 그랬다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하려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하게,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고쳐져서 그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렸을 텐데, 이게 의원발의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상인회 회장님들은 진짜 이것 하려고 자기 생업도 제치고 얼마나 발로 뛰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진짜,
혜영

이혜영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에다가 수정안에 해당하는 3조1항1호부터 3호까지는 수정을 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 문구만 수정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좀 편하게 준칙안이 내려왔었는데, 역시나 지방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부랴부랴 그 내용 고쳐달라고 보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조1항에1은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3/5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바뀐 것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로 바뀌었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것은 좀 낮춰졌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원래 제정한 것은,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인데, 수정안에는 “점포”가 없어도 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상인”이기 때문에요. 점포가 있다고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점포를 두고”라는 문구는 왜 빠진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거기 상인회에 어차피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표현 자체가 원안에는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이었는데, 표현이 수정안에는 “상시 영업을 하는”이라고 표현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문구가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점포를 두고”라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빠졌고, “상시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포를 두고” 라는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점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점포가 없이 상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점포가 없이 영업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에서는,

박영한위원장

노점을 얘기해서 건 것 같은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상점가이니까 점포가 당연히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뜻은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경우는 점포가 없어도 그 번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리라 보긴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기준으로, 일부 예외의 상황이긴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2조를 여쭤볼게요. 2조에 보면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에요. 그럼 이것을 상점가를 지정을 할 때에는 점포 기준으로 하고 상점가 동의서는 점포가 없어도 거기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이건 동의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점포가 없는 사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돼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1/2 이상으로 인정 하냐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점포가 없어도 그 구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을 다 찾아서 점포가 없는 사람도 동의하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
혜영

이혜영위원

자, “점포를 두고”라는 문구가 빠진 게,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에 “점포를 두고”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다는 건지, 이유가 있어서 그 문구를 빼신 건지, 그리고 또 질문드린 것처럼 그러면 점포가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지, 질문은 간단해요. 상점가 기준은 점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는 점포 없는 사람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괜찮냐는 거죠? 문제가 없냐는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좀 더 법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조에 보면 일단은 “점포가 30개 이상”으로 언급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기부 준칙안이다 보니까 그 문구 그대로, 그것까지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고를 언제하실 건가요?

박영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상은 조례를 심사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건데, 지금 오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들을 다 올려놓고 공표를 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점심식사하고 오니 수정안이 또 나왔어요. 자, 이건 전문위원 검토할 여유도 없었고 위원님들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전통시장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결국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되는 조건, 되는 조건, 이런 것보다는 원칙에서조차 벗어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자꾸 질의한다는 게 시간 낭비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다시 이것을 재정리해서 오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 저는 조금 더 질문을 더 할게요.

박영한위원장

예,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것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자, 2조에 보면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구역에만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구역들이 꽤 있는 걸고 알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2조와 3조를 좀 맞춰서 3조에도 “점포를 두고”를 넣으시든가 2조에 있는 부분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 2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랑 2000㎡ 이내에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합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돼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죠. 이것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중기부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2000㎡에 30개 이상에 밀집되어 있는 구가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수시장이나 백학시장 정도는 그 여건이 되는데 나머지 좀 밀집도가 낮은 그런 상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2000㎡ 30개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이런 구역들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시행령이 작년, 8월에 시행이었지만, 작년 상반기에 먼저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 문구가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2000㎡당 30개가 안 돼도 좀 이런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문서로 보냈더니 문서로 답변이 오지 않고, 그 담당자에게, 중기부 실무 사무관이 그거는 안 된다, 그 법 시행령 테두리 내에 2000㎡ 30개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고 전화 유선 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있는데 전화로 유선으로 답변을 한 근거는 뭔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는 문서로 보냈는데 중기부에서는 이제 유선으로 답변을 보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결론은 상위법에 점포가 30개 이상 돼야 되니까 그거는 완화를 할 순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3조1항에 “점포를 두고”가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 같다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해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게, 왜냐 하면 이거 그 선정할 때는 점포 기준으로 하고 동의서는 점포없는 사람한테도 받으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까 불쑥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해당 면을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 그 위에 2조에도 보면 “점포가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밑에도 점포라고, 그리고 상시영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영업이 상시영업으로 바뀌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야만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람 대상을 해야만 골목형상점이잖아요. 상점에 대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검토를 해 오셨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근데 지금 김행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 작년 11월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한 7개월 정도 이게 기다리신 조례인데, 지금 그리고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뭐 기다린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해주는 예산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25억인가를 25개 구에 편성을 해 놓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갖추게 되지요, 상점가 등록을 하고 나면요. 어느 시장, 이렇게 묶기로 돼있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신청을 같이 할 수가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온 예산을 쓸려면 예를 들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공모 해야 됩니다. 공모 신청을.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더 검토를 하고 와야지 왜 지금 와서 답변을 못 하냐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 전통시장들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주기 위한 조례일 뿐 아니라 만약에 9월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공모해서 예산을 받으면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면 어렵게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발의 조례만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이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 아니라도 최소한 전날까지라도 이런 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심의하는 당일날 아침도 아니고, 중간에 자료를 주시는 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명백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을 하실 건가, 사과를 하시던가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변동이 있었으면 계속 수정해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일단 대표발의자가 김행선 위원님이다 보니까 김행선 위원님께는 그 변화 내용을 말씀은 드렸었고 일일이 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그 세부내용 그 건물주 동의 50% 이상. 물론 또 몇몇 위원님들은 다른 질문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콕 집어서 이렇게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수정안을 낸 것도 아니고 지금 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점심 먹고 난 다음 그 사이에, 점심 먹는 사이에 수정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떤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동료의원이 발의하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통과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지마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얼마나 위원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모욕스러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참 감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의회가 망가져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뭐 말만 하면 다 주는 이런 곳이 의회입니까? 이거는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야, 이거 대책이 안 섭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3조1항1호부터 3호까지 다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 2, 3, 4호가 지금 상위법에 돼있는 겁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 시행령에 전통시장 상정가 육성을 위한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행령 보면 2조2밖에 이거 안 보이는데, 3조에 대한 그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관계법규에 보면, 이게 그니까 어느 규정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중기부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지금 여기 서류에 있어요?

박영한위원장

그거를 가져와보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점심시간에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있어요, 여기 뒤에.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건가 본데.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건축물 소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에 중기부의 준칙안에는 상인 동의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시설 현대화사업하려면 벽에다 구멍도 뚫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상인동의는 2/3인가 그랬는데 1/2로 상인 동의는 낮춰지면서 건물주 동의, 그니까 건물하고 토지주 동의 1/2 이상을 금년 3월에 넣어달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건축물에 구멍을 내는데 건축주가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니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제 얘기는, 이게 좋다 이거야.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했어요. 내 건물에다 구멍 내지 말라고 그러면 임의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런 데는 되더라고요. 전체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할 때 보면 한 집 두집이 버틸 수는 있잖아요. 전체가 그럴 때는 이제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약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골목형 상점화는 이게 재래시장이 아니라니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어닝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같은 거,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 얘기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시장에 돔 씌우고 그러고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골목형상점가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게 많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소유주가 막말로 1/2 했을 때 동의를 했어. 내 건물에 손대지 마시오, 하면 어떡할 거냐구?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법 자체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인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점가에 좀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수정하지 말고 원안처럼 상인들 동의만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냐 하면 이게 토지 소유주에다가 건축물 소유자까지 굳이 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사실상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록된 것과 큰, 어떤 그런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규제라든지 각종 지원이라든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분명히 상위법에 이거를 달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는 건 해준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건물주가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이거 내 건물에 손대는 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유재산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이 자체가 지금 모순된 얘기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 강제조항으로 1/3 동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하다보니까 여기다 무슨 지장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건축주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랬을 땐 어떡할 거냐고. 나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거 같아갖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탁 들어오는 사례라고 제가 벽에다 못질한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일방통행로가 됐든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됐든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건물주가 좀 허락, 그니까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기부에서 건물주 동의 1/2 이상을 넣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건축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방통행하고 그러는 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일단 건물주는 재산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통행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구에서 해갖고 필요하면 일방통행하는 건데, 그럼 경찰청으로 넘기잖아요.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넘겨서 협의해서 일방통행 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하는데 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도 있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차도 좀 허용되는 부분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 아니에요. 골목형상점가인데 전통시장을 비교하지 말라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그쪽으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의 상인들의 혜택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각종 이런 지원 사업들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현대화에만 해당되는 거지 경영현대화라든가 온누리상품권은 해당이 없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상인들은 하시고 싶은데 건축주 동의나 토지소유주 동의가 받기가 사실 몹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만 동의해서 뭐 시설현대화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있을 때 동의를 받고 그냥 하면 안 된 되냐는 얘기지요, 원안처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탁 콕 집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상위법에 지금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아직 못 찾았거든요. 지금 보는 중인데. 그냥 원안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점가도 그렇고, 건물주 동의는 필요 했습니다. 근데 이번,

김행선위원

건물주 동의는 받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 지금 동의 다 받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상해요. 항목에 중기부 준칙안에 빠졌던 거예요. 그니까 부랴부랴 그거 넣어달라고.

김행선위원

그니까 그게 건물주한테도 다 서명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상점가를 해서 오니까 이 수정발의를 이 안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은 내가 들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하고. 여기 사무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사무실에서 나한테 보고를 했거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아요. 여기 상임위 담당한테도 보냈던 거로 기억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래. 그래서 나한테 보고했었거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김행선위원

자료에 이거 부칙을 안 넣고 지금 온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은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점가들은 다 동의까지 다 받고 6개월 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네, 그런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태까지 받아본 거 다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아까 말한 3조2항 3, 4 이걸 다 받아. 근데 전 조례는 왜 빠졌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잠깐만, 정회해도 될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박영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여기 수정조문 대비표에는 수정안을 하되 3조1항에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라고 돼있는 부분을,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 상점가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이동형 상점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자등록만 돼있는 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동형점포라고 그러면 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움직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혜영

이혜영위원

점포를 둬야 하니까 이동형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박영한위원장

예. 또?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 동의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 부분하고 아까 빠뜨렸던 부분, 해당구역 내 건물토지주의 1/2. 예예. 그 두 부분만.
혜영

이혜영위원

빠트렸던 부분을 그대로 수정을 하는데 거기에 3조1항에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라는 문구를 넣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거기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행선위원

네,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안 제7조의2 가맹점의 등록의 취소, 안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안 제18조의4 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임의조례위원회 즉,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의무설치위원회 즉,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사전영향평가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획조정과와 여성보육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에 따라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구청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안제7조의2 제1호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발행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안 제7조의2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강제규정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지금 2호에 보면, 7조2항에 따른 각호에 따라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제한 업종이라는 게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 영업 또는 유흥주점 영업,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5항 말고는 1, 2, 3, 4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보면 7조2에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였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임의규정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부분은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그니까 7조의 가맹점등록에서 2항1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여기에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나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 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게 사행산업, 유흥·단란주점·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이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가입 자체가, 가맹 자체가 불가능한 점포인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 조례를 내게 된 가장 큰 기준이 기존의 상위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저희 조례하고 상치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일부개정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때 일단 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 자체가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 내용은 좀 읽어보면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거로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복권을 판다든지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이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불법 사행산업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준대규모나 이거는 장사하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 불법 사행이라든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냥 바로 취소하여야 한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인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너무 약간 그럼 법이 좀 너무 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요. 가령 음식점에서 청소년 뭐 주류판매, 가령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아예 그냥 제로페이 가맹점까지 취소하는 것과 그 행위가 이제 해소가 되거나 시정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위반행위가 없을 때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유지할 수도 있는 약간의 여지를 둔 것과 좀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 그러면 가맹점등록 자체에 등록한 시점부터가 거짓이고 허위였다는 원천적으로 그거는 취소하겠다이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지요.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하다가 중간에 뭔가 불법 했을 때는 계도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참작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보육과에도 의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여성보육과랑 관계가 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성별영향평가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성별영향평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성별영향평가랑 상관이 있나요? 지역화폐가?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모든 조례는 저희가 제정이든 개정이든 할 때 다 해당부서로 보내는데요, 그중에 성별영향평가 부분이 있어서 여성보육과로 필수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여성보육과에서 별다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적은 없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제10조의2 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 등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없는 사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꼭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나? 어떤 기술을 가져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가맹점을 하는데?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이 은입니다. 지금 김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대행사 관련한 부분은요, 지금 저희 중구가 지금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하는 지역화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결정한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그 업체에서 그 중구 그니까 서울 25개 구에 해당하는 모든 제로페이 관련된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니까 25개 구를 전부 다 운영대행업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어떤 대행이나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행이나 아니면 혹시 제로페이 간편결제에 관한 앱을 사용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그 업체가 결국 같은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 일정 이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해서 지금 서울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모든 가맹점에 대한 전체적인 각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에 대한 거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김행선위원

예. 전 이해 됐고요. 이게 성별영향평가 한 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어서 여성보육과로 얘기했구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게 17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가맹점 등록을 할 때는, 이혜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맹불가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행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80% 이상 사용 시에 환급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소비촉진이라든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60% 이상만, 6/10 이상만 사용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런 몇 가지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결과적으로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러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좀 더 명쾌하게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박영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는 있지만, 조문 하나하나가 모호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명쾌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쭌 거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말씀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8억 올라온 게 그 돈인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내년에 발행 계획은, 작년에 180억 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그것도 금방 소진됐었고, 금년에 200억 발행 목표인데 그것도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는 300억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순기능들이 좀 많은,
문식

고문식위원

300억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15억 보전해주고 우리가 15억 보전돼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원래는 우리는 2%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5대 5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현재가 5대 5로 가니까 내년에 15억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골목형상점가에도 이게 다 등록이 되면 사용 가능한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도 돼요. 골목형상점가가 아니어도 제로페이 등록이 되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은 좀더 혜택이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감사과에서 나온 것 갖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버렸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거짓이나 기타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을 등록한 경우”에는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7조 2, 이런 경우에.
문식

고문식위원

7조 1만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2, 3은 강제조항이 아닌 모양인데, 그럼 이것 제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는 보면 “구청장은 가맹점 각 호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 해당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조는 취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청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한다든지, 약간의 완충 기능이 2호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1호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조하고 3조도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이, 자기가 가맹해놓고 그것을 위반을 하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어차피 임의규정에는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런 게 좀 디테일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돼있으니까, 하여튼 잘 하셨어요. 여긴 예산편성을 해갖고 왔네, 예비비로 안 쓰시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고생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로페이는 인센티브 들어가고 나서는 반응들이 좋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꾸 질문하면 문제만 더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요.

박영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어 금일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원포인트 할 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안 주시고,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뽑아는 놓았고요.

김행선위원

다 드려봐요.
혜영

이혜영위원

갖고 계시면 지금 다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번에 상당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55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폐업을 했던 월평균, 그것을 금년도 6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1911이라는 당초의 숫자는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사정상 타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타구민과 중구민을 똑같이 지불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 중구민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당초에 추계를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월평균을 기준으로 금년 6월까지 해서 1911이라는 업체 수는 나왔지만, 정부에서 이 손실보상금 지원 때문에 금년에 약간 폐업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9억 5550만 원으로 허락을 해주셔도 20여% 정도는 금년에 폐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수정 제안 해 주신, 50만 원 플러스 중구민의 경우에 50만 원을 더 지급을 해도,

김행선위원

그럼 100만 원씩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다만 모든 폐업소상공이 아니고요.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을 받아서 폐업한 사람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께 안내를 하실 때도 혼선이 없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예산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전 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중구에서만 중구민한테는 50만 원만 더 줘요. 이게 공로수당 중구민한테 10만 원 더 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재난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 구비가 나갔듯이, 코로나는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저는 그냥 서울시 전역에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구 하는 것처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구민들한테는 더 주면 좋죠. 우리가 재정자립도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줘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구까지 하는 것에는 그걸 맞춰 줘야, 중구민한테 50만 원을 더 주는 게, 이게 전체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집합금지 업종에만 준다고 하면,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폐업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것은 저는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그냥 다른 구 하는 정도에서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1911 중에서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593개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민 확률은 그것에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사람은 50만 원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합금지 업종인 사람한테는 50만 원을 다른 구에서 주는 것에다 얹어서 중구는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데 폐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인 거죠. 구민한테 더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은 다른 구처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50만 원 주는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는 자립도에 따라서 형편성이 틀린 건데, 왜 서울시에서 한다고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중구민이라면 중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똑같이 한다? 저는 이것,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그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건에 한해서는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

이 건이 무슨, 왜냐면 노래방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피눈물 나요. 지하에 있으면서 문 닫고 해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번에 소주 한잔 하면서 울더라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1년 이상을 버티고 앉아있는데, 나라에서 해준다는 건 전부 다 일률보편적으로 해서 “업종” 그것 해갖고 일률적으로, 큰 가게 작은 가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노래방 방 3개짜리 있는 거랑 50개짜리 있는 거랑 똑같이 해 주면, 망하는 쪽은 그냥 망한다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둬서, 집합금지 업종,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장사가 되는 분들이니까 더 어려웠던 것은 인정을 하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은 폐업한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폐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50만 원 저도 동의하는데, 어차피 망해서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답답하니까 소주나 먹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중구민한테 좀 더 예우 차원에서 더 해주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서울시의원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시는 전체를 다 통할하지만 나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더 애착이 있으니까 좀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해 줍시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더 어려웠던 건 동의를 하는데,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상황에서 폐업을 하신 분들한테 좀 할 말이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지원이 안 갔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더 한번 뽑아오세요. 그것 아닌 사람들 폐업한 것 있으면, 어차피 퍼주는 것 계속 퍼주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한 세 배 이상 더 나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전체 폐업 생각하면 한 30억 주면 되나?

김행선위원

지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해서 폐업한 상인 말고 따로 집계를 뺀 게 있나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혹시 오늘 말씀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근린생활 100개 업종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도 저희 중구만 폐업자로 예상이 되는 수치가 3900개 정도예요. 그러면 올해도 한 반년 동안 대략 그 반 정도의 폐업 업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오전에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100개 근린생활 업종이란 말씀을 드렸냐면, 중구 내에 사업자 중에서 폐업자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전혀 주지 않아요. 저희가 그나마 서울시에서 중기부 통해서 받은 것만 가지고 저희가 대충 추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대략 예상이 되는 금액은 3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모든 업종이 아니라 100개 업종에 한해서입니다. 전체로는 저희가 가늠이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뽑아온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게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돼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박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같이 가게에서 장사 안 되지만, 우리는 열고 싶을 때까지 열어요, 손님 있으면. 그런데 그거랑 틀린 거라고. 그것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망한 거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제한을 한 거예요.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10시까지로 해서 있으면 패널티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10시 넘어서 불법영업하다가 걸려서 이러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를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자립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이라면, 나는 이것 중구민한테 더 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그냥 일시 휴업을 한 게 아니고 아예 폐업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던 사업 자체가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뭐, 다른 사업하려고 접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9억 5500에서 아까 말한 대로,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정을 해도 한 9억 6500이고 이것도 이렇다면 사실 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업종을 20% 늘렸으면 돈이 더 와야 되는데 똑같잖아,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석 달 전쯤 보고드렸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월평균을 기준으로 금년 6월까지로 했는데, 공교롭게 타구가 먼저 이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그런 정부의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기대 때문에 폐업체 수가 한 20여%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그 숫자에서 보고드렸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중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당초에 보고드렸던 게, 뭐 부풀리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추계를 뽑아 올 때 정확하게 안 뽑은 상태라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제가 의원들이랑 얘기할 때 20% 중구민을 뺐으면, 지금 여기 따지면 9억 5000에서 1억 5900이 줄면 한 8억이면 추계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오버해서 계상해서 올라온 거라니까 요. 그렇죠?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타구를 일단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타구가 지금 한 달 정도 폐업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인들 추계에 비해서 한 50%에서 55% 정도 달성 중인데, 저희는 폐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해서 그 추계를 충분히 잡게끔 됐던 이유가, 물론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작게 잡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타구한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구민한테 좀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날 저희가 바로 나머지 24개 구를 다 돌렸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한 결과,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인원 중에 작년에 구비 재난지원금 지급률을 봐서 대략 20% 정도는 구민이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올린 거라서, 사실은 추계라는 게 어떻든 저희서는 적게 잡을 수 없고요. 지금 뭐,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또 적게 잡아서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거나 그랬을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

추경 받으면 되지.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집행부랑 의회랑 관점이 다른 게 그런 점이에요.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50억을 생각했는데 60억, 70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많이 남으면 불용했다고 저희들한테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검사 하면 또, 그러니까 추경이 기존 사업을 죽인 사업이 올라오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삭감했으면 그것은 추경에 안 올려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면 하다가 부족해서 돈 달라는데 안 줄 의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추경을 받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한 대로 의회가 줬는데 부족하면 어떡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받아서 더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결산검사할 때 담당 불러서 “그렇게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불용했냐?” 그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추계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추계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3억 이상 넘는 것은 비용추계를 항상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고민했는데, 차라리 의원님들, 이번 정도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의원들도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거기에 대해 추궁을 안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것 예비비로 쓰는 걸로 돼있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삭감해서 목을 별도로 편성할게요. 이것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것 위원장님 아시죠?

박영한위원장

예, 맞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건 위원장님, 챙기세요.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키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구민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여기서 해서 넘기면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상의하는 거야. 상임위하다 깎이면 아까 말한 대로 1억 5900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되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가니까,

박영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안을 의결보류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점은 이겁니다. 25개 구청장 협의회 합의안이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50만 원씩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우리가 두 번째 높은 중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거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거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걸맞는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50만 원이 아닌 좀 더 많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봐라, 그래서 이걸 의결보류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1593개의 업소 중에서 20%,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300개 정도요.

박영한위원장

5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달 월세를 내는 건데, 당연히 50만 원 줘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석을 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조례에 대한 얘기니까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인줄 아시고 접근하시면 수월한 거고, 본 의원 또한 더 주길 원해요.

김행선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례니까 심의하고요.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자치구간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자 지원 및 출연금 지출 근거 규정 마련과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례 목적 변경, 기금 관련 공무원의 소속 행정 기구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1조 목적, 안제4조 기금의 용도, 안제6조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제14조제2항 회계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구별 200억 원 융자 지원에 따른 비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 원 및 1년간 이자 지원 5억 원으로 총 21억 원입니다. 출연금하고 관련돼서는 우리 구 9억 원과 시중 은행 7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국민은행 2억 원, 하나은행 2억 원의 매칭 출연을 고려하면 지원사업에 따른 총 비용은 21억에서 14억으로 감소, 7억 원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 사전 검토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6월 3일 진행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모든 구에게 융자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치구별 융자지원 한도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0억 원을 상정을 했지만 강남구는 287억, 강동구는 360억, 송파 및 영등포구는 250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심사 중이며 이중 상당수가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를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0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된 후, 다시 5월 4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4에 따라 5월 2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재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극심한 불경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업체가 부담하는 융자금리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 상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죠.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동의를 하고 빨리해야 된다고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추계서는 출연금이 7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은행, 어느 은행하면서 9억 예상이 되다가 특정 은행이 하게 되면 7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7억만 받아 가시는 걸로 하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또 어떤 은행이 안 한다고 해서 9억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최종이 뭔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9억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9억이죠.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는 7억으로 돼있고, 수정안은 또 9억으로 올라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전에 이거 검토한 거니까.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은입니다. 지난번에 최초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3개 은행에서 신한은행 3억, 국민은행 2억, 하나은행 2억 그다음에 우리은행 2억은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은행 출연금만 7억이었다가 중간에, 저희가 저하고 담당자하고 보고드리러 의원님들 다 찾아뵀을 때는 은행 출연금이 9억이었는데요, 그다음 주에 하나은행이 2억 출연을 포기하면서 은행출연금은 총 7억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저희 구 출연금은 7억이었다가 다시 9억으로 2억이 올라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구 출연금이 9억이 맞는 거지요?
이은

이은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니까 하나은행이 당초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다가요. 서울시에서 그 사무 뭐 이런 걸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막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구가 이제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갖고 있던 파이가 먼저 서울시 쪽으로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무르익었던 게 그 2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내신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내신 거고요. 맞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때도 확정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는 드렸거든요.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먼저 기금에서 하고 올 상반기는 예산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쓰고 하반기,
문식

고문식위원

상반기는 왜 어려웠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고 저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다 첫째가 예산인데 없다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밀린 거 아닌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근데 뭐 과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하튼. 저희는 요청을 했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잘 들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돈은, 사업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과장님도 봉급을 받으면 사모님께서 지출할 거를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애들 밥 먹어야 될 거, 그다음에 전기요금, 뭐 공과금, 애들 학원비 쭉 있고, 나머지 갖고 추리닝 한 벌 사 입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못 사 입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사 입는 거고,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리 중구청은 어떻게 된 게,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 말한 대로 서울시랑 협의해서 됐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200억 있는 거 우리가 기금 있는 거 그냥 쓰자고 그랬잖아요. 200억을 만들어줄 테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뭔 개념 갖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번 건도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이번 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9억을 넣는다고 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그만큼 9억 빠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번 분기에 받는 사람 또 9억 원을 또 덜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여길 빼고, 밑장 빼고 이쪽 도와주면서 이것도 바보가 되는 모양새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라면 사업을 줄였어야지,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그걸 줄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예산편성의 원칙이 없어, 지금 중구는. 그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그냥 내가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대고 해야 되는 이런 작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자꾸만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급하고 도와줄 것 같으면 코로나, 코로나 하면 이거 코로나로 만들어주면 1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9억을 주면 그분들이 혜택을 보면 당연히 9억짜리 사업을 하나를 죽였어야지, 이 온 책자 중에서 이게 다 코로나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죽였어야지요, 사업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하려고 그러고 돈은 다 빼 쓰고 나면 다음에 어느 구청장이 올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서양호 구청장이 온다고 칩시다. 다음에 돈 없어갖고 뭐 갖고 사업을 할 거예요? 다음에 안 하신대요? 다음에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볼 땐 그럴 거 같애. 의원님들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 채권 발행합시다,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쓰시면 나중에 채권 발행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저희 의원들한테 있고. 그럼 여기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가 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은 다 하려고 그러고 주민들 도와주는 척하고 다른 주민들은 또 손해를 보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앞뒤가 틀린 얘기들을 하고 계시냐구. 참 답답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여하튼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반영 내부적으로 요청협의는 했었고 재정형편이 상반기에는 좀 어려우니 기금으로 쓰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세입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때 의회에 기금을 채울 수 있도록.
문식

고문식위원

세입이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결산검사하면 작년 세입 전체가 다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입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덜 들어온다고 봐야지 더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폐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 다 안 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 받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행정은 정확해야 돼요. 아까 팀장님 죄송스럽지만 얘기할 때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돈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다 그런 걸 하라고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우선이고 주민이 필요한 그 자체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례를 내가, 의원들이 해주면서도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이 9억을 못 받는 그 사람들 혜택을 2000만 원씩밖에, 3000만 원 받던 그 사람들을 2000만 원이면 9억이면 몇 군데예요? 한 450군데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9억이니까 맞죠? 450군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00만 원씩. 여하튼.
문식

고문식위원

200만 원씩인가?

김행선위원

20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2000 곱하기 450 맞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게 나눈 거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 노래방 하는 사람도 20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도 옛날에는 2억, 3억씩 해주던 거 2억짜리 열 군데 찌르면 없는 사람 도와주는 소상공인 그래서 그걸 해갖고 만들고 옛날에 2.5% 했던 거 1% 해서 8%까지 내가 줄여놓고 맞지요? 450군데? 계산이 안 돼요? (장내소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까 고문식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예산이 부족하면 걱정이 되니까 약간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보고드리는 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 되면요, 삭감해서 의원발의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9억만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다음은 앞선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관련 긴급경영사업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16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2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별 2000만 원 한도로 관내 1000여개소의 소상공인을 보증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단독 출연 시 1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은행 3억 원, 국민은행 2억 원, 우리은행 2억 원, 현재 3개 은행에서 총 7억 원의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3개 은행외에 하나은행이 2억 원 출연 예정이어서 총 9억 원의 은행 출연금을 확보한 후 우리 구 출연금 7억 원에 대해 출연동의안을 기제출한 바 있으나 하나은행이 출연보류 의사를 6월 9일자로 밝힘으로써 2억 원만큼 우리 구 출연금을 증액하여 출연동의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즉, 시중은행 출연금 7억 원에 우리 구 9억 원 출연을 더하면 200억 원의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 상반기 세입예산 부족으로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출연을 한 후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출금액만큼 기금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앞의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개 구 중 24개 구에서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실시 및 거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네.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1년 4월 14일자로 중구청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0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 회부된 후 다시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4에 따라 5월 2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재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사전에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하나은행은 왜 출연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80% 정도 협의가 완료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사정상 약간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좀 더 추가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1조 4000억인가를 서울시도 지금 융자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다보니까는 저희가 약간 확보했던 게 그쪽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놓친 거네요, 그게. 그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 금고도 아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발품 팔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시로 나가나 여기로 나가나 어차피 중구의 소상공인 뭐 지원은 나가는 거 똑같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그쪽이 진도가 더 빨리 나가다 보니까는 좀 죄송스럽게 저희가 7억 플러스 2억 알파라고 보고 드렸었는데 부득이 7억 선에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7억만 준다고 했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때는 오히려 그래서 간신히 우리은행은 오히려 다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난색을 표했었는데 그거는 설득이 됐는데 기존에 약간 확보했던 하나 쪽에서 이제 먼저 진도가 나가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꺾여버렸고 속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서 풀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2000만 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업체당. 맞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구에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거? 서울시에서 이게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또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해 놓고 매출이 없어서 못 갚았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야.

김행선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신용보증재단이, 12.5배수가. 예, 그 우리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주는 겁니다. 12.5배수 만큼을요.

박영한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조금 전에 있는 거랑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 해줬으면 밑에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김행선위원

맞아요, 맞아요.

박영한위원장

이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안타까운 게 이제 하나은행이 2억 원 출연해 주기로 돼있는데 그게 번복이 되었고 문제는 우리은행이 협의중에 있어서 그게 가능할 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우리은행은 됐고. 그때는 우리은행이 난색을 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은행은 설득을 했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어쨌거나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이 9억을 출연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원래는 16억이었지요.

박영한위원장

16억에서 2억 철회를 했고 신한 신한은행 3억, 국민은행 2억, 우리은행이 2억 해서 결국은 우리가 7억을 아끼는 결과가 됐고 9억을 출연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는 의원들이 저번에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해갖고 했으니깐 하여튼 팀장님 얼굴 봐서라도 이건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김행선위원

그래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상토론)

박영한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7일자로 제출되어 2021년도 2월 24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개인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행위가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하고 또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 별도의견없이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말 그 자체로 훼손자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인데, 이게 포상금이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2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6조 지급기준에 보면 6조 지급기준에 1항이고 2항 여기 밑에 보면 포상금은 개인별 지급액을 연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조과할 수 없다고 했으면, 이게 20만 원일 수는 없잖아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그니까 지금 최대가 100만 원 이상이 5만 원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복구비용이 60만 원이 들어가면 1만 원 주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이면 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만 원 드리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 5만 원으로 돼있는데, 그럼 20만 원은. 2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나?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원상회복비가.

김행선위원

회복비가.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그리고 주요공공시설물에 보면요, 교통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공공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넣는 게 낫지 않아요? 대부분이 우리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리하게, 자기네 거 아니고 공공물이라고 해서 너무 과격하게 해서 고장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럼 여기 체육시설물 등 했는데 그럼 그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시설물 등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체육시설물 등’이면 그 공원에 체육시설에 있는 기계는 다 여기에 항목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네.

김행선위원

이게 몇 건이나 있을지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고 이런 조례안 만들면 좋긴 한데 이게 처리대장이라든지 공원시설물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상에. 그리고 이게 신고를 하려면 사진도 첨부해야 되잖아요. 말만 듣곤 안 되잖아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김행선위원

예를 들어 어디 의자를 훼손을 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확실한 내용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걸로. 잠깐만요.

김행선위원

왜냐 하면 사진 첨부가 있어야만이 이게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확실한.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7조를 보면 되실 거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10조 포상금 환수에 대해서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환수는 하되 이렇게 또 거짓으로 해서 받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신고 정신이 또 뛰어나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우선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금 너무 간략해서. 하면서 보완하지요, 뭐.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김행선위원

아무래도 포상금이 있다 보면 이게 있다는 걸 알면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훼손하지 않겠지.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훼손사실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 훼손자 신고잖아요. 그니까 저 사람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더라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누구누구가 언제 훼손을 했다라고 그 훼손한 사람을 적시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가능할까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현재는 16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는 건수는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보면 도로 및 인도, 공원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공시설물 훼손이잖아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도로 자체를 훼손할 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도로 및 인도.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건 공공시설물인데 여기 구분이 도로 및 인도에 보면 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도로나 인도 자체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도로나 인도 위에 시설물 얘기니까 그럼 도로 자체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 자체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넣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다가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건 시설물이 아닌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가게 앞에 뭐 좀 하겠다고 구 도로에다가 도로를 깨갖고 뭘 설치를 했어요. 그럼 훼손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야말로 그거 누가 훼손했다고 적시하기도 좋고 신고하기도 좋은데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자기 앞에 도로를 훼손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영한위원장

이게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지금 적시해 놓은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신고를 하겠지요. 그죠? 모년 모월 모일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봤는데 이게 훼손하고 있더라 그것을 사진을 첨부해서 한다든지 이런.
혜영

이혜영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여기 시설물의 범위에 도로나 인도 위의 시설물은 있지만 자체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돼 있으니 이건 해당 안 되느냔 얘기지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4번 사항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밖에 중구 예산으로 구입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이나 또 심의회에서 심의 인정한 공용시설물 등은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여기 구분이 도로 및 인도를 했는데, 제 질문은요, 도로 및 인도 자체는 시설물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도로 및 인도에 시설된, 설치된 시설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내용은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만 될 거 같은데,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도로나 인도를 훼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신고해도 소용없는 거냐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정말 그분이 해당되면 4번 사항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굳이 4번 사항으로 해서 결정을 할 거 없이 도로나 인도에 대해서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그런 건 해석의 여지를 둘 필요도 없잖아요. 도로, 인도. 명확하잖아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박영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혜영

이혜영위원

누구든지 좀 얘기해 주시면.

박영한위원장

이것은 내용 그대로를 중시하시면 돼요. 도로 및 인도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석도 있을 것이고 도로안내판도 있을 것이고,
혜영

이혜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 다 하는데, 도로 및 인도 자체에 대해서 더 넣자는 얘기예요. 도로나 인도 자체를 훼손한 것도 넣자는 얘기예요. 더 추가하자고요.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공공시설물, 그것은 내용이 다르죠. 공공시설물과 범위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경계석을 훼손하다가,넘어뜨려서 경계석 무너지면서 도로도 훼손이 됐어요.

박영한위원장

가령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 자체 내용이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파손 행위로서 원상복구가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 및 인도에 설치해놓은 것, 가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든지 또는 사고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 시야를, 내 상점을 가려서 훼손한다든지 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접근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건 이했는데, 저는 이것 하는 길에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석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이 장난치다가 넘어뜨렸어요. 그럼 경계석을 다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50만 원인데 넘어지면서 도로까지 파손시켰어요. 도로를 복구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입힌 손해는 150만 원이고 이 사람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설물만 본다면 1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장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를 정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경계석이 파손되었는데 그 경계석을 원상복구하려면 도로 일부를 다시 파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럴 수도 있고 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가 같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 도로나 인도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없느냐는 거죠.

박영한위원장

넣어도 상관없죠. 아까 말씀하신 4번 항에 포괄로 들어있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4번 항이 아니라 1번 항에 시설물이 도로 및 인도 자체에 대해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그렇게 포함시키면, 4번으로 해서 하면 심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건지,
문식

고문식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뭐냐고? 지금 이 조례가 공공시설물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좀 범위를 넓히고 싶어서 그래요.

박영한위원장

여기에 2조 한번 보세요. 2조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도료시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치했거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을 범위로 하고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구 안에 있는 도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얘기는 도로하고 경계석,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면 자동차 번호판이든지 가로수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그게 없다고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위에 있는 뭔가 설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로 자체에 대해서 훼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없느냐, 이 조례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없으면 여기다가 넣을 수 없느냐,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도로가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구가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라 함은 전체가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시도는 서울시 거고 이렇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도로는 원래 굴착을 하거나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그걸 하게 돼있다고, 도로라는 부분이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깨지는 유리병도 아니고 아스팔트 아니에요, 인도 외에는. 그런데 보도블록 하나 깨졌다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건 넣기가 좀 애매모호해.

박영한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혜영 위원께서 얘기는,

김행선위원

내 소견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필요로 하면 또 나중에 넣고 하죠.

박영한위원장

도로 시설 내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관리는 도로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게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임의로 경계석을 파손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떤 도로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하게 되면 구 도로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훼손자를 신고를 해도 제재하거나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없으면 정의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기는 적절하지 않고?
화전

김화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시설과에 신고하게 돼있다고. 그럼 도로시설과에서 승인을 얻고 도로굴착을 하는 거고. 이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나 인도가 얼마큼 파손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수는 사실상 그것은 보기가 애매모호해.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면 차로 경계석을 들이박으면서 도로가 막 파졌어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차가 망가지지 경계석이 망가지는 것은 없어.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제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2012년부터 매년 출연해오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2년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16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전 전년도에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63억 1100만 원의 1만 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2020년 11월 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심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심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매년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것 없어요.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고문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총 저원의 5/100 범위로 설정하고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정원 변경 시 구청장 인가를 받더라도 조례를 통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삽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고문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시 사전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조례 제24조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 그리고 공단의 경영평가 관련 제34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를 신설하고 제35조제1항 시설관리공단에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공단 정원의 5/10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하거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3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공단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할 경우 구에서는 인력감축 여부를 포함한 위탁사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조례 제24조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3조에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공단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 보고에 따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고 내용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중구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 범위에 대한 구의회 동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제33조에 구의회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5조에 대한 개정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4조에 대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24조4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고요. 제24조제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33조에,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조례 33조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33조에 “구청장이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좀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면 의회에서 관리감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그 보고 내용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구청의 의견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청의 의견은 “보고”고 지금 이 조례는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좀 더 강제를 했으니, “보고” 정도 선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타 구청 사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둬서 구청에서 사전 심의를 통해서 위탁하는 구청이 한 개 구청이 있고요. 나머지 19개 구청은 그런 사전 보고 절차조차도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하는 구청은 어디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관악구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악구청 조례 보면 나오겠네요. 일단 먼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관악구청 조례 좀 확인해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먼저 하세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좋은 내용인데, 만약에 보고 안 하고 임의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면 조례 내용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하도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니까 그것도 유명무실화시킬까봐서 그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법대로 해야죠.

박영한위원장

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준수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으로서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문식

고문식위원

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세요? 구청장이 지금 막 서비스재단 만들어서 막 갖다가 퍼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강제사항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걸 조례 만드는 의미가 그건데, 이걸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보세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가져와서 사람만 늘리고, 행안부나 여러 군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다 틀려요. 쓸 수 있는 돈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못을 박아놓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면 어떻게 해,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원안대로 가고요. 집행부에서 정 뭐하면 재의요구하세요. 재의요구하고 다시 해서 또 하면, 그렇게 가도록 하자고요. 그게 맞는 거지. 이것 지금 내가 볼 때는, 의회 승인을, 그 전에 보세요. 서비스재단 지금 만들어놓다 보니까 막 갖다 줘도 아무, 구청장이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재하는 거예요, 이것!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뒤에 있는 걸로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과장님은 힘드실지 몰라도, 지금 다른 과에 보세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게 여성가족과로 내려오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예산이 다 틀려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 공단에서 예산 자체가. 그런데 갖다 집어넣어 놓고 공단 이사장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잘 된다는데, 이게 과연 예산회계법칙에 맞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정비 좀 하려고. 이게 정 그러시면 재의 요구하세요. 법적으로 중구의회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재의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을 받아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중구의회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재의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테니까. 그게 맞죠? 과장님이야 어차피 집행부로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요. 지금 중구의 인건비가 다 따져보니까 각 과별로 다 받아왔어요. 100억이야, 98억 8000! 국비가 6억인가 7억 되고 시비가 15억 되고 70몇 억이 구비에요, 인건비만! 공무원 조직 빼고 인건비가 그렇다니까요,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만! 그러니 이것 지금 내가 안 하겠느냐고요, 세금 쓰는 거니까!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고문식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문드릴 게요. 34조 경영평가는 왜 들어간 건가요? “구청장은 법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간 배경이 있나요?
문식

고문식위원

경영평가를 지금 얘네들이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실적 보면 전부 다 상위, 무슨 감성인가, 거기서 평가받는 게 있잖아, 우리 말고 다른 데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경영평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경영평가 말고 두 가지인데, 무슨 평가 무슨 평가, 기억이 안 나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자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저기서 평가 잘 받았다고 한 것 있거든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

이 경영평가 자체가, 사실 이것도 보면 안 맞는 게, 이것 스스로가 하면, 자기들이 하연 자기들은 다 잘 됐다고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얘기하면 거기서는 다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기획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진짜 주관적으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들이 주고서 자기들이 그 평가를 받으면 바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공단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하라 이거예요. 구청에서 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보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걸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놓은 게, 구청장이 진짜 이 공단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진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공단에 맡기지 말고 구청장이라도 한번 해서 받아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자기들 스스로 한 평가는 다 잘 됐다고 그러잖아.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공단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을 또 따로 넣으신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가 속기록에 들어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옛날에 24위, 25위 하던 게 어떻게 갑작스레 8,9위로 뛰느냐고? 이게 너무 널뛰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인과 관계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도 내에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진짜 공단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정확히 볼 수가 있다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 공단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실적이나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단에서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 넣어놔도 구청장이 안 하면 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며” 라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봐서 공단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구청장이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단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사장 오셔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느냐?” 본인이 안 된다잖아. 본인이 안 된다는 걸 계속 주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하려면 차라리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외부기관 평가가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뭐, 임의 규정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구청장이 전반적인 틀을 한번 보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것 원안대로 손 안 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집행부랑 공단하고 부분이 너무 밀접해 있는 게 아닌지, 예산이 가는 게, 거기 가는 과가 지금 몇 개 과인지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 기획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인가,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복지지원과도 있죠. 청소과, 공원녹지과에서 또 하죠. 그 다음에 교아동청소년과 있죠. 주차관리과 있죠. 지금 여기가 10개 이상의 과에서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과연 우리들이, 사실상 저도 서류를 좀 볼 줄 아는데요. 저기 서류 보면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자꾸만 공단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꾸 넣는 부분이 그래서 넣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서울시 전체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하고 있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더 강화시킨 거예요, 지금 내가.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좀더.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란 얘기를 못을 박아놓은 거라니까.

김행선위원

네네. 잘 하신 거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 조례 개정 발의하신고 위원님. 차라리 그렇게 추상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요건을 강화시키면 어때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박영한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거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더 낫지 않나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야. 이거 노력한다로 해요.

박영한위원장

여기 느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냥 이거로 하시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 뭐 우리는 모르고 관리자만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외 2인이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중구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방송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미디어환경의 급변화로 인터넷 동영상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구정 현안홍보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난 안전 관련 대주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대면 언택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의적이고 실리성 있는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좀 죄송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어요.

박영한위원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방송국이 뭐 을지로전파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을지로전파사며 중림티비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꼈고, 제가 요번에 구정질문 하면서 이거 정체성이 뭐고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뭐 조속히 마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거 원치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을지로전파사를 만들 때 조례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이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찬성이고 이 조문 자체에 대해선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시기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의결보류를 하고 제대로 된 계획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의결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 요번에 이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를 해주면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 알아서 잘 해봐.’라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장

지금 우리 이혜영 위원님의 의견 저도 나름 공감합니다. 근데 이 구정질문에서 있었던 그 답변의 말씀은, 저도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모르고 그거는 이제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신 거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 그거는 우리가 뭐 공유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 내용이 한 게 언제 했느냐 하면, 벌써 꽤 됐지요? 이거 아마 진행된 상황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했는데, 이걸 사전에 먼저 준비됐던 거예요. 준비됐던 거고 그전에, 작년에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동 유튜브 내지는 모든 걸 다 살펴보니 부족함이 많고 중구난방 에너지를 낭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을지로전파사에다가 모든 걸 모아서 결집을 해서 어떤 유튜브방송 내지는 이런 것을 방송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알뜰하게 진지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했던 내용인 거예요. 지금의 그 구정질문하고 내용이 별개 다른 거란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취지도 좋고 저는 이 조례는 동의를 하는데,

박영한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이 조례를 먼저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이혜영 위원님은 나중에 구정질문자로서 얘기했던 내용인 거고 이거는 먼저부터 이게 발의가 되어서 준비했던 거예요.

김행선위원

못했던 거잖아.

박영한위원장

근데 그걸 연관시켜 버리면 선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이고 구정질문은 뒤에 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연관시켜 버리면 선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이고 그게 구정질문은 뒤에 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 좀 이게 맞지가 않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계획안이 그날 얘기가 나오고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됐으면 모르는데 사후에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는 좀 선후가 안 맞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거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혜영

이혜영위원

네. 제 의견은 그래서 의결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행선위원

지금 이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을지로전파사로 전파사도 여기 부칙에 들어가나요? 거기랑 상관이 없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거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면 실제 을지로전파사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을지로전파사보다 기능을 더 확대하는 그런 법적 조례의 근거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을지로전파사가 인터넷방송국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김행선위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스마트폰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거에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 서울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걸 통과를 시키면 을지로전파사는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을지로전파사가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요, 방송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고 그리고,

박영한위원장

4조를 말씀하세요. 4조 방송국의 업무.

김행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 이거는 예를 들어 4조 같은 경우에 뭐 구정뉴스나 구의회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다 중구신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고, 그거나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 중구광장에 나오는 거를 인터넷방송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영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신문 필요없고 그냥 이거 인터넷방송만 하면 되겠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지면으로도 보는 게 있고요. 그 주민들이 또 영상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김행선위원

차라리 영상으로 이걸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좋겠네.

박영한위원장

점차적으로 이제 페이퍼에서 영상으로.

김행선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네요. 취지는 좋은데, 그 답변을 안 들어서 참 애매하네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왜냐 하면 이게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됐었고, 상임위에서 못 했었고 한 상황에서 구정질문 했던 거고 그것은 나중인데, 이혜영 위원님 말씀은 을지로전파사하고 중림티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당화 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 저는 이 조례 조문 전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다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지만 시점상 정말 죄송하지만 의결보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해서 발의자도 있고 하니까, 상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혜영위원님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자당의 소속의원과 구청장님께서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을 여기에 연계돼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먼저 앞서서 발의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와서 구정질문지의 답변이 개인적으로 주겠다 해서 또는 그 문제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불만족을 이 조례안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차라리 구정질문지가 먼저 오고 이게 나중에 왔으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리 이혜영 위원님 말씀을 존중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중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들이 4조에 보면 방송국의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그다음에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 과정 콘텐츠 제공,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서 준비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던 거지 만약에 이게 앞서서 먼저 나갔으면, 나가고 다음에 어떤 구정질문지의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순서에 뒤바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서의 의견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페이퍼가 별로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은 있으십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영상세대가, 젊은 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영상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은 영상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면을 보는 수요계층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은 더 늘어나지마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면도 지금 한 저번에 저희가 설문조사에 보니깐 거의 한 49% 정도가 지금 지면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한시적으로 병행한다, 이런 말씀 가능한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인터넷방송하면 예산 안 들어가?

김행선위원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영한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전파사.

김행선위원

을지로전파사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 조례만.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아까 또 과장님 얘기는 을지로전파사 말고 더 큰 개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울 중구 인터넷방송국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내에 둔다고 되어 있다고.

박영한위원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을지로전파사 나가있잖아.

박영한위원장

다 들어오는 거지.

김행선위원

네? 뭔 말이야? 을지로전파사가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구청으로 들어올 계획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주민들하고 접근성은 좀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한번 좀 구청이 아니더라도 이전은 좀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의 청사 내에 둔다고 돼있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한다고 그래놓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구청 청사도 있고요, 우리 동 공공청사.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보면, 보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내에 둔다고 돼있다고. 중구에 둔다가 아니고 중구청 내에 둔다고 돼있다니까. 그럼 그걸 하려면 어딘가 공간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시설을 고쳐야 되고. 그럼 이 예산이 3억 이하면 이 3억 이하의 예산추계가 없다든지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면 여기 위치, 서울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내에 둔다로 돼 있다고요.

박영한위원장

맞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내에 두게 되면 분명히 어디엔가 시설을 고쳐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추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예산추계도 없이 그냥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안 되지. 그럼 이 정도 돈이 듭니다, 하고 추계를 가져와야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지금 구청사 내에는 실제 여유 공간이랄지 좀 그런 건 어렵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다른 이제 공공청사들 중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접근이 쉬워야 이용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을지로전파사는,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조례발의하면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 보고 오는 거요, 안 해보고 오는 거요! 아, 솔직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내용도 보면 이렇게 청사 내에 두게 돼있는데 청사 내에 둘 데가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의원들은? 그럼 이 부분은 “의원님, 이건 안 되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 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딱 보면 청사 내에, 중구청 청사 내에밖에 둘 수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말한 대로 공간이 있냐고요. 공간이 없잖아요. 있으면 그거 부셔가지고 새로 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하고. “이의 없습니다.”해 놓고 나서 지금 얘기하니까 또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럼 검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이거를 검토는 상당히 오래 전에 한 사항이고요. 최근 구청사 내보다는 신당누리센터나 이로움센터 다른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지금 그런 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오래 전에 검토하셨을 때는 청사 내에 둘 데가 있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오래 전에 할 때는 이제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을 좀 생각 했었는데요, 거기보다는.
문식

고문식위원

합동상황실이 어딨어요. 그거 저 훈련 나오면 거기 써야 되는데.

김행선위원

아니. 그럼 이 위치를 바꿔야지. 이대로 지금 이거 확인을 안 했으면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아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건 구청 내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아니지.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아니. 이건 조례로 청사 내라는 부분을.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니 조례가 나가면 구청 안으로 다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확보할 데가 있어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옥상이든 어디든 하든간에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집행부 안으로써 수정안을 내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수정안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참!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수정안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나중에?

박영한위원장

아까 얘기한대로 누리센터로 간다든지 뭐 대안을 제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례를 풀어야지. 청사 내가 아니고 이걸 풀어야지.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해 놓고서 안 된다는 조건하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세상에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통과시켜 주는 거밖에 더 되냐구, 지금!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거를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어요. 박영한 위원장님이 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야지. 그럼 이거는 수정해야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동의한대놓고 와서.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청사 내에 할거면 돈은 어디서 할 거냐. 이 비용 추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하는 게 아니라.
문식

고문식위원

아, 조례에 보면 뒤에 예산 비용청구를 하게 돼있어요, 지금. 아, 진짜!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분하고 참 대화를 하고 있으니! 조례에 보면요, 뒤에 돈이 얼마 드는지 비용추계를 하게 돼있어요.

박영한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동료의원이 발의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바로잡을 건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의원이 발의할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구민의 접근성도 높이고 해서 다목적으로 말씀을 모아서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대로 청사 내에 두는 거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저 동네, 산재해 있는 방송국 또 그게 을지로전파사하고 나가있는 그런 방송국 모든 걸 모아서 구청사에 두면 관리도 용이하고 또 정보제공도 용이하고 또 주민 분들이 왔을 때 접근성도 좋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그 들어가는 비용 있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 비용까지 다 추계되어서 그 내용 수정 요구를 하고 의결보류를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 수정보완해서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요?

박영한위원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을지로전파사를 갖다 좀더. 의원들이 저번에도 가봤지만 그래도 확대해갖고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청사 내에 둔다면 그게 이리 이사 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이사 와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볼 때는 없어갖고 지금 기획과나 총무과 저 불법건축물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거는 위원장님 만나갖고 이거는 청사 내에 둘 데가 없으니까 을지로전파사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데 대체부지를 찾아갖고 이걸 키워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던져주면 그쪽에서는 이걸 조례를 할 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건데, 검토도 안 하고 와서 무조건대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거기서 동의를 했고.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게 의원들이 만들 때 힘들 어요. 고민고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앞으로 좀 의원들 무시하지 말고 좀 제발 하면, 조례안에 대해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로 찾아갖고. 이게 서류라는 게 다 글로 해갖고 제재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좀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의결보류하고, 위원장님이 그 세 분 넣으시든지,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뺐다가 다시 재제출하시든지 그건 이렇게 위원장님, 하세요.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게. 예.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거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시스템이 안 맞아, 지금. 이게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욕을 먹게 생겼다니깐.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서로가 좀 모순이 있어서 이거는 좀더 보완수정해서 하는 걸로 의결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어 금일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요, 2조에 1항 여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19호의 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2조 제10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는 30㎏ 미만인 것으로 배기량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라고 되어 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 2개 배기량 125㏄이하 원동기를 단 차와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 저속의 이동장치랑 동일한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건 이동장치의 수정안이 아니고 신규안인데요?

김행선위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앞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수정안이요? 그거는 교통안전기관 입법예고가 수정안이고,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거 내가 알기론 이건 거 같애. 이거 저번에 올라왔던 거 보류됐다가 이번에 지금 법 개정으로 그게 바뀌었잖아요. 안전모 써야 되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걸 수정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장님이 이혜영 위원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 같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의원발의로 돼있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된 게 2020년 8월이에요.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 때문에 수정안을 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근데 여기에 2조 1항에 대한 문구가 바뀌었어요. 2조1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란 해서 쭉 돼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된 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알아보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셨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왜 바꿨냐고 물어보는데 왜 바꿨는지를 설명을 못하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해가지고 이화묵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지금 수정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행선위원

대표발의 한 거 누가 몰라요?
문식

고문식위원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낸 게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수정안 이거 누가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이거 무슨 차이인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화묵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자세한 내용을…….

김행선위원

아니, 이화묵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낼 때 과장님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안 하고 와서, 그래서 현재 수정안, 이것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요.

박영한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 발의한 의원님이 따로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취지를 듣고자 이것은 의결 보류를 하시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 8월에 발의를 하신 건데,

김행선위원

또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박영한위원장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듣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정황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의결보류합시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좀 읽어보자고.

박영한위원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법이.
혜영

이혜영위원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전문 의견을 충분히 달아주시는 걸로 해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실 때 이게 수정안이 있는 걸 모르고 오셨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의원발의로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는 걸 모르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넘어갑시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행선위원

이게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데 작년 8월인데 또 보류를 한다는 게 참 속상하네요. 안타까워요.

박영한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화묵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8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어린이통학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 금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호장치 설치 등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비교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특정 장치를 포괄적 안전시설로 정의하고 세부계획수립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수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랑 좀 상충되는 게 있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드러내서 별도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어린이보호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맞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민식이법이니 해서 통학로는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런 상위법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더 설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우리 조례로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이랑 위배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서류적으로 검토할 때는 위배되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상위법에 이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지금 못 찾겠어.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게, 몇 조가 위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란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별도로 나와서 이게 더 세부적으로 된 건지, 기존에 있던 조례가 더 세부적인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서. 왜냐면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노인정 앞에는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빨간 걸로 다 깔고 그랬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것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칙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지 어떤지는 그것을 못 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구간별 시간별 차량통제,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규정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만, 상위법을 도로교통법으로만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 보면, 지금 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대안학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정된 37개소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 음성안내 같은 것 등 포괄적으로 교통안내시설을, 음성안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되면서 음성안내가 아니고 포괄적인 교통안전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 목적은 좋은 목적이고 다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에 고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시설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가 빠진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가 없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 대안학교는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학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대안학교가 없다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인가된 게. 성동공고 안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동공고 안에 같이 돼있으니까요. 저희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김행선위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있지만, 전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보호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보호구간이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 근처에는 보호구간 안 만들어도 되냐는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됐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면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규칙하고 위배되는 게 없냐는 얘기가, 저는 제일 먼저 여기가 딱 눈에 띄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1항 마에 보면,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약수시장 안에 보면 외국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학교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국제유치원, 여기가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건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만약에 취지가 좋은 거니까 필요하다면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어린이통학로인데요. 만일 유치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우리 유치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청하고 심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게 인정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같은 걸 저희가 올리면 서울시비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다 안전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다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여기 7조에 있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통제 등,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정의에 보면, “교육시설이란법” 정의에서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교육시설의 정의가 빠져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정의를 하면 다 해당이 되니, 교육시설의 범위에서 하나가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시냐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통학로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통학로에 대해서만 되면 정의도, 이건 개정 내용이 아니니까, 신규 조례가 아니니까 현재 이것을 추가를 하든가 그것은 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검토해서,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제정 아니라 개정인가요? 이것 제정 아니에요? 제정인데?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부개정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정이지 개정인지를 모르고 오시면 그것은 참 곤란한데!

김행선위원

의원발의 제정이에요. 이화묵 의원 대표발의로 돼 있구만!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정인지 개정인지를 모르고 오시면, 그것은 너무 곤란한데요.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규칙을 좀 찾아봤어요. 다 보지는 않고 딱 정의 부분 하나만 봤을 때,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하면 교육시설에 대한 정의에는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어차피 어린이통학로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다는 것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정의에서 문구가 하나 빠져도 되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시설의 정의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내용상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마”항을 추가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의미가 없다면 안 넣고도 저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따지면, 대안학교는 어린이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유치원은, 국제유치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2조3항에 보면, “어린이통학로랑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 중 법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다 지정된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주로 걸어서 보호구역까지 오는 통로까지 포함시킨다. 그 뜻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잠깐 나오시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김영철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셨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박영한위원장

긍정 검토를 주신 거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을 좀 알아들으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 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주시죠.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렇게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서류적으로 검토하지 그럼 뭐 달리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과에서 불러서 답변도 듣고 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부서 의견 안 듣고 정리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서류만 보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럼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교감을 안 이루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담당이랑 얘기를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 참, 들어오세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2조3항에 어린이 보행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정의에 없더라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의미는 다, 사실은 안 넣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할 여건이 안 되는 도로들도 있잖아요. 그럼 보호구역 지정은 안 하지만 어린이통학로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더 해 주자는 의미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마”항을 추가해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는 “마”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그냥 조항을 하나 넣고 통과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저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넣으셔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가 들어가도 되고, 만약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니까, 거기 “마”항을 추가해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진행하면 어떤가 싶은데, 동의하시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혜영 위원님!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규칙에 “마”항을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의에다가 가,나,다,라,마로 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마”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게요. “마”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부분”만, 예,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문구를 좀 다듬고 하시죠.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2조 정의에 2항 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에서 가나다라에 마, 그러니까 상위법 도로교통법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거고요.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학교”라는 문구를 하나 수정했으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1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족한 주차공간에 공급 확대와 공영주차장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부설주차장을 구민에게 개방하거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 수요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조정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일부 문구 수정 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주민들에게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21년 2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조정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 및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지금 성동고등학교에 주차장 쓰려고 그러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것하고 황학동이에요, 그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황학동에 있는 성동공고, 거기를 임차를 해서 지금 황학동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구민과 상인들에게 중앙시장이나 가구거리, 그쪽 상인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행선위원

학교에서는 협의를 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의공문을 받아놨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을 보는 상인이 주로 어느 쪽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성동공고가 마장로에 있기 때문에요.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 전부 다, 그리고 주민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주로 외부인보다는 내부인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거기가 주민들이 한 30% 정도 쓰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가져와서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대부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인 조례 개정이 중구민 거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중앙시장하고 상권 활성화,

박영한위원장

가구거리하고 주방거리하고 두 군데 있는데 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주변 상인 분들은 좋아하시던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저번에 구 의장님이 저를 불러 갔는데, 그때 주민들이 한 700분 이상이 황학동에 주차장을 좀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그게 아니고, 땅 파달라는 거야, 땅! 청원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땅 파달라는 거고, 400 몇 십 억 들여서 땅 파는 것 가지고 온 거라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황학동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땅을 파서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을 가져온 거라고, 450억짜리!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쪽이 주차장 수요가 아주 많다,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방금 하신 말씀 중에는 영미상가 신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성동공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사용 용도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변에 있는 상인 분들은 여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이 가능하다면 더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주차가 174면이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월 수입 예산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이 조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다산동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김행선위원

거기도 있고 또 장원중학교, 거기도 있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지 거기 다 쓸 수가 있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장

중구의 특성이 면적은 좁고,

김행선위원

주차장은 없고,

박영한위원장

있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자,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주차장 조례를 성동공고만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따진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성동공고만 특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성동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게, 성동공고 하나밖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냐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성동공고 올라와 있고요. 자유총연맹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장원중학교는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장원중학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장원중학교는 그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모 선정돼서 공사해서 주차장이 마련이 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장원중학교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추경 얘기시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자총에서 올라온 게 이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자총.
문식

고문식위원

84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존보다 6200 증가했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7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가 몇 급지인 데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급지가, 자총은 본인들 거라 급지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7만 원이, 개인은 부담이 없고, 개인은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개인은 4만 원 부담하고요. 저희가 7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성동고등학교는 지금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조례가 80%까지 할인을 해주게끔 돼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24만 원인데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황학동 어린이집 그것 따지면 되잖아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황학동 어린이집은 18만 원이거든요.

박영한위원장

이게 지금 몇 퍼센트 해서 18만 원이에요? 30% 디스카운트 받아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황학동어린이공원이 18만 원인데 여기에 50% 하면 9만 원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9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지금 9만 원입니다. 그거를 이제 80%를 더하면. 30%가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8만 원에 80% 해주면 8, 8이 64. 14만 4000원이면 한 3만 몇천원밖에 안 되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 정도로 지금 저기를.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신당사거리는 어떻게, 다 줄일 거예요, 그렇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지금 일단은 80%까지 할인을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게 지금 내년에 선거철인데 무슨 지금 신당사거리나 저기 신당역 3번출구 뒤에 있잖아요. 거기 다 내려줘야 돼요, 그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나중에 그럼 공단에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 지금보다 몇 십 억이 더 올라올 텐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어떤 거가 올라요?
문식

고문식위원

수익이 안 들어오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은 50%든 70%든 80%든 하는데, 그러면 80%까지면 20%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구민들에 한해서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꾸로 거주자 있잖아요. 실외 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변에 하는 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4만 원씩이에요. 누가 거기 대려고 그래, 2만 몇 천 원에 대려고 그러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다시 80%까지로 해 놓되 그걸 갖다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디테일하게 뽑아 와서 얘기를 해야지 형평성에 맞게끔 되냐고. 지금 내가 단순한 계산을 해도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일반 노상에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도 원래 4만 원이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4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1급지 해갖고 있는데 안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2만 몇천원, 3만 몇천원, 4만 원인가 하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계산으로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높은 곳을. 그니까 어디는 1급지이고 어디는 3급지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주민은 1급지 해서 비싼 거를 내는 거고, 똑같은 구민인데, 어디는 3급지에 있어갖고 더 싸게 받고 이런 거를 조금 형평성 있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를 국가에서 몰라서 상업지 따지고 1종, 2종 따지겠어요? 보세요. 지금 시내 들어가면 전부 다 주차료가 맥시멈 아니에요. 1급지로 해갖고. 그럼 국가에서 다 풀어버리지 뭐 하러 그래요, 그거를.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서로 좀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게 한 10만 원이라도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건 4만 원 받고 이렇게 되면, 참!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구민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사람들은 다 받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구민이 아닌 분은 그러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대로 다 받지요. 그 금액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구민에 한해서만 50% 돼있는 거를 80%로 할인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황학어린이공원 거기가 지금 18만 원인데 9만 원씩이 맞아요? 24시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50% 하면 9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 17만 원씩 하고 한 거 같은데. 거기가 1급지라서 지금 맥시멈 24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이면 50% 해서 12만 원이에요. 근데 중구민 뭐 해갖고 옛날에 30% 더 줘갖고 18만 원인가 했었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주간이 12만 원이고 야간이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일로 하면 18만 원입니다. 그걸 5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9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자구. 그러니까 총 그게 1급지가 원래 24만 원 아니에요. 24만 원에서 0.8. 그럼 19만 2000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4만 8000원만 내면 전일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4만 8000원 내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 거주자주차하는 차 긁히고 그렇게 하는 거기다가 차를 대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중구에는 지금 주차수요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도 지금 계속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신 분은 순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거를 지금 공단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갖고 와야지, 이거 하나만 달랑 해갖고 와갖고 성동공고하고 성곽길 그거만 얘기하면 어떡하냐구, 지금. 다른 데 거까지 다 이게 혜택이 되면 중구 전체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는 금액에서 빠지는지 계산해 보셨냐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할인율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할인을 50% 받아가지고 18만 원짜리 9만 원에 넣는다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4만 8000원이면 5만 원 돈이면 그것만 해도 지금 거기서 백 몇 십 대 들어간다고 치면 중구 전체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 그걸 전부 다 인건비를 우리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주차관리과에서 주던 걸 100억 주던 게 있으면 지금 150억, 200억 주게 생겼다니까. 그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지금.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경제 논리로 보시면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교통문제, 주차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문제라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신당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다 만차예요, 지금.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차가 두 대가 들어가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유주차를.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조례를 얘기하면서 검토를 해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딱 가져와서 조례를 풀어주시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러니까 전체를 놓고 해갖고 그럼 이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중구에 있는 전체 주차장에서 뺐을 때 얼마를 뺄 건지 우리가 그럼 얼마를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고민해 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박영한위원장

자,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이 말씀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지금 여기 조례에 보시면 성동기계공고의 언급이 되어 있지마는 조례에 보세요. 보시면 24조5항에 보면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조에 보게 되면 25조제4항에 보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개방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중구청간 별도협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질의를 해 놓고 나가면 안 되고, 고문식 위원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두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큰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지하주차장 이런 걸 제공해 주면 쓰겠다 이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채 만들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조례라는 건 전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렇죠.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성동고등학교 아까 말한 80% 해주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당사거리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청구역도 마찬가지고 묵정공원도 다 마찬가지 80%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추계해갖고 우리가 내년에 그럼 공단에 줄 돈이 몇 십 억이 늘어나는지 계산해 봤냐구요. 하나만 주면 좋은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법이란 거는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일부시행해 보고 이거 하겠다? 안 맞는 얘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이 조례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 자총이 됐건, 성동구가 됐건 거기도 좀 빌려 쓰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 별표1 비고4에 해당하는 50%를 80%로 바꾼다는 거는 구청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를 8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두 가지인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80% 범위 내라면 8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해석해서 하신다는 얘기기 때문에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동의를 할 거냐 하나만 동의를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동의를 안 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저도 주차장을 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금 옛날에 서울시에서 할 때 30%까지는 중구 구청장이 해갖고 주민한테 해줄 수 있게끔 돼있는데 이거 50%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80%까지 해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자, 그럼 좋아. 80% 해 주는 거 좋아요, 돈만 여유가 있고 그럼 좋지. 그러면 지금 주민이 지금 중구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을 성동기계공고만 80% 해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중구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80% 다 해줬을 때 그럼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해서 줄 때 얼마를 더 전출금을 줘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돈 한 1, 2억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과연 몇십억이 늘어났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조례라는 거는 평등한 거예요. 대다수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럼 50% 묶어놓고 해보니까 내년에 얼마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안 되니까는 뭐 한 40%까지 해갖고 좀 더 늘리든지. 어차피 세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그냥 20%만 받고 80%는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거주자주차에 대고 있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4만 8000원이면 지하 주차장에 넣고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내 차 와보면 알잖아요. 소나무 송진 떨어져갖고 난리고 그런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이나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차등을 둬야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80%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80%를 그냥 50%로 하면 안 되냐고, 나는. 차등이 있어야지 그거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80%까지는 해 놓고 거기서 형평성이 맞게끔 한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걸 해 놓고 하는데 해놓고 실행하면 끝이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성동공고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른 항목이고,

김행선위원

별표에 보면, 별표1의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4호 중 “50%”를 “80%”로 하고, 비고 제8호의2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고 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1급지인데 80% 해준다는데 뭘 또 어떻게 얘기를, 과장님은 지금 80%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이 얘기는 1급지도 80% 해줄 수 있게 푼다는 얘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8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지, 80%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문식

고문식위원

자. 엊그저께 위원님, 잘 들어봐요.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님들 그 공로수당 해갖고 영양더하기사업 본인이 해놓고 구청장 뭐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준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80% 해주면 그냥 구청장이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예산 삭감하면 의원들이 조례 통과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김행선위원

50%로 하세요, 그러면. 일단 50%로 해 보고.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주차장이 적으니까 주차장 수를 더 늘리자는 부분, 요번 개정안에 보면 주차장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안 돼 있으니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조문은 수정을 그냥 기존대로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당장은 문제는 없고요. 주민들이 그 혜택을 그만큼 많이 못 볼 수 있다 그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두 가지예요. 주차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또 지금의 문제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주차를 해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면서 같이 이거 감면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행선위원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월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싸게 해주니까 다른 데 주차할 필요가 없으니까 월주차를 해서 아주 몇 년이고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한계를 둬야겠더라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공단하고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검토를 하면서,

김행선위원

그건 쉬운 건 아닌데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 했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반발은 아주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역시도, 그분들의 반발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못 들어가고 몇 년 째 대기하는 분들 생각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차를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어떨까요? 그 부분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 관내에는 진짜 월 주차 하면 이사 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조례에 그 규정이 없다면서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같은 주민인데 그분들은 대기해 놓고 10년, 20년 뭐하러 기다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럴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최대 뭐 4, 5년 주차를 한다 그다음에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대기하는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최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도, 50%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줄일 생각을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공짜로 해주면 더 좋아해, 주민들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80% 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시에서 1급지도 80%로 하는 걸로 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80%까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잠깐 자료 보는 타임에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이제 신설조항 중에서 24조5에 보면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도 사업설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뭐 여기 있는 동료 위원께도 다 설명하셨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큰 대형건물들 섭외하신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랬을 때 그 실적과 반응도는 어떻든가요? 혹시 그 자료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큰 데에는 저희가 동국대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총 같은 경우는 70면을 했고요, 동국대도 지금 60면 정도는 확보를 했고 40면을 더해서 100대 정도를 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국대는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잖아요. 그 밑에 수영장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냥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동국대는 협의가 되는 대로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협의가 된다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짓는 거보다는 있는 거를 공유주차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대형빌딩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빌딩 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협의 좀 해 보셨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부설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를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관내를 전부 다. 그니까 DDP나 동대문 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동대문 쪽에 빈 데 지금 많을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DDP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속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니,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DDP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쇼핑몰들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이라든가 두타라든가 이런 데, 이런 개인 민간인 주차장을 저희가 짓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박영한위원장

동대문 DDP가 서울시 소유니까 우리가 협의하면 수월하게 될 것이고. 시에서부터 80% 내려왔으니까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대문 여기 운동장 지하에 있는 거, 동대문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밑에 지하 주차장 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DDP.

김행선위원

DDP예요.

박영한위원장

아아. 그 말이 그 말이네. 저기 그 옆에 건물 있잖아요? 한양공고 옆에 있는 거. 서울 무슨 뭐.
문식

고문식위원

메트로.

박영한위원장

메트로. 메트로 건물도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 데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상가들 같은 경우도, 동대문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도 도매시장은 이제 심야에 쓰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소매상가 있는 쪽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 문구를 보면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 계절적 요인, 자동차의 대기오염 등을 감안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8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서울시를 얘기하는 건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를 우리 구와 시가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협의할 사항이,
문식

고문식위원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이 지금 특별한 경우에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끔 돼있다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조례기 때문에요, 각각 정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 구 조례 별표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같은 문구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꼭 하라는 의무조항, 머스트가 아니라요.

김행선위원

특혜를 줄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구민들만 우대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중구민이 그렇게 혜택을 보면 좋은 거지 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중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조금 그런 거라도 주자 그런.

김행선위원

주는데 이거 해준다고 인구가 늘어나겠어? 그건 아니지.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뭐, 질의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 의견은 그러면 여기 50%에서 80% 하는 부분만 좀 빼고 가면 어떨까이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박영한위원장

수정안 내면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보고 또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하면 또 몇 년 해 보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래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50%라도 진짜 주차할 거 같으면 하지, 길가에 대놓고 딱지 떼는 거보다는. 딱지 한번만 안 떼면 되는 걸.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두 가지잖아요. 50%에서 80%라는 부분하고, 이거 50% 적용 자체도 지금 1급지는 50% 적용도 못 받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라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는 거가 좋을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50%에서 80%로 하는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니까 50% 그대로 놔두되, 1급지를 적용 제외한다, 이 부분 삭제하는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우리 구민이 됐을 때도 할인을 못 받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구민인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자는 얘기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되 그냥 80%로 올리는 부분만 그냥 기존대로 놔뒀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한한다를 삭제한다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이에 대한 의견그냥 무조건 동의하십니까?

김행선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박영한위원장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은,
혜영

이혜영위원

의견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절차상. 그러면 지금 여기 갖고 온 조례안 중에서 별표1의 비고 제4호중 50%에서 80%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 동의하시고 수정을 하는 거지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대형건물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 자료를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알고 중구는 땅이 좁아서 갈 데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 많이 서로가 공유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고, 또 어떤 뒷받침 해줄 건 뒷받침 해줘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고민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뭐 우리가 또 이런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 있습니다. 1급지에 소재하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급지는요, 황학어린이공원이구요, 다동공원, 서소문 삼성 뒤, 그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군데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조문을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이 1급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를 삭제를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자,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한 번 받아서 보십시오.

김행선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