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및 4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적십자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재난에 대비, 구호, 사회봉사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였기에 우리 구민에게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제4호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적십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 지원 범위, 보조금의 지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률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1년 6월 25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75곳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 종로구, 강동구, 송파구 등 14개 자치구가 이번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같은 호 마목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립예술단체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공공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5대 의회 때 제177회 정례회에서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이 상정된 결과 부결된 바 있으며, 제6대 의회 제186회 임시회 때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 보완한 후 제출되었지만 의결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195회 임시회 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구립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일조하는 정책으로, 우리 구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주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 지역문화 예술 진흥 등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여기에서 열거하는 합창단, 실버합창단 등등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까요?

저희가 이것은 구립예술단체 운영 사업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구립합창단 말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지원되는 단체가 합창단들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현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립예술의 그런 것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리고 전부 다 사업 자체를 어차피 협약이라든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약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사한 거예요?

예, 유사합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은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합창단은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하긴 하는데, 대외적으로 합창단이 대회도 나가고 행사 때 합창단이 나와서 구민의 노래도 부르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합창단이 비말이 많이 튀어서,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옛날처럼 효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 외에도 만약에, 우리 구립예술단체로서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내가 어떤 단체가 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립예술단체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두기 나름인데요. 이제는 보통 조례에 그것을 딱 정해주는 거죠. 조례에 범주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범주를 주면,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오케스트라도 구립예술단체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없어도 오케스트라를 하게 된다면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것, 운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지만 지원의 범위라든가 이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다. 오케스트라도 지원하고 있고 거기 내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립예술단체와의 차이점을 둬서 이 구립예술단체라는 어떤 것을 정한 다음에 그쪽에 지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게 되면?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 지금도 구립예술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은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립예술단체로 들어왔을 때의 지원과 일반 지원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일반적인 지원이나 예술단체로 들어오나 지원은 비슷할 것,

똑같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두려고 이것을 했으면 그런 것에 약간 공신력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거기로 다 들어와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런 노력도 같이 함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운영도 해야 되고 목적도 있는 것이고, 다른 조례에 비하면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종류와 구성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에 보면 그전에 불미스러운 잡음이라는 게 단원들 위촉할 때, 단원들 해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운영이라는 부분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예술단체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일어났던 잡음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8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 지식 미비 및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지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아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2021년 6월 25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3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7개 자치구가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 사무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등 현행법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를 걸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채무 상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상속채무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빚 대물림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지금 뉴스나 일반 그런 사항에서 지금 미성년자나 아동,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재산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찾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찾아보다가 질문 순서가 돼서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법률지원을 아동의 채무에 관한 거라든가, 그 채무가 과연 어디까지가, 만약에 지금 육안으로 나타난 채무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과연 그게 실질적인 채무인지, 또 채무가 아닌데 어떤 채무로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잖아요?

예, 모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무엇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른 데 토론하는 것을 보면 지원에 대한 게 우리나라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런 법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 조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얼마큼 조사를 하고 얼마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조례로, 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채무라는 것이 실질적인 채무인지, 그게 또 채무에 대한 부담을 정말 가지자면 여기서 굳이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조례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관한 법률 지원 조례안, 법률이면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까 또 했듯이 우리가 그냥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냥 단순히 ‘이러니까 어디 가서 상담을 하세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채무를 감안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좀 더 이것에 대한 것은 범위라든가 또 하게 되면 채무에 대한 법률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법률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나면 채무가 감면되는 거예요?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민법상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을 할 때 문제는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같이 상속을 하다 보니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빚이 더 많았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빚이 그 아이한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을 없애줘요?

아니,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고 재산이고 다 끝나버리고 제로상태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자문변호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더 특별히 수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타 구에서도 예산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가 그 빚을 하나도 떠안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 부분만 한정 짓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이들이 전문적인 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얼떨결에 3개월이 넘어가서 빚을 떠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조례는 일곱 군데가 조례가 되어 있고요.

일곱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다른 구에서 일곱 군데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조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몇 군데 만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일단 한정을 짓지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조금씩 변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거 하나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굳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한 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상속채무나 그 외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폭넓게?

최일진 전문위원님, 민법규정에 따라서 지금 속속들이 거기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니까 민법규정에 따라서 상속에 대한 채무, 법률지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틀린 것 같아. 상속채무 말고 상속채무와 법률에 대한 지원을 아이들이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딱 그것 한 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이런 법률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아동,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고, 우선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게 민법상 양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 일어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거든요. 그게 단순승인, 부모가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받겠다는 한정승인, 부모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지식이 아동, 청소년이 없다 보니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는 부모가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 법적인 것은 사실 그래요. 내가 3개월 안에 부모의 재산을 포기한다고 이런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애한테 받아서 포기를 시켰어. 시켰는데 다른 일들이 더 큰일들이 일어났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은 채무만 있어서 상속 포기를 했다는 말이야. 포기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상속분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괜히 이런 것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시작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이제는 관에서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법에 관한 것은 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툼의 여지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부산 쪽에 있는 자치구에서 최초로 제정이 됐어요. 그 후에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지요. 어디든지 시작을 먼저 하고 나면,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 먼저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곳을 확인해본 결과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어디서 누가 만들고 나면 봐서 여기서 저기서, 아직까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법적인 것에 관한 지원은,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끔 만들었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을 지냐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많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도 지금 든 생각인데, 만들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무료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은 하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이런 부분을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조례로 딱 명시가 되면 그렇게 주변에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이것도 지방법이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뭔들 지원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얘는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서 어떻게 든 얘를 채무를 없애줘야겠다, 그래서 포기각서도 쓰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든 것은 열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런다면 조금 더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가이드라인도 더, 남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옮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생소한 그런 용어 같은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접하지 않은 부분인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등이 있는데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일 수 있고, 경제상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그 대상자가 살아나가는 데 길을 좀 터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다른 구에서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사례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통과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결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 조금 명확한 잣대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고, 사실은 이게 조금 음성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정도의 도움은 다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혀 도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법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이행도 따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에게 순수하게 도움을 줘야지, 이것을 악이용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부결이 아니라 보류로 지금 가닥을 잡는 만큼 위원회에서 다음 상정 시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에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다음 조례심사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부결이 아니라 보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 의도 자체가 이 위원회에서 조례 자체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류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요.

이승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승용 위원님은 이것을 보류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 텐데, 그러면 뭘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을지를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다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이번 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지금 딱히 구체적인 의견은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보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게 부결이 아닌 이상 보류에 대한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류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으로 들으셨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것을 또 거수를 해서 또 2 대 2가 되면 부결이 되잖아요. 저도 부결은 안 시키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어서,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서 했을 때 그런 사례도 좀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 이게 지금은 얼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이라는 자체가,

이승용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또 윤판오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이화묵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내용, 또 조례에 대한 남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도 들었고, 주무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례 남발이라는 게 조례에 대한, 어떤 데서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각자 의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했겠지만, 대부분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조례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른 그 지역의 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정말 어디에서 누군가가 조례 딱 만들고 나면 금방 또 다른 데서 조례가 나왔을 때 보면 저기서 저 지역에서 저 조례가 나왔는데 저 조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례발표가, 사례 그런 것도 봤을 때 적합하고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끔가다가 그런 사례도 보지 않은 채 조례가 나와서,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구에서 또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을 나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조례가 너무 남발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조례를 상정하실 때 깊은 고민과 또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타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조례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혜영 의원님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게 이혜영 의원님이라고 구체적인,

아니, 나는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본인도 상황을 살펴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대 때도 조례재정비라는 부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했던 부분이 있고, 조례라는 부분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정의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집행부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또 지원 대상, 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그런 것에 따라서도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안, 이런 등등에 따라서 조례라는 부분을 심의해서 다루고 검토하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에 비쳐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또 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법제처에 들어가면 전국의 조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카피된 조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느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원 부분에서, 지원이 몇 번이에요?

7조 소송비용의 지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4개 구에서 현재 예산이 없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게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라고 하시면 알아보겠지만, 다른 4개 구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했던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

조례만 만들어놨지.

조례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이런 데서 예산이 청소년들한테 특별한 사례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조에서도 다른 법률로 지원을 하게 되면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중복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하려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만에 하나,

이것을 했을 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강제성이 있어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겠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그런데 다른 구는 이 조례가 있는데 있는 구가 왜 홍보를 안 해요?

아니요, 홍보도 하고 그럴 텐데, 저도 이게 최초에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알았습니다. 통과시키고 싶으면 통과시키세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좀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용도는 그렇게 낮다, 이렇게 본다잖아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급할 때는 워낙 지원이 많아요, 요즘은. 지원의 홍수인데, 이미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나갈 일이 별로 없었다.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해도 별로 사례 같은 것은 많이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고 싶으면 통과시키세요. 사실 의원님이 낸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가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하고 제가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이혜영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대신 그때 주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홍보의 부족도 큰 것 같다. 그러니 제9조에 “정보 안내 및 홍보 등” 이 조문을 넣었어요. 타 지자체랑 차별적인 조문이 이 조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과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대요, 양부모가 없고 이럴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왔을 때 원하면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런 방법을 쓰면 조금 더 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돼서보다는 거의 중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사용, 사실 요즘 굉장히들 똑똑해요. 받는 것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받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도 옆에 누가 있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데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실용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실용도가 있건 없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라서 통과를 해 주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통과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것이 주민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사례를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을 제정했을 때 타 구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한 프로테이지가 높고 이럴 때, 그런데 우리가 막 홍보를 하라고 해서 이 홍보에 돈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들고, 또 그런 데 비해서 이것에 대한 게 나중에 결과를 한 1년 우리가 이것을 평가했을 때 활용도가 결국 낮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굳이 윤판오 위원님이 통과를 시키고 싶으시다고 하면, 내가 기를 쓰고 통과를 안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통과를 시키세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사례도 다 들어보고 전체적인 의견도 다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통과시키세요.

조례라는 부분은 선, 조례의 잣대를 대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정말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생활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을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정부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해왔는데 조례의 체계라든가 상위법규와에 저촉 여부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조금 걱정됐다는 의견을 이화묵 위원님이 개진을 하셨고요. 윤판오 위원님의 조례에 대한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열어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님이나 저나 조례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나중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에 대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 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자로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과 별도로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희생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구 차원의 적절한 예우로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그 뜻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2021년 6월 25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09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북구, 광진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동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법 목적상 가치중립적인 법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가치지향적 입법이며, 따라서 지향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질적, 양적 기준들을 법상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순히 시혜적 성격을 넘어 의사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확대와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16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중구민들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범위가 정해지기는 한 것 같은데,

범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표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시에 우선 초청 및 예우,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등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그런 데에 대한 감면이지,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 이용하는 데 감면이라든가.

예, 감면을 준다든가.

이 조례를 마련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용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당사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전용사의 사망 시 그 유족이나 배우자들이 합당하게 보답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유가족에 대하여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문금 지급 시 보훈의 달과 설, 추석에 3만 원씩 지급되던 금액을 5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전유공자 사업은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가족은 가장의 사망 혹은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한 것 또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공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기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정책적 배려는 국가 안보 차원은 물론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정책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6.25전쟁과 월남전 등 많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고양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이외에도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이승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참전유공자 이외에도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시 보훈의 달과 설, 추석에 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게 더 추가한 거고, 3만 원에서 5만 원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을,

예, 지급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내용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왜 지금 얘기를 하지 그랬다니까. 저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이미 지급하고 있어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시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이런 현금성 복지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이번 청장님 들어와서는 현금성 복지를 많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장님의 마인드가 이런 현금성 복지가 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성 복지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보다는 현금성으로 직접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근거해서 보면 경기도 이천시, 전북 순창군, 충남 아산시 이렇게 3개의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3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현금성 복지가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하나는 좀 작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증장애인분들은 삶의 어떤 모습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 경증장애인들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지금은 없죠.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2만 원 주는 건데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면 이거 왜 합니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선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겠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서울시 타 구에 있는 경증장애인분들의 삶과 우리 중구에 있는 경증장애인분들의 삶이 다르냐, 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중구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정책이 해당 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균형 발전에 좀 저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의견들이 있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어쨌든 조례를 심사 중에 있는 것인데, 일단 중구의회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일단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해서 중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리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효과 부분에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액이,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는 얘기고, 1년에 1억 4000인가요?

예.

그러면 2, 3년 하면 3, 4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3, 4억 되는 큰돈을 어떤 센터 유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일단 장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장애수당이라는 자체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원씩 받는데 그 돈 모아서 센터를 짓거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장애수당은 전국에 있는 경증장애인들이 다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받고,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위원님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추진하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도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4만 원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왜 장애인들의 삶의 차이가 그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게 형평성이, 공정성이 기여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잘 살기 때문에 나의 복지적 혜택이 많고,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는 내 친구보다 내가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게 말하는 보편타당한 복지에 대한 기준입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예.

그러면 청장님이나 그런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이 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현금성 복지는 다 타 지자체랑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정책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복지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한다기보다는 이런 검토를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사전에 중구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증장애인분들에게 장애수당을 주지 말자, 아니면 이런 현금성 복지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이미 해당 주무부서와 의원님들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서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랑 어떠한 소통도 없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내려야 될지 저조차도 의심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경증이라고 하면?

3급부터 6급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병이,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라는 게 복지잡비 또 복지주머니, 복지용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복지에 대한 현금성 복지가 너무 난무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중증이 아니고 경증일 경우에는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람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한테 1만 원, 2만 원 용돈 주듯이 그것을 더 준다고 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구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준다고 그럴 게 아니라,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현금성 복지에만 신경을 쓰고, 앞으로 평가에 따라서 4만 원 나오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막 주는 쪽으로 열심히 행정이, 방향이 그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보자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뭐든지 25개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먼저 줬다, 먼저 돈 줬다, 이런 것에 너무 꽂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충분하다고,

아니, 더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보다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만 도와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또 해서 하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이분들이 그래도 중증이 아니고 경증장애인 정도면 거기서도 또 나누어지지요.

사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인데,

아니, 기초수급자도 그래요. 내가 떡을 하나 주는 것보다 이 떡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낫다고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자꾸 떡만 주는 거야. 이 떡도 줬다가, 파란 떡도 줬다가, 꿀떡도 줬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아무리 저소득이라도, 당연히 저소득이면 여러 가지로 이거 말고도 다른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현금성 복지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정치인들이 다시 바라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바라보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현금성 복지에 치우쳐서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 2만 원 줘서 얼마나 더, 4만 원에서 2만 원 보태서 6만 원 됐다고 쳐봐요. 지금 나라에서 주는 게 4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4만 원에 우리가 주면 6만 원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돈의 값어치도 없는데 6만 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겠어요. 개인으로 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전체 통으로 뭉치면 1억 400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4000을 가지고 좀 더 모아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이것을 개인한테 2만 원씩 주면 뭐 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그런 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2만 원도 저는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개인한테 2만 원 가는 것보다, 2만 원이면 개인이 2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1억 4000이라는 큰돈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즘 말 잘하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든다든가,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게 더 낫지, 2만 원씩 더 주면, 하나의 플래카드는 걸 수 있어요. ‘최초로 우리 중구에서 또 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2만 원이, 597명 중에 한 7명은 2만 원 때문에 못 할 걸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머지 590명은, 내가 볼 때는 7명 정도밖에 2만 원 더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1억 4000을 쓴다는 것은 개인한테는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또 한 사람이 플래카드 걸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부서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 잘 들으셨죠? 참고하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좀 더 주무부서하고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종합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부분은 두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타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원들의 구성 방식 및 임기 등을 관련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가능 기간이 5년임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 근거규정을 지침에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여 위탁 추진 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공포 후 시행 시점과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시점을 고려하여 신법과 구법 간에 적용 관계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고 또한,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상위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탁기간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현실도 버거운데 앞으로 출생아 수가 더 감소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아직도 과거의 제도를 현재의 변화된 보육환경에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한 정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정책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과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과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며,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법령 개정을 고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어린이 보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된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통하여 본 건의안이 관철되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6월 8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국가 수준에서 규정되어 일괄 적용되고 있으며, 0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3명, 1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5명, 2세는 1 : 7, 3세는 1 : 15, 4세 이상 반은 1 : 2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의 시각에서 교육․보육 환경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책 추진의 주요 사안으로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최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교직원 대 영유아의 비율, 교직원의 자격 수준, 교직원의 전문성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은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의 횟수나 질에 영향을 주고, 교사가 한 명의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질과 양이 차이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교육,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구조적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교사와 영유아의 질 높은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활동에서라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요소이겠지만, 교사 대 영유아의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온전히 교사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므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활동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한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 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각반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면 보육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어린이집에서 6세 유아가 바깥 놀이 중 부딪침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일로 인해 당시 사망한 유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부서의 답변이 있었지만, 보조교사 1000명 증원과 안전교육 강화 약속에 그쳐 이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제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추가인력 투입은 단순 보조일 뿐 교사 1명이 적은 수의 아동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보육아동 현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인력과 상호작용이나 역할 분담에 있어 의견충돌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보육교사나 추가인력을 투입했을 때 새로운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교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법률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정식사업은 아니며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판단한 후 향후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은 보육현장의 오랫동안의 목소리였지만, 아직 관련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보육환경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실천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것인 바, 상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보육환경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정책의 합리성, 타당성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아니고 건의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0세가 1 대 3, 그 다음에 1 대 5, 한 살 더 먹으면 1 대 7, 만3세가 1 대 15, 만4세, 5세는 1 대 20, 그러니까 한 교사가 20명의 아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6살, 7살 아이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1 대 20이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에도 못 따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같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자체에다 맡겨주면 지자체에서 그 법 자체를 위에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아예 지자체에다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자체의 형편상, 지금 지방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예외법을 두었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워낙 애들이 적으니까 그것을 약간 유동성을 줬는데 지금 수도권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담임과 보조교사는 다르거든요. 역할도 다르고 보조교사가 아무리 있어도 한 담임,

한 명 정도가 있는데,

보조교사가 1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서울형 정도 되어야지 보조교사가 있어요. 일반의 경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보조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가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 정도 되면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교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담임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임이 하고, 애들 알림장이고 뭐고 적는 것은 거의 다 담임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을 말할 때도 담임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임교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그 담임교사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교실 시야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한 담임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건의안이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참 우리나라 법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밑에서 많이 노력을 하면 바뀌기도 하니까.

질의 없습니다.

주요사항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최적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종합검토의견에. 향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의 양적인 개선보다 질적인 만족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 최근에는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거지에 인접한 음식점‧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1년 6월 25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악취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구로구 등 4개 자치구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악취는 화합물이나 메르캅틴 등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에 의해 감지되어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 감각공해로서 일반적인 악취원인은 생산시설 이외에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및 생활환경 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기 때문에 악취에 의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외부효과는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등의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악취농도 등 생활악취 실태 조사에 대한 관리체계로서 악취실태조사, 악취지도, 주민모니터링단 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복된 부분은 지양하고, 서울시의 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생활악취에 대한 실효적 관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 적용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적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뒤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생활악취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에서 확산된 악취는 배출설비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등으로 배출되며, 배출원 규모의 다양성 및 밀집 정도에 따른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경계 지점의 악취측정 시 악취배출원의 판별이 어려워 인접 악취 배출사업장 간의 분쟁 발생 및 행정단속이 어려우며, 생활악취시설 밀집지역의 경우 부지 경계지점에서 악취측정이 불가능하고, 배출구가 없는 경우 출입문, 창문 등 능동적으로 악취가 배출되는 악취 배출구 선정 등 대한 모호한 문제가 있어 행정조치에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대기보전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참석하였습니다. 김행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했는데요. 악취 방치 관련해서는 사실 악취 부분이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안 난다 하더라도 또 예민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조례안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려되는 것은 사실 장비나 이런 게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은 이게 주관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주부 모니터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어떻게 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민원접수되는 것 중에 보면 세탁소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 자체도 민원인은 유독가스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생활악취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바, 이에 대응할 적합한 악취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에 맞춰 이 조례안대로 통과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광주 동구에서 철거 중에 9명 인명피해가 일어났어요. 중구 내에도 공사현장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수없이 많은 현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화되고 보완되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 사고가 났을 때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감사라든가 이런 등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사고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도 매일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 점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선행적으로 모든 철거 현장에 다행히 감리자 배치를 서울시 자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철거 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법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도 철거 현장이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정비계획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구역들에 대한 상정 사유입니다. 도정법에 보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공람의견,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상정하면 서울시에서 재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고 고시하면 일련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해서 일단 세운을 빼고 4개 구역의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로 5구역 제9-1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서소문과 경계지역인데, 충정로역을 끼고 위쪽으로 서소문이고 이쪽은 중구 쪽입니다. 호암아트홀 건너편, 서소문역사공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9-1구역이 이쪽에 있고요. 호암아트홀 바로 옆쪽에는 서소문 10구역, 연세세브란스병원 빌딩 바로 옆에 84-1, 그다음에 을지로3가역 바로 옆쪽 노가리골목 있는 쪽입니다. 여기가 수표여서 총 4개 구역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포로 5구역 9-1지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이화여자고등학교 바로 뒤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6개 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 구역이고요. 마포로 구역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가 시행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것과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이 끝나면 마포로 5구역은 전체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마포로 5구역 재개발구역은 7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81년도에 한번 계획변경을 했다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마포로 9-1지구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과 다르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당초 재개발구역 내에 9-1지구를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제안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접수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됐고요. 올해 12월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했고 5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가 현재 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9-1 해서 2개 지역만 끝나면 나머지는 큰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마포로 5구역이 한번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현황은 6개 건물 정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6개 건물이 있고 전부 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개발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대부분 완료됐고 순화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계획도입니다. 정비계획은 획지 그다음에 3m 이하의 건축한계선 지정, 해서 주거 70%에 70m 이하로 그래서 총 100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업무시설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주거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건폐율 60% 이하였는데 저층부에는 70% 이하까지 주는 계획입니다. 상한용적률은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인데요. 이것을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의 범위에서 1030% 이하로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인데요. 기반시설은 건물분, 토지분 해서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 지역은 너무 좁아서 도로나 공원이나 더 이상 기부채납 할 게 없어서 건물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실제로 기부채납 부담률을 보면 4.39%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순부담률은 20.93%인데 구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도심의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현재 대지면적이 1500 정도 됩니다. 용도가 공통주택 그다음에 저층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은 전체 1025% 정도, 1030% 이하입니다. 21층 건물이 70m 이하의 높이로 들어갑니다. 세대수는 총 198세대 계획돼 있고요. 분양이 140대, 민간임대 58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3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시설입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좁아서 기부채납할 여력이 없고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요. 지어지는 건물의 범위 내에 1개 층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별도 출입구와 별도 동선으로 이 건물에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10구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도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옥 바로 옆쪽이고요. 시청사하고 서소문 2청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입지로 되어 있습니다. 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 종합계획 변경이 있었고 2020년 12월에 주민제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4월에 시․구 합동보고회, 6월달에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6월 8일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고요. 공람공고 때 의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서소문 구역 같은 경우는 총 31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가 완료됐고 현재 남아 있는 구역은 21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완료된 구역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은 파란색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획지 그다음에 도로계획인데요. 획지와 도로를 계획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요지를 보면 2020년도 6월달에 정비계획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높이, 건축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반시설부담에서 순부담 계획을 해서 도로하고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이 978%로 하고 대지 내 공지계획을 확보해서 여기에 공공보행통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지지만 사유지 내에 공공이 통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있고, 건축한계선을 후퇴해서 전면공지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상 19층짜리입니다. 89m 정도, 90m 이하로 돼 있고요. 연 면적이 4만 정도 됩니다. 용적률이 978% 정도 되고, 업무시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14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이 건물을 배치하고 뒤쪽에 공개공지를 하고 도로 쪽에 접하고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서 10m까지, 원래는 10m가 안 됐습니다마는 7m 정도 되는 것을 10m까지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옛길, 공공보행로를 열어서 사유지 내에 관통하는 보행자들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형식과는 다른 건데요. 사유지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공으로 통행로를 열어서 기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 보전에 관한 계획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건물을 관통해서 지으면서 실제로 이런 건물들이 심야시간에 문을 닫고 차폐를 하게 되면 통로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이 되도록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큰길 쪽에서 보행통로, 옛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공이 열어주고 이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짐으로써 보행 축선을 확보해 주는 그리고 건물 뒤쪽에 공개공지를 열어서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입니다.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전부 다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별도로 지정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항상 심야시간에도, 업무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퇴근하더라도 이것이 침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로3가역 인근에 있습니다. 이쪽이 노가리골목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운구역은 이쪽인데 세운구역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표는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계속 있다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이게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세운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1년 반 동안 세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중지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세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사업이 중지돼 있다가 작년 11월에 사업계획인가가 났고, 현재는 이 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보존대책을 그대로 받아서 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계획변경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현황입니다.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고요. 청계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리골목이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비계획할 때는 과거 초창기에는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심부에는 차량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세가 도로를 확보해서 넓은 도로를 쓰는 것보다는 도로를 좁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부가된,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도시계획 트렌드의 변경이라고 할까요. 2010년도에 결정했던 것은 도로를 위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3월 4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심산업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땅을 모아서 이쪽에 별도로 공공임대산업부지를 만들자. 그래서 도심에 이 안에 있던 용재협회라든가 공구상 이런 것들, 도심의 산업을 대표하는 또 도심의 산업과 연관되는 이 시설들을 개발로 인해서 내쫓기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치하자, 라고 해서 현재 이번 계획에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이 노란 부지를 다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보라색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를 만들어서 한 200개 점포를, 여기에서 장사하던 분들을 이쪽으로 집적시키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4층, 높이는 한 100m 가까이 됩니다. 연면적이 11만 정도 되는데, 볼륨은 4, 5개 중에서 상당히 큰 볼륨입니다. 용적률 740%이고요. 여기는 업무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총 24층에 업무, 판매, 문화시설로 해서 주차대수는 438대로 상당히 큰 볼륨의 주차장이 형성되는 건물입니다. 건물배치입니다. 먼저 이 건물 계획을 하면서 옛길 보전을 위한 저층부 평면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건물 중에서 메인 층이 1층이었는데, 요즘 최신 트렌드는 을지로에, 그다음에 수표지구 이쪽에 있던 옛길을 보전하는 게 기본원칙이라서 건물배치를 하더라도 1층을 거의 비웁니다. 그래서 이런 옛길 형태를 그대로 건물 내에 구현하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공공보행통로 개념으로 항상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현재 이 건물은 없어지더라도 골목의 형태, 유형은 새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서 살아 있는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변 전면부 활성화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종로 쪽은 밤에 걷다 보면 상당히 건물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중구 쪽은 불을 끄고 어두워진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계천변에는 전면부 활성화 계획을 내서 개방형 입면과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해서 을지로3가역에 공개공지 쪽에 지하철 출입구를 넣어서 지하철 출입구 내에서 외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로 추진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빌딩을 2개 정도의 볼륨으로 짓는 거고요. 여기는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해서 200개 상가를 여기 유치를 해서 기존에 장사하던 분들이 희망하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을지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을 이주하는, 그리고 재정착률을 위한 순환형 이주계획인데요. 당초에 공개공지 쪽에 먼저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체상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한 땅 쪽에 있는 이분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본 공사부지에 있는 세입자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본공사하고 공공상가를 지을 동안에 대체상가, 임시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다 끝나면 세입자들은 일괄로 200개 점포가 기부채납하고 서울시가 지은 이 점포로 이주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거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게 전면철거형 방식에서 모두 떠났다가 나머지 20%, 17% 정도만 들어오는 게 재개발의 폐단이었는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새로 이주하는 이런 형태의 순환형재개발이 작년 3월 4일에 서울시에서 도심산업보전대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상인들과 사업시행자, 중구청이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임시 상가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180명 정도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4개 층으로 해서 임시 영업시설을 이런 식으로 층고를 올려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영업환경을 확보하고요. 기존에 공구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나 혼자 있어서 산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더불어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 또 영업망이 형성되는데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보기 좋게 도시 미관과 경관을 고려해서 이런 영업시설을 지어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닛 하나에 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표지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포 면적이 약 12평 되는데 일단은 6평 정도 갔다가, 나중에 본상가 지을 때는 12평 정도, 지금 쓰고 있는 면적만큼은 저희가 확보해드리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서울시가 지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총 16층에 지하 3층 해서 상가들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도심의 개발 패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건축물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서울역 주변에 보시면 연세세브란스병원 빌딩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작은 필지입니다. 여기도 201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2020년 11월에 늦게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합동보고회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남대문로5가 도서환경정비구역은 큰 구역으로 개발이 이미 다 끝나서 준공이 되었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요계획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높이는 점하고, 공공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입니다. 360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지가 적어서 별도 부지로 기부채납하기는 어려워서 건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대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줘서 도시의 공간을 이루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19층에 연면적 8000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800이고, 숙박시설입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의 주용도는 숙박시설로 해서 지상 19층까지 지어질 계획이고, 주차대수는 29대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최소화로 마련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이런 계획의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에 연세세브란스병원이고, 이게 SG타워라고 새로 준공난 건물입니다. 큰 필지는 아니어서 높이만 높아지는, 여기는 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지상층의 평면도입니다. 주요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1개 층을 기부채납하는데 전체면적은 약 360 정도 됩니다. 2개 층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운까지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이쪽은 상당히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오세훈 시장님 있을 때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지정하면서 여기는 전체로 크게 개발하자, 라고 해서 계획했다가,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도심에 큰 개발은 안 된다, 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을 전체 저희 중구 쪽만 171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작은개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지금 그 계획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로3가역, 대림상가 이렇게 해서 충무로역까지 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종로구까지 넘어갑니다. 여기는 종로 세운2구역이고, 여기부터 3구역, 5구역 이렇게 해서 쭉 저희 관내입니다. PJ호텔이나 삼풍상가, 대림상가가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바람이 한참 불 때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연들을 거쳐서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들이 변경돼서 이제까지 왔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을지면옥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형재개발의 폐단을 없애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때 하고 있던 모든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이 종합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사업이 중단되었던 그런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3월에는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최장 7년 동안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기한이 도래해서 171개 구역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전부 다 해제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9일에서 5월 13일까지 공람을 했고요. 여기는 앞서 말했던 4개 구역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탄원을 받으시고, 의회 앞에서 민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3구역 쪽에 공원을 없애고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건데, 여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되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시행자나 거기에 수 분양자들이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유지, 주거 상향비율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6구역 같은 데는 구역을 통합해서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일몰된 구역들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SMP사업과 관련해서 메이커스 파크 용적률, 높이도 좀 완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로 산업생태계 보호하고 세입자 보호하는 것, 시행자가 독점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사업시행자, 저희 구청,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3구역, 6구역 이런 식으로 큰 구역별로, 3구역, 5구역, 4구역 이렇게 큰 구역별로 개발이 되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171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32개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135개는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일몰대상 152개 중에서 135개가 구역 해지되고 36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구역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해제구역은 빨간색입니다. 이미 끝난 데는 노란색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보시면 구역의 범위 내에서 오히려 사업을 하고 있는 곳보다 해제된 구역들이 훨씬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도출하고 있는 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당초 3구역에 오늘 민원을 내고 탄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3-1, 4, 5, 3-2, 6, 7 이런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하나의 3구역을 10개 지구로 나눠서 쪼개서 10개 지구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부채납을 해서 하나의 큰 공원을 만드는 건데요. 이 공원은 이 구역 내 한가운데 있어서 같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세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도심산업보존을 위한 세입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 세입자들을 수표처럼 사업시행자가 땅을 내놓고 거기에 건물 짓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역들이 적어서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동일한 형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초에 공원부지를 없애버리고 여기 나중에 세입자들이 필요하면 공공상가를 지어서 여기에 2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볼까, 라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공공공지의 의미가 어찌됐든 거기에 시설물을 짓지 않고 일단은 공원보다는 좀 더 도시계획상으로 완화된 구역들이고, 공공공지를 변경해서 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쉬운데, 공원을 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서울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원보다는 공공공지로 해놓고 필요하면 그대로 공원을 조성해도 되고, 필요하면 또 세입자를 위한 공공상가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5구역 쪽에도 변경이 있는데 당초에 여기는 경관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경관녹지가 쭉 있었는데 구역들이 다 해제하다 보니까 녹지들이 축이 다 끊어지죠. 그래서 이 녹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5구역 사업시행자한테 공영주차장 위에 건물을 지어서 5구역 쪽의 세입자들은 여기서 공공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고요. 6구역의 국도호텔 쪽에 바로 옆에 공원을 지정했는데 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도호텔 출입구 쪽에 도로를 없애버려서 그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 그다음에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이 연구시설은 우리가 스마트앵커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연구시설은 기부채납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스마트앵커 부지를 내놓는 조건으로 이 사업시행자한테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기부채납 대상부지가 아닌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관에서 행정에서 이 땅이 필요해서 받으면서 당초에 주었던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뺏어올 수가 없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공영주차장 위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주차장은 또 기부채납 대상부지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SMP 중구청인데, 이 중구청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SMP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게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 5구역, 도로 내는 것,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중구청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SMP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을 주요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보전대책이 들어가 있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일몰지역에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기타지역 역사자원과 관련해서 계획들이 생활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이번 계획에 녹아있습니다. 세입자 대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에 없는 내용인데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세입자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건데, 당초에 대체영업장도 임차인 전체 수의 20%만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최소한 40%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조성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한테는 우선임차권과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임차권과 분양권도 말로만 사업시행자가 준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도심산업진흥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기존에 영업하던 분들한테 상당하게 방점이 찍혀 있고,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산업을 보호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계획변경 방침입니다. 다음, 정비구역 일몰 등을 반영한 기본시설 계획변경인데요.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공공공지를 변경하고, 주차장 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일몰에 의해서 해제된 구역도 이런 계획변경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구역으로 해제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번 계획의 변경입니다. 해제지역 존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서 해제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을 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건축관리 내용의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건축 및 도시관리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큰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330㎡ 이내에서만 개발을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청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공원에 대한 것, 건축계획에 대한 것, 특별계획에 대한 것, 일몰을 반대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많이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내용들은 참고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제 일몰이 되었고, 주민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종로구와 중구 2개 구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하면 이 계획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로구 쪽에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좀 늦어져서 7월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이 한 달 정도 연기돼서 8월, 결정고시가 9월 정도로 해서 올 가을쯤에 이 계획들이 확정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세운3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입주 예정이신 분들께서 그 당시 계약 당시의 조건과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계약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아무쪼록 중구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가 공원 외에 지금 공공공지로 그렇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공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어떤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허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렇게 해놓더라도 그것을 공원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공공공지 그것을 더 위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으로 하되 허가 자체를 그렇게 내놓자 이런 마음, 어떤 게 더 큰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후자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에 반드시 공공공지로 해서 세입자 상가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도 나중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가변적으로 탄력적인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년에 준공인데요. 입주가 돼 버리면 사실은 입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폐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고, 입주하기 전에 미리 나중에 공원을 폐쇄하더라도 문제가 덜한 공공공지로 변경해놓자. 그리고 그 공공공지에서 나중에 이 상인들한테 공공상가를 지을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다 지으면, 오히려 공원으로 있다가 공공상가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저항이 덜할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우선은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렇게 반발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원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또 고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폐쇄시키고 못질을 하자는 거죠.

문 자체를 아예 안 열고 완전히 공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야 지금 녹지공간이,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것에서 녹지공간이 몇 퍼센트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개별계획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큰 계획에서는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도심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이런 추세로 조금씩 변경하고 있어서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자체가, 이 안에 메이커스파크가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 계획 자체는 메이커스파크는 당초의 계획은 중구청 부지로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구역이라는 말은 개발하지 않는 구역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개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 계획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민하네요,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굳이 예민할 것까지 있습니까?

뭘 굳이 예민할 게 없어요. 굳이 예민하네요, 그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예민한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상정을 하셨어요? 그냥 뺐을 때 빼지.

아니, 위원님,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지가 서류상으로 한 달이 됐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안건 결의를 안 해 주셔도 안건 신청을 한 지 6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의견 없이도 서울시로 올라갈 수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 것하고, 청취를 안 한 상태에서 간 것하고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견을 다 청취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오늘 의견을 주셔도 그렇고요.

여기 안에 내용이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7항 부분에 대해서?

17항 부분이 어쨌든,

그것은 지금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상임위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공공공지로 해서 겸해놓으면 나중에도 그런 생각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입주민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저기에 입주하고 들어올 아파트 주민들은 중구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변경이 되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하게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재적소에 기부채납 받고, 또 어느 위치에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항에서 17항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제13항부터 저희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3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상지 주변 정비구역은 기 완료 및 시행 중이나, 대상지 내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회 계획된 주거용도 도입을 통해 인근 주거지와 더불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나, 주거용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면밀하게 선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생활SOC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는 도심 내 노후 업무시설의 증가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노후 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청계천변에 조성된 공구상가로 특화된 기계공구 등의 도심산업 중심지로 정비계획 변경 시 기존 도심산업 보존 및 상가 세입자 재정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특히, 단계별 철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기간 동안 기존 세입자들이 영업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청계천과 지하철역에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으로 청계천변 시민 개방공간 확보 및 보행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6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간선도로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하고 새로 올라간 중간 부분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소유주가 어느 분이십니까?

소유주는 토지등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특정인이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국가 상징가로변인 세종대로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은 상당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7항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운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추진에 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세운힐스테이트 센트럴 수 분양자 1000여명하고 세운푸르지오 그래비티 700여명이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초에 세운3구역 소공원을 도심산업 앵커시설용지 공장부지로 추진 중에 이것은 불가다, 이렇게 의견을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중앙공원의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시행인가를 받고 아파트로 분양을 완료한 세운3구역이 촉진계획 변경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은 맞습니다. 대상은 사업이 준공 나서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700명 되는 수분양자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고 집단민원,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부분은 해결대책을 어떻게,

그 부분을 전례로 보면 분양할 때 분양에 나와 있던 내용과 현재 완성되면서 나와 있는 현황이 틀릴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사례를 보면 분양했던 사업시행자들과 민사소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 쪽에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분양이 끝났고 그 공원이 있다는 인지 사실이 알려졌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4대책 일환으로 도심산업 보호라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분들도 주장하는 부분이 중앙공원조성으로 아파트 분양 사후 완료 구역에 촉진계획 변경 추진은 행정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주장은 기 사업시행인가 완료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의견에 대한 민원 부분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서울시에 세운3구역 소공원 유지 의견을 강력하게 구의회라든가 우리 상임위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꼭 전달을 해 주시고, 소공원폐지 반대, 일반 수분양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관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7항에 대한 의원님들과 상임위 쪽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당초 시행인가를 받고 아파트로 분양을 완료한 제3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으신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므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세운3구역의 소공원은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사업시행인가 완료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에서 제외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자체를 지금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청 서울메이커스파크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17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종합적으로 낼 겁니다.

17항에 관한 건데,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세운3구역 거기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메이커스파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여부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SMP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 의견을 올려보내시면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서 초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포함)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포함)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