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시흥도시공사,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은 민간제안 공모사업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민간제안 공모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민간과 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성과 지역 균형개발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자 공사 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platform)을 계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일정은 1월 29일 공사 참여 신규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를 공고하여 3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총 59건의 참가의향서가 접수되었고 사전 설명회 개최와 서면질의 회신을 통해 4월 30일 총 11건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11개의 제안 사업 중 제안 대상 사업이 아닌 1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021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2021년 6월 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자와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한 실행 가능성 높은 우수 사업의 검토 등 사업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시흥시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이익금의 관내 재투자로 시흥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의 지역 주민 환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5쪽에서 386쪽까지 민간제안 공모사업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예정지들에 대해서 토지조서가 작성이 됐나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최종 픽스(fix)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에게, 토지주들에게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공청회나 하는 과정들을 밟게 되겠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일단 현재 저희가 제안 설명서에 대한 확정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비(GB) 사업지에 관련, 사업주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협조가 잘될 것 같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흥시민을 위한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시정책과에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하고도 좀 조율하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부분이 없고 다만 서류상의 지금 현재 심의만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시 자체적으로는 마무리가 될 계획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 일정상으로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좀 충돌이 되는, 시기적으로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지 않겠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 사안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역에, 그러니까 사업지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주거공간을 갖고 있든가 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공공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공개가 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시점, 그 시점에 있어서는 최단시간 내에 그분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님이시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안에 미래전략실이 있고 도시기획팀이랑 민자사업팀이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번에 민간제안 공모사업 하는 팀이 민자사업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도시환경본부에 사업개발팀이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사업개발팀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도시공사가?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사업개발팀은 현재 B-10블록에 관련된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헌영
홍헌영위원장
사업개발팀이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건설 대행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민간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이 경영전략본부에서 민자사업팀을 주축으로······.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자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 좀 체크하고 싶었던 게요, 도시공사 안에는 도시계획 실무를 맡는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팀장들도 기획팀장이나 이런 팀장들도 일정 부분 도시계획 관련된 사업을 민간계에서 진행해 왔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실제 도시계획에 대한 실무를 맡아 봤던 전문가······.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가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개발에서의 시행사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거에도 좀 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따로 용역을 맡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그래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도 용역을 맡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면서 또 너무 이런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실무를 민간에다 또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공공개발로서 도시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지금 이제 민간사업자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를 최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성담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다 해갖고 민간사업자로 들어왔죠? 성담이, 최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성담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루어서 참여를 하는 거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총 11개 업체가 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11개 업체 중에······.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성담이 참여를 했어요, 성담도.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6월 말,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제안서에 통과한 그 업체의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원상
홍원상위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발표를 못 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 희한하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11개 업체의 명단이 저한테는 와 있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말씀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민간투자, 민간업체들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약 50만 톤(t)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비용이 몇조 원이 들어간다. 이러한 지금 방송에서, 언론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도, 어제 그제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으로 싣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통로를 폐쇄하고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걸랑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폐기물에 묻혀 있는, 매장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땅속에 그냥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내용을 전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느냐 이거죠, 발표하고 난 후에. 그렇죠? 지금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민간제안 사업자에 들어와 있는 구성 자체를 놓고 보면 민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수은이 검출이 되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폐기물인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매장이 돼 있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겠는가, 이것 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수은이 검출되어서, 지금 수은이 검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화(issue化)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개발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그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제안 사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 우선. 그것이 최고 중요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하는 데 삽입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 처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처리 방안에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죠? 개발해서는 안 돼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을 하여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민간제안 공모사업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흥도시공사의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개발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물, 건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59개가 제안을 했고 11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심의를 마쳤다고 그랬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월 말에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민간제안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의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이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도 있을 수 있고 컨설팅(consulting)도 있을 수 있고 시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포지션이 뭐예요? 이런 플랫폼(platform)만 깔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포지션(position)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랑 가장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51프로(%)의 지분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이익의 51프로(%)를 시흥도시공사가 가져오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시흥시를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10개의 제안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각 사업에 따라서 다 좀 틀려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51퍼센트(%)의 지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다시 환원한다. 뭐 이런 취지라고 했는데 10개 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 10개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시흥시와, 시흥시의 균형 발전과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것이 될지 여부는 추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개가 다 된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개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10개가 선정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4월 말일 날 아니, 6월 말일 날 11개 중에서 10개가 심의를 진행했고 6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가 10개라고 했던 건데······.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간에 이 민간제안 공모사업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시흥도시공사의 포지션(position)이 뭐냐 이것을 묻는 말이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말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서 시흥도시공사가 51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 전체를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51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업무 계획에 따라서는 51프로(%)의 지분을 가지고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간에 이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흥도시공사가 51퍼센트(%)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참여한다. 이렇게 확정하면 되겠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가는데 3단계 계획은 미뤄두고 2단계까지 가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런 식은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공모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흥도시공사가 51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내일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제가 파악한 바로도 여기 현재 한 10개 정도, 아까 얘기하셨으니 10개라고 하는데, 뭐 본부장은 10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적으로 채택 예정인 사업들이 시흥도시공사의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이 없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칫 토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흥도시공사가 이런 플랫폼(platform)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흥도시공사의 포지션(position)이 정확히 뭔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가야지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총 10개 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현재로서 시흥도시공사의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은 51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또는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51프로(%)의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서 진행한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곳 알고 계시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지분율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분 51프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지 또 시흥도시공사에서 51프로(%)를 정확히 표현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투자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이 민간제안 공모사업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51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채택이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 이것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시흥도시공사가 지분이 적어진다든지, 응? 그래서 어떤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사업 제안자의 토지개발 이익만 불려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역시 예정이네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담당 팀장이 미처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비(GB) 해제에는 공공기관이 51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도시공사가 아니고 다른 곳도 될 수 있잖아요? 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흥도시공사가······.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도 우리 관내 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안산도시공사 지분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도시공사가 51프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픽스(fix)를 하고 가야 돼요. 다른 데 다른 공공기관을 붙여가지고 51프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감안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돼요. 플랫폼(platform)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다음 단계 진행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가야지 그때 돼서 봐야 알겠다. 공공지분이 51프로(%)가 돼야 된다? 공공도 공공 나름이죠. 시흥시 우리하고 관련 없는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면 그것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아무튼 심히 걱정되는데 예의 주시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시흥시가 51프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김창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여도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우선협상하실 때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안 왔나요?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고)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입니다. 항상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경제자유구역과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정왕동 6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사업은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지비(GB) 해제를 위한 사업 추진의 목적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 우선협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속 협의를 해 왔으며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하여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십여 차례 방문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대규모 해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보수적 입장 변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사업의 중요성 및 시흥이라는 도시의 입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줄 'GTX-C' 노선 오이도역 유치와 관련해서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을 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도개발(주) 컨소시엄(consortium)과 함께 시흥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을 2021년 1월에 하였으며 3월에는 시와 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은 시흥도시공사 총괄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유도개발과 도시공사가 사업 협약체결을 위한 사업 협약문안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쪽부터 362쪽까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관련된 진행 과정을 쭉 모르실 것 같은데 우선 유도개발로 하여금 브이시티(V-City)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과 관련돼서 (주)유도개발을 아웃시키려고 했어요. 그랬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아웃시키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20년도 초에, 초에 시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최후통첩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지는 그림이 못 나온다면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못 한다면 협약을 우선협상권을 박탈시키겠다. 이제 그런 입장의 기조였거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2020년 8월경에 사업 계획을 새로 가져와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도개발(주)하고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입장으로 선회가 됐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선회되는 데에 기간에 있었던 것과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시흥도시공사가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유도개발(주)에서 하는데 유도개발(주)이 처음 계획했던 건 사업 내용이 있었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개입된 이후에 또 사업 구상 계획이 있겠죠?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이 좀 있나요? 뭐 능력의 차이 내지는 뭐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의 차이, 사업 내용의 실현 가능성의 차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로 봤을 때 차이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유도개발(주)이 낸 사업 계획서에서 국토부의 보완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완 사항에 대한 것을 유도개발(주)이 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어받으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그 협의체 구성해서 국토부나 이런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국토부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짚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유도개발(주)이 작년과 다르게 2021년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계속 좀 체크(check)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의 핵심은 어떤 자동차 관련된 산단 내지는 도시였는데 그것이 이제 내연 기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와 자율 주행차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주력인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2035년이나 2030년도 전후부터는 내연 기관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해서 체인지(change)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담고 있는 것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결국은 이 국토부가 지비(GB: greenbelt) 해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전망 내지는 비전(vision) 부분이 불안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채우셔야만 국토부로부터도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시흥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유도개발(주)의 사업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사업 콘텐츠(contents) 부분은 예전 내연 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단 내지는 자동차 도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check)를 하시면서 버전 업(version up)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네, 과장님.
헌영
홍헌영위원장
마이크 끄셨어요. 켜세요.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기 유도개발(주)에서 못 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그 회사 다시 하나 인지컨트롤스(주) 정구용 회장님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이 원래 유도개발(주) 사장님이, 사장님이 2019년도에, 원래 정구용 회장도 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인지컨트롤스(주) 좀 있었죠? 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지분을 전체적으로, 원래 유도개발(주) 지분을 전체적으로 정구용 회장이 산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금 현재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전체 지분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유도개발(주)이 빠진 것이네요, 완전히?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유도개발(주)라는 곳이 그 지분을 사서 유도개발 주식회사, 유도는 빠진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빠지고 인지컨트롤스(주)에서 유도 것 지분을 사 가지고 있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유도개발(주) 지분을 사서 20퍼센트(%) 가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현재도 참여는 가능하겠네요, 계속 같이요? 같이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유도는 빠졌습니다, 유도는.
인열
오인열위원
유도는 빠지고 인지컨트롤스(주)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인지컨트롤스(주)가 유도개발(주)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이렇게 침체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라고 말할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물론 작은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주 큰일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간이 이렇게 너무 길었잖아요? 저희 벌써 들어와서 3년입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전부터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님은 배곧 해안도로 연결 사업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두 번째, 배곧 해안도로 연결 사업 관련입니다. 자료 3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 공사이며 배곧신도시 해송십리로에서 월곶동 서해안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01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편입 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대비 6개월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시 해안도로 확충 공사에 연계되는 서해안로 우회도로의 궁골 및 고잔마을 부근에 대해 개통하여 연결 도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3쪽 배곧 해안도로 연결 사업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한 말씀만 말씀을 좀 얹어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계속 어쨌든 준공 날짜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준공 날짜와 관련돼서 또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와 관련해서는 뭐 약속을, 약속이 지켜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신 준공 날짜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행감 때마다 계속 이 도로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 이 공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공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실무선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장님의 약속이 시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어그러진다는 것은 리더십(leadership)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리더십(leadership)의 문제는 결국은 시정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기가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고 작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작성하시는 주체도 이 공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해안도로 건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서해안 우회도로 건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서해안로 확장 공사도 한 2년 더 연기된 것 같고 하여튼 모든 도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의 약속 그 부분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 도로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 도로 관련입니다. 자료는 364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서해안로 우회도로는 정왕동 역전로에서 월곶동 고잔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해안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중 서해안로 확장 공사는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편입 용지 보상으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중1-117호선은 2023년 13월 준공 예정으로 2023년 하반기 서해안로 우회도로와 연결 도로로 완전 개통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4쪽에서 366쪽까지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 도로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은 봉화로 확장 및 연결 도로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봉화로 확장 공사 및 연결 도로 관련입니다. 자료는 367쪽입니다. 봉화로 확장 공사 2단계 사업은 정왕동 마유로 교차로로부터 군자동 동보아파트 일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2019년 5월 착공 후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71퍼센트(%)로 올해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봉화로 확장 공사 연결되는 도로는 1단계는 죽율동, 1단계는 죽율에서 장현 간 도로이며 2단계는 장현~목감 간 도로로 'LH'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2022년 착공 및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쪽 봉화로 확장 및 연결 도로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로 확장 공사에 죽율에서 목감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지금 책정된 것이 약 1,873억 원이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저희 구간이 아니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로시설과 할 때 좀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저기 뭡니까, 장현하고 목감 신도시 만들 때 기반 시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반 시설 비용으로 돈을 받아놓은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진행 못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입체 교차로냐, 평면 교차로냐 하는 쟁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죽율~장현~목감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현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여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타 부서와의 협의 관계에서 세부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부서라는 것이 도로시설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주가 되는 것인데 저희 부서 이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그 도로와 연계돼서 크고 작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LH'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그 입체 교차로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당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LH'에서 중간에 계획 변경을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입체 교차로인데······.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입체 교차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이죠? 저는 'LH'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면 교차로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의 전체 교통량이나 그 부분을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 평면 교차로하고 입체 교차로의 교통 흐름 부분 때문에 입체 교차로를 지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면 또 보상 문제, 토지 보상 문제가 또 부가가 되겠죠? 그때 가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다 소실돼서 또 돈이 부족하다고 늦어지겠죠? 그렇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교차로가 우리 시에서는 조금 외곽으로 빠져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많이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육교도 많이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체 교차로도 많이 철거를 했고 철거 계획이고, 그런데 시흥시는 지금 이렇게 도시 만들면서 특히 교육청 등에서 협의할 때 육교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육교가 굳이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에 내지는 안 해도 될 곳에 설치가 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감안해서 이 도로가 저는 빨리 뚫리는 것이 시흥시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뚫리면 특히 시화산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도로잖아요? 그렇다면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이용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것이 어떤 도로로서의 기능을 시흥시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쟁점으로 부딪혀 있는 부분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는 건이라면 그 건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아까 맞물렸습니다만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부족하게 되고 또 공사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5년 6년 딜레이(delay)되고 하면 그것이 더 이익일까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도시가 장현이나 목감이나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와 좀 이렇게 동시에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늦어지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참 늦어지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평면이나 입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문가들도 모시고 정말 입체로가 필요하다면 입체 교차로를 고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평면 교차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교통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입체 교차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기 봉화로 확장 공사 지금 공사가 올해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정률이 72퍼센트(%)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과······.
인열
오인열위원
도로시설과인가요, 여기인가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과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초 공사 하면서 이제 완성, 거의 완성 단계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 담당 직원이 나가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도로시설과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도로든지 간에 시작은 그들이 하는 것이지만 마무리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미흡한 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섬이라든가 주변 환경들을 좀 정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공사가 원래 동보아파트 앞에까지, 거기까지인데 오늘 보니까 우측으로, 그러니까 그 공사 구간에서 우측으로 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공사죠? 지금 거기 봉화로 공사, 여기 공사 중에, 확장 공사 중에. 잘 모르시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우측으로 파고 있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오늘 보니까 그 화원 쪽으로 하우스 있는 시설 원예 하는 데를 다 파헤쳤거든요, 오늘 아침에.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가겠네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거기 교통섬 있는 데까지가 공사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모습이니까 한번 가서 현장 보시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답변드리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72퍼센트(%)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먼저 누르셨는데,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우종설 단장님 6월 말부로 퇴직이시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직 생활 진짜 마감하시네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마무리 좀 잘하려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아무 탈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고 여러 모로 이슈(issue)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2의 인생 나가셔서 잊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함께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봉화로 구간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월 말 72퍼센트(%)인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몇 퍼센트(%) 진행됐나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일이나 주간으로다가 공정률 보고 안 받나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혹시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이 좀 답변하세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시설팀장 최충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 75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5퍼센트(%)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4월 말까지 72퍼센트(%)였는데 지금 6월 말입니다, 내일모레면. 그런데 지금 75퍼센트(%)면 4월 말 이후에 3퍼센트(%)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약 지반은 완전히 다 복토하고 그러는 것 끝난 것이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큰 공정은 끝났고요, 마무리 단계 부분 지금 포장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관도 안 묻고, 관도 아직 안 묻은 데가 많던데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그 부분은 금방 진행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률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11월에 공사 준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공사 준공이 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1월에 준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지금 최대한 공정 보고를 받고 있는데 11월까지는 예정상은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 걸리는 것이 우기철 부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포자 구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7~8월 우기철만 잘 공정을 짜면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8월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11월 말까지 공사 준공이 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면서 보니까 방음벽 구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음벽 그 높이가 얼마로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현재는 한 1.5미터(m) 정도 됩니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2. 5미터(m)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구간 전부가, 전체가?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전체적으로 그 방음벽 구간은 당초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설치했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차폐 때문에 또 요구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방음벽이 필요한가, 지금 거기 방음벽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 구간에는 방음벽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중에 주민 협의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환경 측정치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차폐 기능이 없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2.5미터(m)면 방음벽 높이가 높아요, 거기에. 거기가 공동 주택 지역도 아니고 단독 주택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 지역에 옹벽이 한 1미터(m)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5미터(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시야를 전부 다 흐리게 만들고 사실상 단독 주택에서는 그러한 방음벽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보도 공사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고운 모래를 쓰지 않고 마사토를 많이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사토를 깔고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보도를 깔아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저기 정왕2동에, 정왕2동에 대림아파트하고 요진아파트 옆에 보도 깔아놓았는데요, 지금 전부 다 제가 걷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도블록을 들어 보니까 모래가 깔려 있지 않고 마사토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토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보도를 놓고 다짐이 안 돼서 걸어가면 보도가 전부 놀아요. 그래서 거기 봉화로에는 시민들이 많이 안 다닌다고 해서 마사토 깔고 보도를 까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롭게 우리 공직을 퇴직하시는 단장님께 며칠 앞두고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도 그동안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첫날 'LH' 관계자를 불러서 참고인 행정 감사까지 했을 때 얘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오늘 담당 부서가 오늘 행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가 장현~목감 개설 사업이, 사실 이것이 지금 2단계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너무나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2단계 사업이라고 그래도 이 진행 상황을 보면 2017년도 10월에 도로 개설 노선 협의 완료가 됐어요.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 2018년 11월에 'LH'랑 노선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봉화로 연결 부분은······.
태경
김태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봉화로에서 'LH'가 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LH' 구간은 도로시설과······.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총괄하는 부서가 여기 담당 부서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화로 확장 공사는 저희 경제자유구역과에서 하고요, 그 이상에서 아까······.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시설팀에?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LH'가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진행 상황 얘기한 것이 그 연대별로 맞죠, 얘기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017년도에 이미 노선 합의가 되고 2018년도에 세부 사항 계획이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내년도 돼야 그 토지 보상 시공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 들어갈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들어올 때는 도로가 먼저 완성되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이 돼서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 장현지구는 목감지구는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도로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도대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러한 행정이 맞는가 말이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반적인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벽히 구비된 이후에 주민들이 입주되던 것이 일단 원칙이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일단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러한 행정 자체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말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 한 마디로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 처음부터 문제였던가부터 되짚어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날에 'LH' 관계자도 불러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하고 이 'LH' 사업 진행이 아직까지도 제로(zero)고 0퍼센트(%)인 이 사업 계획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많은 질타를 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탁 꼬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을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시흥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고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위치가 아직도 이런 도로가 하나도 일이 진행 안 되고 공정률 제로(zero)인 이런 도로가, 2017년도에 이미 계획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예정을 보면 2027년 12월이나 가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것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속도감 있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꼭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이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현재 입주가 완료된 목감, 목감지구 장현지구의 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 택지 개발 안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에요. 시흥의 전체적인 이 도로 개설이 제대로 좀 돼 나가야 우리 시민들 모두가 도로를 이용하는데 또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 공사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 공사 관련입니다. 자료는 368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해안로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되면서 구간 내 토지 소유주인 (주)성담의 토지 일부분이 단절되게 됐고 이에 (주)성담은 소유 토지의 연결을 위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장도로 하부로 통로박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시에서는 (주)성담에서 요청한 통로박스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consulting) 자문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질의,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며 행정적·법률적 특혜 및 위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통로박스는 공공의 도로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지 않는 시설물로 사업비 전액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특별히 침해되는 공익이 없다면 특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나아가 해당 통로박스는 당초 서해안로 도로 개설로 인해 토지가 단절된 원인을 시에서 제공했다면 토지 소유자의 피해 권리 회복 차원에서 연결로 설치는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에서는 2019년 1월 실시계획 인가 변경 및 사업비 전액을 성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8쪽부터 369쪽까지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 공사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서해안로 이제 성담부지 연결 통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수차 보도가 됐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론에서 수차 보도가 되고 특혜 의혹 공방이 커짐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진행사항 쭉 자료를 받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갖게 됐는데 어느 자료에도 양 옆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얘기들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문항이. 즉,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문을 받으려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려면 소상히, 그 토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어느 곳에도 단절된 토지가, 단절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그 성담에서 요구해 왔던 통로박스 구간이 이미 도로로 결정이 돼 있었고요.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로 옆으로 있는 그린벨트(greenbelt)에 대해서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이 연결 통로를 설치를 하는 부분은 그냥 도로 밑에 연결 통로를 설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 통로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결 통로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상황을 질의를 할 때, 국토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 양쪽 옆에가 단절토지인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도로 밑에 통로박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법률 자문을 할 때 특정 소유자에 대한 지가 상승 요인 등의 이유로 특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및 특혜를 판단하는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것들의 법률 검토는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그 법률 검토를 받을 때 거기가 단절토지냐 아니냐를 물은 게 없어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절토지, 단절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질의를 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법률 자문을 받을 때 토지 소유자인 (주)성담의 2개 필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민간 요청에 따라 사업비용 부담과 향후 도로가 공용 기능을 다할 때까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 중인 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연결 교량 설치 공사 추진 예정이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내용 있어요?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저한테 준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가지고 있던 자료를 뒤적이며) 그게 위원님한테······.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예요, 그게?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9월 20일 자 뒤쪽에 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9월 20일 자, 2018년 9월 20일 자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옆에는 양옆이, (담당 공무원이 위원석에 와 설명한 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양옆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내용으로다가 자문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절된 것, 단절된 것은 알죠. 도로가 가면서 통로를 만들어 양쪽에 단절구간이라는 것은 알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양쪽 옆에가 토지가 단절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문항에다가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항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군데의 자문을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는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네 군데에서는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밑으로 통로박스를 연결해 준다라고 했는데 네 군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협약서를 맺어서요, 공공 도로로 연결, 공용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 이 법조인들은, 법조인들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인지를 모르고 이러한 답변을 내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군데의 자문을 받았죠. 자문을 받아서 네 군데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당시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서 지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성담에서 이 지하통로를, 연결 통로를 공사비를 얼마 부담했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122억 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2억 원이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2억 원이 지금 전액 들어왔나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10억 원만 남은 상태고요, 지금 정산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억 원, 122억 원에서 10억 원은 입금이 안 된 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남아 있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교량으로 해서 공사가 지금 근 한 1년, 1년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지연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성담이 원래 저희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작년에 2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서해안로가 원래 준공일이 언제예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작년 2월입니다, 2월.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 2월이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도 2월에 준공이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21년 6월입니다.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진행됐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지금 서해안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서해안로 확장이 아니라 연결 교량 공사가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8월 말에 연결······.
원상
홍원상위원
8월 말에?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8월 말에 네, 완전준공할 예정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8월 말이면 완공돼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8월 말에? 8월 말 완공이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준공입니다, 준공.
원상
홍원상위원
네, 8월 말에 지금 연결 교량이 8월 말에 준공이 된다 이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지금 우기(雨期)예요, 이제 우기가 들어갑니다, 6월부터. 아니, 7월부터 이제 우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본 것, 현장을 둘러본 것을 보면 8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될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던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021년도 8월에 8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가 끝나는 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이미 4차선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우회도로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네, 4차선은 지금······.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넘어오는······.
원상
홍원상위원
우회도로로 해서 4차선은 개통을 해 놨어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반을 공사 그 지하통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해안로 우회도로에서 수자원 엠티브이(MTV)가 돼야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서해안 우회도로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 월곶삼거리까지는 8차선으로 도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로가 그 안에 다 서해안로 8차선은 준공이 다 되는 거죠. 엠티브이(MTV)하고 갖다는 붙이는 거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네, 교차로, 교차로로다가 나가는 도로이고 월곶삼거리까지는 8차로가 일단 공사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수자원공사 엠티브이(MTV)만 남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 제가 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이 좀 설명해 보세요.
네, 네. 현재 지금 우리 서해안로대교는 전체 8차로, 4차로에서 8차로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담 연결 교량은 향후에 지금 엠티브이(MTV)교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잠깐만······.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그래서 그······.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자, 그러면 월곶삼거리까지 4차선만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차선으로 공사 마무리 짓는 거예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우회도로와 엠티브이(MTV)교 들어가는 것이고 양쪽으로 2차로씩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무슨 거기다가 자, 지금 신천, 서해안로 신천에서 넘어오면서 8차로로 넘어오죠?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차로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4선, 4차선으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위로, 우회도로로 양쪽 6차로로 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8차로에서, 8차로에서······.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8차로에서 와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우회도로로 6차로가 가고······.
헌영
홍헌영위원장
잠깐 정회할까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밑으로 2차로씩이 또 꺾여지는 구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잠시만요. 구체적인 설명을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문을 받을 때, 자문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양옆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문서상에 삽입이 안 됐던 부분이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결 교량은, 연결 통로는 두 달 후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연결 통로는 두 달 후면 준공이 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성담에서 지금 122억 원 중에 10억 원을 입금 안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정산을 할 때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정산해서 저희가 받을 만큼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교량, 그 연결 교량을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원래 서해안로 확장 공사하던 그 업체······.
원상
홍원상위원
확장 공사하던 쌍용하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계룡입니다, 계룡.
원상
홍원상위원
계룡, 참 계룡하고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이 122억 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 금액이 122억 원인데 계약한 대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든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교량 공사가, 순수 교량 공사 금액이 122억 원이었으면······.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거기에 간접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자, 과장님, 122억 원에 지금 계룡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계룡하고 122억 원의 계약이면 122억 원 계약 금액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정산을 해요? 계룡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22억 원에 공사 계약을 했으면 공사 계약 금액을 계룡으로다 전액을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정산을 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다시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전체 공사비는 저희 일단 시비 확보된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선 지출하는 것이고요, (주)성담한테 그 12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납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 2차, 3차 37억 원씩 받았고 향후 마지막 10억 원 부분은 준공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받는 그 협약 명시 하에 의해서 아직 못 받았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계룡하고, 계룡하고 시흥시하고 계약을 했죠, 공사 계약을?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사 계약서가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왔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계약서는 현재 요청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하고 계룡건설하고 공사 계약을 했으면 공사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연결 교량을 하기 위해서 (주)성담에서 제시를 했어요. 자기네가 설계를 뜨고 설계를 해서 원가 계산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원가 계산까지 그쪽에서 전부 한 거예요, 그러면?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당초 설계했을 때 124억 원이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그래서 브이이(VE: Value Engineering) 설계를 한 최종 설계가가 121억 원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설계가 거기에서, (주)성담에서 전부 다 해 갖고 온 것이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그 금액대로 시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저희가 계룡에다가 도급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반영시켜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시에서 계룡하고 (주)성담에서 받는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해서 이 공사 금액으로다가 공사를 해라 하고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뭔 정산할 것이 있어요? 공사 금액이, 공사 금액이 그 금액 아니에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량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나중에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10억 원 부분 정산해서 상계되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협약에 의해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받는다는 명시에 의해서 아직 입금이 안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팀장님!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에요, 계약.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10원에 했든 100원에 했든 공사 계약을 했잖아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을 했는데 무슨 정산이에요, 정산이?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있어요. 수자원공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광역도로하고 (주)성담의 이 층고하고 당초 설계보다 층고를 변경하는 관계도 있고요, 정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설 공사는 사후 정산이 다 수반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땅 속에 있는 시설물을 건드리고 거기에 묻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치를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보통 시설 공사의 상식이죠. 그것을 추궁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하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금액이 산정이 되면 더 받든지 더 내주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 금액이 있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렇게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있어요? 뭐 지장물이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계약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 계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주)성담에서 받은 금액을 저기 건설업체에다가 그대로 계약을 해 준 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분담금을 받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무슨 정산을 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분담금을 받는 과정에서는요, 저희가 어떤 전문가, 우리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설계 자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그것을 납품 받아서 또 감독관 현재 감리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해 주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목숨 걸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에서 설계 변경돼서 추가되는 부분을 건설회사에서 요청하면 서로 상호 간에 사인(sign)하고 그러고서 추가된 금액을 더 업(up) 시켜주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한 부분에서 공사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해서 건설업체에서 시흥시에다 돌려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요인이 생기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느냐고요?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느냐고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런 실무적인 세부 사항 보고를 드릴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 끝나고 나서······.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해 가지고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는, 공사 마무리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아,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후 정산이라는 것이 왜 여기에 사후 정산이 필요하냐 이거야?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분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자, 만약에 이것 사후 정산해서······.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 금액보다 10억 원, 20억 원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주)성담에서 10억 원, 20억 원 더 주겠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상하고 검토 기간이, 시스템(system)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주)성담에다가 우리가 돌려줄 것이냐고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당연히 돌려주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 참! 아니······.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 사람들이,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건설업체하고, 건설업자하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 금액이 있는데 남는다고 돌려주는 건설 계약이 있냐고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정산을 통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안 돌려줬다가는 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어디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주)성담에서 더 부담하겠다고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당초 협약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할 때, 특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성담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한테는 못된 일을 못 하게 저희들이 다 방어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폐기물, 폐기물이 지금 50만 톤(t)을 매립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월곶지구 쪽으로는 성토를 지금 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까지도 성토하고 있는 것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동영상이. 이렇게 지금 불법을 하고 있고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멍석까지 깔아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공무원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렇게 이런······.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멍석을 깔아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공무원 사직 써야 돼요. 목숨 걸로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35조에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및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못 쓰는 땅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 자리에 일자리 만들고 국가 기능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주)성담에 대한, 공무원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싫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주)성담이 우리한테, 시흥시민한테 뭐 해 준 것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공무원들한테 매일매일 귀찮게 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 그 법을 안 지키면 저희도 코너(corner)에 몰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서두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무모한 업무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원들을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딘가, 어딘가에 가서는 지금 허점이 보인다. 이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소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정산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자문을 받을 때 자문 받는 서류에 정확한 팩트(fact)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딘가 좀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석연치 않은 자료는 저희가 더 디테일(detail)하게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 켜고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마무리······.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틀 남았는데요, 자 (주)성담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희가 우리 일반 관리 10억 원 남았어요. 10억 원 남았는데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8억 얼마야, 1억 2,000원을 채워 달래, 10억 원을. 자, 저희는 저런 더러운 꼴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자, 하여간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할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 결론을 낼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여기에서 그것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이러한 얘기할 것 아니고 마무리 할 것인데요, 자, 이것 통로가 완성이 돼요. 통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공용 개시 전까지는······.
원상
홍원상위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주)성담입니다, (주)성담.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 주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주)성담이에요?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공용 개시 전까지는 (주)성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저기 위의 상부 구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하부 구간은 공용 개시 전까지 (주)성담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부 구간, 그러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통로.
원상
홍원상위원
통로는 (주)성담에서 관리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통로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말씀하신 대로 그 특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여섯 군데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는 이상이 없었고 두 군데만 특혜 의혹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뭐냐 하면 개인 개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면 개인 통로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고 보인다는 요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하 통로가 준공이 돼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하 통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통로의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관리 주체는 공용 개시 전까지 (주)성담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성담에서?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성담에서 관리를 한다?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대신 그 통로는 폐쇄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통로는 120억 원이라는 (주)성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통로예요. 그렇죠?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통로를 폐쇄를, 폐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만약에 (주)성담에서 폐쇄를 했을 때 (주)성담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에서 그 막은 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저희가 제출한 그 비공개 제출한 확약서에 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협약서 봤어요. 협약서 있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같이 받아 놓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협약서에 해 놓았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해 놓았는데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주)성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아 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성담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충식
최충식시설팀장
거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용 개시 전까지는 폐쇄하기로 (주)성담과 협의가 된,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직인까지 공문으로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옆이 그린벨트(greenbelt)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인 특혜성이 있다고 언론에서는 전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언론 보도에 보도 자료를 내서 반박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공의 도로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양옆이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지하 통로를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성 이러한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대변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일단 잘 아시잖아요?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서 그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어려운 여건에서 공직자들이 적어도 저처럼 퇴직하는 날까지 흠결없이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100퍼센트(%)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mind)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 있으면 의혹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고요, 순기능이고요. 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같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터뷰(interview) 내용에 저희 공직자나 한 배를 탄 시흥시의회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나왔는데 자신 있게 100퍼센트(%) 특혜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판단은, 판단은 누가 할지 판단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판단은,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언론에서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이때 정확하게 팩트(fact)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경기도의 자문 내용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백(back) 자료가 전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서류를 보낸 직원들도 경기도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무원이나 이 서류만 갖고 봤을 때는 ‘양옆에 단절토지인데 그 연결 통로해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양옆에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다르지 않았겠는가, 답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 중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단절토지니까 해 줄 수 있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단절토지 밑에 조그마한 그린벨트(greenbelt),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통로를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추진 경위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사자인 (주)성담과 협약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협약은 설치에 대한 협약일 것이고······.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확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서해안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계룡건설과 지정 계약을 한 것이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국토 계획법에 의해서 동일 공정 구간에 있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범위는 수의 가능하거든요.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그 지정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지정은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과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이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추진 경위 내용 중에 (주)성담과 협약하고 그리고 관리에 대한 확약 그리고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12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진 경위 제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주)성담에서 2018년 초에 이 사업비가 과다해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런 의견을 몇 번을 냈죠? 2018년도에만 세 번을 내죠?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그 당시 때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양해 주신다면 잠깐······.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산단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김화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협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고 나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 협의 과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주)성담에서 시에서 이야기 하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이유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수용하지 않고 민원을 접수하고 한 것이 몇 번 있어요? 세 번 있었어요.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아,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결렬된 것은 2017년도 말부터 해서 2018년 4월까지 그때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주)성담 측에서 경기도에 두 차례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두 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금액이 처음에 과다하다고 (주)성담에서 2018년 1월부터 4월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성담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설계했을 때 설계 금액을 저희가 요구했고 (주)성담에서는 설계 금액이 아닌 이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이 됐을 때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그때 요구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일단 설계가 됐으면 그 금액을 다 저희가 받고 나서 이 공사 끝나게 되면 사후 정산을 통해서 나머지 저희가 감면해 주겠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설계비가 포함되는 것이냐, 또 내지는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까지 다 포함되느냐 이것에 대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한 것은 설계 금액을 요구했고······.
창수
김창수위원
네.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주)성담 측에서는 설계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되면 낙찰 차액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지 입찰을 통해서 할지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설계 금액을 다 100퍼센트(%)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었죠.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없이 그런 이유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 당시에 설계 금액입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24억 원인가, 그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협약과 확약에 대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후 관리 주체인데요, 지금 앞에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후 관리의 주체가 공용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져요. 공용 전에는 통로를 폐쇄하고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용 개시 후에는 시흥시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특혜고 그런 내용이 없어질 것 같은데······.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공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공용 개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러니까 공용 개시를 하게 되면 공공이 다 이용을 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법적 검토를 했을 때에 그러한 내용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법상에도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확약을 했던 것이 나중에 너네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 통로 박스를 이용할 때 그때 조건이 공용 개시, 공공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 경우에만 이 통로를 사용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확약으로 조건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부지에 어떤 목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이 과연 공용이냐, 아니냐는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개인 주택을 졌어, 예를 들어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랬을 때 공용입니까, 아닙니까?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뭐 개인 주택의 사도로 통로했을 때는 공용 개시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어렵죠?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확약했던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것이 정당한 조건 부여였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 봤을 때는 이 공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양쪽 부지가 다 해당 사업자의 부지 아닙니까?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통로가,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공용을 인정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또 남겨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그런, 그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물론 그쪽이 개발 가용지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공의 목적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럴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그런 조건들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주)성담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맺은 확약서······.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요,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느꼈지만 몇 년 전부터 (주)성담이 참 단절토지를 잇는 그 교량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계비를 부담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랄까요?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직 풀리지도 않은 그곳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것이 공용으로 개시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폐쇄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끝까지 공용 개시 전까지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관리 감독을 잘,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라는 것이죠? 과장님!
승일
홍승일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있죠?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2018년도 4월 달 것입니다, 2018년 4월 달.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그것이 저희가 2018년도 4월까지 사업비가 결렬되고 나서······.
원상
홍원상위원
2018년도 4월 달에 시에다 제출된 것인데······.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다 제출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화섭
김화섭산단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지하 연결 통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냄으로 인해서 이 양반들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의 목적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하면 “본 공사는 (주)성담 월곶동 부지 연결을 위한 교량 설치 공사를 금번 서해안로 확장 공사와 병행 시공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향후 대상지 개발 시 진입로 확보로 인한 지가 및 개발 상승효과를 기대코자 함.” 이 양반들은, 이 양반들은 애초부터 양옆이 개발됐을 때 지하 연결 통로가 개설되면 지가 상승 및 개발 호재를 노리고 지금 시에다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벌떼처럼, 벌떼처럼 언론 보도에 도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시에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시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왜 몰매를 맞고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저는 질타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혁신성장사업단장
좌석에서 일어서서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뒤쪽에 서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위원님들.) 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375쪽부터 37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관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으로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석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으로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입니다. 노후관 교체 대상지는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노후관으로 판정된 구간을 대상지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7년 12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관망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완료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우리 시 상수관망 전체 연장은 805킬로미터(km)이며 시설별로는 송수관 51킬로미터(km), 배수관 644킬로미터(km), 공업용수관 110킬로미터(km)로 약 32.5프로(%)인 송수관 2.5킬로미터(km), 배수관 230킬로미터(km), 공업용수관 29.9킬로미터(km)로서 총 262.4킬로미터(km)가 노후관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후관 전체 262.4킬로미터(km)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78억 원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5.6킬로미터(km)의 노후관을 약 112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 또는 교체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2.6킬로미터(km)의 노후관을 약 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세부사항인 행정동별 사업명, 공사 계약자,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준공일,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쪽부터 377쪽까지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수도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시? 상수도관 총 길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총 길이는 저희가 지금 805킬로(km)입니다.
성훈창위원
805킬로(km)?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805킬로(km)인데 그중에 노후관이 262.4킬로(km)?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앞으로 예산이 한 1,500억 원 정도 더 간다는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앞으로 총, 네, 저희가 다 교체하자면 1,578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계속, 계속 햇수가 가면 또 계속 더 나올 것 아니에요, 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저희들 추세로 보면 제가 32.5프로(%)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는 한 25프로(%)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노후관 계획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줬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서 내가 이제 또 우리 결산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이 길이가, 길이, 길이가 다 틀려요. 왜 어떤, 결산서에는 234미터(m) 뭐 행감 자료는 200미터(m) 뭐 이렇게 왜 다 틀린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관망 기술진단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지금 드렸고요.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보고는 2017년 12월에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2021년도, 2000년도에 결산한 자료도 있고 금년도, 2021년도 자료도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의 미터(m)를 신뢰해야 됩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기술, 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주신 것은, 행정감사 자료는 길이는 좀 불확실하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대로······.
성훈창위원
그 안에 공사한 공사의 길이가 지금 행정감사의 길이하고 결산서 길이하고 이게 틀리다면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냐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관망 진단 두꺼운······.
성훈창위원
아, 거기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시흥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보고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정확하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나한테 도면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에 있는 것도 사실 자료 제출하고 안 맞더라고요, 미터(m) 수가. 그런데 어떤 것은 킬로미터(km)로 하고요, 2.0킬로미터(km), 어떤 것은 또 289.5미터(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 킬로(km) 수로 할 건지, 물론 뭐 곱하기 하면 되지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킬로미터(km)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미터(m)가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미터(m)가 맞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소수점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터(m).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55.5.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아무래도 실제 지금 사업비도 다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그 사업비에 맞는 미터(m), 이게 미터(m)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군자천로119, 거모동 도일로123, 이게 지금 사이즈가 디(D: diameter, 지름)가 100(mm)이에요, 100 파이(ø), 둘 다 다. 그런데 공사길이는 이게 행감 자료로 보면 200미터(m), 군자천로가 200미터(m), 거모동이 300미터(m)거든요. 그런데 미터(m)당 이 파이(ø)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하면 이 미터(m)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미터(m)당, 우리 킬로미터(km)당 단가는 현장 여건상 다 틀립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많이 차이나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암(巖)이 있는 부분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토사 구간이 있고, 포장 구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도블록 구간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지금 노후상수관 교체는 어떤 암반 같은 것은 없잖아요?
익겸
김익겸생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미터(m)당 30만 원, 거모동 것은 56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훈창위원
내가 전체 이것을 한번 뭐 상수도를 잘 모르니까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사이즈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길이가 공사하면서 어디는 100(mm), 어디는 150(mm) 막 이러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은 비교가 쉽게 되더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관을 팔 때 파는 그 터파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보면 포장 구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포장 두께가 저희가 한 15전 돼요. 그래서 포장을 처음에는 카터, 한 2미터(m)를 카터 합니다. 카터한 데는 포클레인(poclain)이 와가지고 깨기 작업에 들어가죠. 깨기 다음에는 15센티(cm) 부분, 2미터(m) 부분은 다 걷어서 폐기물 시키고 나머지 이제 토사 구간이 나와요. 토사 구간은 일부 구간, 터파기 구간은 일단 옆으로 걷어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가매설 후 양질의 토사는 일부 한 30프로(%) 쓰고요, 나머지 구간은 외부로 반출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터파기를 U자형으로 팝니까, 아니면 V자로 팝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은 보면 상부, 상부 쪽은 한 1미터(m)로 치면 하부는 한 2미터(m)가 됩니다. 경사가 발생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한 1 대 0.7 뭐 0.8 이렇게 경사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도면이 그러면 V자로 다 돼 있겠네요?
네, V자, ㅁ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렇게 팝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 아스팔트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파서 하니까 U자가 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U자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현장 여건상.
성훈창위원
그러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통 사다리꼴 모양으로 터파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터파기 할 적에 U자로도, 도면에 맞지 않게 U자로 파는 데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아스팔트 있으니까 무너질 염려, 저기 V자로 파는 이유는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무너짐 부분도 있고······.
성훈창위원
아스팔트 있는 데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냥 U자로 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은 V자로 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상부하고 하부하고 그 거리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一) 자로 파는 경우는 시공사가 더 토사를 많이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일단 일차적으로 U자로 파는 것은 포클레인(poclain)으로 이렇게 파서 아무래도 공 수가 이 V자로 파는 것보다 공 수가 적게 들어가는데, 또 설계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한 예로 매화동에 내가 2018년도 봤을 때 그때 분명 U자로 팠거든요, 우리 도로로 지나가는 상수관인데.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도면을 보니까 '아, 이게 V자로 파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그 도면을 보면 V자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미터(m)당 단가 차이가 많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봐가지고 V자인지 U자인지, 아스팔트 있는 데 절대 무너질 리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V자로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원가계산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뭐 저도 이제 현장 자주 나가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적사항들 제가 점검을 수시로 해서 하여튼 설계하고 상이(相異)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것은 꼭 좀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고 U자냐 V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사비에. 네? 그것은 우리 시가 사실 상수도 공사할 적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갑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이제 감리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가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포동, 미산동, 월곶동 이런 데는 지금 감리가 상주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공무원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입회를 하고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좀 간혹 가기는 갑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들도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공무원은 몇 명, 현장 방문하는 공무원이 지금 우리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세 분, 세 분 지금 현장 배치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현장 세 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포동 하고 있는 데 가끔 가보겠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포동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포동도 U자로 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도면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도면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 2018년 상수도 교체 공사 (책자를 들며) 이 자료로 좀 페이지 수를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사업은 하수 관리 정비하고 같이 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비티엘(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상수도·하수도가 같이 파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참 나는 좋은, 여기 지금 이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2018년도부터 보면.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되도록이면 우리 하수과하고 같이 좀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책자를 들며) 이것 8쪽 좀 한번 보실래요, 8쪽? 이게 지금 행정 자료 감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8쪽에 보면 이게 당초 변경금액,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이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500만 원 정도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팔천오백에······.
성훈창위원
증액이, 증액이 됐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12만 6,000원, 네, 증액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게 이제 도급계약 체결한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도급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사비 내역서에 보면 도급 공사비, 도급 공사비하고 왜 이것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총 공사비는 이제 폐기물도 있고요, 지하에서 공사비도 있고, 관급액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급액하고 전체 금액은, 총 사업비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 총 공사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도급, 지금 도급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8쪽에 그것도, 그것도 도급이고, 공사비고 여기는 지금 다 도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상세내역을 보면 상세내역에서는 좀 틀려요. 변경, 변경, 그러니까 변경된 금액이 당초금액으로 돼 있고 새로운 변경금액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감액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감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증액은 더 추가로 공사비 더 추가로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8쪽, 9쪽 비교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에 의하면 당초 도급액이 20억 9,181만 1,420원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처음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변경에 들어가서는 21억 7,693만 7,420원.
성훈창위원
네,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증감이 8,5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넘어가셔서 보시면 도급에 보면 유예금액이 당초고요······.
성훈창위원
당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밑에가 변경.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밑에가 변경 부분이고,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변경이 20억 원 아니에요? 그러고 당초는 21억 7,000만 원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8,512만 6,000원 이 부분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에스(ES: escalation)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거기에서 누락이 돼서 차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변동 때문에 8,500만 원은 증액시켜 준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물가변동 1회 해 가지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도급액 9쪽에 보면 이것은 감액이 또 된다는 말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보면 공사비 원가계산서죠. 이 전에, 앞전에 공사비 증감내역서라고 있어요. 그 내역서가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누락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 좀 자료 제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해 주시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다음에는 연성동 거요, 연성동 것. 지금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블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아 보성 아파트 급수 신설, 기존 관 철거, 변경 수량 등 해서 50만 원인가 감액이 되고 또 10월 25일 날 분기제수밸브(valve) 누락해 가지고 해서 감액이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3,369만 9,000원이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16쪽에, 16쪽에 보면 증액을 3,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저기 지금 10쪽에 보면 감액, 그러니까 16쪽에 보면 감액이 됐어. 그런데 또 해서 또 감액이 51만, 510만 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510만 원 정도 또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 부분도 좀 전처럼 앞전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책자 지금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훈창위원
행정감사 자료도 다 거의 비슷해요. (책자를 들며) 여기가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나와서 이것으로 디테일(detail)한 것을 본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5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감액을. 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대야동은 됐고 매화동, 매화동 것 있죠? 45쪽인데 45쪽, 48쪽 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일삼칠일칠인데 일삼일칠일을 증액해 준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천삼백······.
성훈창위원
설계변경 내역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십칠만 일천 원, 네, 증액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변경내역을 보면 이것 빼 봐요. 빼면 이것 뭐 엑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틀려요, 매화동 것은. 48쪽.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48쪽.
성훈창위원
도급비, 지금 도급계약을 나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도급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요, 공기 연장이 또 117일 됐어요. 이게 117일이라는 것은 2019년 4월 23일 이게 어떻게 동절기인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이제 겨울철 12월 한 25일경 보면 건설행정과죠, 굴착심의, 여기에서 이제 문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지가 들어가고요. 재개는 보통 한 2월 말경에 재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공기 연장을 지금 다른 것도 공기 연장이 이해가 가요, 다른 것들은 다. 보면 동절기면 대개 뭐 11월, 12월, 1월 이런데 이것은 4월이라는 말이에요, 4월 23일. 이때는 봄인데 공사 중지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 그 빠른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직접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가 이것도 안 가요, 이해가.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저기 공사 중지 117일을 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2019년 4월 23일 날 공사 중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2019년 4월 23일 날 공사 중지를 해제한 날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게 해야죠. 다른 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다른 동은 다 보니까 동절기가 맞아요.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왜 이것만 그렇게 틀리게 했나······.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아, 이것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그다음에 2020년, 상수도 교체 공사 2020년에 많이 했어요. 이것이 보니까 거모동인데 야간작업을 시행해서 할증을 적용했어요. 이것이 야간작업하면 우리가 원인 제공해서 할증한 거예요? 아니면 야간작업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교통이 어려운 구간, 출퇴근 때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야간에 단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 할증 50퍼센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가, 내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공사에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 기간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보면 뭐 1개월 7개월 9개월 3개월 이렇게 연장되는 것 아주 우습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면 결론은 도로가 불편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통 업체에서 잘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성훈창위원
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중지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성훈창위원
아, 민원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특히 민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 받아서 시공업체한테 공사 중지를 시키고 해결된 후에 공사 재개를 시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것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짜증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 공사를 계획했으면 계획한 날짜에 되도록이면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한 10일 정도 우리 도로, 우리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지금, 우리 시민이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을 자꾸 갖게 되는데 이런, 아예 그러면 플러스알파(+α)를 해서 현수막을 달든지, 그래야 시민이, 시민이 ‘아, 이것 언제 끝난다.’ 했는데 아, 1월 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2월 달이 돼도 안 끝나면 이것이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할 적에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거모동 도일로 123번길, 이것은 증이, 이것 증액해서 줬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그런데 설계 변경 내역에 증액은 557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82쪽 도급비 보면 증액이 6,000만 원은 줘야 돼요.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많이 줄 것을 덜 줬으니까 뭐 괜찮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500만 원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것이. 설계 변경 내역하고 너무 안 맞는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는 있는데 1차가 있고 마무리 때가 또 있어요, 저희들이.
성훈창위원
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나중에 보험료 등등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공사 금액은 그래도 맞아야죠, 이것이 데이터(data)상으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첨부된 자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군자천로 119번길, 이것은 좀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이것이 감액이 343만 5,000원, 그런데 실제로 107쪽에 도급비 보면 이것은 또 오히려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잠깐 제가, 뭐 증액을 했다고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오히려 이것은 감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증감, 증액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증액이면 더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감액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군자천로 119번길도 한번 가서 확인해서, 이것 돈 다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2021년도 상수도 교체 공사 2건이 있어요, 포동하고 월곶동.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대개 이것이 원래 계획은 5.3킬로미터(㎞)였는데 왜 4.6킬로미터(㎞)로 축소된 거예요, 포동?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 당초는 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도면을 갖고 계산된 것이고 나중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했을 때 그래서 킬로미터(㎞) 수 미터(m)가 약간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성훈창위원
근소한 차이가 아닌데, 이것이 아까 내가 초기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킬로미터(㎞) 수 관리가 결론은 이 길이가 돈인데 이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자료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 잡았을 때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도면으로 예상을 잡고요, 실시설계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시굴착도 일부 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양호한 부분은 빼고 발주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의 진짜 공사 거리가 몇 미터(m)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 이것 돈을 준 것이 몇 미터(m)인지 그것 좀 자료 한번 만들어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상수도 총괄 평가를 해 보면 우리 누수율이 2018년도에 317건, 2019년도 460건, 2020년도 276건이에요. 2021년도는 아직 끝났으니까 150건. 이것 2019년이 가장 누수율이 많았어요. 뭐 거의 더블 스코어(double score)니까, 그런데 이때에 460건일 적에 누수율은 9.9퍼센트(%), 2019년도 9.9퍼센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작년에 10.4퍼센트(%)로 증가됐어요, 누수율이. 건수는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밀리미터(㎜)부터 저희가 보통 한 1,200밀리미터(㎜)까지 배수, 송배수관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큰 관이 터질 경우에는 물이 수압도 있겠지만 수압을 보통 실 게이지(gauge)로 보면 그 터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양으로······.
성훈창위원
양으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설마 그렇겠죠, 뭐. 이 건수가 많으면 누수율도 많다는 것으로 성립은 안 될 것 같은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서울 누수율이 보니까 1.8퍼센트(%), 2.7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4퍼센트(%)면 누수율 우리도 빨리 줄여야 되지 않나, 서울은 어떻게 저렇게 적을까요, 누수율이?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지금 목표치가 있어요, 혹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는 누수율, 유수율을 저희가 90퍼센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몇 퍼센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유수율 90퍼센트(%).
성훈창위원
90퍼센트(%)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10퍼센트(%)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유수율 우리 시는 유수율이 저희는 88퍼센트(%)······.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현재 2020년 유수율은 88퍼센트(%)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88퍼센트(%)입니다.
성훈창위원
88퍼센트(%).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88퍼센트(%)를 지금 90퍼센트(%)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금년도예요?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작년도 기준으로 88퍼센트(%)입니다.
성훈창위원
작년도?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목표는 없느냐 이거죠. 올해 목표가 90퍼센트(%)이냐 이거예요?
정길
고정길수도관리팀장
90퍼센트(%)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40년까지 90퍼센트(%)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90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 톤(t)당 생산 원가 계속 높아지네요, 보니까 우리는? 톤(t)당 생산 원가가 600원, 610원, 634원 소수점 제외하고 634원,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데 톤(t)당 요금은 계속 다운(down)되고 있어요. 599원, 587원, 575원 이것 이유가 있어요,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 요금은 자꾸 내려가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 연성, 시흥, 거기에서도 저희가 노후 교체 공사도 많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배곧에 사고도 났지만 노후 교체 공사 등등이 이제, 또 비상 관로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생산 원가는 좀 늘어나고 요금은 그동안 한 13년에서 15년 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실정에 있어요.
성훈창위원
내려갔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2018년도 599원, 2019년도 587원, 2020년도 575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대로라면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생산 원가가 2018년 600원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2019년도에 610원이고 2020년도에 634원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톤(t)당 요금 우리가 받는 요금은 왜 내려가느냐 이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쓰는 돈은 많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이 한 마디로 톤(t)당 요금을 낮췄다는 거예요, 요금 받을 적에. 매년 낮춰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를, 뭐 원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원가는 계속 올라가, 물 원가는. 그런데 우리 고객한테 받는 것은 계속 내려가는 거야. 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렇게 행정을 내려가도 되는 것인지,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지금 적자다,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 준 자료를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 받는 요금은 딱 픽스(fix)가 되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은 생산 원가하고 수도 요금 이것은 차액을,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이것은 차액을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성훈창위원
아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이해 가게끔 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은 교체 시기가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 관망 기술 진단 「수도법」 규칙 4조에 의하면 20년, 16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0년 되면 노후 상수관이라고 이렇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들은 이것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보도블록 멀쩡한 놈 빼내듯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공사 기간 길어지는 것. 그리고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땅 파헤치는 것이 이것 하고 나서 이것 파헤치면 계속 그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업무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곳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최대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이면 노후 상수관으로 보고 교체한다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정왕지역 소하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해소와 생태하천으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1일 3만 톤(t)의 재처리 시설과 약 7킬로미터(㎞)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7억 원입니다.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도 4월 공정률은 20퍼센트(%)였는데 6월 현재는 39퍼센트(%)입니다.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구, 군자, 정왕 3개 하천 이외에 시흥천에 대해서는 시화호 연안 오염 총량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시화호 오염 부하량 증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오염 부하량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재이용수 사업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시흥천 하류에서 상류로 펌핑(pumping)하여 순환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부터 382쪽까지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우리 공정률이 현재 6월 말 기준 39퍼센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우리 공급 관로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맑은물사업소 안에 재처리수 시설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로가 7킬로미터(㎞)인데 지금 관로는 옥구천 구간 4.6킬로미터(㎞)는 기 완료가 됐고요. 지금 횡단으로 하는 군자랑 정왕으로 나가는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랑 굴착 협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안 내부에 재처리수 그 구조물 쪽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39퍼센트(%)가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시설물 플러스(plus)······.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관로.
용수
노용수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공급 관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플러스(plus) 그렇게 해서 지금 39퍼센트(%)?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왕하고 군자는 언제 공급 관로 착공하실 계획이세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 경찰서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되면 바로 횡단 관로니까요, 그것은 도로의 종단으로 쫓아가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지금 공사랑 공급 관로 공사랑은 병행해도 가능하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이 마무리 되고 한쪽이 마무리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보다는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완공되면 훨씬 시민들한테 수혜가 빨리 가겠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천과 관련해서 연안 오염 총량 관리 건인데요, 하여튼 그쪽에서는 시화호 관리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관련해서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처리수가 아닌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재처리수보다, 재처리수보다 공업용수가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나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시화호 시화지속위랑 추진을 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물이 더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 부하량이 더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걔네들 생각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례로 보면 1리터(ℓ)의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깨끗한 물 10리터(ℓ)가 들어가. 그러면 오염의 어떤 농도는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상식으로 접근을 했는데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 1리터(ℓ)의 오염되어 있는 오염 총량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다가 10리터(ℓ)가 물이 더 들어간다면, 더 깨끗한 물이 10리터(ℓ)가 들어간다면 얘네들도 완전 100퍼센트(%) 순도는 아니겠죠. 뭐 시오디(COD)나 비오디(BOD)나 일정 부분 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이 있겠죠. 얘랑 얘량 총량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 멍청한 어떤 논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화호의 담수 능력이라는 것이 어쨌든 총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총량으로 봤을 때 이 오염이 만약에 오염의 기준이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이다. 그런데 더 좋은 물이 들어가서 6으로 떨어지면 좋은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여기 시화호 관리사무국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 재처리수가 아닌 공업용수 공급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처리수보다는 공업용수가 소위 말해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훨씬······.
용수
노용수위원
비오디(BOD)나 시오디(COD)가 더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지.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흥천 하류에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 보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그 하천이랑 생태하천과랑 협의해 가지고요.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흥천이 상당히 지금 오염되어 있는 하천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오니 터가 지금 얼마나 바닥에 깔려 있겠어요, 우리가 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 하류로 가. 그러면 하류의 끝 지점 그 종단 지점에 떨어지는 그 물의 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걔를 다시 위로 펌핑(pumping)해 가지고 보낸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공업용수가 우리 소위 말해서 원수잖아요? 그렇죠? 한강에서 지금 치수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공업용수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치수 원수가 훨씬 더 낫지. 그것을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시스템(system)이 시화호로 유입되는 수량 유량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유입 수질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유량 총량이에요?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유입 수량에 대한 총 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든 깨끗한 물이든 들어오는 것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시스템(syste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을 제시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제가 부연해서 시흥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표현을 시흥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류가 제기천이 있습니다. 우리 시 거모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시흥천을 만나 가지고 신길천까지 이렇게 만나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제기천에서 시흥천 접합부에 거기에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제기천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흥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천 마지막 종단 지점이 아니라?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시화호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 제기천이랑 시흥천이랑 만나는 지점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상류로 펌핑(pumping)을 하면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제기천이 안산 쪽에서 시흥천에 유입되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저희 거모동 지역에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은 시흥천하고 만나는 지점이 안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정왕본동 쪽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외곽4교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 그 주변이 제기천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시흥천이 있고 여기 제기천은 우리 시 구간이에요. 그리고 밑에 신길천이 또 안산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구간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물이. 그런데 제기천 물은 군자봉의 빗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제기천 수량이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모지구 택지 개발 사업하고 신길·온천······.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안산시 택지개발지구하고 해 가지고 좀 하수처리장이 새로 신설됩니다. 하수처리장 방류 관이 제기천으로 될 것이고요, 그 수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필요하겠네요.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총량 관리제 협의해 가지고 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거모공공지구 등, 그다음에 신길·온천지구를 커버(cover)할 수 있는 처리장이 하나 세워지나요?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시흥천의 외곽4교 이쪽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공업용수를, 원래 지금 계획이?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저는 만약에 맑은 물 처리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추가로 개설된다면 그 물을 쓰는 방안도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더 보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영철
이영철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