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복지경제국
10시00분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쁜 일정 중에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본서류 결산서 155쪽입니다. 155쪽 우리 정책목표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다 100%가 달성이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은 달성률이 75%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떤 이유인지 듣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로 인해갖고 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저하됐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이번 2021년도 사업안에 계속 대입시키고 응용하실 생각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그 대민복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잘 추진을 해주셨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조금반납금도 12억이 넘습니다. 보셨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대민복지 활성화 사업안.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이 보면 변수는 그간에 있었겠지만,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노인복지관 언택트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에서 교부가 돼서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BI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인증 심사 결과에서 일부 시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하나 올해 행복누리재단 그 모금액이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 올해 예상은 아직 저희가…. 예. 12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상당히 많은 거 같아서 20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목표치만큼 예상했던 목표치만큼은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 모금액은 연말에 100% 다 집행이 되고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모금액을 그해 100% 모금한 걸 다 집행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목적은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장학제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해 다 100% 집행이 원칙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거의 뭐,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12월에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걸 12월 안에 다 이렇게 소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까지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안전망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156쪽에 있는 사업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쭉 검토했었을 때 보조금 반납도 많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당해 연도 보조금반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우리 순수 구비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시비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반납액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계속 연도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국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다시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도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한 다음에 반드시 보조금반납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 그리고 명시이월을 한 후에 또 재차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우리 신중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되겠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여건 변화로 인해서 계획변경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신속한 추경예산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서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얼마 후면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후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요. 그리고 또, 먹거리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 이런 것도 제 때 이루어지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방학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독거노인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혹여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면화되는 부분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계속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평상시처럼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66쪽 아동가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정책목표 우리 “여성ㆍ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이 부분은 유성구의 비전 있는 사업인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48%로 지금 저조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갖고 우리 아동관리 교육 참여자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해서 어쩔 수 없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48%로 나온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뭐, 코로나라는 변수는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유성구에서 새롭게 정책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으므로 이런 부분도 달성률이 50%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대면교육에 어려움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성과지표 설정에 정확한 우리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출산장려 지원 부분도 보면 그 지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 보조금반납이 다른 사업안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구에서 대상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발생률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반납액수가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거 같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못 받는 경우는 없고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항상 이렇게 남고 그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정해진 사업에 준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일 거니, 다른 쪽으로 이용은 할 수는 없을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제대로 그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71쪽에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70
정희
윤정희위원
1쪽.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쪽.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국공립 확충은 대세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이 부분에 보면 그 명시이월이 금액이 큽니다. 3억 4,000여만 원 이 부분이 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 상록하고 사랑의어린이집 그 사업대상이 하반기에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그럼 이거는 올해 사업안으로도 이어지는 겁니까? 이미 확정이 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공사 다 끝난 부분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올해 3월에 개원까지 마쳤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이어서 어린이집 방역물품 부분 살펴보니 이 부분도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보조금이 또 반납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개소수도 많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물품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상당히 컸을 건데 이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되었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물품명하고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족되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도 좀 이해는 하나, 그 어린이집 물품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의 어떤 수요도도 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부분은 당연한 필수품이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거는 그런 부분 위주로 지급이 됐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엔 정해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필요물품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들 열 체크하는 그 온도계 부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체온계
정희
윤정희위원
이것의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싸다 하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니 이런 쪽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서라도…. 어차피 아까 얘기했을 때 보조금반납은 그 절차에 맞춰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왕이면 반납을 하는 쪽보다는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이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앞으로 지원여부 검토 정확하게 해서 지원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6월 중순부터 우리 보육교직원들 예방접종 시작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시작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혹시 그 지역아동센터의 근무 중인 그 교사들도 대상자에 들어갑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취약계층아동 대상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됐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의 접종률인가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외에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우리 외부강사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을 해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실습생들이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학생들도 그리고 외부강사도 다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직 백신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맞아야만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떠한 위생과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누락자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아동센터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는 됐고…. 이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이어서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송재만위원장
진행하세요. 복지경제국 소관이면 진행하세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173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른 부분은 보니 그 목표에 맞춘 달성률이 100%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달성률이 낮은 게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낮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집행을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 완성이 된 부분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예결위원으로서 좀 명시이월도 많이 남아있고 이 준비해주신 자료를 검토했을 때 뭐, 명시이월도 보니까 1억 3,000 돈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서류 180쪽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 보니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등급…. 급식소 개소수가 100%다, 105% 이상이네요? 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목표에 따른 달성률이지 유성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급식소는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기준 이상 되는 데만 이렇게 목표를 삼아갖고 했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확대됐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급식센터에 현재 등록되지 않은 개소 수는 얼마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개소 수는 다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거기에 따른 그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서는 원에서 어떠한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를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받는 형식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위생 부분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하는 문제이므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식중독의 위험이 따르므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식품위생관리 부분도 보니 명시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연말에 이제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업소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하라고 내려왔는데 시기적으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집행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황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도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의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수록 우리 관에서는 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런…. 그리고 그분들이 관을 믿고 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복지경제국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사회돌봄과 세입에 66페이지인데요. 과목이 216-06 기타이자수입인데요. 예산현액이 6,400이고 징수결정액이 2,500입니다.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수립하시고 2차 추경에는 담당자들이 별도로 또 세입예산을 수립을 하셨어요. 보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렇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중복해서 반영을 해서 미수를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됐으면 3추에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당시에는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찬가지로 아동가족과의 그외수입 224-06인데요. 예산현액이 6,500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3억 9,000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도 3억 8,000정도 되고요. 이거를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액 돈은 징수결정액에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내 반영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 4,900,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반환금 2억 7,000 이런 부분들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이 정도 금액이 발생되는데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세입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국비하고 과목이 좀 변경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누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아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아동가족과 세출에 보면 이 사업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게 있어요. 6억 700. 171페이지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이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이 한 2억 6,000,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이게 면직자 인건비 일할지급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에 대체교사가 투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할로 지급을 했을 땐 그 기간 동안 교사가 없었으니까 적게 그 예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예산의 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집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간 이렇게 면직자가 되거나 월 도중 임용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사가 없었단 얘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게 결원이 생길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사유가 발생하고 이럽니다.
송재만위원장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내용이 어떤 거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담임교사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당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희망복지과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지금 한 14억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지출을 이자로 지금 장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현재의 금리를 봤을 때 이게 이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장학금자료를 받았더니 지급을 1,5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이자가 안 나오니까 1,200만 원 그래서 1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못 본거 같은데 이 기금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계속 이자수입이 너무 0%대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계획된 장학금을 지급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인 집행이 좀 필요해요.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0시29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생활환경국은 본서류 185쪽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사업장을 지금 홈페이지로 관리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이용률은 많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보면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면적 기준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크게 면적기준의 의미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석면자재 면적 한 500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짓는 건물은 다 의무화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불이행 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그 법조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청사가 새 건물에 또 입주를 했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에는 새 건물증후군의 일종인 석면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옮긴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짐으로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기존의 무단투기 그 감시카메라에 AI기반 지능형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면 얼마나 큰 개선의 효과가 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AI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적발보다는 계도위주인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즉각 이렇게 표출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무단투기 감시 CCTV보다는 효과가 계도라든지 홍보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국장님,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TV의 시사프로에서 저희 유성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프로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동은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자막처리가 되어 있고 한번 눈 여겨 보고 싶어서 봤는데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주민의식에 저 자신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 치면 방영된 것만 봐서는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뭐, 항상 그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 이 부분은 더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그 프로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숙제가 풀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전체 예산액이 165억 원 이상인데 상당히 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보조금반납금도 13억이 넘습니다. 이게 예산편성대로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이게 대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획했던 어떠한 사업들 그런 부분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생된 그러한 매칭사업 보조금납부 금액입니다. 대부분 발생된 게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13억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송거리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유류사용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 집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19년도에도 많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예산을 성립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떠한 코로나라는 거 가정해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된 편성이 있었으면 재원이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었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적립기금이 112억 3,000만 원인데 3년 동안 우리 사용이 없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갈수록 주차난에 대한…. 심각해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적립기금을 예산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봉산동하고 송정동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정희
윤정희위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공영주차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공영
정희
윤정희위원
송정동, 봉산동 일대 공영주차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봉산동하고 송정동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나오게 되면 참고를 해서 이러한 기금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해요. 이 부분도 장기간 미사용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2021년도에도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에 따라서 주차난해소하고 어떤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숙지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우리 세입결산이 많아지려면 미수납액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불납결손사유가 주로 무엇인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행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망말소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기인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보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공원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92쪽 정책목표를 보면 "만남, 쉼, 문화가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관리한다."에 대한 성과지표 다른 부분은 다 100%이상의 달성률이 나왔는데 우리 그 공원관리 위탁 실적의 달성률은 좀 저조한 편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목표설정을 저희가 할 때 어떠한 건수나 횟수, 개소수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수나 횟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달성을 하는데 개별사업에 있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하다 보니까 실적, 금액 대비해가지고는 실적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방동수변공간여가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계속비 집행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 말고 계속비 집행이 또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추진하는 거 외에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현재 보면 우리 방동은 유성구에서 최고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하고 잘 협력하셔서 수요자들이 찾아오는 유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 유성 관광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좀 관광활성화에 일조도 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청벽산 유아숲체험원을 다녀왔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희 유성구 한복판에 이렇게 쉼터와 놀이공간조성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체험을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 자연물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잘 가질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여기에 대한…. 요즘 젊은 엄마들은 SNS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막 찾아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체험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유성구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유아숲, 은구비에 있는 유아숲 말고도 청벽산에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거를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녹지기금 얼마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녹지기금 저희들이 금년 말로 한 3억 5,000정도 이렇게 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상당히 큰 액수죠. 금액이 3억 5,000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억 5,000 이렇게…. 2억 3,000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억 3,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3년 동안 사용한 게 없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건대 장기간 미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유도리 있게 잘….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도심 내 많지 않습니까? 녹지공간 확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녹지기금을 사용을 하려고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뭐, 많이 모아져서 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현명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2021년 4월 기준 한 3억 5,000정도 적립이 되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전입금 말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계속 포함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편입하고 계시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대로 일정부분 한 10억 이상 적립이 됐을 때 이 기금 사용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닥쳐서 세우시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사용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사용이 안 되는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같은 경우 특정 시설 설치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한 후에 신규로 이렇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일단 선 시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공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일부 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생각이 저는 조금 틀린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아요. 이게 유성구에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이용시설을 유성구만 이용을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5개구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같이 부담을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반입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를 받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일단 그런 혜택이 있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설치기금 자체를 신규 설치하는 예산의 일부를 유성구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부분 꼭 챙겨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교통복지기금, 교통경제과의 교통복지기금 이제 폐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21년 12월 31일자인데 지금 현재 기금적립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억 2,000정도 됩니다. 1억 8,000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21년 말이 되면 그 정도 선에서 폐지를 하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아까 윤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용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일반액에서 전입금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경직성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223-05 제가 사전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억 8,000에 한 5억이 넘어서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왜 불납결손액 처리 안 하시죠? 이게 지금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은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된 과태료부과대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관계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왜 불납결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일부 주차관리과에서 처리를 한 1억 정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실적은 있는데 왜 우리 예산 결산서에 보면 안 나와 있죠? 20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을 처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1억이라는 건 21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20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없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년도 실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액 처리를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 예산서에는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부서가 어디서 하시든 세입 총괄명세서에 들어올 때는 명기가 돼서 들어와야지 이게 과가 틀리다 라고 해서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납결손액이 없는 항목이잖아요.
웃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공원과에 제가 이제 사전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한 2억 정도 남고 제초관리비용이 한 8,000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내용에는 낙찰차액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시설비 401-01이 예산액이 3억 2,000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집행액이 3억 600이고 이거 낙찰차액이 맞나요? 1,300만 원이? 이게 한 번에 입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나가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건별로 나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건별로 나가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이제 한 번에 입찰이 나가면 낙찰차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건별로 나가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88쪽 보면 마을버스 운영에서 왜 명시이월이 있죠? 이게 7,600만 원이 운영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답변 추후에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84쪽 보면 특교가 8억이 내려왔어요. 공원과 84쪽 그 세입에 보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84쪽 보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어요. 이거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보조금도 특별교부금도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안 잡고 그냥 8억이 징수결정만 해가지고 8억이 내려왔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안전도시국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서류 201쪽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에 대한 달성현황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 했고요. 금년 들어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간격을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약 300명 지금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수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수하고 나면 이수증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집단급식소에 있는 뭐…. 바깥활동을 전혀 못하니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연계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4월 달에 시행을 하고 6월부터는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약 접수 받으시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예약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교육이 필수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목표가 좀 저조하게 나타났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듭거듭 일상에서도 사실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 역량교육에도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건설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도로 파인 것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게 파스가 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 피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차선 도색이 좀 낡아가지고 우기 때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장마피해 대비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정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마피해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인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침수 같은 경우나 물 막힘 이런 부분도 평소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거나 얘기를 들어보니 평상시에 관리를 한답시고 그 배수로를 잘 덮어뒀던 것이 그 후에 오픈이 돼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오히려 침수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주변에 계시는 상가라든가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얘기들을 잘 전달하셔서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비바람이라든가 강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날 보면 길가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으로 인해서 줄이 네 귀퉁이 중에 한쪽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중심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수막이 사방팔방 날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순간 무기로도 돌변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몇 번 목격을 했고요. 지나는 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차를 멈추고 그걸 어찌어찌 해보겠다고 한 번 잡아보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평상시 때도 이런 부분 수고해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고요. 또, 이런 위험한 요소를 가급적 축소를 시킬라 치면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본 부분이 우리 행정게시대 이 부분 몇 개나 됩니까? 유성구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5개를 걸 수 있는 5단형 같은 경우는 1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단형으로 되어 있는 게 총 119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39개소에 119면.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 유성구가 적절한 개수입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성이 가장 많은 쪽에 속해있습니다. 서구하고 조금 비슷한 경우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5, 6단 같은 경우에 22개소하고 저단형 같은 경우는 54개소해서 총 170면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근에 가장 얘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당에서 거는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정게시대 쪽으로 가급적 유도를 해서 현수막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걱정을 했던 것이 그렇게 공시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아진다 하면 그간에 현수막 계약을 할 때 구청장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떤 특혜를 누린다는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서도 유입인구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는 유성인 만큼 그렇게 개수가 많이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223-02. 예산현액이 5,490이고 징수결정이 2억 6천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았더니 예산현액 3년 평균 수납액을 기준해서 설정을 하시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매년 보면 징수결정 후 수납금액이 많거든요. 훨씬. 왜 징수결정 후 수납금액이 많은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징수를 할 때 대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계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징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1월 달 정도에 저희가 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납부기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일부 더 징수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예산편성 3년 수납액으로 평균해서 잡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매년 징수결정 후 수납금액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수납액도 증가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3년 평균의 수납액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도시계획과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명에 도시계획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 해서 이월하셨죠? 5, 9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 사업에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진행이 됐는데 일부를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용역비를 저희가 전부 포함해서 1식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용역비가 계약이 돼서 용역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1억 5천 올리시는데, 하나의 계약 건으로 올렸는데 일부는 진행하시고 일부는 명시이월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 올리실 때부터 건을 나눠서 올리셨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으로 올리셔가지고 일부는 진행하시고 일부는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 성립을 하실 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심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갑천대교 앞 교차로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건데 설계용역 발주 시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해서 1,440은 집행 잔액으로 남기시고 2억 600은 이월을 하셨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설계용역 발주 시 계수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전체 평면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처음에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평면교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평면교차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검토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의를 드리면 이걸 계획을 세우실 때 시에서 그 평면교차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에서 별도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도로교통안전공단 쪽에 구두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시에서 발주가 됐으면 저희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래서 결과물이 그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돼서 1,440이 남았다 라고 하면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과다계상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용역계획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1시2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8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소장님, 365일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 되면서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 하고 물품구입 이런 부분을 예산 전용 금액으로 좀 더 증액해서 쓰셨죠?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2021년도도 똑같은 위기상황인데, 예산 편성 및 집행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얼마 전 본위원이 검사를 받으러 한 번 갔었더랬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에 지켜보니 아주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친군데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염병대응팀에 시간선택임기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일 같이 너무 소신 있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오차의 범위 없이 팀워크가 너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현장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9월이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9월 이후에 시간선택임기제 9명 전부다 뽑았는데 6명이 만료가 되고 3명이 남아서 11월 15일까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그분들 좀 더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간호사가 있습니다. 11명이 새로 채용이 되게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맡는 걸로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사전에 대비를 하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요.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현장의 생동감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 때 뒤에 함께 해주신 보건소 직원 분들 자리에 계시는데 사명을 갖고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임기제 그분들은 어찌 보면 더 표면화가 되지 않은,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계시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에 맞춰서 규제를 받던 것이 7월 1일부로 급격히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대전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는 1단계로 해서 사적모임 8인 이하까지 적용 되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간제한 같은 거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다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들은 지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2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단계로 나눠 가지고 10만 명당 1명 미만은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그다음에 4명 이상은 4단계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동안 일선에서 그렇게 사전예방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잘 지켜져 왔던 것들이 이렇게 급격히 풀어지게 되면 한 순간에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좋지만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나빠질까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상으로 가깝게 돌아간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보다 결론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임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는 급격히 과도하게 풀어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염두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리두기 잘 하고 아직 지금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서 경제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지나친 제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칙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 유입되고 있고 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맞죠.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전시장과 구청장 간 재량껏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려운 분들 영업 폐쇄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방역을 요구를 해요. 업체방역을 요구를 하면 지금보다 철저히 하는 건 기본일 테고 소독 같은 걸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전문소독업체를 투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이런 부분도 지금과 같이 잘 서포트 해주셔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절기 모기방역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유성구도 전문 위탁업체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기본방역소독은 남, 북 2개로 나눠 가지고 전문방역소독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연막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소독을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매일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큼 버텨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방역소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