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교육청 결산 심사에 이어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결산 심사는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살피고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월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간 고민하고 심사하였던 예산들이 대구 시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구시 결산심사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대구시 공무원분들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드라이브 스루 검진,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자출입자 명부 시범 도입 등 선제적 대응이 만들어낸 방역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세계적인 방역모범도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교통 마스크 쓰기 의무화, 마스크 쓰GO 운동은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경제회복을 돕고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총 4조 9,000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대구행복페이는 대구 성인 4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등 가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였습니다. 민선 6기부터 키워온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5+1 미래 신산업은 이동식 협동로봇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획득, 물기업 36개사 유치 등 위기 속에서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12개사 유치, 투자금액 4,000억 원, 4,339명의 고용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어 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고, 역사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동서 균형발전과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상화로 입체화사업 본격화와 4차순환도로 연말 완전개통으로 사통팔달의 넉넉한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장소인 엑스코 제2전시장을 준공하였고, 주요 후원기업 대부분이 참가의향을 밝히고 부스 신청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1만 6,685명이 참여한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은 방역, 희망, 지역경제 등을 모두 잡은 선제적 일자리대책으로 코로나19와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휴스타 프로젝트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이들 인재가 지역기업에 정착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여 대구·경북 100년 먹거리 창출 및 대구 재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42건 입상, 29억 원 인센티브를 받는 등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50만 시민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5개의 회계와 18개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1조 5,373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9,75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총액은 10조 7,194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4,03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조 9,00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조 6,606억 3,700만 원 중 8조 2,513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7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1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6,488억 1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817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6,167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649억 3,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54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8,513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041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077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62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47억 8,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47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88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9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28건, 9억 6,500만 원으로 정·현원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43건, 65억 5,8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16건, 7,21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0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동대구역 고가교 공사대금 청구소송비용 64억 8,9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소요경비 등 5억 2,6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345억 9,600만 원으로 4,47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923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20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614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이 감소한 25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3,80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조 892억 8,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이며, 민선 6기가 시작한 2014년 말 대비 13.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6,10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185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1,127억 100만 원이 감소한 3,081억 8,100만 원이며,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1조 1,0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2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조 4,5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4,741점에 1,04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5조 6,212억 1,200만 원이며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 6,366억 8,100만 원으로 자산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 7,410억 6,8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2조 8,801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9조 5,242억 8,900만 원이며 비용은 9조 2,711억 3,1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53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7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5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2.5%인 29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양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개요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은 11조 5,373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9,0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9,554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6,817억 원이며, 총 세출은 10조 7,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2,5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513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6,16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8,179억 원으로 이월금 3,366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354억 원, 순세계잉여금 4,457억 원입니다. 11쪽 기금 조성 총괄현황과 13쪽 재무제표 요약은 표와 같습니다. 17쪽 세입결산 총괄과 21쪽 세출결산 총괄,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8조 6,6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조 9,838억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8조 9,00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이며 전년 대비 1조 8,02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31쪽 불납결손액은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했고, 사유별로 보면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2쪽 지방세, 36쪽 세외수입, 40쪽 지방교부세, 41쪽 보조금, 42쪽 지방채, 4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조 9,0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규모로 내역은 48쪽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규모 증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세입재원별 증가사유를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 증가 부분의 29% 정도가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과 같이 채무부담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공원 일몰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전략적 선택이었으나 이러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의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작년 세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와 국가보조금은 대구시에서 계획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이고, 지난해 연말 부동산 거래량의 일시적 폭증으로 취득세 증가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증가는 일시적 재정 결과로 향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도 확대 재정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입 운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쪽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고, 대부분 지난 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부가가치세입 증가로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 2,49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추계로 산정하므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결산 추경 등을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검토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한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낮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마련을 위해추경에서 과감히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편성을 자제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62쪽 예산 과다 불용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사업은 34개 사업에 5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개 사업 4억 원이 증가한 것은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 원은 2019년에 명시이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초 행안부 관련 사업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행안부 자체 일정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었고 2021년 추경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고,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4억 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상업지역인 팔달시장 내 폐기물 처리설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용도를 변경하여 2020년 예산 불용한 후 2021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상기의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2019년에 특별교부세 교부 후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요구되며, 63쪽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9억 원은 삼영초교 부지 내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복합 추진으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을 불용하고 2021년 추경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10억 원은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건물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에 따른 인접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로 2019년 3월부터 대상 건물주와 매입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금액 의견차로 2019년 3차 추경에서 10억 원 전액 감액하고 2020년 당초예산 재편성 후 다시 전액 불용한 것으로 협의 진행추이를 보며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한 사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액 불용사업을 비롯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등은 재정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시급한 타 현안사업 예산 배분 및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에 언급한 예산 전액 불용사업들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불용하거나 감액한 후 다음연도에 재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년도에 걸쳐 해당 예산 재원을 잠식시키므로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72쪽 국고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작년도의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비 3조 2,089억 원을 수령해 3조 1,135억 원을 집행하고 612억 원을 이월하여 국가에 반납할 집행잔액은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73쪽,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비 반납사업은 없지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같이 지역의 사업수요가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당초계획을 축소·변경하여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바 확보된 국비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함은 아쉬움이 크며, 향후 사업수요가 있는 시민밀착형 예산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6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453개 사업 164억 원으로 집행액 140억 원, 이월액 5억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는바 연도 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도 중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8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63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8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1%이고 지출액은 1조 6,1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21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3%이고 지출액은 8,5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6%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가장 낮은 수치로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중 2,0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매년 3,000억 원 이상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및 결산 심사 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운용의 비효율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으며, 지난해 추경 심사 시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간 누적된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일시에 유출되었고 향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안정적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8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부분과 105쪽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9,87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2조 7,029억 원을 수납하고 2조 2,554억 원을 지출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34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기금 수입·지출 결산과 1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8쪽 기금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각 기금별 특정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바 2020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대규모 계획 변경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대구시 희망지원금 등의 지출을 위해 일반회계 부족분을 기금에서 충당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위기에 대응한 것은 재난관리기금 본연의 설립취지에도 적합한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자금을 융통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더라도 개별 기금별 설립 및 운용목적이 있는 만큼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융자해 준 금액은 총 6,549억 원이며, 2,800억 원은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책 조성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청사건립기금 80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 2,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일반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상환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과 타 회계 간 자금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기 활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추진하여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3쪽 재무제표와 145쪽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님.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예. 박갑상 위원님.

부시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치 우리 과속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우리 대구시의 예산 지원액, 예산액 그 두 가지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항도 있고. 먼저, 우리 예산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고. 살림 사는데 참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도 애 잡수시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공기업이 이것 관리가 잘못되는지 부채가 엉망인데, 지금 엉망입니다. 이것 말을 어디 신의 직장 그러고 있는데, 지금 글렀어요. 어디 예산 쓰는 것 보면 노조위원장이 판공비도 뭐 몇억 원씩 지금 쓰고 다니던데, 거기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도 그런데 여기 우리 기업에, 여기 공기업이네. 공기업에 불용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디 이거 감사를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부시장님.

공기업에 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기 불용금액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해당 절차를 거쳐서 감사나 또는 그 공기업의 결산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아마 그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 제도적으로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시든지 이래 하셔서.

예.

아니, 이것 불용예산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돈을 불용 써놔 놓고 이래 놔두고 있으면. 안 그래요?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보상이 좀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금년에는 불용하고 내년에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용의 원인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예.

또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공기업은 체크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 대구시 살림은 뭐 우리가 봐서 일시적인 사항인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부동산 세수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많이 되고, 또 특별한 사항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 중앙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살림살이가 나름대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공기업을 특별히 체크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연구를 하셔서 불용금액하고, 공기업에서 불용금액이 이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각 기업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 부채가 많거든요. 전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부채를 그래 지고 떠안고 있으면서 불용금액 그걸 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 놨다고 하는 결론인데 그런 측면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이소. 그것 제도적으로 어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한번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업을 하려거든 대구시에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언론에 계속,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은 대구시민들이 다 동감할 수 있어야 되지 한 부위에만 치우쳐져 있고. 특별히 우리 선출직은 4년 있다가 다음에 안 들어오면 가야 됩니다.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공약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년에 선거인데 공약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시장님 같으면 시장님. 아니, 시장님도 내년 선거에 안 되면 집에 갑니다. 시민으로 돌아가고 도민으로 돌아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입장이 참 곤란한 걸 제가 어필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잖아요. 아직 시장 한 번 못 만났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비서실장 뭐 하는 거야?” 이 어려운 대구시의 사항을 시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니, 누구 말따나 용역 뒤에 숨었다고 하더니만 나타나지를 안 합니다. 전화도 한 통 없습니다. 내가 전화도 했어요. 시의원이 못 만나는 이런 시장을 지금 어떻게 믿고 시의회에서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만났잖아요. 부시장님을 만났으니까 “용역발표를 좀 늦춰라.” 그러면 지역에도. 아니, 집행을 해도 이것 뭐 한 달 두 달 급하게 합니까? 조금 놔뒀다가. 이게 왜? 전체적인 이 행정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나름대로 탄력적인 그런 것을 좀 줘야 되지. 준비기간도 있고. 아니, 이래 바로 발표를 해버리면 시의원 자체가 지역에 가면 뭐합니까? 역적 됩니다. 역적. 특히, 안심 같은 데는 거기에 영양 수비 몇 번 그랬습니까? 영양 수비 만들어 놨는 게 대구시에서 행정 집행을 하면서 예산 집행해도, 거기 한번 보이소. 안심이 천연기념물 만들어서 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합니까? 거기 지금 뭐 뭐 해놨습니까? 대구시에서 이용만 했잖아요. 대구시 연료단지 그래서 30년, 40년 간판 붙여놓고. 예? 반야월 가서 아이들 보면 전부 이빨만 하얗고. 예? 이래 만들어놨다가 지금 이제 뉴타운인가 뭐 하나, 몇 세대 되지도 안 합니다. 그것 개발하고 있는데 골병들었는데 이런 데 머리에 다 있어요. 마지막에 그 검사가 진폐증 환자 14명 나왔어요. 대도시에 14명 나왔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고생을 했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는 머리에 다 세뇌, 배어 있어요. 뭐가 와도, 좋은 걸 갖다놔도 벌써 새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정도 되면 시의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 부시장님을 만났잖아요. “행정 집행은 이래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좀 의논을 하고, 어떻게 일방적인, 여기 어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1등 시민이고 고급 시민이고 같은 세금 내는 안심에는 “아니, 거기 너희는 괜찮다.” 거기도 수천 세대가 옆에 혁신도시에 안 있습니까? 아파트 거기 조금 멀다고 하는 거지 거기 바람 불면 다 넘어가고 다 갑니다. 이번에 발표해 놨대요. 거기는 먼지 나고 소음 있고 보기 싫다고. 예? 월배 거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고, 거기는 시끄럽고 먼지 난다고 이거를 철거해서 묻지도 안 하고 안심에 거기 갖다 놓고. 이래서 이것 이런 행정 집행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시장님부터, 부시장님부터 감정 유감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지역적으로도 지금 뭐 어떻게 불질러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것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그래 강제집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심 다른 데에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오죽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어디 발전될 수 있는 거를 그래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유감입니다. 그렇고, 이런 큰 사업을 이래 하면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벌써 몇 달 전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대구 월배하고 안심하고 가지고 나가서, 여기 다 시외거든. 경산시장도 만났어요. 오죽 답답하니까.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시장 만나니까, 최영조 시장 아닙니까? 하양에 거기 이왕 경제부총리가 만들어놨잖아. 그 지하철이 하양까지 안 갑니까? “여기 땅 한 군데 좀 주이소.” 하니까 턱도 없더라고. 턱도 없습니다. 여기 어디 철도과장이 계시는가 모르지만 이것 턱도 없습니다. 그것 용역 줘서 누가 됩니까? 용역 그거는 형식적으로 줬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대구대학교에 가서 8만 5,000평 달라고 했잖아요. 8만 5,000평 20년 무상임대라고 하는데 “내놔라. 8만 5,000평 기부해라.” 재단 이사장이 내 방에까지 오고 학교 총장이 내 방에까지 와서 8만 5,000평 기부하겠다고 해놨으면 대구시에서 행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글자 하나 안 썼어요. 행보 하나도 안 해서 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지사님 만나서 겨우 국토부까지 용역해서 올렸어요. 그래도 대구·경북선만 생각하고. 저기 광주 뭡니까? 광주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광주는 안 급합니다. 달빛동맹해서 그것 두 가지만 행정에서 전부 움직였지. 우리 여기 월배하고 안심 거기 가는 거는 이것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런 행정을 내가. 안 그래요? 부시장님, 이런 거는 대구시에서. 혼자만 자꾸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진행을 이래 시키면 안 됩니다. 이래 시키지 마시고. 여기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여기 수뇌부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일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래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환 위원.

부시장님!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K-방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이하 시민건강국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별로 질의하도록 하고, 현재 대구시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을 위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한 30여 개 단체에서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유치를 위해서 대구·경북 공조로 광역지자체가 연합한 것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우리 대구시 미술관 유치에 가장 명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고향입니다. 그지요?

예.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 모태의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유치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구가 삼성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삼성상회의 모태이기도 한 그 점을 저희들이 중앙부처 문체부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에 관한 부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방분권 중에 문화분권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문화분권 차원에서 대구가 적지라고 저희들이 계속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경북도청 후적지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모든 조성사업을 우리 대구 시비로 다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그렇게 추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건희 미술관이 가지는 가치는 저희들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품들이 유일하게 대구의 미술관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전 세계 관광객이 같이 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희 미술관을 어떻게든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문체부 땅으로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체부에서 땅을 내놓는다면 저희들이 건축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장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 건축물 한 2,5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거기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2,500억 원 정도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경주시가 유치를 위해서 먼저 경쟁에 뛰어들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습니까?

예. 저희들 대구·경북 시·도지사님 두 분이 국책사업 유치에 관해서는 공동대응하자고 별도로 모이셨습니다. 모였고, 그 자리에는 경주시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경북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관해서 모든 힘을 대구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우리 대구시가 문화시설 인프라는 굉장히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시라고 그러면 크게 내세울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흔히 대구시라고 하면 ‘교육의 도시’ 그 외에는 대구라는 데에는 큰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보면 우리 대구시는 문학의 도시입니다. 그지요? 민족시인 이상화라든지 백기만, 이장희 소설가 등 근현대문학사에 길이 남을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 대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에서 다양한 문학진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엮어서 이번 이건희 미술관은 꼭 우리 대구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각인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송미술관을 2024년도에 개관식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고, 간송미술관은 우리가 고대미술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고 지금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서, 이건희 미술관은 근대미술을 담당토록 해서 고대에서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예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상의 작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위원님이 대구미술문화 전반에 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도 적극 유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문화·예술, 또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부시장님께 대구공항 통합신공항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공항 통합이전정책 개요라든지 군공항 사업개요, 민간공항 사업개요, K-2 종전부지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예결심사 시에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기를 기부대양여 사업 말고 가덕도보다 더 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부장이 답변하기를 군공항 부분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고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가덕도보다 더 큰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가덕도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대구시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민간공항의 규모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설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데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돈과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로 충당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구 신공항은 2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군공항의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군공항을 옮겨가는 경우에 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사업 타당성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2022년도에 예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 중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 이 사업이 과연 타당,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들입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2022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2024년부터 착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가덕도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법에 따라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존의 대구공항을 매각대금 수준에서 단순히 옮긴다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간에 들어와서.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직접 건설합니다. 대구시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공항은.

민간공항은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군공항, 민공항을 통합공항으로 옮겨가고 군공항의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건립을 합니다.

그래, 국토부에서 건립하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타를 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하고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우리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주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니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게 어차피 공항 자체를 짓는 것은 국토부가 짓습니다. 국토부가 민간공항을 짓고 또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분은 절차 문제, 더 간소하게 하고 한 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라, 크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그러면 이거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민간공항을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국토부와 상의해서는 아니고 국토부가 직접 건설합니다.

직접 건설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건설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 국토부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기 금년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저께 우리 김상훈 의원님이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신공항건설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여야의 의원 두 분하고 국토부, 대구시장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옮겨가는 민간공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또는 이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길을 어떻게 놓을 건지, 도로는 얼마나 확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상훈 의원은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믿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10조 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국가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자금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업체의 도산이나 자금난 발생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민간 주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업 추진방식으로 인해서 당해 사업이 가진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며,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에 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또는 양여재산입니다. 우리 K-2에 있는 양여재산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와 국방부가 같이 이 양여재산을 평가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액이 되면 예를 들면 양여재산 액수가 좀 더 많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쉽게 갑니다. 평가 결과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좀 적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시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큰 숙소를 짓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숙소 같으면 그 숙소의 비용을 좀 줄이든가 해서 양여하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기부재산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건설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양여재산을 평가하고 기부재산을 평가해서 국방부에서 그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공항의 계획입니다. 군공항의 규모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중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통합신공항에 관해서 민간 상업용지 몇 프로, 그 퍼센티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가 한 51%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 개발용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평가액은 아마 저희들하고 국방부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시장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해 주는 K-2공항의 감정평가액만큼 저쪽에서 짓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크게 짓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시에 있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국제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시의 K-2공항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소음 문제라든지.

아, 그래. 그런 것은 해소가 되는데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기는요?

예. 크기는.

군공항이 크든지 작든지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방부가 적절한 형식으로 필요한 만큼 짓는.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공항은 여기에 생기면 서울의 국제공항만큼 그렇게 커져가지고 공항이 더 커져서 국제선 노선이 많아져야 여기 대구·경북도 발전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의 활주로는 약 2,700m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런데 대형 항공기가 뜨려고 하면 아마 활주로의 길이가 한 500m 정도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해서 민항이 내리고 뜰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국토부에서 비용을 다 댑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비용 대고 안 대고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이 규모 이상 더 커지느냐 아니냐, 그게 궁금하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면 군공항은 그대로 이전하면 되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 가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공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민간공항은 어떻게 더 크도록 할 수 있나 없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하고 민간공항은 현 부지 대금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의원님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 또는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항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 절차상의 문제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어 있는데 예타 면제라든가 절차 간소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없습니다.

통과됨에 따라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간소화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이 거기에 좀 더 들어가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공항 건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 안 되더라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네. 되는 거는 되니까.

돼서 우리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면 편하겠지.

아니요. 저희들이 국방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민간공항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타를 하면 이게 비용 대비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예타를 면제해 주면 좀 더 크게 잡혀진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타가 면제되고 법이 통과된다면 적정 사이즈, 좀 더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 데에는 법.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진행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바라고.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2.18 지하철화재 추모사업의 근본적인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18년간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참담한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1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까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넋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에 2·18기념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심사에 앞서 2·18안전문화재단과 팔공산 주민 측과 간담회를 가지며 양측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조례 명칭 병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8 유족 측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추모사업을, 팔공산 주민 측은 팔공산 동화지구 발전방안 없이는 어떤 협의에도 임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유족과 팔공산 주민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초 이러한 갈등을 유발시킨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인데 시에서 지금까지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미온적이고 갈등의 원인이 대구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법상으로 유족 측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한두 가지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에 수목장이라든가 유골함은 자연공원구역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법상에 못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족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구를 하고 계시고, 팔공산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분들은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위령탑이라든가 유골함을 거기에 수목장을 지내는 부분은 상가번영회 쪽에서 기피시설로 보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점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생각한 게 저희들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해 주고 수목장이나 유골함을 놓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8 조례 명칭 변경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안전상징조형물 명칭 변경, 추모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유족들의 사무실 운영, 자원봉사자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건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크게 봐서 대구시가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까지 거의 다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된 사항들이 조계종의, 동화사 측의 내부 문제로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이미 다 표현은, 나타나지는 않아도 거기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족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유골을 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뿌렸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몰래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형사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마 그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하고 해서 결국 뿌린 행위 자체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안은,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은 양측 다, 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유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해서 이 두 부분의 접촉점을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목장이라든가 유골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름다리 건이 무산됐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해서 다시 구름다리가 된다면 양측의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름다리를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계사 측에서, 동화사 측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구시 노력으로.

그러면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재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합의가 되는데 조계종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건 또 수십 년 흘러가고 안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야기,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2023년이면 20주년이 되잖아요.

예.

아직도 해결 못 하고 그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문제도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상인연합회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 그런 합의점 찾는 데 대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

상인연합회에서요?

예.

아니, 저도 면담을 했었고 시장님도 면담했습니다.

한 번도 없고 약속을 지킨 게 한 개도 없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요? 입은 갈등을 만들고 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거기 자주 가서 상인연합회 이야기를 듣고 자주 만나야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데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 약속을 해놓고 한 개도 못 지킨다 이거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던데 어쨌든 간에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만큼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여러 번 만났고요. 우리 국장하고 담당과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무수히 많이 상인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은 담당과장님보다 시장님이 직접.

저도 만났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바라더라고요.

시장님실에 그분들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 꼭 이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한 23년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십몇 년간 갈등을 해결 못 했는 것을 제가 직을 걸고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아니, 그래. 말씀보다는 노력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평생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행위에서 결정해버릴까요?

기행위에서, 글쎄요.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서 결정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상인연합회에서 들으면 자기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어떤 단서를 달아가지고 “해주면 하겠다.” 이런 것은 저도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로 “구름다리를 성사시켜주면 이걸 하겠다.” 그런 것은 좀 설득을 잘 시켜야 되지 않나,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맞잖아요. 어떤 것을 할 때 서로 합의점을 도출할 때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이걸 해주면 해주겠다.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협상 자체가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해줄 건 해주고 동화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를 달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걸 해줘야만이 이거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해결방법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자주 해서 많이 경청하셔가지고 마음을 얻어서 꼭 이번만큼은 이게,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공약사항이면 임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태상 위원님, 다 됐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먼저 손을 들게 되니까 5분 이내로 짧게 짧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휴스타 프로젝트.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이들 인재가 지역기업에 정착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거지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업의 성장 그러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의 성서산단만 해도 기업 업체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인재 양성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여도 우리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잘 가동이 되어야 이 인재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 인재들만 해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언론을 보면 지역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청년들도 지금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임금 때문에 우리 대구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데 지금 이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우리 산단, 또 최첨단 이런 산업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좀.

저희들 휴스타 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 사업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핵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인력을 못 구한다는, 그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임금이 너무 낮아서 내가 대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의견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의견들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하고 있는 휴스타 사업이라는 게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대학교하고 행정기관, 기업이 합쳐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휴스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 점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 공장에서 인력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인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참 구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또 받아줘야 그 인재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산단의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인구 유출이고 또 인재들이 없는 부분에는 저출산 문제도 맞붙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람이 많아야 회사에 취업도 하고 어디든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자꾸, 우리 대구가 점점 절벽이 됩니다, 인구 출산이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시장님, 대구시에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제는 저출산이나 모든 문제에서 정부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데도 못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보충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도, 사실은 청년들도 그래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 앞으로 1억 원까지는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그것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생 주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결혼 이후 집구하기라든지 이런 취직 부분에서, 또 출산 부분까지 장기적인 이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청년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년보장제라는 걸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문제, 출산 문제, 주기별로 우리 대구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또 더 보완을 해서 청년들이 대구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우리 국세, 지방세가 70대 30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10%를 떼가지고 생애주기별로 탁 투자를 하면 정부 측에서도 대단한 대박이 될 건데 왜 그런 정책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딱 투입을 하면 좋을 건데, 30%라도 우리 지자체는 그걸 갖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에 좀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부합동평가 1위를 하는데 42건 입상, 각 부서별로 수뇌부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과 공무원들이 참 수고하신 덕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 그지요?

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축하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부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2시간 만에 여행상품이 100개나 판매가 되었어요. 그지요? 여기에서도 최우수 부스상으로 선정이 되었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최우수 부스상을 받은 데 대해서도 정말 저로서는, 같은 문복위원으로서는, 문복위원으로서만 아니고 우리 시민으로서 정말 축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우수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구시의 모든 부서가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위기를 잘 모면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제가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오셔가지고 코로나 역으로 정신이 없으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구에 오신 것은, 완전 코로나19하고 부시장님이 연관되어 계시네.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결정을 언론상으로는 내일 한다던데 안이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원래는 5단계를 4단계로 낮췄습니다. 4단계로 낮췄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서울은 2단계를 하도록 해서 사적모임을 6인으로 제한하고.

6인?

서울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6인으로 제한하고 또 유흥업소라든가 각종 업소에 관해서는 2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만 기타 지역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에서 1단계를 유지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1단계.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사적모임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간에, 4인에서 바로 무제한으로.

풀기는 뭐하다.

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2주간의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아마 충남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 지자체가.

2주.

한 2주간의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내일 저희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합니다만, 저희들 총괄방역단 회의는 마쳤습니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아마 저희들도 8인으로 가는, 사적모임 8인으로.

8명. 8명까지는 괜찮다.

예. 그 중간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식당하고 카페하고 유흥시설 그것도 12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것 제한은 없고.

제한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적모임 8명만 그렇게 하겠다.

사적모임 8인만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거치는 것을.

2주 정도 한번 거쳐 보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의견을 정했고 내일 한 번 더 논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은 지난 6월 9일날 광주에서 재개발 철거업체 사고로 해서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의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대구시민들도 상당한,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아파트 짓는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철거해서 다 짓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내가 알기로도 한 140군데,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대략 한 140군데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점검을 대충 보고받으신 걸 알고 계십니까? 점검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점검을 두 가지로 합니다. 건축물 해체현장이 허가를 받는 건축물 철거 현장이 있고 신고만 하는 현장,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 건축현장에 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신고받는 철거 현장에 관해서는 현재 대구시건축사협회하고 같이 점검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받는 데하고 허가받는 데하고 구분이 뭐 어떤,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까?

주로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는 건축물들은 보통 연속해서 한 5층 정도 되는 건축물들, 그다음에 또 저런 대규모 공사장이 관계되는 것들, 아파트 신축 현장들 이런 데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작은 건축물들은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론사항에 나오고 또 자료를 보면 143개소 중 48개소 대상에서 13개를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서울이나 광주.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는 조례상, 아마 우리가 올해 2월달에 조례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보면 서식이 다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까지 조례 자체가, 우리 부시장님이 그것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규칙만 달아놓고 아무, 나중에 보시면 이 서식이 10가지가 있어요. 이래 보면 건축물 관리·점검기간 등재 통보서부터 해서 별지 서식10호에 해체공사 관리·조정 신청서, 이렇게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나 광주시에는 조례 안에도 서식이 다 들어있어요. 담아져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냥 규칙만 해놓고 대충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을 받아서 관리·감독, 점검도 하고 또 실사도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 형식적이라, 우리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 후에 우리 부시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셔갖고 실무자가 저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이 부분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 조례로 하든 저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광주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사고가 나고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철거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광주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상주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상주감리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 철거·해체 사고가 났던 저 정도의 건물 같으면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상주감리가 거의 있었을 겁니다. 있으면서 저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 세부적인 서식사항을 조례 안에 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실무자가.

예. 그러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또 광주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 대구에서 방심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부시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질의를 드리고 꼭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경지구하고 도남지구가 신개발이 되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 물론 외곽순환도로까지 올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도남지구, 연경지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건데 여기에서 시내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엑스코선 연장도 지금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경·도남지구 연결노선을 앞으로 대구 장기계획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거기에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엑스코선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경대 서문 쪽으로 해서 복현오거리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지요? 넘어가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삼성 이건희 미술관을 시청 별관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대 서문에서, 삼성 이건희 미술관이 시청 별관 자리에 온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삼성창조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북구청역이나 대구역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램 노선 구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벨트화에 따른 접근성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대구FC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대팍 축구장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팍 축구장에 대한 응원열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축구장으로 이름이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외곽,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연결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연경지구, 도남지구하고 여기에서 시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국로가 이쪽의 동북로, 동북로는 산격네거리~복현오거리 그 도로 구간에 거기에 삼거리 형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단절이 되어서 그 여파로 교통체증이 어디까지 나는가 하면 노원네거리~복현오거리 여기, 또 공항교, 그다음에 호국로의 동서변동에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까지 이렇게 출퇴근시간, 또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시청 별관 동편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관리소까지 지하통로 개설, 지하도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호국로에서 도남·연경지구 우리 주민들이 시내에 접근하려고 하면 복현오거리로 이렇게 둘러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바로 도청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야~동명도로와 노후공단 재생사업 차원에서 노원로9길 거기에 연결하는, 노원로9길은 신천대로와 연결하는 IC 개념으로 이렇게 1단계 사업을 추진했었다가 지역주민들의, 일부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1단계 사업이 3단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개설은, 램프 IC 개설은 국비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은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상 지연으로 해서 사업을 자꾸 미루게 되면 사업예산이 더 증가된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미루게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조야~동명도로도 우리가 앞으로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램프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원로9길 램프 문제도 약 한 3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지금 밀려났는데 거기에서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대구시에서 우리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은 아니시지만 나가신 전임 부시장님의 어떤 결정사항으로 램프 설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야~동명도로도 램프를 설치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질문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부시장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연경지구, 산격, 복현오거리 간의 교통혼잡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격대교 남단에 1차선 차량을 한 차선 확장을 한 것도 있고, 또 산격대교 남단에 동서방향 지하차도를 국비로 좀 건설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그 사업도 금년 7월 정도에 아마 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쪽 문제는 4차순환도로가 금년 12월에 개통이 되고 나면 어쨌든 길이 좀 많이 뚫리면 교통 혼잡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까 동북로에서 도청교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트램 문제, 북구청하고 경북도청까지 이어지는, 창조경제단지, 이 트램 문제는 5차 철도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그저께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10년 단위계획이 2026년에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이 문제는 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조야~동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원칙을 지켜서 원칙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로9길 그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원래 계획이 4방향 IC 개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일부 소수가 반대함으로 해서 지금 그 전체 램프 설치하는 데 3단계 사업으로 후순위로 미뤄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하고 좀 더 상의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장시간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2014년 부지매입비 316억 원을 납부 완료하고 2019년 대체부지 정지공사 및 시설물 이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해 캠프워커 반환부지 추가 정밀조사 및 환경오염정화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반환부지에 대한 오염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환경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정화 및 검증작업이 완료된 부분부터 도서관 등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착공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캠프워커 반환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4차순환도로가 연말 완전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3차순환도로가 예상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18년이나 지체되어 온 3차순환도로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환경오염정화작업을 당연히 우선하되 검증작업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반환협의를 마쳤었고 2012년, 작년 12월에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 와중에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조사를 마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점점 미뤄지는 것은 저희들 상대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하고는 SOFA 협정에 의해서 굉장히 다단계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 측하고 협의회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늦어졌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환경오염정화 용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추가 정밀조사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오염토양을 굴착·운반하고 그다음에 정화작업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조금 조금씩 미뤄지기는 하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저희들 시간표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향후 계획이, 현재 대구시장님이 초선될 때 그때 당시 7년 전에 이미 다 반환된 것처럼 우리 시민 뭐라고 그러지요? 밖에서 시장님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물론 SOFA 협정에 의해서 국방부와 미군 간의 문제도 되지만 대구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3차순환도로, 동편 도로와 헬기장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추진단의 총리실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였는데 그때 계획상으로 2016년 되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옮겨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과정을 하면서 아직도 용산기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을 진척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진행속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셨고 또 그 절차에 따라 조금 시간은 늦지만 진행대로 잘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박우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지금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주신 대로 지하수 오염정화라든가 석면,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정화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하면서 또 위원님이 주시는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3차순환도로 개통 이 문제까지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3차순환도로, 동측 활주로 및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남은 과제인 국방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대구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오랜 세월 기다려준 시민들의 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부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우리가 달서천이 1일 처리용량 40만 톤, 그리고 또 북부하수처리장이 17만 톤으로 해서 57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지하화해서 하는 것은 지금 32만 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서천과 또 북부하수처리장, 거기에다가 염색산단 1·2폐수처리장까지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리용량 57만 톤을 갖다가 32만 톤으로 줄였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위·수탁계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32만 톤에 추가해서 보조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우·오수 처리 문제, 우수하고 폐수 처리의 분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은 폐수하고 우수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하수도라든가 폐수 정비, 관로를 좀 증설하고 우·오수 분리를 한다면, 아마 폐수만 들어가고 우수가 섞이지 않는다면 유입되는 폐수의 양은 굉장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의 대책을 착실히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 보더라도 외부의 염색산단 위에서 보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지하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수증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기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고온의 폐수를 지금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염려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마 두 단계로 나눠서 고온의 폐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좀 모았다가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환경국장님이 답할 수 있어요? 누가 답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예.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32만 2,000톤 외에 간이정수처리시설을 40만 톤 규모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간이정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 32만 2,000톤에다가 간이처리시설 40만 톤을 플러스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용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색폐수 중에서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식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지금 32만 2,000톤 규모로 열 식히는 부분을 해결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안양천이라든가 저희들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쪽의 실태를 현장도 가보고 과연 이게 기술력으로 얼마만큼 지하화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40만 톤 이 또한 지하화로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빨리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온에 대한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대구시의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시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해 온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런 시설이나 기술들이 인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보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술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하화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오수하고 또 폐수를 분류하신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이 금호강으로 일부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앞에 먼저 시행한 데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지 않느냐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최초 제안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에 제3자 공고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최종 협상대상자는 누가 될지 새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그다음에 제3자 공고과정에서 응모하는 기술력들이 그것은 회사 기밀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어떤 기술력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사업제안서를 내는 사업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충분히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대구역 광장 매립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토양조사를 위해서 주민협의회도 거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보상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감정평가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매립폐기물 조사, 두 가지가 관련되는데 가설 건축물 보상요구 문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매립폐기물이 그러면 먼저 얼마가 들어있는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은 일단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매립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 차이이긴 한데 저희들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서대구역세권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진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앵커시설에 대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민간투자자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민간투자자를 이전까지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얘기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작년 10월에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작년 12월에 1차 협상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민간시행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건설계획들 이런 저희들 자체의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계획이 마련되면 우리의 계획에 맞는 민간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골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과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구역세권이나 아니면 서구의 발전을 본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염색공단의 이전이나 아니면 서대구공단의 이전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서대구역세권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염색공단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서대구공단의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는 발전의 가능성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장기계획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작년 예결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질의를 드렸던 엑스코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엑스코선 예타 통과시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작년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적어놓으셨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엑스코선 차량기지가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봉무IC 램프구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2018년도 7월달 철도망 구축계획의 그때 엑스코선 차량기지 위치는 불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당초에는 불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측으로 나면서 그쪽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차량기지 쪽에 램프가 하나 생깁니다. 금호IC 형태의 램프가 하나 생기다 보니 거기에다가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차량기지를 옮기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봉무IC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진행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다리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그렇게 밑으로 변경되게 된 이유는 또 그러면 뭡니까? 차량기지가 원래 계획된 부지에 램프구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램프구간이 원래 지금 현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램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나면서 원래 당초에 차량기지 있던 쪽에다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산단 진입도로가 원래 최초에는 봉무IC에서 금호워터폴리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실은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엑스코선 차량기지로 계획된 예정지에다가 램프구간을 다시 계획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집행부 간에 소통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엑스코선 예타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우선순위였기도 하고요. 하면서 예타과정에서 이쪽 부분의 금호대교IC 쪽에는 설립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서 예타 통과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는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예타 통과 자체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타 통과를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점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번 달 16일부터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엑스코선.

예. 그렇습니다.

엑스코선 용역 이제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정거장 그리고 환승방법이나 차량기지 또는 주민불편들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도 기사를 보고 읽은 건데요.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기지. 그지요? 이런 차량기지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량기지에 대한 민원.

예. 민원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운동도 지금 진행 중이고 곧 비대위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원에 대한 지금 대구시의 입장을 보면 봉무IC 램프구간이 사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정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지 같은 느낌을 좀 줍니다. 사실 언론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민원을 대하는 것도 보면 그 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불가피함을 설명하기 바쁘거든요. 아직까지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대처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 18개월짜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10월이나 11월달쯤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도 내년 여름쯤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내년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예. 여름에 잡아놓으시면 이거는 마치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공청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주민설명회이지 공청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공청회를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 문제는 우리 실무진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차량기지가 종점 부근에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아파트 바로 옆에 차량기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비단 님비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안에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요.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좀 올바른 결과,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이영애 위원님.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 열병합발전소가 뜨거운 감자로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지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본인이 알고 있을 때, 제가 구의원 때 성서 열병합발전소가 벙커C유로 있는 게 공해, 발암물질 이런 게 많이 배출된다고 그때 대체로 했는 게 SRF로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성서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당시 LNG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2016년도에 곽대훈 의원님이 정부에 그 계획을 낼 때 400㎿로 이렇게 올렸을 때 그렇게 하면 너무 크다. 좀 줄여달라, 이래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017년 산업부 사업변경 허가가 취득이 됐지요? 그때 왜 이렇게 지금 현재 44㎿보다 5배 규모로 크게 증설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위원님,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지금 자세한 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44㎿ 벙커C유를 251 정도의 메가와트로 해서 바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에 이의 제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LNG사업을 구지에 그렇게 증설할 때 거기 우포늪생태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민들 반대로 이게 좀 취소된 바가 있지요?

예. 구지하고 성서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서는 지금 벙커C유를 좀 더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LNG로 바꾸는데.

아니요. 상황은 다르지만 매나 LNG 사업이었잖아요.

예. 바꾸는데 왜 그렇게 용량이 늘어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건립 반대를 그렇게 한 이후에 여기에서는 국정감사에서도 곽대훈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최대한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이유를, 분명히 그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예. 알겠습니다.

오늘 4시에 제가 그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용량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용량이, 무슨 이유로 해서 늘어났는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면서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이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이 사업이 이렇게 확대와 변경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행정에서도 참 소홀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담당 국장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보니 저희들하고는, 저희들한테 아마 제대로 통보가 잘 안 됐고,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더 아는 데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제기하고 대구시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늑장행정. 그지요? 이런 조치에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꼭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예.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분 내로 끝내주십시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잘못 진행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엑스코선 지금 기 문제가, 조금 전에 윤기배 위원이 그거를 질문하셔놓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좀 잘 검토를 하세요. 저도 그것 좀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산 쪽이 있고 위에 보니 동네가 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더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고. 3호선은 해서 안심 쪽으로는 저리로 넘어갑니다. 용지에서 이래 돌아서 혁신도시로 넘어가서 반야월로 그리 넘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지겟발 놓을 때 여물게 잘 놓으세요, 여물게. 내가 돈을 좀 더, 우리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그 지역 지리적으로 보는데 이왕 예타하는 거 원래 다리 넘어올 때, 다리 안 넘어오고 하려고 하면 되지만 다리 넘어와버리면, 예타할 때 다리 그것도 안 그러면 예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 넘어왔으면 그것 산 쪽에도 있고 이래 있던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렇게 놔주시면 지역적으로 지금. 아니, 거기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것 지금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안심 같은 데는 보이소. 하나 있는데 또 덧방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놔야, 발표를 해놔야, 제가 이거 자료도 뽑아보고 이래 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모두 아시고, 이제 기 결정이 됐으면 한 4년 해서 저리 가면 좋은데, 진량선하고 거기 다 다녔어요. 진량에도 현수막 다 걸고 사진 다 찍고 해서 그거 하려고 타당성조사, 지나가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물거품이 됐는데 이거를 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상응한,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 했는데 상응한 그거를. 왜? 여기 팔면 9,000억 원입니다. 9,000억 원 같으면 반틈은 못 가져와도 3분의 1이라도 갖다놓고, 앞으로 그런 데에 염두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고,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 안 하나요?

예. 이영애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도, 트램이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 이번에 발표된 트램, 신교통시스템 도입 추진상황은 어느 부서예요? 국장님. 아, 윤정희 국장님이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용역 결과 발표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 변경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이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3차순환선이 2016년도에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차순환선을 중심으로 저희들 대구시에서 트램 시범노선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 이번에, 사실은 용역 결과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청회까지는, 처음에는 그거를 안 했지요? 반영 안 하기로 했지요?

원래 이게 국토부에 승인하고 이런 걸 거치는 과정에 주민공청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또 여기 트램에 대해서 처음, 그럼 처음 계획은 어느 노선으로, 어디로 발표가 됐는가요?

이번에 1순위로 발표된 걸 말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아는데요.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평리네거리로 와서 그다음에 두류네거리, 그다음에 가톨릭병원을 지나서 안지랑역까지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하고 의견 수렴, 공청회를 거친 거 있잖아요?

예.

그 결과가 같이 그렇게 타당성조사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구용역한 거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5일에 저희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에 준해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도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띄우고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트램과 비슷한 유일한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 부산에서 전차. 그지요?

예. 있습니다.

전차 도입이 자갈치시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이 폐기됐거든요. 그지요? 우리 여기에서는, 그 전차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노면 위에 철선을 깔아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선인데 우리 여기도 그것과 비슷한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버스 그 노선에 새롭게 도로를 확장시켜서 트램 노선을 놓는 게 아니고요. 그 노선에다가 그냥 레일을 이렇게 트램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트램이 지나갈 때는 이 선로를 이용하고 아닐 때는 차도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있다는.

예. 같이 혼용해서.

혼용해서.

아직 그거는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도로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설계 시에 같이 혼용을 할 것인지, 전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은 부산 같은 데는 그 사업들을 예전에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 폐기됐잖아요. 그지요? 지금은 그것 추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도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 시처럼 트램에 대해서 도입해서 검토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그런 사업을 일찍 추진해가지고 지금 폐기를 했냐면.

아마 부산은 우리하고 방향이 조금 달랐을 겁니다. 지금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지만.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노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와룡로. 그지요? 서대구에서 와룡로는 그게 8차선이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여기 매나 두류사거리 거기는 서대구에서 오는 건 몇 차선입니까?

거기가 6차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차선이지요? 사실 이 노선,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그 차선이 일부.

그런데 그 차선이.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다가 6차선이 아니고요. 8차선이 있는 도로도 있고 좁아져서 6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8차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 발표됐는 구간 중에서.

이번에 유치된 그 노선은 6차선입니까?

예. 6차선도 있을 것 같고 8차선도.

아, 일부 구간은 6차선, 일부 구간은 8차선이다. 그지요?

일부는 8차선 되다가 다시 도로를 횡단하면서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한 차선에 왕복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차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양쪽에.

그거는 갈 때는, 아직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로선형이나 구조를 봐서 일단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 차선 하나가 아마 없고, 이게 돌아오는 차선은 이쪽에 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형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1차선씩 하면 8차선 같으면 6차선밖에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한 차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뭐 2차선을 먹는다, 그거는 여기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계획.

아니, 왜냐하면요. 위원님, 그게 연구용역한 결과를 발표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 노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발표된 그 구간은 6차선도 있고 8차선도 있고 10차선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10차선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습니다. 저희 와룡로는 8차선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만약에 양측에 양면으로 1차선씩 하고 나면, 지금도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설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1차선, 1차선, 지금 6차선을 갖고는 현재 교통 혼잡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견을 거치고 의회 의견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의 의견을 다 거치고 나면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노선별로 어떻게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좀 답답해하시겠지만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셔도 제가 여기서 더 앞으로 진행되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에서 도로구조상, 또 이 교통 흐름상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그거 할 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래 보면 노선이 확정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주목적은 어디에 목적을 두었습니까?

어느 트램.

신설 트램.

첫째 경제성하고 종합평가에서 그 노선이 최고 1순위.

이용률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교통낙후도라든가 주민 왕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해서 그 부분들이 그다음 종합평가 부분에서 최고 우위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낙후된 지역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미 결정은 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또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사실은 낙후된 구역은 실제 대중교통을 이렇게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용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봐서는 주로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는, 거대한 대구시로 봤을 때 양축이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 교통량?

대도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범어로터리하고 죽전사거리가 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노후된 곳에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설을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대구 중심 역할을 봐서 지금 시청이 달서구로 오고, 그리고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범어네거리 축과 두류네거리 축이, 대구시의 중심지를 이렇게 큰 원을 그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버스노선을 개편했고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고, 지금 도시가 외곽지로 이렇게 많은, 뭐 금호지구도 있고 연경, 모든 외곽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4차순환선이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개통을 하고 있고, 서대구역도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 버스노선 개편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버스 노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와룡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대구역을 개통하면 달서구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부분에 저희들이 이미 의견을 받아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거기가 어디지요? 서구 쪽의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일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버스노선을 좀 더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노선밖에 없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 노선 부분하고 또 와룡로, 서대구에서 지금 이 거대, 이제 대구시청이 달서구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와룡로를 거쳐가지고 달서구청으로 가는, 앞으로 그쪽으로 시청 가는 이런 노선도 없거든요, 지금 버스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선 트램이나 지하철하고 연결 부분이 아닌 정말 동서나 남북을 이렇게, 그 지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버스노선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아마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건의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통정체라든지 또 트램 이거를 설치할 때 양방향 어떻게, 그거 내리는 역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미 시작할 거.

예.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 그게 돼야 뭐 어떻게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도로과.

예. 도로과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매나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거 신청했던 남대구IC 자동차상사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전비용은 다 그게 됐잖아. 보상이 됐잖아. 그지요?

예.

됐는데 그게 1차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중간에 한번, 그게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이 몇 년도까지 사업이 걸립니까?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없다. 아, 여기 있네요. 성서공단로~장기로 간 진입도로 지금 1차 구간이 이번 11월달에 이게 완공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2차 구간은 2023년까지인데요.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늦어지면 향후 사업이 1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1차 구간이 11월달에 완료가 되면 2차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남은 예산, 지금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는 많은데, 또 보상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 계속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탁하고 이런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부동산 땅값들이 많이 인상되어 있잖아요.

예. 많이.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하고,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지역구에 가시면.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2차 구간, 연속 2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1차 구간은 다 됐으면, 진행이 되어가면 2차 구간이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감정가 책정도 다 됐고 그 지주들 27개 필지 중에서 10개는 보상이 됐고 17개가 남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토지 지주분들이 보상 그거만 하면 수월하게 협의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11월달까지도 지금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 그래야 계속사업이 이어지는데, 이 도로는 빨리 신설을 해달라고 달서구청에서 요구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늦게 되고,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게 되면, 제가 이번에 추경에 보상을 좀, 보상가는 좀 지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월되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난감할 거고, 예산 이월이 되면 주문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문책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예.

이미 보상 문제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땅 지주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상이 되면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일단 이 지주들하고 계속해서 협상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약간 답답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보상예산이 이월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보상할 돈도 없는데 이월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미 1구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2차 구간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 그것만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근 100억 원 넘게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겠어요? 해주기야 해주겠지요, 계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하고 그 구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교통 흐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사업적으로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이런 흐름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오늘 결산 정리하는 날이니까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질의내용은 10분 정도로 해주셔야지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위원들의 모든 관계되는 부분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질의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지역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섞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얼마만큼 올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셨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국장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에서도, 앞서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보상 관련해서 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심의위원회를 한 20일 해봤는데 이것 이월이 아주 고질적이에요.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등등등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물론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지 못하고 또 집행이 완벽하게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도 좀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도 이월사업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92억 900만 원 이런 부분, 또 제3단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이거는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 심의라든지 과에서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같이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점을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국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큰 예산들이 다 이월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에 산단진흥과에서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그리고 염색산단 재생사업, 그리고 저희 제3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 계속 그 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이월사업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계속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자꾸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제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이게 우리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주들과 잘 협의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제가 2017년도부터 지난 2020년도까지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사항들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좀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부러 사업을 늦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해서, 공모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지주들과의 어떤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지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주들과 토지 협의를 하지 못하고 보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월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질의했는데 2019년도에 4개, 그러니까 네 분의 지주가 있는데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공시지가 등등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100억 원을 해도 보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그 지주들과 보상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셔서, 그 추계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 추계를 잘 잡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도 많은 금액을 이월하였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전반적인 우리 대구시의 사업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 경제환경국만 그런 것 아니고 문복이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토지보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지주들과 어떻게 해서 이 보상을 이월시키지 않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시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짚으시면 내용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녹색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금이 23억 200만 원인데 전년도의 11억 6,800만 원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가, 약 한 100% 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에 미수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그게 미수된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년도에 또 수거함으로써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아까 첫 번째하고도 관계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미수납금이 좀 발생하는데요. 그런 분이 대구시에 거주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또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산단 재생시행계획 변경 수립 해서 3산단, 서대구산단을 시행계획 변경 수립하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1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인데 변경내용에 보면 “총사업비 협의 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사업비 협의. 변경 내용이 그렇다 이거지요. 변경 내용.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총사업비 협의와 토지이용계획 조정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 그 얘기지요.

저희들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지가가 인상된다든지.

국장님.

사업비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협의내용이 그래 뭐 어떤 것들입니까? 협의내용.

구체적인 내용이요?

총사업비 협의내용.

그것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조정된 내용도 같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래서 76억 4,400만 원 여기 내용도 보면, 이게 융자 추천은 지금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 돈을.

융자 추천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가서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신용보증재단도.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최초 예산이 70억 원인데 1차 추경 195억 원, 2차 추경 242억 원을 증액했다. 이 내용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최초에 예산 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조 6,000억 원 정도, 아, 1조 2,0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1조 2,000억 원.

1조 2,000억 원 했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한 2조 2,000억 원까지 2차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27쪽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거지요. 그지요? 76억 4,400만 원 남았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 쭉 보면 당초 70억 원이었던 예산을 1차 추경에 190억 원, 2차 추경에 242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했으니까 76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고, 또 대출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부담액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 저는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단순히 대구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데에만 이렇게 치중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싼 금리를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공을 해주는데 많이 집행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업 활성화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자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자 보전을 받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렵다.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우리가 어떤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R&D뿐만 아니라 비R&D,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 원 우리 집행잔액 남길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기업 활성화 지원책을 좀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적게 남도록 해줘야 그 기업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엽채류 처리시설비 4억 8,700만 원 이게 지금 맹 집행잔액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보면 2016년도에 특교세로 5억 원을 가져와가지고 팔달시장에 엽채류 쓰레기 보관장소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가져와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배출시설을 갖다가 일반공업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있는데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그 설치를 못 하고 우리가 목 변경을,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이렇게 민생경제과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특교세 5억 원을 가져올 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이 돈 특교세를 정부로부터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상인들은 이걸 요구하는데 예산 갖다주는 사람이 갖다 놓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못 써가지고 이 기간이 몇 년 동안 흘러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팔달시장 그 상인들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 환경개선,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지 그 내용하고 CCTV는 어떤 CCTV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달신시장에서 지금 북구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 그리고 시장 내의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쭈는 거는 어떤 용도의 CCTV? 방범을 위한 CCTV냐? 그다음에.

시장의 방범과 안전과 관련된 CCTV.

그다음에 집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엽채류 쓰레기를 보관하다가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자체 그 장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데, 여기 변경내용에도 보면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이라. 이 집하장 환경개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북구청이랑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집하장 환경개선 내용을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를 일시 보관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느냐 이거라.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보고하실 때 같이 추가로 좀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계속비 집행 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06억 원 이거는 제가 수용재결에 의해서 좀 지연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보면 350억 4,8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2020년 현재 보면 제3산단 노원로9길이 공사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상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및 와룡로65길은 제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공사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싶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보상 이의신청으로 행정절차 진행 지연” 이래가지고 우리 노원로9길 같으면 사실 국장님, 언제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상태 여기 내용대로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구간 구간별로 지금 확장이 된 곳은 확장으로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아직 끝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상금, 보상금. 이거는 뭐든지 이의신청에다가 수용재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우리가 공무원이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자처럼 보여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극성을 좀 가지자 이거지요. 보상에서도. 협의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고시해서 여기 도로 확장을 하겠다, 토지 편입이 되니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서 협의보상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 낭비를 좀 막자. 그다음에 이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우리가 이의, 지금 수용재결까지 한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지요? 민사까지 총 합한다고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 할 때마다 우리가 보상금액에 대한 기간이자, 지연에 대한 이자, 수령해 가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이런 것 보상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물론 국가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보상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개발에서 토지수용되면 1차, 2차, 민사까지 가는 걸 으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지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거칠 수 있도록, 적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협의를 좀 해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자. 이 도로를 우리가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용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좀 이 보상금액을 보상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보상금액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 보상금액이 많은 거지 거기에 이자라든지 이런 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잘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통을 통하면 다 좀 쉽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지주들과의 어떤 협의보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면 사업 진행도 빠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협상 가격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수용에 의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결로 가면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해서 재결을 원하는 지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행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관부서는 예를 들어서 산단진흥과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본부에서 전부 협의보상 다 이끌어내야 돼요. 그지요? 산단진흥과에서는 그걸 사업부서로 던져버려요. 모든 게 우리 시스템이 다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부서는 죽을 지경이라, 제가 봐도. 우리 주관부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주관부서도 사업부서하고 협력을 좀 해서 이 예산이 빨리 집행되고 빨리 그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가 전기차 보급률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지요?

전기차의 보급률은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도 저희들이 차량 보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괜찮다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괜찮은 편이겠네요?

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까? 충전소 보유.

차량당 비교했을 때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보급률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적지만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소 양으로 했을 때는 다른 도시보다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기차 보조금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 목표수량보다는 수량을 좀 많이 못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급률을.

올해 경우에 전기차만 4,000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예.

지금 현재까지는 1,552대가 보급됐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환경도 생각해가지고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지마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게 점점 늘다 보면 충전소도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43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충전소 계획도 같이 나와 있습니까?

충전소도 맞추어서 보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녹색환경국의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LPG차 전환 지원 관련해서 여기가 국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국비가 이게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국비 잔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이 LPG 전환 사업인데 이게 뭐 홍보 부족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정부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좀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수 대비해서 지금 신청 차량 대수가 좀 적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이 분야가 우리가 국·시비 5대 5 매칭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한 3차 정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우리가 당초계획을 치밀하게 좀 더 추진했다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같은 사업이 계속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3차 공고까지 하고도 국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예.

이거 보면 이 위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이것도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가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 안 그래도 우리 녹색환경국에, 아까 오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 질문에서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액이 좀 많다고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당해연도에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월을 못 하도록 환경부 정책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분야도 전반적으로 대기 관계 권역별로 이게 우리 의무사업장으로 돼 있는 분야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의무 사업장에 안 됨으로써 이게 불용액으로 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분야에서 우리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있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기업 경영환경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요.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비 잔액이 발생하다 보면 다음에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상당히 좀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그지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코로나에 묻혀서 그렇지 진짜 우리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아주 우리가 한창 펼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지금 묻혔습니다. 이런 사업을 국비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 전반의 정책을 잘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져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건립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예비심사보고서 54쪽에 보면 2020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이 1,552억 6,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 모집현황에.

54쪽에 보시면 작년 말까지는 1,55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 지금 현재도 동일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도 매년 200억 원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자하고 합하면 3,000억 원이 모여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사 건립도 문제지만 청사 진입로까지의 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청사 주변 진입도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지금 앞쪽에 당산로 쪽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뒤쪽의 야외음악당로 쪽을 좀 정비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쪽에 지금 대동대서로에서 당산로로 들어오는 그 길 쪽에는 앞에 지금 재개발을 해서, 그거를 지금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금 달서구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LH에서 현장 나와서 사업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앞쪽의 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그 청사 앞에 광장도 좀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 앞쪽의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일반 주민들은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로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부터 또 공사가 시작되면 장기간 장사를 잘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LH에서 내려와서 1차 사업설명을 할 때 일단 많은 주민들이 찬성도 했지만 반대한 주민들도 한 70~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이 만약에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광장이 조성되는, 저희들 생각처럼만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이 저희들이 예정했던 기간 내에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청사 건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일정이 잠정적으로 뒤로 미뤄진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정수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 수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 형태를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하든 대구경북특별자치시로 하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하든 대구시청은 있어야지 대구시청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통합이 되면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협의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시청사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청사 건립에 관계된 부분들, 또 저희들이 만약에 삼성미술관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지금 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진입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업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했던 청사건립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미리 고민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3페이지 총평을 보면 이번 결산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 예산에 대한 재정 운용 결과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시에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민생경제대책이라든지 피해업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두텁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보조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내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예산 집행이 부처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좀 되었었고 또 일부는 국비가 조금 반납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그런 부분을 정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하고 아니면 저희가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그 반납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좀 알뜰히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국비보조금도 늘고 지방세도 증가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의 비상시국인 만큼 세입재원 확보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늘어난 세입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전년 대비 2,498억 원 증가되고 기금에서의 차용금액이 2,80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 빚일 것인데 지방채와 기금 차용액을 합치면 약 7,000~8,000억 원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공원일몰제나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어쩔 수 없는 점은 이해되지만 채무 부담의 심각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원일몰제 대응이라든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또 금년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으면서 지방채 발행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일몰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절대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도 좀 줄여나가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30% 지방채 상환 기금에 적립을 해서 지방채 갚는 데에 쓰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당장 시급한 것부터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과다 발생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초과 수입액 증감사유를 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취득세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취득세 부분이 약 1,987억 원 이상 증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공공주택의 취득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통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수 추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연도별 세입신장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계를 합니다마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한다든가 아파트 입주 이런 것이 대규모로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입주는 보통 2년 전에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라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이 많이 걷혀서 잉여금이 생겨서 그 부분을 시 예산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적기에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세입 추계 프로그램 부분의 개선 여지를 한번 논의를 하고 하여튼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개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액수를 추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이번부터라도 그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정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시 추경을 할 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심사보고서 111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52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해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금 압박 부분이 세금내역으로 230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는 특별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납부 의지는 있으나 납부 여력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납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 부분도 우리가 좀 유예를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억 원 가까이 이상이 매년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책임제라든지 납부 능력이 있는데 회피하는 그런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조치도 하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사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문체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비심사보고서 94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사유별로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동장 사용료, 야구장이나 축구장 사용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배드민턴하고 스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민운동장 체육관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관료수입이 지금 안 걷히다 보니까 조금 연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만간 걷힐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것 말고 2016년도.

2016년부터 고질적으로 되어 온 것은 제 기억으로 한 10건 정도는 체납처분이 끝났고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대관을 체육시설관리소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바로 드리면 사용료라든지 전기세를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스쿼시협회라든지 태권도협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관을 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 그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발생한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받기 힘들겠네요?

지금 저희가 10건 정도는 계속 독촉공문도 보내고 행정처분을 해서 받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겠습니다. 그지요?

일단 선납을 좀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을 받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에 보면 이월률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팔공산 구름다리도 들어갈 것이고. 그지요?

예.

워낙 많이 이런 질문을 해서 구름다리는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구름다리 같은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공산 동화지구 지금 항상 늘 회의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임위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기행이나 문복이나 경환이나 건교나 전부 예산 이체와 이월액 발생요인에 대해서 90%를 질의하시더라고. 그래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장님께, 또 상임위 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인 개선에 대해서 2020년 7월 10일자 대규모 조직개편 등,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16건에 7,212억 원 규모의 예산 이체가 발생했어요. 또 2019년의 37건, 27억 원에 비해서 379건에 7,1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이체 중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이체 중에서 45건에 406억 원을 2021년도로 이월했는데 전년 1건, 1억 원에 비해 44건에 4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 이체와 이월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러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드리면 이체와 이월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의 근거가 되는 부서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집행주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체 부분이 2019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시민건강국, 미래개발본부, 국 단위 이상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 이상도 많이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이라서 그것은 이월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월은 당해연도에 써야 될 돈을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이월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저희도 예산 집행이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집행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면서 보상이 이게 협의보상이 거의 되지 않고 끝까지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당초에는 보상 공고를 하려면 예산을 보상비까지 다 담아야 되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례가 많고요. 두 번째가 이게 공시가격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협의가 늦어지면서. 그러면서 총사업비 자체도 자꾸 변동이 되니까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예산에 대한 신속 집행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매일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쓸 만큼 예산을 진짜 저희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해당 국과 정확하게 저희가 매번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 부분은 하여튼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줄여나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월규모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이체할 경우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에서는 이체 대상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에서는 사업 현황파악 등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이체사업을 이월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체 시에는 기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정 부분은 그런 영향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 부채가 2조 7,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지방채가 포함된 사업은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 중 지방채 포함 사업규모가 253억 원에 해당하는데 특히 학산공원 조성사업은 16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그중 지방채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학산공원?

예.

그것은 자세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장기 미집행공원 현안 해결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부분은 일부 이해하나 부채 과중은 향후 미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고 또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 시에도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 중 지방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사업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므로 가급적 지방채 이자 상환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전체 이월사업이 한 3,000억 원 정도 이상 이월되면서 그중에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이월된 게 한 677억 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월되면 아마 이자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나가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월되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사안이고,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한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면밀히 좀 사업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시기가 늦어졌다든가 사전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지연이 되었다든가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불확정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아예 좀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고 딱 쓸 수 있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완성될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까? 미리 지방채를.

통상 지방채는 40억 원 이상 재정사업이 투자되는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덩어리가 큰 사업들, 주로 대규모 공사 사업들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그걸 마지막 대금 줄 때 지방채를 발행.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선금,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어야 되고 또 예산을 정부에서는 신속 집행하라고 해서 전체 총공사비의 한 70%까지도 당겨서 저희가 선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성금, 준공금에 모든 예산을 다 몰아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시켜야 되지요.

예. 하여튼 지방채 발행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쓸 만큼 지방채를 딱 발행해서 100%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것에서.

그렇습니다.

질의나 지적사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좀 더 잘 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계획대로 100% 되지 않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각 상임위별로 과다 발생한 이월잔액 이것을 또 제가 질의하게 되면 그것도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이유를 제가 새삼, 또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태상 위원님께서 근본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 심의를 하면서 20일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이거예요. 지난 5년간 결산 심의한 내용이 똑같아요.

예.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명시이월,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외부 전문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시에 사전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부 협의보상 관련해서 수용재결하고 또 보상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협의지연이 되고 그러한 당해연도의 사업들이 또 이월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근본적인 대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이 없고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사전검사에서, 협의보상에 또 지주와 보상협의체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국에 많은 이월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었다.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각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이 질의를 했을 때 듣는 답변은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에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지자체보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경제성장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각 사업에서 집행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마는 그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계약법이라든지 각종 총사업비 협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에 대한 여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보상 같은 경우 요즘 같으면 협의보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게 수용재결까지 끝까지 가면 보상비는 더 받아오기 때문에, 더 받는 구조가 되니까 중간에 협의를 해주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계약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일단 사업부서 담당자들은 자기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산을 좀 확보해 놓아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1회, 2회, 한 세 차례 연중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집행률 상황을 좀 점검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좀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추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행률과 연동을 해서 이 사업은 좀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조정해 나가는 노력도 시 자체적으로는 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교육청 결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 보자는 식으로, 확보부터 먼저 하고 사업이 따라 오는 그런 식이 되어 있지 않냐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그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셔서 어떻게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이 현실을 어쨌든 간에 좀 더 성숙되고 그런 대구시의회 예산 집행하는 과정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예산담당관실 역할이 사실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을 집행률을 면밀히 봐서 커트를 치는 역할을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업 진행절차라든지 가능성,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문체국에 예산 1억 5,000만 원 한번 따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됩디다. 거의 계획이 안 맞고 저렇게 안 맞고 이래 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정말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정말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지요?

예.

물론 우리가 다음연도의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69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100%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작년에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19가 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조금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800만 원 교부가 되고 또 저희들 시비 6,800만 원이 같이 50 대 50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급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40년 이상 대구시 공무원으로 봉직하신 김재동 국장님께서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하의 큰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