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2억60만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억8,527만5,000원을 추가한 343억4,587만9,000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탄도 마을기업 운영비입니다. 도비 내시 돼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도비 내시 돼서 3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촌뉴딜사업 300사업 국도비 보조금 82억5,42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국비 내시되어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비 내시 돼서 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비 내시 되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부표 교체 폐스티로폼 처리비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촌계 어업권 해상측량비 56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입니다. 아래쪽 연안정비사업 송현지구 등 4개소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삼향읍 왕산리 마갈마을 연결로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도비 내시되어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요원 용역 수수료 1,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해제 신풍항 물양장 확충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헤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59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8억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및 재료구입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군 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낙찰차액금은 8억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정비 1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로 공공처리장 증설 및 망운 톱머리 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6억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제11호, 성립전 25호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비로 1억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9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차침전지 슬러지계면 온라인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대행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해제 하수처리장 종합협잡물처리비 교체사업비 1억9,800만 원, 5톤 암롤트럭 구입비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2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최상단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07억2,653만4,000원에서 28억8,267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36억921만2,000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홍보운영비로 6,96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11억4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역 바우처 사업 1억9,000만 원으로 총 13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경관작물 조성 단지 소득보존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마을 경관개선으로 농촌관광 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자급 일시사역 인부임 300만 원, 경운 및 파종용 장비 임차 900만 원, 종자구입 등으로 총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에 첨단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12호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국비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수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을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300만 원씩 12개소를 지원하며 도비 900만 원을 포함 총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식품분야 인증업체 육성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입니다. 당초 1,5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도비 조정으로 80만 원을 감하여 1,546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업체 양파즙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당초 1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심의 후순위 15개 업체를 추가 선정지원을 위하여 2,760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예산 1억2,760만8,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식품산업 선도조직을 양성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통합마케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인력활성화 행사운영비 3,600만 원, 현지 출장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황토골 액션그룹 역량강화 등 3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상상 황토골 아카데미 등 2종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부지구입 보상비 잔액 2,734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 실시설계 수립비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구 백련차 가공공장을 공유 스튜디오 등의 용도로 리모델링하고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안쌀 고품질브랜드 육성 무안프리미엄 쌀 소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쌀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무안 프리미엄쌀 소포장 상품화를 추진, 판로를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예.

279페이지 양파즙 포장재 제작지원하셨죠?

예.

추가로 2,760만8,000원 추가경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뒷페이지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자원해가지고 양파가공업체 포장개선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뒷페이지.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공업체 포장 지원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HACCP 시설이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은 아예 포기를….

HACCP 시설지원은 포기했는데.

예.

포장재 지원을….

거기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예.

이거 세울 때 수요조사 안 하고 세웠던 거예요?

수요조사해서 세웠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몇 농가로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에요? 수요조사했을 때.

한 농가를 할려고 했….

그때 신청할 때 한 농가밖에 신청 안 했어요? 수요조사 여러 농가가 신청한다고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1순위, 2순위, 3순위 놔뒀다가 1순위 안 오면 2순위한테 해서 하게끔 해야지. 예산불용하면 쓰겠습니까?

이제 개인….

한 농가 필요하면 한 농가만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요조사….

신청을 받으면 10농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아니, 포장재를 군비 세워서, 자체 예산 세워서 세우고 또 자체를 세웠던걸 또 감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추가로 했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양파즙….

지금 농업부서에서 하는 게 항상 그것이 다 문제더라고. 수요조사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개의 업체를 필요로 했을 때 3순위까지 해가지고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한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매칭은 어떻게 된답니까? 보조매칭은?

보조매칭이 5 대 5였습니다.

이거 군비로만 한 겁니까? 자체죠? 국비는 안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원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국비 매칭도 없고 도비 매칭도 없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군수한테 이야기했든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하나 해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글죠? …도 아니잖아, 이것은. 이런 걸 그냥 불용처분한 건 말이 안 돼죠. 다음부터는 이런 관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 상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기정액 대비 국도비 포함 19억4,380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단입니다. 2021년 전남으뜸 청년농업인 공모에 우리 군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신규내시된 전남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도비 1,050만 원과 군비 2,450만 원 등 3,5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 도비 사업 신규내시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 등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리 군 포토존 설치, 견학 등 추진에 필요한 군비 추가 소요예산으로 행사운영비 3,34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2억8,8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양파 품종별 실증재배를 추진하기 위해 신기술지역 실증시험 사업 군비 1,00만 원을 시험 연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장기 임대용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 일로분소의 매입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5억687만1,000원과 감리비 715만 원 등 군비 5억1,40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예비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귀농의 집을 환경정비에 필요한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도비 960만 원과 군비 1,440만 원 등 2,40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저기, 과장님.

예.

286페이지 신기술지역실증시험 있잖아요.

예.

여기 어디예요? 한 개소가.

실증시험포는 저희가 농가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부지가 어디냐고.

예?

어디 지역이냐고.

현경에 있습니다.

현경에요.

예.

몇 평 정도 되죠? 부지가.

저희가 부지를 한 200평 정….

200평을 1,000만 원에 임대를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400평, 죄송합니다. 400평입니다.

그래요?

예.

400평 그래도 평당 얼마 꼴이에요? 임대하는 게? 1,000만 원이면.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평당 1,500원?

1,500원?

예.

그런데 1,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종자대 구입비….

400평 갖고 실증시범한다 것이 말이 된가요? 그 말은 좀 말이 안 돼죠. 최소한 1,000평 가지고 하면서 작물을, 여러 가지 작물을 해봐야지 그게 실증시범이지 400평에다가 뭐 심을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여러 작목을 해야 하는데….

400평 여러 작목을 해야 되는데 평수가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작목은 못 하고요. 양파품종에 대해서만 국내산 품종과 우리 지역에서는 일본 품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양파 국내산 품종이 어떤 품종이 가장 우수한 품종인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 품종보다는 실증시범이 제가 봤을 때는.

예.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배하는 방법이.

예.

실증시범하는 게 비닐멀칭 한 것도 있고 안 하기도하고 퇴비멀칭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나은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평수가 적단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로분소 있잖아요.

예.

토지나 건물 매입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지금 일로분소 부지하고 건물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보면 288페이지 보면요. 귀농의 집 환경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이거 귀농의 집이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예?

귀농의 집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고.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준공할 때가 언제였나 이 말이죠.

귀농의 집은 저희가 작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할 때 그런 것 비가림이라든지 토목공사를 왜 안 했어.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귀농의 집에 지금 입소자라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웃기대요. 왜 웃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와서 공사하고 뭣하고 이게 귀농의 집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귀농해가지고 입소하신 분이 제가 아신 분이 있어가지고 경기도있다가 일로 오셨는데 원래 고향은 신안사람이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이 앞전주 주말에 봤는데 어쩌요 살기는 괜찮아요? 하니까 지금에 와서 공사를 하니 어쩌니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완공할 때 비가림이나 이런 것 전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점은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입주하기 전에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18년도에,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2019년도까지 완료해야 할 사업인데요. 예산 상에서도 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저희들이 귀농의 집은 완공하고 또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모집하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귀농의 집은 만들라하면 맨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시간은 좀 촉박했더라도 이런 공사는 먼저 다 끝내놔야지 입주하고 나서 지금 이걸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좀 안 돼서하는 소리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예.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해주시죠.

예.

10,000개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주신단 얘기죠? 여성농민들한테. 언제부터 이 사업시작했을까요?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수요조사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한 3,00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3,000개.

예.

예.

그런데 수요조사가 끝난 후에 올해 들어서 강진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뉴스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시고 또 저희 군에서도 다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수요조사를 많은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더 차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성농기계라면 차후에 할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쪼그리 의자를 저희가 수요조사한 후에 전체 9개 읍면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쪼그리 의자를 수요조사 안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주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의사를 많이 여성농업인들이 하고 계셔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바로 도비 결정이 되면서 바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뭘 사실 거예요?

쪼그리 의자를 하고 나서 승용예치기라든가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기, 좀 가볍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이 양파 주산지였고 1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쪼그리 의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쪼그리 의자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

또 그것이 정부에서 사서 배부를 해준다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폐기 처분하고 그것은 하나의 폐품처리가 되고 새로 받을려는 것이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 쪼그리 의자를 일회성으로 사주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농기구,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좀 전환해서 사 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 지침, 사업지침이 쪼그리 의자를 먼저 보급한 후에 나머지 사업비로는 말씀하신 그런 친화형농기계를 저희가 이거는 임대사업입니다. 그냥 저희가 보급하는 게 아니라 쪼그리 의자를 1년 동안 장기임대를 임대료는 2,000원을 받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장님, 쪼그리 의자를 2,000원을 받고 임대를 하면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시고 사용이 불가했을 때는 자체 폐기하는….

10,000원짜리 농기구를 2,000원을 받고 한다면 완전 보급도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 무료로 보급하기에는 선거법 부분 위배도 되고요. 장기임대사업으로 측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럼 지난 해도 2,000원씩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몇 개를…. 3,000개 보급하셨다 그랬죠?

예.

3,000개면 지난 해 그….

이장님들이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1 대 1로 계약은 맺을 순 없어서 이장님들이 대표로 해서….

이장님들이 인심쓰기 딱 좋겠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급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쪼그리 의자보다는 여성들이 소농을 짓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농기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하셔가지고 다른 농기계로 좀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쪼그리는 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8,000원이면 얼마든지 사고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양파 실증시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양파 실증시범하신다고.

예.

그런데 사실은 규모가 저도 생각에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조금 해본다는 그 정신이 고맙긴 하요만, 우리 무안이 실증시범포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4,5년 동안 기관들이 상당히 딜레이 되어가지고 이제 복합단지를 만드니 어쩌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실증시범포 목적이. 우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우리 군이고 특히 양파나 마늘, 고구마 이런 우리 군에서 농산물이, 생산해내고 있는 농산물이 기본적으로 실증시범포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1%도 없어요. 특히 양파는 이런데 역사만 갖고 있지 그래서 지금 갈수록 타 지역의 양파들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오래만…. 양파를 오래도록 역사만 있어서 지었지 그래서 연작피해만 있는 거지. 이 농산물이 시장에 가서 지금 사실 대우를 못 받아요. 그전에는 광고가 되어있어서 지금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 농산물 품질로만 따진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무안군에 향토땅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양파 작물이 땅에서 재배될려면 이 적응력이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거 15전 밑으로 트랙타 로타리 해서 그 밑에는 못을 박아도 잘 안 들어 갑니다, 땅들이. 그거를 잘 아십니까?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양파가 재배되어야 할 우리 황토땅에서 황토라는 브랜드는 좋으나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래 안해요? 무조건 아무리 비싼 양파종자라 해가지고 수입품들을 사다가 여기서 좋은 걸 해봤자 땅은 연작피해로 오염이 되어있지, 적응력도 엄청 떨어지지.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할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지역 관련해서 비슷한 땅들이 이런 좋은 품종들을 개량해가지고 적응이 되고 생산성 있고 소득성이 있다면 다 우리 것 사갑니다, 품종을. 양파 재배만 해가지고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 일본에서 양파농사해가지고 돈 법니까? 종자 개량만 해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우리가 좀 세워 나갑시다. 여기 우선 현장에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래의, 지금도 안 늦었어요. 미래에 보장되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부탁 말씀드릴려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액 대비 287억5,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당초 13대에서 2대 늘어난 15대로 7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10년 이상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조기 폐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해가지고 1억5,200만 원입니다. 291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81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는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도비와 군비만 편성됩니다. 7억6,30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추가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자담이 20%인데 그중에서 5%를 군비로 추가지원합니다. 1억2,70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신체 상해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보험입니다. 1억2,4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시설비로 토양검정실 창고 설치비입니다.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하게 되면 건조하는 시설과 창고용도로 쓰기 위해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국비로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ha당 250만 원 지원됩니다. 2억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60억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행점검을 거쳐서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295쪽입니다. 양파 땅살리기 사업입니다. 양파 땅살리기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파 연작장해 예방 돌려짓기 지원 1억8,300만 원, 바로 아래, 양파 땅살리기 지원 3억4,000만 원, 바로 아래, 기계정식 지원 중에서 기계정식 4억5,000만 원, 국산 종자지원 8,000만 원, 그 아래 부분,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은 목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분야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조사인건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로 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체험 교육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스마트팜을 지원해서 생산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체험이라든가 교육,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 위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해서 2,15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예.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해준다 했죠?

예.

트랙터도 신청이 들어온가요?

지금 대상이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종입니다.

그런데 트랙터 10년된 놈 760만 원 보조받고 누가 폐차할까요?

지금 12년도 출고가격 기준해서 80마력 기준한다 하면 2,1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80마력짜리는 소형이잖아요.

예, 한 중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마력은 소형이죠.

예.

지금 이거 소형 위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형, 중형, 대형 상관 없이 노후된 기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760씩 이렇게 정해서 하지 마시고 소형, 중형, 대형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야 폐차 하신 분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 폐차하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농기계 누가 이렇게 폐차합니까? 안 하죠. 그래 안해요? 과장님. 10년 넘은 놈, 예를 들어서, 대형은 외국업체 것은 1억5,000만 원,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을 10년 쓰고 760에 폐차 안 하잖아요. 기종을 좀 나눠서 아까 몇 마력, 몇 마력 해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 나눠서 배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신청받을 때 그렇게 좀 구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체험교육 관광형 스마트팜 구축한다 했잖아요.

예.

여기가 어디예요?

아직 대상자는 안 정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문의한 데가 있어서.

문의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려면, 항상 농업부서는 예산을 세우실려면 수요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세워야지. 이러다가 또 지금 코로나 없어졌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안된다고 하고 또 다른 걸로 해서 안 된다고. 누가 신청자가 했다가도 안 하는 상태가 많은데 지금 그러잖아요. 수요조사했을 때 한다고 했다가도 자기 여건 안 맞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조사 않고 예산 세운단 것은 말도 안 되죠. 우리 군비잖아요. 지방비잖아요.

예.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이거 또 안 되면 예산을 쓸려고 생각하면 농가들한테 하든지 이거에 관련된 우리 농가라든지 사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희망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봐서 희망업체가 있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어딘지 딱 결정이 되고 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만들어 놔야돼요. 맨 처음에 한다는 데가 안 하면 그 다음 업체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는 그것 안 되어있다며요. 희망하는 업체만 있을 뿐, 그 분이 어떻게 한다, 그 업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번 해볼랍니다 이야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도 제안서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 적극적으로 해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좀 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신청자 있습니까? 아직 없다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계획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도 가져가더라도 마지막에 결정됐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갔다가 안 한 경우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특별하게 관리도 해가면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서포트 해 주는 게 맞다. 그냥 예산 세워놓고 당신 하시오 선정할라고, 네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준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3억4,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영농편익사업을 해주더라고 10건 넘게 합니다. 20건도 합니다, 이 예산이면. 이것도 불용되면 그런데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군비라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7쪽에 보면 미래농업관리 운영비가 있죠.

예.

순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1억5,000만 원을 세우셨죠?

예.

이걸 못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니식물재배기를 자체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모종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육묘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당초 구입하려는 업체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첨단농업복합단지로 옮기게 되면 육묘실을 새로 반듯하게 짓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진해볼려고….

이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거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을까요?

그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에서 이렇게 미래농업에 관련한 예산이 좀 쓰여지지 않고 불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 이거 어디다 하실 건가요?

양파 땅살리기는 연작으로 해가지고 토양이 많이 피폐되어 있기 다음에 여기 들어 가는 미생물 자재라든가 유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해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예.

금년에 추경을 세우실 때 이것 다 불용액이 없이 다 사용하실 거라고 조사하시고 세우셨나요? 지금.

작년보다 좀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적게 세웠어요?

예. 작년에 5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을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난 해하고 같게 세워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이걸 반절 정도만 세워야 불용액이 없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지난 해 불용액에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면 금액을 다 쓸려면 엄청 계획을 잘 세워서 쓰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작년에 사용된 예산이 5억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작년에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예, 일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게 써주시고.

예, 책임지고 불용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에 관련된 것은 계획이 좀 잘못됐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예.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간 토양과 농작물에 절대적으로 유익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액비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용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게 배양 해놓은 게 미생물 배양해서 만들어논 액체가 액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액비 개념을 아십니까?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고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좋은 농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가축분뇨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축분뇨니까 그러지 유용미생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뭐예요?

미생물이 투입이 돼야 조금 더 농작물에….

처음부터 미생물이 유용미생물입니까?

농업분야에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용미생물, 토양에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유용미생물이잖아요. 그러죠?

예.

배양 해놓은 게 배양액이죠?

예.

맞죠?

예.

그 유용미생물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유용미생물입니까?

또 유용미생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분뇨에서 유용미생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군비로.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니까 액비라는 미생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순환법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응미생물입니다. 우리 토양에 필요한 미생물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 농업분야에서. 그걸 지금 이렇게 돼지똥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돼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예산을 들여서 유용미생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액비가 아닙니다. 이건 액비는 왜 액비냐 전문업체에서나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성분검사를 다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액비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예.

무조건 처음부터 비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냐, 분뇨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물 이걸 과정을 거쳐서 만드니까 결정체가 액비예요. 인정하는 액비는 그냥 액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분검사에 이상이 없었을 때 유용미생물로 합격했을 때 액비라는 말을 씁니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비를 만들어놓고도 우리는 유용하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쓰냐 전부 다 예산 투입해서 사다가 미생물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놓고도 안 쓰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교육시키고 전문가들 동원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가들이 이 유용미생물을,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우치고 이건 다른 동네가서 방금 유용미생물 만든다고 포장 지원한다고. 우리 지금 만들어진 액비도 포장 지원해가지고 담아놓으면 포장해놓으면 상합니다. 이런 좋은 미생물 액비를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하고. 이걸 지금 사용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돈 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시설 내에서 만들어놓은 업체에서 이걸 그냥 갖다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처리하는데 또 처리비용까지 주잖아요,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썼고 유용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마지막 좋은 유용미생물을 써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다 써….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거 쓴다고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비료는 왜 안 쓰냔 이야기예요. 그냥 돈도 안 들고 쓸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액비가 좋은 비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요조사해서 농가가 필요한 만큼 관련 시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지금이라도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비료를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냥 말에 못 이겨서 박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대충 인사닦음식으로 이야기해서는 하는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액비 정확한 성분검사해서 액비가 아니면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빰 맞아요. 전체 농가들을 위하고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중간에서 실무하는 담당자들이 이게 성분검사 해 보니까 안 맞소.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분검사 합격이 안 되면 액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예.

어떤 것을 막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놓고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돈 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체 농가들이 서로 쓸려고 해서 부족하면 그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돈 줘야 될지. 지금은 무조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알아서 공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예.

아까 우리 친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 들으셨죠?

예.

그런데 이제 실무부서에서만 확실하게 축산과에서만 모든 걸 다 100%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앞전에….

축산뿐만이 아니라 다 실무자들끼리 서로 부서가 틀리더라도 관계가 되면 유기적인 협조를, 토론하고 해가지고 결정체가 뭐냐면 그걸 처리하고 농가들이 그 좋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한번 추진해 볼랍니다.

그 과정은 솔직한 말로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서로 잘 안되면 소장님한테 그런 걸 건의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축산과 농업직들, 과장님들 실무자들 오라해가지고 그분이 주재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토론해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뭔가를 정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각자 자기부서에서만 고집하고 딱 틀어잡고 있고. 또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정이. 앞으로는 군정보고 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그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가지고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 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런 것이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해결이 잘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농사꾼은 농사만 잘 지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행정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축산인들이 축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고품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나머지 이런 것은 군 행정이나 국가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그 시설 다 지원해 줬잖아요. 또 살포지원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미생물 만들어놨으면 축산과에서도…. 그걸 어디서 쓰겠어요? 농업과에서 쓰잖아요. 지원과나 친환경이나 농정과나 이렇게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서 처리가 아니라 사용하자는 이야기로 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농가들한테도 제공해 주고 축산 농가들도 그게 양이 소모가 되니까 열심히 더 투자해서 양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환경과 위생이라든가 판단하고 농정과라든가 친환경과 시범적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아까 친환경 가 버렸지만, 농정과도 갔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소장님이 이렇게 실무적인 일들은 좀 주관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진두지휘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경현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추경에는 스키드로더가 5대죠?

예.

본예산에 5대입니까?

5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다해서 10대입니까?

예.

이거 지금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54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4대인데 올해 해줄 수 있는 게 10대다.

예.

좀 더 예산을 더….

차츰차츰 이렇게 해 나가야지 막 너무 많이 하면 자부담 보조비율이 커놔서….

그리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데, 내가 군정질문할 때도 물어봤는데 축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브루셀라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 지금 한우농가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뭐죠? 석회.

석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농가만 할 게 아니라.

예.

그 농가, 싸디 싼 거 그것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직원한테 재료비 나온 거 다 정리해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있는 것도 안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한번 세심히 검토해볼랍니다.

세심히 검토한 게 아니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전부 다 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줬으면.

저희들도 소독제라든가 다 내렸는데 읍면서도 창고 형태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문은 바로바로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검토해볼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남은 것도 있고 안 쓰는 집안도 많죠? 축사들도.

예.

그걸 갖다줘도.

예.

그분들 좀 회수해가지고 나눠 준다든지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생석회는 싸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브루셀라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도 군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농가한테 다 줄 것이 아니라 한번 소요파악을 해서 해야….

필요 농가….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정확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액은 24억2,700만 원 증액하여 280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비로 200만 원을 총 2,700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도자소공인 6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실시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관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국비 3억 원은 기 교부가 되었습니다. 군비 1억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노점상에 대해 개소당 50만 원씩 소득안정 지원자금을 지원코자 국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금까지 5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국비가 7월에 교부될 예정으로 군비 5억 원을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백신접종센터 근무와 공공시설 방문자 발열 체크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4억8,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협력코자 합니다. 목포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1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4차 산업 디지털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비를 포함한 5,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목포대학교 내 2개 학과의 2,3학년 재학생 19명에게 2년 간에 걸쳐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조기 취업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1,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1,4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1개소가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또는 노후된 시설에 장비구입과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는 6,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를 사용하는 세대의 고무호수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국비를 포함한 1,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 취급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서 취약계층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1,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수의 증가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계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비용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계2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사업비 4,300만 원과 농공단지 법면 환경정비사업인 3,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망운 용교저수지 대체 용수원 개발과 폐기물 처리용역 그리고 토지 매입과 보상비 등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5,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6개 업체 있잖아요.

예.

지역하고 업체명 좀 한번 불러주실래요?

주식회사 위더스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는 현경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제품은 엽채류입니다. 그리고 리트머스화학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로읍 봉명양장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에릭스 여기도 일로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경이라고 청계면 청계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광특수기계 여기는 삼향읍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은 삼향읍에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이 증가한 491억7,2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영농편익 자체사업으로 무안읍 성내리 서문안마을 교량보수공사 등 26개소에 9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영농편익 도비보조사업으로 운남면 성내리 개거설치공사 등 12개소에 2억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현경 송정지구 및 운남 저동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군비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기능을 상실한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하여 농업용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유지 침수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군비 5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무안 용산저수지 개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계면 복룡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9,500만 원 석용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600만 원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전후 위험지역 내에 주민에게 대피 등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9,500만 원 포함, 5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진목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2억 원, 현경 마산2리 약천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군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제면 당난1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내에 퇴적된 토사 준설 및 방조제 수문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준설비 및 부속 시설보수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해제 선월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상습 가뭄지역인 복길지구에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복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로 4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무안읍 교촌리 경신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비로 4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제설 자재 구입비로 1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제설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로 1억2,300만 원, 제설비 및 살포기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제2주차장 설치공사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2대 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비로 특별조정 교부금 도비 등 7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로 1,1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손실보상금 산정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나루 주변 노후 보안등 정비 등 신규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2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 소관 세출안 규모는 2차 추경예산에 비해 감액된 1,400만 원 감액된 30억5,400만 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3,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0쪽입니다. 2021년 건축진흥 특별회계 규모는 2차 추경예산에 비해 10억7,000만 원 증액된 10억9,000만 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택개보수사업은 주거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에 대해 지붕도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사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7,300만 원 증가한 319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원, 시가지 보도블럭 제초사업으로 7,000만 원, 청계면 백련동 미끄럼 방지포장사업비로 4,000만 원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1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계면 도림리 입석 및 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무안군 귀농귀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91건에 20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민간보조사업으로 무안읍 교촌리 향교마을 정자보수 외 6건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현경면 현화리 성자동 안전농로 구축사업 외 4건에 1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센터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 농촌협약을 위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수련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8개 마을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꿈틀이마을 종합지원센터 중간조직 구축사업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750만 원, 마을공동체형성 공모사업비로 3,000만 원 등 총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증감은 없고 남창대교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보수, 보강공사 추진 시 전문가의 현장관리가 필요하여서 시설비에서 2,000만 원 감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남창대교 총보수비용은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유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1,700만 원 감액된 189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자면 감액된 예산은 국비 1,700만 원, 특별교부세 8,800만 원, 도비 3억4,700만 원, 국도비는 총 4억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군비 5억7,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군 자율편성분 군비 예산이 본예산의 19억2,500만 원 과다편성되어 2회 추경예산에 감액시킨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국도비 예산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 매칭예산 제외하고 군비 자체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윗부분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기능연속성계획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49쪽 중간부, 민방위 교육통지서 우편발송료 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윗부분, 재향군인회 회의실용 PPT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 6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청계 용계천 노후교량 재설치공사로 1억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51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27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3,038억9,634만5,000원과 특별회계 198억5,323만 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심의조서를 가지고 위원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총 4건에 4억6,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