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인길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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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5일에 이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심사 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4-3권 6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3권 997페이지부터 9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질의하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아무래도 각 상임위에서 질문도 받았고, 지적도 받았을 거 같은데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임위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지 않습니까? 각 기독교연합회에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성탄트리 점등식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것들 다 회수해 가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중앙광장에 트리를 해놓고 나중에 철거할 때 보니까 기중기가 들어가고, 트럭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거기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회수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83, 84페이지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진해문화원 사업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목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83페이지에 되어있는 부분은 진해문화원 부분에 가는 것은 3,9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진해문화원 사업보조금.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사업보조금은 1,650만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마산은 3,650만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는 2019년도에 3,650이고, 2020년도에는 1,850만원이고, 그죠? 그다음 창원문화원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창원문화원은 4,050만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원 사업비는 기존의 창원문화원과 마산문화원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박물대학, 마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문화대학이라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해오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부터 운영해 오는 사업이었고 상대적으로 진해문화원은 이 사업이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를 보면 기존에 창원문화원이나 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원사가 있었고, 진해문화원도 문화원사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와 창원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연내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가 생기게 되면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문화원사가 없어서 이 사업 보조금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가 있고 없고의 여부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진해문화원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맞습니다. 저희가 마창진 통합하고 나서 진해는 계속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찾아야 될 몫인데 제대로 못 찾았다는 우리 진해구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회원 수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진해에.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한 300여명이 채 못 되었고, 올해는 새로 부임하신 문화원장님이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한 470명 정도 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19년도에는 250에서 20년도에 470여명 정도 돼요. 그리고 마산이나 창원은 320명, 5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운영비 2,500만원, 그다음 사무국장 인건비는 각 3개가 다 똑같아요. 그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랬을 때 사업보조비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소외되지 않은 공평한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시립예술단 급여가 어쨌든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한 5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 증가한 내역이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예술감독 및 예술단원 급여 및 수당 해서 한 3억 정도가 늘었고요.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늘었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술단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말이 되면 임금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2에서 3% 정도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급여인상분이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늘었겠네요? 그래서 5억?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합포해전 보조금 해서 2천만원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혹시 합포해전 행사를 진행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71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71페이지 민간이전에 합포해전 보조금.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합포해전을 했다는 행사보조금이 아니라 지난해에 저희들이 영상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내용 중에 합포해전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러 해전이 있는데 합포해전만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전은 공모를 안 한 건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영상사업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영화제목을 정할 때 합포해전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사업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지원을 한 것이었고, 지난해에 된 영화제목을 보면 부메랑, 신세계로부터, 카운터, 세탁소에는 붕어빵이 있다, 등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사업 지원을 해서 저희들 보조금 내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합포해전은 특별히 여러 해전 중에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라 영상사업을 제작하겠다고 공모 신청한 단체에서 이 해전을 가지고 사업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응모를 한 내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뒷부분에 여비하고 일반보조금이 있는데 여비에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금액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선진 미술관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여러 부분에 그런 시설들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상 출장을 직원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집행 잔액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2억 6,80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각지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사각지대를 말하는 거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코로나 정국 때 합기도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 정부 금지라든지 제한 명령 때문에 일주일 이상 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할 때는 368개소의 등록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자유 업종 부분도 똑같은 일주일 이상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각지대라고 인식해서 228개소에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한 내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등록이 안 됐으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자유업종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도 자유업종이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자유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합기도라든지 태권도 이런 거는 다 등록인데 헬스 또는 탁구장 이런 거는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체육진흥과 179페이지, 창원시 체육회 운영해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가 많이 1억 8천 정도, 1억 8,100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 채용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인건비 부분에서 1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 민간이전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체육회 인건비는 당초 17억 부분이고, 19년도도 17억, 변함은 없습니다. 단지 일상적인 연봉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부분이지 앞에 1억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연봉인상분이, 연봉 인상할 때 보통 10% 이상 인상을 해줍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연봉인상이 아니고 호봉제이기 때문에 자연적 인상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호봉인상이든 뭐든 간에 인건비 인상이 10% 이상 인상을 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1억은 전체적인 겁니다. 사무국 운영비도 있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인건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역이 사무국 인건비가 2019년도에는 15억 5,700이고, 20년도에는 17억 3,800 해 가지고 1억 8,1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게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충 보더라도. 올해 예산은 21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똑같이 17억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부분은 3명이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전년도와 같이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인건비 부분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31명에서 지난해에 10명이 늘어서 지금은 41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19년도에는 31명, 그다음에 20년도에는 41명,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0명 늘어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1년도 41명 그대로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20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소송 건이라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개요만 잠시 설명 드리면 합포스포츠 건립 당시 부분에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당초 신고한 하도급 업체가 전체 공정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원도급 업체가 가운데서 타절 정산해서 자기들이 시공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하도급 해지라든지 이런 신청 절차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하도급 공정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하도급 업체가 공탁을 수령한 상태였고요. 원도급 업체가 우리 행정에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소송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소송에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원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차액이 하도급 업체, 원도급 업체에 두 번 당한 경우가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2020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에서 2021년도 올해 혹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행 중이에요? 하도급에게 달라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210페이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반생체 지도자, 그다음 어르신 생체지도자, 장애인 생체지도자 해서 생체지도자가 3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격이 틀립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41명에 대한 개념과 같은 부분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자자격증이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르신들에 대해는 방금처럼 타겟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따로 있고, 배치사업에도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분리시킨 부분이었습니다. 인건비 쪽에서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따로따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배치사업은 운영비라는 얘기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41명이 각각에 이런 일반생체, 어르신생체, 장애인생체로 나눠서 일을 하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당초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되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자기들이 찾아나서 가지고 또는 공모를 통해서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부분, 예를 든다면 장애인 학교 같은 경우는 특급학교, 학교 급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체 지도자는 거기 찾아가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지도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국비가 몇 % 내려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쪽에서는 50% 내려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 대 5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41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 50%만 여기다가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창원축구센터 주 경기장 LED 전광판 교체 4억, LED가 고장이 나거나 못 쓸 정도라서 교체를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창원축구센터는 200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9년도 준공되고 난 후 한 번도 보수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LED 전광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히 생각하면 방송호환 부분, FULL HD가 안되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화면만 보여 주는 디지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 보수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방송이라든지 LED 전광판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때 보셨을 때 그 안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안 나오더라 아닙니까? 점수 나오고, 시간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구장 가보면 그 영상 자체를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냐 하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했거든요.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국도비 받은 부분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들어갔네. 통합안정기금에서 지금 4억이 들어갔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 12억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받고 이래 가지고 12억을 맞췄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이 정도 같으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왜 통합안정기금에 금리를 1.5% 줘가면서 이 돈을 왜 쓰셨냐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틀린 내용 같은데, 다시 제목을,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 지금 통합안정기금으로 쓴 내역이 있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내역에 보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있다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LED 교체 건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억이면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거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꼭 필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 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면 좋은 거, 하면 좋은 거를 갖다가 이런 돈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이거 지금 1.5% 금리 줘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여기 180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요새도 경기를 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창원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인라인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 자체는 공인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선수가 우리 창원시에 많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전체 클럽 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활용도는 높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거 아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 쪽에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체육공원이 아니고, 에너지과학공단 안에 있어요. 위치도 몰라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체육부분 소관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렇게 보수를 해서 지금 거창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부수어 내야 할 판이라.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시민편의시설을 부수어 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체육시설 부분이 아니라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힘들게, 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부순답니다. 지금. 하여튼 심사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가 잠깐하고, 국장님, 사실 예총이 마산‧창원‧진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운영사업비 해가지고 전반기 ㆍ 하반기 이래서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똑같습니까? 금액이. 지금 보니까 똑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돈이. 보조금이.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예총에 각종 사업들에 따라 편차는 다소, 보조사업들은 편차는 있으되,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ㆍ 하반기 3천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운영비 부분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여기는 다른 사업비는 들어가 있는 게 없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총에 회원들이 많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예총

경수

김경수위원장

인건비만 아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부분은 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나 사무운영관리 부분에 따른 예산이고, 나머지 3개 예총 동일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그거는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차별이 있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금액이 차별이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예총은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총을? 그러면 각 지역별로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이렇게 하고 다른 진해에 행사는 진해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하고 창원은 창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통합 이전 3개 예총 체제로 가고 있는데 예총 내에 보면 한 10개 정도, 별도의 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회들 운영 부분은 일단 현재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통합하고 이후에 통합논의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운영되는 상황은 3개 예총 체제로 그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한국예총 산하에 별도의 마산‧창원‧진해지부, 경상남도 지회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창원예총 회장이라고, 구 창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전체 회장이 또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회장은 별도 없습니다. 기존 3개시의 회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게 1년에 3천만원인데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어요? 여기에?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매년 수준이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인건비를 주는데 같으면 안 되지?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씩 인상 부분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경수

김경수위원장

딱 맞춰놨어요? 보니까 3천만원 딱 맞춰놨다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구분은 해 놨겠죠? 인건비는 인건비, 사무용품비는 사무용품비 대로 구분을 해놨겠죠? 해놨지만 금액이 똑같다 이 말이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연도별로 조금 차등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민의 날은 어디서 하는 거는 겁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와 연계한 보조사업들은 문화예술과, 다른 과 포함해서 주변에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힘들 때 도움도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광과 페이지 252, 255 산업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생태관광해설사, 이 두 사람들의 역할이 틀린 건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해설사, 산업관광해설사 역할이 각각 틀립니다. 생태관광해설사는 편백수 욕먹는 여행 그쪽에 에코힐링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것이고, 산업관광해설사는 저희들 산업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산업관광지에서 오동동 관광안내소, 마산자유무역지역 홍보관 등 이런 데서 관광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생태관광해설사가 머무는 곳이 에코힐링센터네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산업관광해설사들이 머무는 곳은 어딥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생태관광해설사는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라 안 하고, 명칭을 에코힐링센터라고 아무래도 힐링과 에코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산업관광은 산업관광홍보관, 굿데이뮤지엄, 마산자유무역지역 홍보관, 오동동 관광안내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부스처럼 그렇게 에코힐링센터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센터를 뒀는데 이 산업관광해설사들은 각 아까 말씀하신 오동동이나 이런 데 부스에 있는다 이 이야기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산업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산업관광해설사는 현재 7명, 7명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 2020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현재로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생태관광해설사는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생태관광해설사와 산업관광해설사는 당초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생태관광해설사와 산업관광해설사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면접시험과 각종 해설 시추에이션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수료하면 이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산업관광이면 산업관광이고, 생태는 생태로 가는 거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282페이지거든요. 진해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있어요. 어떤 겁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장애인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1,700만원과 지붕 기와 보수공사 한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물 화장실이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부공사를 개선한 게 총 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진해박물관 진해 광장에서 올라가는 37-38계단 있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장애인 리프트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다가 고장이 나서 철거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는 마친 상황입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했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5분 발언해 가지고 그때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휠체어 장애인이 모노레일을 타야만 거기를 갈 수 있잖아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빨리 해야지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서둘러주십시오. 2차 추경 때 안 되면 얘기를 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11페이지부터 485페이지, 특별회계는 4-3권 1,026페이지부터 1,034페이지, 1,5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으뜸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지난해 1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게 민간이전인데 그러면 각 마을별로 으뜸마을만들기 대책위가 꾸려지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그 추진위원회에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전 동에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연 초에 내려 보내 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심의하고, 사업비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서 확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보기로는 관에서 주도하다시피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을 안에 공동체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조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으로 우리 조례에도 그리 되어 있고요. 자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해당 읍면동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명의로 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한 동이나 한 마을 안에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더라도 또 다른 마을 공동체 단체에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 조례하고 지난해 옆에 계신 심영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만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개가 많이 겹치기도 하고, 또 으뜸마을만들기라는 공모사업이 주로 보면 대부분 공모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꽃길 가꾸기 이런 쪽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이 계속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해가야 되는 건지, 그죠? 지금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 200 몇 십 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전환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으뜸마을만들기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으뜸마을만들기 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수도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조례로 이름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어있고 그래서 일단 주민통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배제시키고, 지금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 과제 자체가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로 일단은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은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나 그 사업을 따낸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 증빙도 그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해당 읍면동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으뜸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해서 전기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있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옛날 통합 전에 진해 지역에 지속기업 사무실이 진해물환경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으뜸마을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단 기본적인 수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럼 아직 거기 종사자라든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직 없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비슷한 조례,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나의 센터 안에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원센터 하나 만든다는 게 예산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든다면 그 하나의 지원센터 안에서 성격이 비슷한 역할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서 예산변경을 한 9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왜가리 떼 피해지역 환경정비에 재배정을 한 거 같은데, 왜가리 떼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 왜가리 떼는 대산면 지역에 왜가리가 집단적으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근처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소음 부분도 있고, 소음보다는 사실상 분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 뒷산에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마릿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다른 데요. 많을 때는 한 1,5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 구입해서 89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포획틀을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 포획틀 사업은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야생동물 포획틀을 거기서 구입해서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멧돼지인지 다른 동물인지 정확히 구분은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하게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만 구입해서 하는 거네요? 다른 동물을 안 하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있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다른 동물의 포획틀이라 할지라도 이 업무를 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야생동물 관리는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산고양이라든지 야생화된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포획틀을 구매해서 실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기술센터하고 자료 협조를 해 가지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흙 운동장 먼지 억제제 구입해서, 어떻게 먼지제거가 되는지 억제가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2020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채용, 그 다음에 응모 자격, 구성 활동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019년도부터 미세먼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2019년도부터 신규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2인 1조로해서 5개 조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각 구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불법감시활동,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되는 그런 업무보조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거는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자격에 좀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 낼 때 자격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요즘은 학교에서 환경관련 학과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모집 인원을 확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요즘은 미세먼지 부분이 전문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기 전에는 감시활동이나 예방활동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449페이지 보면 소계동, 합성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2019년도에 1억 1천을 집행했고요. 2020년도에도 1억 3,800만원의 비용을 썼더라고요. 이게 계획수립용역인데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단기 연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용역이 2개 연도에 걸쳐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 하면 공모에 되고 나면 용역이 끝나지만 공모에 떨어지면 다시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음 연도에 용역 재개를 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처음에 용역 줬을 때보다 두 번째 할 때는 용역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2,7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먼저 했던 거 보다. 그런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렇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449페이지 소계동, 합성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맞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게 위에는 1억 3,800이고 밑에는 9,30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표기 되어있는 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이란 말이에요. 2,7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공모했다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의 용역비를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개 연도에 용역비가 구분 있는 거는 이 결산서에 저희들 용역이 계약되면 선금도 나가고 기성금도 나가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나가는데 표기상에 당해 연도에 그 금액 나간 게 표기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결산서 자료상 449페이지에는 소계동, 합성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3,800이 있고 그다음에 기성금으로 그중에 나간 게 9,300만원 나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성이든 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년도 첫 번째 했을 때에 용역비가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락해서 두 번째 할 때는 그 용역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페이지 완월새뜰마을 아카이브, 요즘 아카이브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이거 기록 보관하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꼭, 차라리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뜰마을사업에 사업비를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완월새뜰마을사업은 완공이 된 지 좀 됐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시에 선도적으로 새뜰마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술집이라든지 달빛백서를 제작해서 기록ㆍ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사전에 소프트웨어사업이 계획되어서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인지 새뜰마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아카이브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업,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를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사업계획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걷고 싶은 향교길 조성 폐기물 처리에 보면 2019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완공된 사업 아닙니까? 향교길 조성이 2019년도에 완성된 사업 아니냐고요? 455페이지요. 걷고 싶은 향교길 조성, 폐기물, 이거 완공이 언제 됐어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폐기물 처리 용역기간이 2020년 2월 27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향교길 완공이 언제 됐냐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향교길 조성은 2020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폐기물이 2019년도에 2,300만원, 2,400만원 들었고, 2020년도에 또 470만원이 발생을 했네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소방시설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소방시설 260만원이 201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 소방공 사이설 해서 670만원을 또 썼어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마 사업내용이 향교길 조성하면서 향교 쪽의 어떤 시설하고 연계가 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할 때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이게 잘못돼서 소방공사를 나중에 다른 데다가 이설하는데 670만원이 또 들어간 거 같아요. 나중에 세부내역 보고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477페이지 여좌커뮤니티센터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탁자, 의자 구매를 450만원 했어요. 집기 구매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썼는데 여기 2층에, 여좌커뮤니티센터 2층에 마을도서관 들어오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획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구매한 탁자, 의자는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면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면 그쪽에 같이 써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입을 해서 블라썸여좌 커뮤니티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비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같이 들어와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되면 그 물품에 대한 사용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도서관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런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이렇게 5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집기 비품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관련해서 진해 역사에 스마트보드하고 냉난방기, 지금 진해 역사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거 다 어디 씁니까?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어느?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 역사 스마트보드 및 냉난방기.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스마트보드하고 냉난방기는 역사에 고정시설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사용은 현재 안 하지만 현장지원센터에서 쓰다가 지금 안 하지만 이 부분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비싼 돈 들여서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이음 센터 짓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비워두는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여좌커뮤니티 협동조합에서 시에 기부했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기부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해중학교, 진해여중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말고, 시에다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시에는 30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아까 진해에 있는 4개 중학교에 100만원씩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렇게 여좌커뮤니티 협동조합에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지요?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협동조합으로 됐는지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사진도 그렇고,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도 그렇고, 협동조합에서 분명히 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 감사 때 모 위원께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서 기부를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때 분명히 우리 박 과장님이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 말씀이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사실은 여좌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일이었거든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은 완료가 됐고, 그전까지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익금 발생된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확정되어서 가기 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완전 종결하고, 지금부터 가야 된다라는 거 때문에 그때 모든 거를 그때까지 난 수익금은 다 학교에도 기부를 하고, 시에도 기부를 한 걸로

상현

김상현위원

국장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도활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주민협의체로 출발을 했거든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걸로 출발해서 협동조합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서 군항제 때 전 부치고 막걸리 팔고 해서 낸 수익금이라는 말이에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은 생업도 바쁘기 때문에 참석도 안 하기도 했고, 또 그분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거기에 동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하고 전혀 무관했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수익을 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몇몇이 주도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 도시재생을 아무리 멋지게 잘해도 지속적이지 못 하면 이 도시재생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민들의 참여고, 그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같이 가는 게 주목적이란 얘기죠. 그래야지 도시재생을 멋있게 해놔도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부분 인지를 했는데 저는 당초에 협의체가 협의체의 인원들이 그대로 협동조합에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부 배제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발생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업장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7월 1일날 서울에서 기초의원 도시재생 포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각 위원회마다 1명씩 가는데 혹시 거기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라든지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별도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 제일 고민은 도시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생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주민들이나 같이 했던 분들이 화합을 해서 계속, 우리가 재생을 하고 우리가 사업에서 빠져나가도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 우리는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도로도 만들어 달라, 주차장도 만들어달라, 도시가스 해 달라, 그런 걸 많이 실제 우리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주민들은 원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침은 조금은 다릅니다. 관점이. 거기에서 새로 역점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이 원하는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민위주로 바꿔주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지침이 너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 사람이 모이려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는 재생에서 자생으로 가야 된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에서 홍보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보수 이 두 부분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각각 틀린 겁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 금액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부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종료가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생이 끝나고 나면 자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였고, 그 사람들 역시 그 마을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마을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서 그 마을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좌지구 새뜰마을 사업에서 많은 민원이 저한테 오고 있는데 집수리 보조 부분 있죠? 집수리를 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집수리 보조금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거를 특정업체한테 다 몰아준다, 왜 지역경제를 지금, 바로 앞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다가 몰아준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은 당초 매뉴얼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 그걸 받아서, 사회적기업 3개 업체가 들어가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 내용은 세부사업이 공정 별로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호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는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금액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있어서 일반적인 5백만원 집행금액이 시공단가가 만약에 창호 같으면 창호 두께라든지 단열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재료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접하고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지역업체가 지금 여기서 선정한 업체보다 지역업체의 단가가 반 정도 차이가 난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주민분들 이해를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분들이 내가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데 당초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용 자재도 좋은 걸 쓰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개 업체가 아니고 지역업체로 앞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게 매뉴얼이 도시재생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좌지구 새뜰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하라고 매뉴얼이 되었고, 또 구암이나 소계 쪽은 집수리사업이 매뉴얼이 다른데 그 매뉴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소계 쪽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이 당초 되어 있어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사회적기업 3군데에 진해 업체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사람들이 가깝게 진해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정해주는 3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단가 비싸죠, 공사가 거리 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 되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줄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민원이 벌써 제기되어서 각 세대별로 그런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만나서 불만사항을 듣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협조 안 하는 그런 정책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가 나눠져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일몰제 해제가 되면서 대상공원, 사화공원, 가음정공원 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사화공원이라든지 대상공원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음정공원은 개발이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사실 그런 데에 민원을 넣는 분들은 어찌 보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우리가 통합이 되고부터 계속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택에 나름대로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국장님, 사실 어려운 국에 가셔서 힘드신데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위원장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 많은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의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고, 약 40년 전에 주거지로 지정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 40년 동안 사실 변화가 없었거든요. 세상은 초스피드로 변하고, 정말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기존 창원의 단독주택지는 40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 약 8억을 들여서 지금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착수가 5월달에 되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조사도 하고, 또 우리 국내의 선진지, 외국의 선진지도 조사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다 듣고 우리가 새로이 단독주택지를 계속 해서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단독주택에 살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참 많이 주는데 제가 우리 주택정책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2필지, 3필지를 합해서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또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안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봤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2층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층 정도 올리면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저도 한 번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창원의 주택에도 이런 정책을 폈으면 주민들이 참 좋겠다, 사실 아시다시피 주택에 원룸이라든지 전혀 안 나가고 있고, 중앙동이나 사파동이나 용호동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주택에도 좋은 정책을 내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한 번 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합필 문제나 필로티를 이용한 주택의 증축 문제, 층수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정비,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보자 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도시재생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를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탁 꼬집어서 이해를 잘, 포괄적 이해도라 하면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에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고, 결국에 도시재생은 우리 도심의 쇠퇴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정주환경도 개선하고, 거점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게 도시재생사업이고 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심지 안에 쇠퇴지역을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국도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어쨌든 쇠퇴한 지역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좀 더 거기에 정주 여건을 마련하면서 지역협력체를 구성해 내는 게 저는 제1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는 사업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도시재생은 저는 재생에 대한 목적이해를 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정말 정주여건에서 공동화가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적합한 기반시설 위주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충실히 접근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그 근본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은 더불어 다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전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공동화 되고 있는 도심이 있다 하면 그 도심에 좀 더 경쟁력 있는 생활력을 길러내고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주민협력체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좀 더 차별화된 도시로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같이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489페이지부터 635페이지, 특별회계 4-3권 999페이지부터 1,000페이지, 1,078페이지, 10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495페이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신안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고, 이거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여좌동에 개구리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롯데그룹하고 지원을 해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영조물에 해당이 되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에 이렇게 기부 받아서 조성된 애들 놀이터라든지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영조물이 보험 처리가 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보험이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분야에 대한 보험이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조물,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영조물

상현

김상현위원

영조물로 처리가 되는지, 영조물 보험으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대 1천만원까지 영조물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단체보험. 그 다음에 부상이나 안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경남도 행정공제회에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기부 받아서 우리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어도 어쨌든 영조물로 봐서 영조물 보험으로 해준다 이 이야기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6페이지 일몰제 공원조성 관련해서 토지, 지장물, 분묘 저는 여기서 분묘, 무연고 분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를 이 보상금 안에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금액도 포함이 됐는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포함이 됐어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말 그대로 무연고인데 어떻게, 아무도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데 상태인데 어떻게 보상금을 줍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임야에 위치해 있는 묘지를 전체 조사를 합니다.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을 경우에 유연묘는 다 족보나 이런 데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찾아가는데 경계에 걸쳤다거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연묘로 처리를 하고요.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덤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매장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해라든지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무연묘는 주인이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거는 자기 토지에 무연묘로 인정해서 보상을 주는데, 옛날에 보니까 자기 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무연묘로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도 자기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무연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원일몰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에 보면 그런 무연묘가 많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설명하다만 부분 있잖아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13개 공원, 2025년까지 지방채 발생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해가지고 지출잔액 6천만원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화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미 준공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사화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이 6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녹지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진해덕산매립장에 대해서 민원간담회가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길

김인길위원

집주인이 세를 줄 적에 세입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마당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제 집주인은 바뀌고 세입자는 그대로입니다. 진해시에서 창원시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입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진해시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쓰레기매립장을 했는데 창원시로 바뀌어서 다시 세를 주려면 세입자한테 물어보고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냥 추진을 해야 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아,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내일모래 공사하잖아요? 7월달부터 공사 시작하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없었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위치상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차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3공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덕산 매립장은 1992년도부터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공사의 편리성 때문에 공구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는 진해시 시절이잖아요?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진해시 시절이고 거기에 우리 생활매립장이 창원시에 3곳 있습니다. 덕동, 천선, 덕산인데 다 지역마다 95년도 이전에 계획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나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부터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매립 기본계획도 반영해서 절차를 이행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2공구까지 하고, 3공구 하는 것도 당초 94년도에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공사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시절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를 창원시 시절, 아까 제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진해시 시절에 주인이 세입자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입자는 그대로고.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통합이 됐을 뿐이지 주인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행정의 연속성이나 모든 걸 위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 과장님 지금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어업손상 보상을 하려면 영업실적, 출항, 다음에 유판실적부터 해서, 또 기름 타는 유류실적,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수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로행위 보상금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평가 내용에는 어획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어획량하고 출항 실적 그런 거를 다 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내수면에는 출항 실적이라기보다는 각 어촌계에 기록되어 있는 어업실적, 출항 실적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기준 중에서 어업실적만 본다, 그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로 어획량, 어획량을 주로 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 대부분의 사람이 어업을 안 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만 어업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용역을 준다고 했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저희가 감정평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는 업체는 공인된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본위원이 이 앞에 전반기 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건데 감정평가 2개 회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업보상 기준이 된다니까 감정평가만큼은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인길

김인길위원

똑같이 2개 업체에 줬는데 2개 업체 감정평가가 똑같아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막대그래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왔어요. 따로따로 감정을 줬는데 왜 똑같이 오나?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어촌계 쪽, 그리고 시, 이렇게 2개를 각각 선정하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감정평가를 분석해서 어민들한테 손해 가면 안 되잖아요? 어민들한테 그 어업실적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공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이 했던 용역 결과하고 감정평가는 나오는 대로 김인길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매립지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상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공법 선정 검토도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도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럼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 안 한다, 그죠?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고, 아까 감정평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나오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산림휴양과 525페이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경수 관리용 약재가 뭐가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약재 같은 경우는 병 종류별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말 그대로 관리용 약재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542페이지, 54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현수막 제작을 해서 이거는 현수막을 왜 거는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현수막은 거기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산속이라든지 산 인접 지역에 있는 소유자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재선충 항공방제 할 때 그 약재가 인체에 유해하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농약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관련해서 벌목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 약이 독해서 약을 갖다가 방제를 안 하면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재선충에 걸린 나무들은 나무속에서 목재부의 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방재가 불가능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항공방제를 하는 거는 거기서 날아다니는 벌레가 나무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 방법은 인건비라든지 너무 비싸가지고 재선충 관련해서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나무 주사 놓는 사업은 돈이 좀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항공방제가 유해한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올해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제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35억, 20년도에는 18억이거든요. 절반가량이 줄었는데 이 재선충이 많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우리 시에 재선충 현황은 2018년도에 3만본, 2019년도에 1만본, 2020년도에 한 9천본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현황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국비가 몇 %입니까? 100% 지원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국비 70%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지금 탄소중립,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구 온난화도 지금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나무벌목 할 이런 계획은 없죠? 재선충병 걸린 나무를 벌목하지 않습니까? 전염되지 않으라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벌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QR카드라 해서 현장에 가서 재선충이 걸린 나무들을 체크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재선충에 걸린 나무들은 전량 베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벌목할 그루 수 내지는 면적.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3만본, 만본, 8천본으로 줄어든 그게 전부 다 벌목 숫자입니다. 올해도 9천본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방제를 하는 데도 재선충이 전염이 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방제를 해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도 제일 많이 할 때는 10만본도 넘었는데 지금은 8천본 정도 되니까 많이 줄은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잡히는 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건가 보네요? 쉽게 안 잡힌다는 거 보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우리는 나무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걸리면 베어 내야 됩니다.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술이 발달해서 분명히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재선충이 발발했는데 일본에서는 소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구청에 가셔도 방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들어가시고. 매립장관리, 우리 매립장이 천선, 덕동, 덕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가 제일 큽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지금 면적으로써는 천선이 제일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천선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그 다음은 덕동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는 언제 꽉 찹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천선은 2060년 정도 되고요. 지금 덕동 같은 경우는 일단 협의가 되어있는 게 2040년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해 덕산 같은 경우는 3공구가 조성된다면 2055년을 예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공구 2050년,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2055년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2055년요.

상현

김상현위원

2055, 3공구가 조성이 된다면?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2공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찼어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한 86% 정도 찼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나머지 14% 정도가 차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현재 예상치로는 2023년 말에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유동적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3공구가 없다면 진해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매립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진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상현

김상현위원

없다면? 3공구가 없다면 진해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은 어디다 하냐고요?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면 그게 한 며칠 정도 방치를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 마산, 창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그쪽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2023년이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공구는 물론 님비현상 때문에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거는 빨리 조성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600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반입되지 말아야 될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그거 아닙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죠?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천선에는 1명이 들어가 있고, 덕동에는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덕산에는 1명도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감시위원으로.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런 어떤 님비현상을 어쨌든 안고, 그거를 만드는 거를 허락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보상해줘야 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덕산 3공구도 분명히 그런 분들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에는 기간제로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가 조성된다면 그 인원을 충원해서 주민감시원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충분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보상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선충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재선충 관련해서 하고 있고, 푸른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또 각 구청별 농정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일원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하고 있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 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선충 관련해서는 안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방제도 하고, 거기는 방제만 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 산림농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농정과에서 방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방제는 하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벌목을 하고 이렇습니까? 농정과하고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예산 확보하고 계획 수립하는 그 정도 하고요. 실행은 구청 산림농정과하고 수산산림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게 파악이 전체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나옵니까? 데이터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데이터가 산림휴양과에 다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 있는데, 그게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어떤 데는 재선충 방제만 하고, 어떤 데는 벌목하고 이게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사실 재선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까 경남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물어도 올해는 몇 그루를 벌목했고, 방제는 어떻게 했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럼 방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방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하는 걸로 저번에 한 번 들었는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

경수

김경수위원장

항공으로 방제를 하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거는 전부다 산림농정과에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재선충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고요. 구청의 산림농정과에서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639페이지부터 711페이지, 특별회계는 4-3권 1,062페이지, 1067페이지부터 1,0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황별 설명서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호계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 아직 장마철은 안 다가 왔지만 지난해 장마철까지 계속 호계펌프장으로 이어주는 맨홀 부분에서 계속 우수 유입이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도 유입 원인을 못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20년도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20년도에도 두 차례 공사를 했고, 금년 6월달에도 광려천을 횡단하는 차집관로도 새로 신설했고, 우수맨홀 그 다음에 우수차집시설, 박스에 차집시설 해 놓은 이런 게 시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봄에 조치를 다 했고요. 올봄에 비가 왔는데도 물이 전에처럼 월류가 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명수 공사를 발주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올 연말쯤 되면 마무리될 것이고, 지금 마산하수센터하고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불명수 차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비가 웬만큼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올 여름은 안심해도 됩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장담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자다가 새벽에도 불려 나가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상수도사업도 진해급수센터에 페이지 665, 도불산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길수

강길수진해급수센터장

진해급수센터 강길수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불산 약수터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길수

강길수진해급수센터장

아...

상현

김상현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길수

강길수진해급수센터장

예, 위치는...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가 도불장이라고 옛날에 장복산 밑에 도불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약수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 위치를 모르면 제가 이거 물어보나 마나인데? 왜냐하면 도불장이라는 약수터가 밑에 남산-지개 간 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면서 터널이 밑에 있고, 약수터가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말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1,995만원, 2천만원, 집수정 설치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도불장 약수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길수

강길수진해급수센터장

이거는 제가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야, 참, 이거 좀 그러네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에 계신 분들이 도불장 약수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길수

강길수진해급수센터장

약수터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거기는 터널을 뚫으면서 물 자체가 아예 말라서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와서 직접 올라가서, 그 터널 밑에 시추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데모도 하고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709페이지 진해하수처리시설, 진해권역 공공하수시설 대행비, 진해에서 이렇게 하수시설을 하는데 군부대는 하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진해하수센터 이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정확하게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지금 권역별 해서 진해권역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진해에는 특수성이 있어 군부대도 있고 미군부대도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대한 상수도는 인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하수도 요금 관련은 실제로 요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와 같이 나가다 보니까 군부대에 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절차까지는

인길

김인길위원

분명히 하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하수를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가,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아닙니다. 진해하수처리장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처리장으로 들어옵니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럼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하수요금은 어떻게 정합니까?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쪽 군부대는 특성상 자기 물을 쓰고 있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님, 군부대는 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는 들어가겠죠? 군부대 물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거의 합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원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수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원수가 들어가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원수 들어갑니다. 시설전대하고 두 군데 들어갑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원수도 쓰고, 자기가 직접 물을 가둬놓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수처리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하수도 요금 과오납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 120억 정도를 더 받았어요? 여기에 총 건수는 21만건,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얼마 정도 과오납에 대해서 더 내줬는지, 아직까지 이대로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120억의 하수도 요금을 더 받았어요. 건수는 21만 8천건,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더 내줬느냐, 몇 % 내줬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저희들 하수도 감면 처리하는 그 부분인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지금 감면 처리하는 부분은

인길

김인길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이거든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2만 3천 건에서 지금 감면이 만 3천 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 발생 건수가 21만 8천 건입니다. 2만 건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저희들 하수감면 처리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인길

김인길위원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안 해주고 100%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내줬느냐, 몇 % 내줬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2만 3천 건 부분하고 21만 건 부분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개인하수처리요금 70% 감면현황, 연도별 해가지고 21만 건.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혹시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인길

김인길위원

이거 하수행정과에서 받은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취합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도불산 약수터 자외선 살균처리시설 설치 1,995만원하고, 집수정 설치 304만원 그 내용은 김상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 알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4권 63페이지부터 232페이지, 특별회계 4-4권 1,268페이지부터 1,271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명시이월이 2건이 있거든요. 2억 7,800만원하고, 2억원하고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이미 1억 3,18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거와 별도로 또 다른 용역입니까?

아, 이건 선금이고, 용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된 거다, 그죠?

그럼 올해쯤에는 용역 결과가 나왔겠네요? 용역 결과 나왔고, 올해 2021년도에는 집행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2억원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거는요?

착수가 한 해 뒤에 되었다, 그죠?

그러면 버스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걸 통합이라고 얘기하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민위방교육장 비상발전기 구입 재배정 해서 성산구 1,759만 4,500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비상발전기교체 재배정 해서 2,835만 7,990원이 잡혀 있는데, 구입을 하고 교체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1,759만 4,500원은 민방위교육장에 비상발전기를 조달구입하기 위한 돈이고, 밑에 2,835만 7,990원은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박현재위원

설계용역비는 밑에 감리비에 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또 전기조명공사, 그리고 폐기물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를 구입 설치를 하는데 조달물품을 따로 구입을 하고, 거기 또

박현재위원

위에 1,700만원 짜리는 조달물품 구입금액이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2,800만원은 설치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구입을 하면 설치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물품만 조달구입을 하고, 거기에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조명, 그 다음에 철거, 교체작업,

박현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위에 부분은 구입을 하는데 1,7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 구입한 물건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2,8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준공식 행사용역 준공금 해서 1,9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또 93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산서항 행사용 천막임대 해서 20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88페이지 내용하고 93페이지 내용하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88페이지 거는 시설부대비고, 여기에 일종에 식전 본행사, 여러 가지 무대 설치까지는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93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별도 천막, 천막만 별도로 구입했다,

박현재위원

아니, 행사에 천막임대 해 놨는데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박현재위원

행사용 천막임대라 해 놨는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박현재위원

물품구입 위에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사무관리비로는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고, 88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행사를 위한 무대설치,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020년도 마산합포구, 회원구 CCTV 유지보수 용역비가 1억 1,600여만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2020년도 의창구, 성산구 CCTV 유지보수 용역비가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반으로 나누면 2개 구니까 5,830여만원이 됩니다. 5,800여만원이 되는데 1개 구청당, 그런데 진해구는 2020년 CCTV 유지보수 용역이 7천만원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2천만원 정도 금액이 더 많이 잡혀있는데 2천만원 정도 더 업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현재위원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2개,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 묶어서 1억 1,600 잡혀있고,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1억 1,600 잡혀있고, 진해구 해서 7천여만원 잡혀있는데, 다른 구에는 1억 1,600이면 1개 구에 5,800여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진해구만 7,034만 3,280원이 잡혀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진해구가 크지도 않은데 왜 2천만원이 더 잡혀 있나, 이 말씀이지요. 유지보수용역비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

박현재위원

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속도 5030 캠페인 광고료 해서 4,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지금 시내에 속도가 70킬로로 일반 간선도로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5030 해서 50킬로, 30킬로, 어린이보호구역은 30킬로까지 낮추고, 이면도로도 30킬로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KBS ㆍ MBC ㆍ KNN에 나눠서 광고한 게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TV에 광고를 내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TV광고에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박현재위원

2개월 정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재배정해서 5개 구청 경제교통과로 해서 1개 구청 당 1억 1,900여만원씩 해서 1개 구청당 조금씩 돈을 더 지출해도 좋을 거 같은데 반납을 한 이유가 뭔가 있을 거 같고,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재배정해서 5개 구청 경제교통과 해서 거기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도 2020 어린이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 재배정해서 5개 구청 경제교통과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반납금이 많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면 5개 구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하고 연말이 되면 집행 안 된 금액은 조정해서 구청별로 서로 반납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데 그래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남으면, 1억 1,900만원이 많은 거 같은데 5개 구청으로 나누면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별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구청별로 한 2천만원씩 남는

박현재위원

2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꼴인데, 이걸 더 세분화해서 반납금액이 안 생기면 더욱 좋을 거 같은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번에

박현재위원

더 필요한 구청이 안 있겠나 싶은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물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아파트 밀집촌이다 보니까 금액이 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의창구나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넓은 지역에는 더 필요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히 똑같은 금액을 주지는, 똑같은 금액을 드립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주라는 대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사업계획 올린만큼 저희들이 줬고요. 그 다음 연말에 저희들이 전화를 다 해서 남은 금액이 뭐 있나, 남은 금액은 올려서 또 다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2천만원씩 남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75페이지 보면 비상발전기 구입 ㆍ 교체가 있거든요. 밑에 거는 설치비다, 그죠? 설치비라는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 발전기 하나 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든다, 그지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은 별도로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고, 구입을 하면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합쳐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까 밑에 교체나 구입이나 비슷하게 내용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설치라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하기 쉬운데 또 밑에 교체라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음에 표기할 때 2개 같은 거니까 발전기 구입, 그 다음에 설치 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서류 좀 보려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110페이지, 113페이지, 119페이지, 134페이지 손실보상금 내역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안전건설에는 용역을 많이 줬더라고요. 125페이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이거 결과 나왔지요? 2020년도에 다 한 거니까 결과 다 나왔을 거예요. 이거 연구용역결과서. 그 다음에 하천과 211페이지 하천기본계획용역,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재배정, 이거는 구청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167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자전거 누비자 대행사업비, 이거 대행을 어디다 주고 있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창원경륜공단 이름이 바뀌었는데 레포츠파크로 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경륜공단에 주고 있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이용료 부분은 우리 세입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억? 10억 대비해서 우리가 대행비를 주는 게 56억이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한 52억 정도 지출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적자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40억 정도 더 나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간사용료 감면해 주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감면해 주는 규정이 뭐뭐 있지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조례가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연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다자녀 감면 규정은 없어요. 다자녀한테는 안 해주더라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제가 다자녀 부모들한테 민원을 받은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누비자 연간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회비라 그럽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가입비, 연간사용료.

상현

김상현위원

가입비 그게 14세 미만의 자녀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이상,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가입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어차피 시에서 적자 나는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는 감면 규정을 다른 조례하고 같이 감면 규정에 다자녀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거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신교통추진단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페이지인데요. 내서고속버스 정류장 국유지 사용료 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죠?

이거는 지금 고속버스 정류장이 들어 온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거죠?

도로공사에다가 주는 거다, 그죠?

그런데 186페이지 보면 똑같은 게 또 나갑니다. 1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145만 4천원 있죠? 이거는 두 번 나눠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도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5억 5,4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어쨌든 그 비용은 시내버스 파업이 없었으면 안 써도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갈등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시에서 대처를 잘 해서 교통대란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파업들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임금협상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친 협상결과 결렬되어 가지고 지방노동청인가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떨 거 같아요?

어쨌든 올해도 만약에 파업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인데요. 지금 광려천 관련해서 2가지 공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의 강 사업하고, 하나는 태봉·광려지구 조성공사가 있는데 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경계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다 말이죠. 이거는 어느 사업소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많이 헷갈리고 하던데, 경계를 어디로 보면 됩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교 쪽에 징검다리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삼계다리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위에 국도에 있는 교량 안 있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예.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 교량 밑에 보면

우완

이우완위원

아...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징검다리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우완

이우완위원

보처럼 해 가지고, 그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 아래쪽에 지난번에 수달서식지라 해서 산책로 포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안 나오셨나?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 도로에서 하천 쪽에 설치된 산책로로 내려가는데 보면 곳곳에 계단이 놓여있거든요. 놓여있는데 시에서 설치를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드릴게요. 보시면 아니 이걸 계단이라고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경사가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안 나오니까 사용한 돌들이 너무 높아요. 한 50센치 돼요. 그래서 계단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계단이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 처음에 시공을 한 번 했다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조정을 다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어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완

이우완위원

광려천 쪽에서 제일 상류 쪽에 있는, 주유소 바로 밑에 있는 그 계단이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거기는 원래 제방 쌓으면서 급해 가지고, 거기는 원래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곳인데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최대한 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리적 여건상 그거는 뭐

우완

이우완위원

저도 봤더니 공간이 길게 안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 물놀이 시즌인데 지금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거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휴가철 전에 일단 하천공사는 중지할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됩니까? 둘 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완공은 밑에 구간은 연말 전에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위에 구간은 내년 7월경까지 종료를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가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좀 있거든요. 10 몇 억씩 있는데 이건 아직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거 다 정리를 하고 2필지가 남았는데 2필지 외에 167필지는 보상을 하고, 토지수용 6필지하고 지금 종료는 다 했고요. 지금 이송 위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에 토지가 2필지 있는데 거기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곧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할머니가 원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좀 신경이 쓰여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조만간에 수용

우완

이우완위원

2필지 빼고는 다 되었다, 그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송 위에 소나무 심어 놓은 거기도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거기 다 했습니다. 이송도 수용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189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신교통추진단요. 시설비에 보면 스마트버스 쉘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억 2,700여만원인데 우리 시에 몇 군데이며 어디에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2억 2,7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가능합니까? 설치가요?

아니, 1개당 설치하는 금액이 상당한 줄 알고 있는데 2억 2,7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3곳을 설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스마트 쉘터 해서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1개 설치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듭니다.

박현재위원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온열이 나오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공기청정기까지 다해서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병원하고, 진해 중앙시장 맞은편에 한군데 설치를 했고, 현동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데 5천만원 정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2억 2천 가지고 5군데, 현재 3곳만 설치됐고, 2곳 설치를 못 했다는 말씀이고, 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동하고 다섯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1차로 3군데하고, 2차로 2군데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5군데 완료가 된 상태네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스마트횡단보도는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정지선을 이격한 부분도 있고, 또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2021년도 국유재산사용료 지급해 가지고 7,581만 5,330원 예산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2021년이라면 선지급을 한다는 말씀인 거 같고, 이게 어디라는 말씀이지요?

성주사역?

아니, 7500만원인데? 과장님, 시설비 해서 2021년도 국유재산사용료 지급해 가지고 7,581만 5,330원이

예, 198페이지요. 2020년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21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지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연도 오타입니까?

진해 말씀입니까?

성주동하고?

어째 다른 데하고 틀리게 선납을 한다는 말씀이죠? 사용도 하기 전에

지급분인데 제가 볼 때는 2021년이 맞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20년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21년도라면 지금 6월말이지만 사용료를 선지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선지급을 하지는 않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종량제봉투 구입해서 2,200여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재료비 해서 이거는 추가구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종량제 봉투 구입해서 496만 8천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물품구입해서 1760여만원 잡혀있는데 그 밑에 재료비가 또 545만 6,400원이 잡혀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비 해서 이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 하천과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재료비 부분,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종량제봉투 구입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재위원

예, 그 위에 보면 2,235만 1,500원이 잡혀 있고요. 밑에 또 재료비에 496만 8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출을 잡으면 한 항목에다가 잡으면 될 거를 분리를 해서 잡아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에 부족해서 추가 구입한 것인가 싶기도 한데, 똑같은 내용으로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물품 구입도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잡혀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친수공간 종량제 봉투 구입 이거는 낙동강 전체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친수공간 관리물품 하는 이거는 체육시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체육 시설안에서 화장지라든지 장비가 트랙터하고 예초기하고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비로 별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필요할 때 두 군데 나눠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박현재위원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밑에 게 500만원이고 위에 게 2,200만원이고, 2,700만원 넘게 되었는데 쓰레기봉투가 2,7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저희들도

박현재위원

좋습니다. 그거 이미 진행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사회인야구장 내 소금 구입하고 대산파크골프장 내에 잔디보호를 위한 마사토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낙동강 친수공간 내 사회인야구장 보수공사가 있고, 낙동강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하천과 업무보다도 체육진흥과의 업무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이게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천부지,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리하는 과정에서 야구장도 만들고, 파크골프장도 일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천부지 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또 낙동강 수변공원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변공원 관리를 하천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같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체육진흥과에서는 이쪽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북면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대산파크골프장은 하천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닙니다. 북면골프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렇지는 않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보고를,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북면 파크골프장은

박현재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예,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누비자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각도로 우리 누비자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체감하는 게 누비자입니다. 누비자인데 누비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겠다고 했고, 또 누비자 터미널도 위치추적기도 해서 바꾸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자전거에도, 우리가 다른 데에 보면 광고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광고료가 없잖아요? 그죠?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광고를 해서 시에 수입이 들어오게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뉴스에서 나왔는데 서울에도 따르릉이라는 자전거 브랜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 내용에도 100억 이상 적자가 난다, 더 이상 확대는 어렵겠다는 그런 얘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저게 매년 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용료가 14년도인가 한번 오르고 나서 그대로 묶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입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전체 수지율이 한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은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는데 계속 유지관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게 사실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도 했다시피 터미널 하나 만드는데 돈이 5천만원 이상 들기도 해서 터미널 대신에 거치대를 주로 하면서 GPS 기반으로 하는 자전거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 부분도 저희들 수지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누비자에 처음에는 어찌 보면 누비자 이미지가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침체되어 가는 느낌이 안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새롭게 정책을 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자전거라 하면 창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좀 뒤떨어져 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합포구청에 가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입니다. 결산안 4-4권 235페이지부터 332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1,221페이지부터 1,223페이지, 1,276페이지부터 1,27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우리 창원시 관내에 낚시터가 몇 개나 됩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료낚시터는 원전 실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개소 정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0개소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을 왜 주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유료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어촌계에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낚시하는 어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정기적으로 하상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거에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촌어항공사?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어항공단.

상현

김상현위원

공단. 여기 정산서 좀 주시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도서개발 실리도 외 5개소, 어디 어디예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도서개발 사업은 저희들 5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유인도가 어디어디냐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또 하나는 어디예요? 두 군데가 비었는데?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2개가 없죠? 외이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진해에 잠도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내가 이 잠도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송도, 양도, 실리도, 잠도, 우도 이렇게 5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잠도에는 지금 어떤 개발을 합니까?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잠도에는 저희들 2020년도에 부유식 계류시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설치요청이 있어서 어항에 계류시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부잔교요? 혹시 잠도는 가보셨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는 부잔교가 필요 없는데? 배가 바로 부두처럼 해서 접안하는데 부잔교가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바로 접안을 하는데 어선들이 접안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바로 방파제에 접안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류장이 아니고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 잠도 내역도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두 가지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해양신도시 일반회계 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4차 공모가 끝나고, 5차 공모하고 있죠?

4차 공모에서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던가요?

2개 업체가 들어왔죠?

와이즈캔하고 엘지가 들어왔었죠?

그렇죠? GS. 또 5차 공모에서는요?

지금 접수 문서가 들어왔는데?

4차 공모 마감이 3월 25일인데 3월 23일날 경제특보라는 사람이 여기에 모 참여업체하고 같이 서울에 모 회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소송 재판 중에 있죠?

그런데 4차 공모업체가 경제특보하고 같이 서울로 동행을 했다는 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도 역시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4차 공모에 참여한 와이즈캔 쪽에 있는 사람이 정당일 수도 있고,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국회에 같이 갔다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부분을 집어서 말씀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GS 쪽의 자회사에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진행을 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업체가 지금 5차에도 참석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참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행정소송이 가처분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본안 소송은 본안 소송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향은 알고 있는데 당초 맨 처음에 4차, 3차 공모할 때부터 거기에 용지 자체가 전부 다 상업용지 100%입니다. 100%인데 5차 공모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둔 부분이, 그러니까 4차까지는 프리하게 본인들이 상업용지 안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사항이고, 지금 그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5차부터는 아예 손을 못 대게 상업용지로 그냥

인길

김인길위원

쉽게 말해서 4차에서는 주거시설이 주였는데 5차로 변경하면서 상업시설을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용지 안에 그 일정 면적 안에서 제안 들어오는 업체에서 모든 사항을 프리하게 자기들이 계획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그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9만평의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있는데 또 3만 4천평 중에서 30%의 녹지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감정가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5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배제를 시킨 부분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촌계 거기에 보면 상인회라든지 안 그러면 경남대학교 앞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에 신도시가 서면 빨대효과로 인해서 거기로 다 빨려 갈 거다, 그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인회도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안서 들어오는 내용에 구 도심하고 지금 해양신도시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안에 배점을 넣어놨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구 도심권도 살 수 있고, 다음에 해양신도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들어오라고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양신도시 안에 조그만 점포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 도심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신도시가 생기면 빨대효과에 의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차 공모 끝난 것도 얼마 전인데 5차 공모를 이래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 저희들 계획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4차에서 물론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4차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급하게 서둔 것도 아니고, 4차에서 있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나간 사항이지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적정기간을 다 검토한 기간을 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길 거 같아서 다른 분하고, 정리를 했다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지금 허성무 시장님 재직 때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마산 구민들의 거의 80% 이상이 최대한 저걸 빨리 해결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거의 다지, 저걸 계속 저런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허성무 시장님의 임기 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크게 보시고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주변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와 소통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해양수산과에, 2019년 어선 인양기 대차 및 달기구 제작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표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20년도 하고 있는데? 322페이지, 2019년도에 지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양기 대차 및 달기구 제작 이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안 써서 20년에 쓴 겁니까, 안 그러면 2019년도에 제작을 해 놨다 그때 집행을 안 하고 20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2019년도 예산인데 집행이 지연되어서 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달기구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현장에도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배 들어 올릴 때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선 인양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선 인양기는 시에서 다해 주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우리 어촌어항에 설치하는 인양기는 시에서

인길

김인길위원

인양기 설치비, 전기인입비, 심지어 도장, 수리, 뭐 다해 줘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인양기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인양기 운영은 어촌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소규모 보수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인양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촌계 어민들이 주로 배를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해양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3만불 이상 되면 해양레저가 굉장히 활성화 됩니다. 개인 레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양기를 사용했을 때 가격요금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인양기 관리는 시에서 설치를 해 주면 어촌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인양기 사용에 따른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이걸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촌계에서.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촌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인양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규모 부품에 대해서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일반 어촌계 배는 만원 내지 3만원 받아요. 그런데 레저 배는 15만원 내지 30만원씩 받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만들어 줬는데 자기네들은 싸게 받고 다른 사람은 비싸게 받고, 공평하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해상쓰레기 수거,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해상쓰레기 집하장은 알고 있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거 설치할 적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합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합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공유수면 허가를 받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공유수면 허가 위치와 해상쓰레기 있는 위치가 동일한 걸 확인을 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 설치를 할 때 일단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집하장의 목적이 뭡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말 그대로 해상쓰레기를 집하를 해서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바다에서 들고 오면서 육지에 내려놓지 말고 여기에 갖다 모으라는 그런 취지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집하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구에요? 어구. 지금 어구 보관함으로 쓰고 있다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거(자료 보여주며) 봐 주십시오. 대부분 집하장을 어구 보관함으로 쓰고 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공유수면과 일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것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집하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항구에 배가 오고 가고 하는 그 동선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에서 쓰레기를 건진 사람이 거기까지 버리러 가겠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 위치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당시에 어촌계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치한 위치를 벗어나서 혹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부잔교도 마찬가지고, 공유수면과 허가 내준 대로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전수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인양기 사업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양기가 어쨌든 어선을, 어선이 생계형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촌계에서 인양기를 설치 요구하고 유지관리를 했을 때에는 어쨌든 생계형 어선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 그런 데에 대해서 레저형의 요트와 요금의 차별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액의, 인양을 하더라도 위험률이 일반 어선보다는 훨씬 더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금에 차별화 적용은 요트를 쓰시는 분들이 감안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인양기 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위탁협약을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도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촌계의 현 실태라든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요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에 대해 인양기가 역할을 한다면 어촌계에서 자율적인 요금조절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서는 제시를 해 주시고, 어촌계에서 형평성 있는 요금이 부과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되, 차별화 된 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든지 우리가 역할을 필히 할 수 있는 그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되, 레저나 여가용으로, 그 외의 목적으로 쓰인다 하면 그에 차별화된 요금으로 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그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이 중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결산안 4-4권 335페이지부터 671페이지와 특별회계 1,2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농업발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이라 해서 농림부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에 2억 편성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별도로 15년부터 해서 18년까지 하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기존 구인을 원하는 사람하고 구직을 하는 사람과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일에 교통비 같은 경우 10명까지 한 농가에 가면, 예를 들어 내가 그 농가에 가서 교통비를 10일 간 5천원씩, 1일 5천원이거든요.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비하고 또 보험료, 작업도구 이런 거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럼 국비 2억을 받아서 지출을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올해는 시비하고 같이

은하

최은하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지출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 8천만원인데 시에서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1억 2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래 2억이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중개하는 사업이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농민들을 만나보면 항상 농가에 인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농민들 일손 부족도 해결되고, 그리고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 같아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 진행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 하면 3년 미만의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 농촌을 찾아서 농사를 지으려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매월 100만원씩, 그리고 2년 차에는 매월 90만원, 3년 차에는 매월 8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대상되는 게 작년까지는 43명, 올해 17명 더 추가해서 추가 5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청년창업농이 우리 지역에 오면 농촌에 신규 인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청년창업농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43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작년까지 43명이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4억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바우처로 지급이 나가는 건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카드 바우처로 해서 영농자금이나 가계자금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청년들 창업농 준비하시는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현장에서 항상 소장님, 과장님, 제가 대산 드라이브스루 할 때도 현장에서 주말에 상관없이 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축산과장님, 소장님, 다 나오셔서 주말에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37페이지 한여농 창원시 연합회 선진지 견학, 언제 갔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26일부터 28일요.

상현

김상현위원

이때 사실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인데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 시기에 코로나가 조금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 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는데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코로나로 밀려 있다가, 보통 7, 8월달에 가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그때 침체기에 때를 맞춰서 바로 여성단체들이 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2020년도 1차부터 몇 차까지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한여농 이거 말고는 별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1차부터 6차까지는 2020년도에 갔다는 얘기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6차 산업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면 1차, 2차, 요새는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가공까지 해서 내는 걸 6차 산업이라 하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6차 산업은 뭘 6차 산업이라고 해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농작물 심는 거를 1차, 그럼 1차, 2차 한다 아닙니까? 그래 하고 나서 가공까지, 판매까지 겸해서 하는 게 6차 산업입니다. 그거를 농업 6차 산업을 겸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4차 산업까지 나왔는데 농업은 6차 산업까지 나왔어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6차 산업 가공, 판매까지 해서 더불어서 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보통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은 6차까지 왔어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앞서가는 농업이네요? 그래요. 이거 집행 잔액이 400만원 남았어요? 그죠? 2천만원에서 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계획서하고 정산서 주시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대산면 가술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1억 2천이나 됩니까?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여성농업인센터라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안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이 있으면 여성 농업인 고충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영유아보육,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보통 서너 명씩 하고, 차량 기사들하고, 강사하면 강사수당 이렇게 보통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보통 시나 구 같은 데는 동일 거고, 이런 데도 보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여성농업인센터에도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에 보면 좀 소외된, 아무래도 도시보다 소외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겸해서 농촌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내역서 좀 줘보세요. 사업하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54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이거든요. 240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보조해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창원시 관내는 대상학교가 230개교가 됩니다. 230개교에 학생 수 11만 7,766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30개 급식을 하는 학교에 11만 1,766명에 대해서 급식비 얼마씩 지급을 하죠? 학년마다 틀립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학교에 급식, 잠깐만요. 학교에 학생 수 당 4천원에서 8천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학생 수 곱하기 4천원에서 8천원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됩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이거는 식자재, 학교 급식에 따른 식자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식자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거죠?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학교에 친환경 쌀은 따로 지원이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 수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1인 1식 중식비, 식품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일수는 초등학교는 182일, 중고등학생은 180일, 특수학교 경우에는 192일, 이렇게 해서 학교 일수랑 학생 수랑 거기에 따라서 차등별로 지원을 하는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서 2,240원에서 3,740원, 차등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가 적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 학교에 저희가 지금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아니지요.. 요즘 무상.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은 무상급식이 됐고, 그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잖아요?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냈었잖아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상현

김상현위원

됐어요. 하여튼 지금 260억,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이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하여튼 230개 학교에 11만 1천명 급식비 보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나중에 설명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제가 따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장비구입 해 가지고 대인소독기 1,787만 5천원 잡혀 있고 그 밑에 코로나19 차단예방 체온계 구입해서 1,0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해서 8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리스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코로나19 방역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방역소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소독제라든지 난로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이게 팔룡도매시장과 내서도매시장 같이 합한 금액입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2개 도매시장에 있고, 각각 2개씩 해서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지금 팔룡도매시장하고 내서도매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어디 한쪽이 큽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팔룡도매시장은 95년도에 개장해서 한 5만평방미터가 되고요. 내서도매시장은 2002년도에 개장해서 7만평방미터가 됩니다. 내서가 조금 더 큽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 내역서를 보면 전기요금에 있어서 팔룡동이 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조금 더 나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팔룡동이 4,525만 2,260원이고 내서도매시장이 상하수도 사용료가 2,293만 9,220원인데 금액 차이가 2,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 요금이요. 그런데 규모는 내서도매시장이 크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 상하수도 요금은 팔룡도매시장이 2,200만원이 더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팔룡도매시장은 95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직관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7개 관로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금 26년, 27년차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오수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수관로 개선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청소용역비는 그런데 팔룡동이 적어요. 용역비 1억 3,800이고, 내서는 1억 4,1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 부분은 큰 금액 차이가 아니지만 상하수도요금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축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지급 1억 4,520만원 있는데 수의사를 말하는 거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수의, 수의사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시 직원은 아니고 일반 수의사로 자기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위촉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11분이라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11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다음 592페이지 길고양이 포획 및 운송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책정된 금액이 집행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했다는 말은 연간 목표로 했던 수만큼은 다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할 때 1,500두 정도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서 들어봤는데 일반인이 좀 쉽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가 자기 집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포획 틀을 받아 와서 자기가 그 포획 틀을 놓아서 포획하고 나서 다시 신고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기 지역 주변에 길고양이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 틀을 대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갖다 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해 가지고 거기서 포획이 되면 저희 포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획된 길고양이를 지정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해서 그 자리에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저는 그걸 들으면서 보통 웬만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고까지 해 가면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다 못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다 쓰고 있다 그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예산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해서 권역 별로 저희들이 TNR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포획 틀을 대여해 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어서 단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그걸 하셨고요. 일부 캣맘들이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가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캣맘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길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길을 가다보면 로드킬을 당한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좀 더 늘려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받는 개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TNR 사업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포획 및 운송비가 3,900만원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 금액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길고양이도 포함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보통 주인들이 잃어버린 개들을 저희 전문포획단이 포획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두 이상 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하고 시비 자체 예산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입니까? 유기견에 물려서 사망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산책을 하다가 유기견들에게 쫓기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고 있고, 특히 주택에 키우는 마당개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개체 수를 줄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 620페이지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천만원이 지급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6천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이 둘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하고 명시이월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하고, 또 똑같은 금액이 양쪽 다 천만원, 6천만원씩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된 이유까지.

아, 도비가 내려온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4권 675페이지부터 698페이지와 특별회계 4-4권 1,099페이지부터 1,117페이지, 1,243페이지부터 1,264페이지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구 육대부지 근대건조물 복원 보수공사 해서 이월액이 11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 육대부지 근대건조물은 지금 예산 현액이 14억 7천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이월하게 된 사유는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2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략 올 연말경에 외부 복원공사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전체의 %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 근대건조물 복원공사의 내용은 외벽 부분은 해체를 다 했고, 해체라는 것은 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감자재 훼손된 거는 해체를 했고, 지금 중요한 공정을 진행하는 부분은 지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지붕 부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으나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현장검증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보수보다도 조금 더 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 진행률은 대략 15%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연말까지 복원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말 그대로 복원이지요? 복원. 현대건축물로 발라진 데는 다 뜯어내고 옛날대로 옛날 자재와 똑같이, 거기있는 느낌 그대로?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희들 이 근대건조물을 하는 방향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원입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고증자료나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미리 시행했던 관련 용역, 그런 걸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외부는 이렇게 복원한다 치더라도 내부는 어떻게 복원이 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내부는 근대건조물의 건물에 대한 복원과 동시에 내부를 어떤 콘텐츠로써 시민에게 내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더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시대상황에 맞게끔 잘 복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어제 태송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태송마을이 어디인지 아시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민원이 수차례, 5월 4일하고, 5월 24일날 민원을 계속 제기하셨네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희들 일단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 사업의 구역과 기존에 있던 주택지들, 마을들이 접하고 있는 부분에 다수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송마을하고 정문 입구 부분에 접하는 주택 민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민원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공사를 준공하기 전까지 수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앞에 철길 있는데 데크로드로 통로를 냈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원래 도면에는 없었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계단 데크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철길 있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나 많이 둘러가야 되는 접근성이 단절되어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걸 설치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은

상현

김상현위원

예, 7,300인가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육대경로당 그쪽에는 지대가 집보다 높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깎아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 줬는데, 그리고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를 민원 때문에 이 통로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7천만원을 들여서.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 위에 태송마을은 민원을 왜 안 들어주시는지, 가장 큰 예가 뭐냐 하면 노거송 있잖아요. 소나무가. 그 사람들 얘기는 500에서 600년 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를 이식을 시켰어요. 한 20~30미터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가서 보니까 누렇게 떠있더라고. 500년 600년 된 나무를 전체 뿌리를 뽑아 가지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서울에 중계동에 가면 길이 쭉 오다가 거기에 옛날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살짝 돌아가게 도로 건설을 했더라고.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고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태송마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소나무라는 의미의 태송으로부터 시작된 마을이라고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은 그 부분을 우회하더라도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사의 내용상 이식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옮겼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이식을 하고 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식 후에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했고요.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나무박사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오시게 해서 나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래된 그 나무, 또 지역민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나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거에요. 이쪽 밑에 동네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되었고, 비용이 들어가면서까지. 그런데 이쪽 동네는 길을 약간 바꾼다든지, 이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자료들고)에요, 여기. 이게 지금 장복터널에서 내려 가지고 꺾어서 내려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약간만 도로를 바꿨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나갔지만. 그리고 좀 전에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요새사령부, 여기는 지금 제2재료연구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요새사령부는 누구를 위해서 복원을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도 하고 이러려고 이거 복원하는 거 아닌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재료연구원 안에 왜 도로가 없어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랫마을에 민원은 예산을 들여서 수용을 하고, 위에 마을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원하고 있는 진해 근대건조물에 시민들의 접근성, 그 부분은 재료연구원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료연구원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기본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야지구, 육대부지 옆에 대야지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거잖아요. 개발하면 2,400세대 정도가 들어 올 건데 여기서 이쪽(자료들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죠? 여기 지금 다 막혔잖아요. 제일 하단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쭉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유자형으로 가야 되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여기에 계속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 날 계획이 없더라고요. 맞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야지구 재개발 관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사실은 재료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내부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재료연구원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재료연구원 사람들도 횡단, 대야지구나 여좌동에서 가로지르는 횡단도로가 필요하다고 전략산업과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협의하셔서 횡단하는 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 2군데 정도. 여기 거리가 한 1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진해중학교가 이쪽으로 통합되어서 오는데 대야지구에 새로운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오려면 한참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횡단도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횡단하는 길을 좀 내달라고, 공사할 때. 아까 밑에처럼 다 하고 난 다음에 데크로드 놓으면서 7,300만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더 추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추가로 비용이 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교육단지, 교육연구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업무시설.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빠졌어요? 여좌 어린이집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빠진 겁니까? 업무시설에 보면 여좌동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오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거기에 원래는 여좌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어있었다고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행정복지센터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들어올 계획이 없는지.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시설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반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진해지사가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부속 기능으로써 달린 어린이집 같으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창원시립이에요. 창원시립어린이집이라고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최초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최초부터 없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좌어린이집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개장되잖아요? 개장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전체적인 공정이 대략 9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시설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물놀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인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도 인입을 진해대로 거기에서부터 인입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는 개장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수도 인입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장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 일단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송마을 가장 인접한 부분에 도로 조성하면서 축대를 쌓아 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없어졌어요?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가서 보니까 거기에 토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있는데, 다음 주부터 장마 온다고 그러는데 미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현장에, 사실은 작년에 장마기간도 길었고, 또 큰 비가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장에 있는 토사 부분이 현장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도로 상에 토사가 흐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현장에다가 그걸 해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거기 말고. 거기는 하단이고 철길 있는데 거기가 막혀서 그랬던 거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 부분.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말한 태송마을에는 축대를 쌓고 하천을 없애고 하면서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요? 공사하면서.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 물어볼 거고, 나중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민원이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얘기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좀 있다가 한 번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에,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687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부서 회식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조금 앞에 넘어가면 679페이지 산업입지과도 부서원 격려 급식 280만원, 그 바로 위에 페이지에도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329만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소 소속의 부서에서는 직원 격려차 급식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다른 부서도 그런가 싶어서 한 번 봤거든요. 봤더니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보조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급식, 코로나19 피해자지원간담회 급식 이런 식으로, 또는 무슨 근무자 급식,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급식비이더라도 어떤 사안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급식비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정당한 지출일건데 혹시 급식비로 잡혀 있던 거라서 쓰고 보자 이런 거는 아니었는지 한 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각 과에 부서 운영비가 있고, 기관운영 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책운영추진비는 각 과에도 있고, 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또 각 직원들을, 우리 부서는 큰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의 차원에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급식을 소장이 해 줍니다. 각 과 돌아가면서. 그런 게 있고, 또 시책추진비는 각 민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상관계,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작은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급식비 내용보다는 직원 격려 차원의 급식비가 많이 나갔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부서운영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가.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은 사기앙양이나 그런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거고, 시책추진비 이런 거는 각 민원해소나 간담회나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지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뭐라 할까,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부정사용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와 비교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동지구, 진해 택지 개발하고 있는 이주단지, 지금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명동·연도지구 이주단지는 3개 지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동1지구는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었고 행정절차, 그것도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구역이 좀 다릅니다. 그걸 하고 나면 바로 부산항만공사에서 연도 이주민들 입주할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겁니다. 하고 명동2지구는 다음 주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자은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은지구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필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나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합필은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합필도 현재는 안 됩니다. 3층 이하 주택만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층 이하 주택에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일부.

인길

김인길위원

그럼 옆집하고 같이 의논이 맞아도 합필이 안 된다, 그죠?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합필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설계 도면을 보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그건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 하면 용원에도 합필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합필해 가지고 지은 집을 차후에 허가를 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연도주민들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각 이주한 분들한테 우리가 1필지씩 주는 겁니다.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땅을, 옆집인데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그렇게는 못 주지요. 1가구에 1필지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