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이렇게 또 몇 십년 동안 또 업무를 보시고 마지막까지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 세입예산을 한번 보께요. 세입예산을 보면 아, 세입결산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기타수입과 그 외 수입이 있죠? 과장님, 그 외 수입, 224-06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거든요? 과장님.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요거는 저 2019년도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256만 3,849원이 추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 각종 과태료나 이런 거는 예산누락이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누락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라면 초과세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위반입니다. 과장님 그 인정 하시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거는 또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 하실 때 과목을 정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올라오셔야 되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조금 이렇게 저희들 결산은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 받기에는 참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우리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지는 뭐 미수납액도 없고 심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요런 부분까지도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에 중소기업 거기에 지원사업에 한번 보까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보면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는게 있어요. 그게,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연계가 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코로나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부로 이제 그.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목 변경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컨설팅 사업인데 그러면 행사가 지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행사 하는게, 처음에는 그 중소기업 지원 행사 그 비를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
남옥
노남옥위원
변경됐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목 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이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고 요번에 또 방금 설명하셨던, 이게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에서 전산개발비가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요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던 예, 부분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명시이월이 됐는 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요거 전통시장 그 통과 플랫폼 그거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했다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가 조금 그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다음, 올해로 이제 이월했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편성 했고.
남옥
노남옥위원
지연됐다 하면은 좀 많이 추진을 안 하셨는 거네요.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은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되었겠네요? 준공 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발주 해가 시행하고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시행은 안 되고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거.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발주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일을 많이 늦추어지셨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전에 보마 송라 상권 활성화하고 여기 다섯 개 보마 공사 이기 건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지금 거의.
재발
류재발위원
다 됐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그래 사고이월 이래 많이 남아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그 2020년도 거, 2019년도 예산해 가지고 20년도, 작년에 이제 사고이월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가 거 이월로 남아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이월해 가지고 올해 이제 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사항.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올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불로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이게 2회 추경에 삭감처리 되었던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불로시장.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여기에, 시설비에. 불로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 시설비가 2차 추경에 다 전액 삭감을 처리하고 올라오셨거든요. 요 위에 지금 없는 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없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어떤 건가 찾아보니까 불로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더라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불로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통시장 이용 안전홍보.
남옥
노남옥위원
전통시장 거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올라왔습니다. 시설비에 올라 왔는 거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삭감하고 올라오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세부내용에 보면 이 뭡니까? 세부설명책자 이 16쪽에 보면 항목이 나와 있네요? 불로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 시설비 0000으로 표시 다 되어 있네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요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나중에 예, 예.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고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김철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내용에 명시이월한 거는 우리가 표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세부내용을 왜 이월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내용이 너무 좀 부족한 거 같애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명시이월 부분에 다시 한 번 왜 이월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뭐 사유를 구체적인 사유를. 단순히 코로나로 이야기하지 말고 코로나 이 말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저가, 위원장님 저가 말씀 좀.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국장님.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디자인 통일안이 결정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기 이제 도시과에 도시디자인팀이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 볼라 그랬는데 그래 작년 2020년 1월 20일 날 저 디자인팀이 구성되면서 그러다보니까 디자인 통일을 받아서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좀 그렇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게.
남옥
노남옥위원
뭐 됐, 이상, 아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을 하잖아요.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시장마다 들어간 제품이 다 다르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거 이제 그 시기에 따라 그 점차적으로 쭉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입찰해가 하기 때문에 딱 이래 통일할 수, 그런 통일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를 들면 평화시장 입찰할 때 기준 다르고 송라시장 입찰할 때 기준 다르고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 전체 그 기준.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량이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그 기준, 수준 그거는 똑같은데 이제 제품이나 요런 거는 조금씩 그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래서 시장에 가면 어떤 시장에는 뭐 제품이 뭐 100만원 짜리면 어떤 시장에 50만원 짜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인들이 너거 시장에는, 우리 시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A급 시설인데 너거 시장에 B급이네 뭐 하물며 어떤 시장에 C급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상인들끼리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인들 우리는 왜 그러면 C급 해 주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는데 물론 이제 입찰이란 부분은 특성이 있긴 있겠지만 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간 뭐 계약을 해서 뭐 상반기, 하반기 두 개 하든지 아니면 상인들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기준이 다릅니까? 근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기준 그 이기 그 화재알림시설은 보면은 소방 거기에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기준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하라 그런 기준이 좀, 그 제품은 일정 수준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라시장 입찰 띄우고 다시 그라면 공항시장 띄우고 순차적으로 입찰 띄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같은, 한 해에 예산이 딱 일정하게 정해지면은 그 하는 거는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잖아요? 4,776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총괄 예산 이월액 포함해가 하면 1억 3,270만원 이렇게 쭉 넘어온다 말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몇 개 되잖아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그 세 개 시장 거 저기 했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세 개 시장 같으면 항목이 같으면 한꺼번에 같이 입찰 띄워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국장님.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그거는 일괄적으로 동부소방서에 그 자격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뭐 5개 시장이든 3개 시장이든 한, 시공업체는 하나로 정해졌어가 그래 추진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제품도 똑같겠네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예. 제품도 똑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결국 상인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는 시기가 다르게,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설치했는, 19년도 설치했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예. 위원장님 이제 카시는 이제 시기마다 제품의 종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서 조금 과장님한테 좀 여쭤 버리까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또 세입부분에는 완벽하시니까 그냥 가시는데 여기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음,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과 또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액이 없는데도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우리가 예산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 누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요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예. 거 보면 이제 223-01 과징금하고 이제 과태료가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실제 예산편성 안 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
남옥
노남옥위원
지방교부세도 똑같습니다.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누락예산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초과세입이 되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위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회 추경, 결산추경 때 과목을 세워서 이거는 처리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 저 뭐야. 노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저 결산추경 전에 징수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저 뭐야, 방금 예산편성에 누락된 거 같고예. 그리고 뭐 특별교부세는 사실 뭐 핑계지만은 작년 12월.
남옥
노남옥위원
12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28일 날 왔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뭐 할 수 없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세입이든 세출이든 착실히 뭐 부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결산을 그런 식으로 받기로 하고요. 변상금 부분에도 한번 보까요?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변상금 부분에는 보면은 이거는 또 평창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늘렸는 거죠. 과장님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조금은 더 처리를 하고 올라 오시는게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께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유재산 무단점용료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요런 그 뭐야 일이 안 발생하니까 좋긴 좋은데 방금 말씀대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이 없으면 그죠? 저희 결산추경 때 정리해야 됐었는데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식재산창출 지원에서 국가직접지원금에 보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차 추경에 바로 삭감했더라고요.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보면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 했다가 바로 1회 때에 삭감처리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왜 그렇게 됐는 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담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맨 처음에는 이제 창조경제과에 있었는데 작년도 2월달에 그 분리하면서 하는데 그 업무는 아마 경제정책과 업무라 카는.
남옥
노남옥위원
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공사 보면, 사업에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좀 심하게 많이, 근데 비율적으로는 크게 심하지 않지만 이 보조금이 좀 많은 거는 더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 시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거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는데 그 사.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해 가지고 하잖아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나 거기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정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 뭐 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저희들이 대상자를 고르는게 아니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선정을 됐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예,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또 똑같은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집행잔액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보면 남으면 옆에 뭐 농로라든지 새로 하지만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요거는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사실 저희 경제과 업무는 조금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게 특히나 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이 갔고요.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뭐 지원사업에 고향마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태양광 발, 설치공사인데 고향마을에 태양광이 그면 20년도에 설치했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그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전에 설치했는 거 아니고요? 있었는데 뭐 잘못되었는 건 아니고 설치하기를 작년도, 2000년도에 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농업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서 보면은요. 저기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올라, 편성 되었는 부분인데 3회 추경 때에 1,400만원 넘게 감액처리 했거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요거는 사실은 이제 세부사업 명을 농업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개의 꼭지를 달았는데 하나는 저 고등,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 등록금 지원.
남옥
노남옥위원
아, 등록금 지원이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탁교육.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두 개 해 놨는데 아까 저 뭐야 요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농업인자녀 학자금 그거는 삭감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 이제 저 세부사업명하고 사실 저 추진하는 사업하고 조금 뭐 좀 안 맞죠. 요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세부사업 명을 변경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3회 추경 때에 삭감했는 부분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네 그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수업료 이제 면제되니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서는 홍보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 여기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 형식상이지만은 뭐 새올에 이제 공고를 하고 동에 또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저 농협 세 개, 세 군데 농협을 통해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아마 우리 주위에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좀 높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3회 추경 때에 922만 2,000원을 또 감액처리하고 올라왔거든요. 거의 뭐 3회 추경을 플러스 시키면 40%가 우리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홍보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올라왔으면 우리 그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농작물을 하는 데가 요 시설과 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는 홍보부분에서 좀 잘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연도에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보통 미나리 농가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반야월에 뭐 깻잎 농가 요런 분 같은데 반야월농협이나 뭐 공산농협.
남옥
노남옥위원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물론 자부담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예,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옥상텃밭 지원 사업에도 3차 추경에서 또 3,492만원이 삭감 처리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사업 보면은 우리 본 위원들한테 옥상텃밥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또 언제 접수가 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 드렸고 제가 또 말씀하셨지만 홍보부분에서 조금 더 정성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께요. 여기 보면은 3차 추경하고 같이 하면 불용액이 88%예요. 이거는 일을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집행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 드리께요.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아울러 옥상텃밭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우리 예산 집행 했는 내역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옥상텃밭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료로 좀 제, 올려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끼네 저 경제지원과 보이끼네 보조금 해 가지고 낙찰 차액이 많네요. 왜 이래 이렇습니까? 낙찰 했는 차액이 많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시라든지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 외에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재발
류재발위원
여 전부 보이끼네 뭐 옥상 그것도 그렇지만 여 모든 친환경 이 전부 8,200 낙찰차액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낙찰이, 낙찰차액이 남는 이유가 뭐 이래 많이 남아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 보통 이제 그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고요. 물론 옥상텃밭도 뭐 신청에 의해가 하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시비라든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올리지만은 그 시에서 이제 뭐 정해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자체, 전체가 자체 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결산추경 때 좀 뭐 집행잔액이 있으면 까고 하는데 사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 시나 이런 데에서 이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안 내려오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요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가 많다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음, 그 옥상텃밭 사, 저 지원사업 이기 보마 저도 여기 저 옥상에 저번에 한번 해 봤는데 이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여기 거기가 저 식물 하고 나면 잎 같은게 이제 하수도도 막고 이랬고 또 집도 물 새고 이런 것도 있고,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 옥상지원사업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요 사업이 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전에 6,500만, 그 전에 1억도 사실은 못 썼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또 2019년도에 저 1억이 넘어왔지요. 사업이 많이 부진하니까. 그 작년도 2020년도에 또 6,5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실 올해는 시비사업이,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당초에 추진한 사업보다도 주민참여가 저조하니까 아마 요 사업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저 생각도.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래 저 위원님 말마따나 뭐 관리하기도 하고.
재발
류재발위원
예, 관리하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첫째 요만한 옥상 텃밭을 할라 카마 3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옥상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뭐 많이 없고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뭐 비오면 이제 흙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맥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가 많이 선호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재발
류재발위원
그 여기 좀 지원사업 할 때 좀 신중해서 좀 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한번 보까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될 뻔 했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요거는 뭐 제가 공부가 안 되어 가지고 요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까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에는 우리 2차 추경에 1,000만원 뭐 증액편성 하고도 이만큼 남았다라는 거는 증액편성 올릴 필요도 없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차후에 설명 듣겠습니다. 그럼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개보수사업 1,000만원 책정했다가 이제 이월시켰는데, 반납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도시과에 안심창조벨리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저 저희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점새늪 그 산책로 그거고, 경제지원과에서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나머지 안심창조벨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창조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사실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웃음소리
근환
도근환위원장
구청, 왜냐하면 뭐 어쨌든 안심습지도 사실 뭐 그쪽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웃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심창조벨리 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주무사업이 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보수사업이 발생되면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저희들 사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요렇게 뭐 예산은 소액이나마 뭐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수리라든지 그런 거는 잘 그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경제지원과 일이 많은데 자꾸 이게 또, 물론 이제 연근이란 부분이 이제 우리 동구지역 특산물로서 농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부서 간에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조금 일을 줄이시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께요. 과장님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과태료 부분에 함 보까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보면은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누락이잖아요? 누락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그쵸?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과태료가 저희들이 거기에 한 건인데 거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제공기간에 여기에 이제 그 점검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본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예산이 누락되었다, 되었는 거 올라오는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 거고요. 이런 예산누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결산추경에 때 과목을 편성해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고 올라오셔야 된다. 뭐 과태료가 12월 뭐 31일 날 뭐 맞았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뭐 그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거 같애요. 과태료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누락이다, 예산액이 없는데, 사회로 나가보면은 집에 아버지가 돈을 하나도 안 벌어왔는데 가정에서 써 버리면 부도나겠죠?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3회 추경 때 누락예산은 처리하고 나중에 결산에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97%나 반납되었습니다. 이게 뭐 새롭게 단장하자고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안심종합사회복지 리뉴얼 사업에서는 그 요기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930 저 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9,937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5.4%가.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부대비에서요. 시설부대비에서 우리가 이만큼 그 아, 이거는 97% 보조금이 반납되었거든요. 시설부대비에서. 리뉴얼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이월사업이 500만원인데 485만 4,030원이 그 국고보조금 반납시켰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안심종합 그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이 요기 전액 이제 그 시비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그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사업은 다 집행을 잘 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크게 발생했는 거는 왜 이럴까, 구민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자원을 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여기 설명.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듣고 이은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부대비에서, 부대시설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그 저희들이 그 안심종합 리뉴얼 복지관사업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우리 그 준공식, 준공식에 가면서 이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복지관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구청에서 할려고 했는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관에서 아, 그 부담을 하셨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래서 거의 다, 그러셨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은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시설부대비를 어떤 항목으로 예산 잡을 때 잡으셨나 그렇게 물었으면 쉽게 답 하실 거 같아서 그래가 물어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설명하신 거 그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에서 보면 시설비와 감리비 이게 다 두 개 다 사고이월 됐거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올라온 겁니까? 요거는예? 그거 확인을 제가 안 해서.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되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작년에 그 본예산에 해서 공사를 작년 연말까지 우리 그 다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가 늦게 시작해서 이게 작년에 공기를 다 못 채워서 올해 1월 달에 완공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제 올 1월달에 완공이 했는 사업이네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이 부분에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저 위기가정이 긴급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22%나 된다는 거는 아마 지속적인 관리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만이 이 반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적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진짜 우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과장님 맞지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액이 과다하다라고 말씀드리께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차피 이 사업은 그 예산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드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뭐 처음에는 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2차까지 연장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뭐 이런 분들한테 전부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내 가지고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고 이래서 정말로 저희들은 과에서는 알뜰히 찾는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고 시기적으로 또 여타 코로나 타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가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우리 저희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알뜰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뭐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좀 더 이렇게 위기가정이니까 수혜를 받도록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요 세입부분에도 아까 누락예산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누락부분이 없도록 잘 이렇게 결산추경 때 우리가 처리하고 올라오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357쪽에 과장님 그 자활기금에 보면 저희들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 거는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될,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활기금이 작년에 그 융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그 저희들이 자활기금이 현재 한 15억 이래 되는데 그 융자가 2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 이런 데서 사업자금과 또 점포임대 이래 해 줬는데 사실 그 2020년도나 21년도에 보면 사회적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 뭐 융자금 점포세, 점포임대금 2,000만원 이래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는 사실 경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그 융자금 지원이 현재는 저희들이 1%의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마는 무이자로 주는 그런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 또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 부분도 사실은 기금을 융자받아가 사업이 활성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의 이자 내기도 버겁고 또한 그 점포 월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4,000만원을 자들이, 저희들이 또 반환을 하고 다른 쪽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서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이 없이 기금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도 3, 4분기부터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이 부분을 그 융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2019년도부터는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19년부터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기금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활사업 지원이라는게 연간 얼마씩 내려오나요. 그게?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자활활성화 지원사업.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내려오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면은 그 매출액이 생깁니다. 매출액이 생기면은 그 매출액의 70%를, 30%는 중앙자산키움 쪽으로 올리고 나머지 70%는 이쪽에 우리 자활센터에 적립을 해 가지고 자활 거기에 70%에 50%, 35%는 자활근로자들이 그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또 35%는 적립을 해 가지고 이 자활 그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제도는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지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간.
남옥
노남옥위원
연간.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금액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 세출예산이 우리 저들이 자활사업단이 현재 지금 17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9,93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된 걸로,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9,930만원을 가지고 자활 종사자하고 사업비로 다시 이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월 최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월 15만원해서 분기별로 45만원까지 이제 인센티브로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사업 자체로 나름 사업을 발굴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자활기금이 15억씩이나 사실 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15억씩 이렇게 모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뭐 저희들이 이거를 예치금을 모아 두지는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이래 보면은 과거에도 우리 그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생업자금 이런 부분이 거의 그때는 자활기금을 대체해서 이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뭐 융자를 내어서 저리로 해서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쭉 보면은 그 사업으로 해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자활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체불을 시키고 또 보증인까지도 저가 와서 그 굉장히 그 애를 먹고 그 본인들도 그걸 갚기 위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억이 저희들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한 융자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저소득층이 조금 더 뭐라그럴꼬? 그 제도적으로나 안 그라면은 의식적으로 이런 좀 부분을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구상해 갈 필요도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동구에 사는 희망 인문학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이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쉬는 부분도 괜찮다, 아니면은 현재의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각으로도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2,000만원 이 해서는 아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애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가 자활기금을 통해서 그 어쨌든 자활대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는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상에도 이 기금집행에 있어서 너무 제약을 많이 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개정을 해서 좀 더 기금집행이 효율적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원장님.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고 이제 세출에 대해서 일반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복지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여기 통합서비스라고 하면 20개 동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요 20년도니까 20개 동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맞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3차 추경에서 3,200만원이나 삭감처리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대상지원이 잘 되었는가, 관리대상 지원이 잘 되었는지 그 설명 조금 해 드리께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 읍면동 통합서비스 그 지원사업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사례관리 위주로 그 중점관리자, 사례관리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선은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정방문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 가정에 그 뭐야, 물품을 지원한다, 안 그러면은 직접 찾아가서 위문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계위주로, 생계비 위주로 이제 지출되었고 그런 사업 쪽으로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뭐 동 사업마다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 나왔는 예산인데 그만큼 삭감하고도 이게 대상자한테 가능했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고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본 위원이 못 들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게 보면 94%가 반납되었거든요. 요 부분은 위급한 시점에서 왜 94% 전액을 반납시켰는지 요게 좀 궁금합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요게 그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시비사업이고 그 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요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동일해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동일합니다. 요게 위에 거는 100% 국비사업이고 밑에 거는 권고비는 이제 시비인데 시비가 당초에 먼저 내려 왔습니다. 이기 그래 대구시에서 코로나가 작년에 2월 18일 발생하고부터 대구가 주 코로나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생활지원비로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대구가 재난지구로 선포됨으로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로 대체를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국비로 대체했어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중대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에서요. 레미콘 어떤 사업이 지장을 준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떤 설명이에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에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구 시내 전체적으로 레미콘이 파업을 해서 이게 지금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5월 21일부터 공사 중단을 시켜 놨는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기간은 공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10월말 원래 계약을 할 때는 10월말 목표로 했는데 지금 5월 21일부터 해가 한 달 넘게 지금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공기가 빠지는 부분 합치면 좀 완공이 늦어지지 않겠나?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 과장님 설명에는 올해 안으로 준공을 예정을 잡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게 가능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사제 그거 레미콘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거를 받아서 사제 레미콘 쪽으로 지금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쉽게 좋게는 안 듣기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관계에서 하여튼 우리가 그거를 경로당 1개를 우리가 조성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 주위에서 어르신네들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밖에서 지금 여름에 이 더운 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좀 더 공기가 더 늦어질 거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서둘러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 좀 문제없게끔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준공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기가 됐는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 안전지원에 보면은요. 과장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좀 과다 잡았는 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보험금은 0.6% 남았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3차 추경에 우리가 650만원 감액 처리했거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처음에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면 과다 잡을 수 있었는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당초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본예산에는 좀 많이 잡았다가 이 보험금 이제 또 이게 그거를 해 보니까 계약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낮아져서 중간에 3차 추경 때 돈을 조금 감액을 했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44%나 불용액이 남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본예산 포함해서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포함해서 보면은 44%나 남았어요. 그러면 좀 과다 편성됐는 부분이다라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본예산에는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작년에 거의 운영을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운영 안 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못해서 어른들이 프로그램 할라카면 그래도 여러 좀 많이 모이셔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이 거의 반납됐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근데 그 위에 사업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3,000만원 다 지출했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우리 인건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인건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나갔는데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있지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하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게 코로나 단계에도 계속 운영 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부, 일부.
재발
류재발위원
지출, 지출이 다 나갔는데 보이끼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운영비 중에. 운영비에.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게 인건비 입니까? 이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운영비 카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거의 한 70% 이상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이고 운영비 부분이 다 나가게 된 이유가 프로그램은 일부 지금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노인네들은 그 당시에 참여 안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지금도 일부 노인들 상대로 해가 소규모로 해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 중에.
재발
류재발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보니끼네 지출은 그래도 다 됐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서 이거 보면은 반납액이 진짜 많아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43, 44% 정도 됩니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43% 정도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핑계 대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같은 장애인들, 같은 중증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조 모임을 갖고 이런 사업인데 작년에 사실상 작년에는 예방 백신도 없었고 초창기에 6월달부터 해가 이게 너무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임 자체에 모이는 거 자체를 좀 이렇게 그 사람들도 꺼려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과다하게 지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구비로 편성할 거 같으면 중간에라도 이거를 좀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순수한 국·시비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 50, 50 포함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맞는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좀 너무 과다한 반납이 되었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설명을 안 들었지만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부분도 98%나 반납 됐어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자가격리 장애인.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이게 반납 많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와 이렇노 카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 보상비 지원 캐가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맞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자가격리자를 우리가 37명 정도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다행히 한 명만 발생했습니다. 중증.
남옥
노남옥위원
다행이네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남았는 게 다행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추가지원 이거는 전액 시비더라고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32% 남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차 추경에 우리가 거기다가 또 1,683만 7,000원 감액 처리했고요. 또 3회 추경 때 7,131만 6,000원 감액 처리했어요. 그렇게 다 본예산으로 따지고 나면 이게 69% 감액 처리됐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이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과다 편성, 과다 편성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남옥
노남옥위원
주는 대로 받아서 그래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가 5,000만원 주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 3,000만원을 올릴 수 없는 문제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다 편성은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렇게 반납을 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 지원자를 많이 발굴하는 거밖에 없네요? 이거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이거는 시설이라서 정신이 좀 그거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이거는 발굴의 문제는.
남옥
노남옥위원
발굴이 안 되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이제 부식비 얼마 주고 이렇게 계산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많이 들어간다 하면 주위에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시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 우리는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대구 시내에도 그렇게 정신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넘어오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시에서는 이제 이게 정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우리 장애인 시설이 인원수가 40%, 30% 정도 지금 빠진 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시설 수용 인원이, 시설 생활 인원이.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특히 장애인은 지금 탈시설화 해서 얼마 이상 되는 시설은 아예 신규를 받지를 안 하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못 받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고 아동시설 또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아까 보고하신 거 정심수양원은 계속 지금 해마다 이게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원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예산은 또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이래 하니까 사실 시설 노후화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거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정심수양원은 시설 노후화하고 거는 조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가 조금 화재 같은 거 났을 경우에는 정말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고 헬기가 떠서 불을 꺼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주택가 이런 데 못 있으니까 완전히 안쪽에 산 밑에 그렇게 있어서 혹시나 요즘 또 산불도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나서 만약에 그쪽으로 시설 쪽으로 만약에 한다 카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 소방 점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탈시설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거기는 너무 외지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 관계자랑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르신 또 여성청소년과 또 오시고 그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여성청소년과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웃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보면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 보면 적지도 않은 액수예요. 2억 9,196만 6,820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구 감사에도 지적됐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성청소년과도 보면은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좀 세워가면서 방안 거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사연이 있는 돈입니다. 이게 저번에 방송에도 이거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대구 이주여성상담소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문제가 됐었지예.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 나갔는 금액이 3억 9,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보조금 반납 결정을 내려서 1억 713만 4,180원 이 사람들이 반납을 했고예. 나머지 2억 9,100 이게 지금 미수납액 2억 9,196만 6,820원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8월 31일날 여기에 불복해서 대구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겼는 거지예. 이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도 불복해서 올해 1월 18일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길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거 결정나고 이 사람 재산조회를 다 해 봤는데 재산이 별로 없는 거로 봐서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은 결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네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뭐 우리가 또 저쪽이 패소 당하, 당해도 우리가 무재산이면은 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방법이 없는 건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쉽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뭐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과다하게 있으니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또 행정소송 중에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잘 하셔서 패소되지 않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가족센터 건립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앞전에 위원장 할 때도 계속 넘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이월이 몇 년 째입니까? 3년째 되는 거 같은데 맞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3년은 아니고 2020년 작년에 3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 사업이라서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지 않나요? 그전에, 그전에 방촌동 우리 한다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예산이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예산 자체는 2020년 작년에 내려와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작년에 내려왔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작년 3차 추경에 잡았고 올해 이제 이게 예산이 보고하는데 이월시켰다고 보고하니까 올해 지금 명시이월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근데 올해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사업계획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그런데 진행 중이고 반납을 하는 일은 제 생각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지금 추진 계획 어떻게 됩니까? 추진 계획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왔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1명에 대한 우리 저기 수혜금이 빠져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1명이 아니고 지금 12세대 32, 23명이 보호받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23명 중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한부모 대상자들만 해 주는데 지금 이런 이제 청소년이 애기를 키우고 있으면 거의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생계급여하고 이제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꽤 많이 남았어요. 3차 추경에 빠졌는 거 하고 합치면 46%가 남았거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꽤 많이 남았는 입장인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것도 이제 기금하고 시비로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금 편성권이 없다고나 할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 이제 좀 주는 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과장님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거 반 이상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됐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이 1억 850만원 정도 위원장님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3차 추경에서 4,850만원 감액 처리했으면 거의 뭐 불용 처리를 했네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 이것도 시비 100%라서 시에서 당초 이제 예산을 짤 때는 작년에 지원을 한 62개소 정도 평가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와서 어린이집에 가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또 대구가,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하거든예. 대구가 또 그렇다 보니까 평가하러 오는 사람도 좀.
남옥
노남옥위원
평가인증 하는 어린이집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것도.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담당은 우리 부서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평가하러 오는 사람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내려와 가지고 평가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또 같이 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중앙부서에 했는 만큼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중앙부서에서 2년 이제 평가 그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잘 받았는 경우에는 3년 유지가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유지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2년 유지되고 이래가 2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과거에는 이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자유 그러니까 평가인증기관 카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학부형들이 이제 도 인증을 해 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의무제로 돼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받아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열악한 게 있으면 평가 기준에서 좀 달랑달랑할 때 좀 해서 지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그리고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요. 급식비 지원에서 이거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수혜금예. 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보통 중학생들 중식비 이런 정도로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종류가 있습니다. 조식.
남옥
노남옥위원
조식도 되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석식.
남옥
노남옥위원
어, 석식도 되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조·중·석식이 다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에 중식 먹는 거로 지원을 해주고요. 방학이나 이럴 때는 이제 걔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토·일요일날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토·일요일도 되고 또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애들 밥을 못 먹는 경우에는 조식도 되고 석식도 지원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카드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배급 되고. 그러면 한창 어떻게 보면 좀 청소년기는 자기가 부끄러움이 많고 하는데 카드로 가져가면 이용도가 낮아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거의.
남옥
노남옥위원
카드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나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과거에는 식당에다가 식권을 이렇게 만들어가 애들 줘 가지고 갈 때마다 식권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예. 근데 이제 카드가 그래도 그나마.
남옥
노남옥위원
나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좀 투명하이 그래 이제 식권을 주다 보니까 어떤 식당은 아예 애한테 식권을 다 돌라 캐가 그냥 식권을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이만큼 많은 거 같으면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지, 부끄러워서도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기정예산이 20억 원래 당초 예산이 20억 이 정도 하면은 이게 할 수 있는데 3차 추경이 저희들이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2회 추경에 1억 올라오고 3회 추경에 또 1억 2,000 올라왔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1억 2,000이 아니고 3차 추경 때 12억 2,000.
남옥
노남옥위원
아, 12억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게 3차 추경에 한 60.5%를 그냥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방망이 두드려가 쓸라하면 26일쯤 쓸 수 있잖아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쓰지도 못하는 돈을 시에서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 이거를 그냥 줬는 거라서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애들 크게 그거 하는 거는 없는데 사실상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크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없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안 온 게 아니고 시에서 많이 던져줬으니까 많이 불용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직원들 열심히 해서 이 돈은 안 남굴라고 하는데 애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가급적이면 안 남겨야 돼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데 지금 단가가 위원님 1식에 5,000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식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이 단가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5,000원 가지고 사실상 지금 먹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같은데 가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 이 단가를 좀, 이 돈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느니 좀 이 단가를 한.
남옥
노남옥위원
편의점에는 가능합니까? 이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편의점, 편의, 거의 사용하는데 편의점이 한 80% 이상.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편의점이겠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젊어서 그렇.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겠네요. 아, 여기에서 12억 2,000만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양아동가족 지원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3차 그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이면 3차 추경에 243만원 올려놓고 여기에 또 그 예산, 불용액은 뭐 343만원 불용시켜놓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는 거 같애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것도 분담률이 저, 입양가족 가족지원 해 가지고 입양비용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시에서 날라 왔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국,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그래서 된 거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회수혜금도 그래요. 사회보장수혜금도 마찬가지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국시비 요거 7대 3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것도 그 3회 추경에 또 올린게 또 그 밑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 그렇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게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게.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결산추경 이게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우예.
남옥
노남옥위원
음, 다른 용도로 받을 수는 없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아요. 위에서 이게 안 쓰고 남았는 돈은 다른 쪽으로 필요한데 좀 돌려가 내려주시면 참 좋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좋은데 그렇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명시이월이 한 개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한번 듣고 싶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애들 이렇게 뭐 측정하면 이렇게 뭐 키하고 뭐 이렇게 몸무게하고 체지방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 80만원이죠? 위원님, 명시이월 금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90만원이에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90만원이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 사업인데 작년에 3차에 내려와서 예, 이게 기계를 구할 수가 없어가 그게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 구매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구입해서 완료 했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아까 이제 교사들, 3년 이상 된 교사들이 없어서 뭐 반납금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매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육교직원 자체를 뭐 3년, 1년 이상 고용 자체를 안 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장기적으로는 거의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게 맞는데 이거 인건비 문제.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이런 처우개선비를 과다하게 내려주면.
웃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구청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 예산반납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매년 그렇잖아요.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구청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공고문 좀 낼 수 없습니까? 교사들 뭐 좀 장기채용 뭐 이런 이야기로, 1년 이상 어쨌든 우리 분석을 해 보면 평균 한 50% 가까이 비율이 1년 미만이잖아요? 종사자가. 보통 어린이집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조금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주거급여에 보면은 이걸 전용을 하셨네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예. 요 전용은 그 주거급여 그 사업 안에 세부사업에 주거급여를 주는 현물, 현금급여하고요. 그 집수리를 해 주는 현물급여가 있는데 현물급여,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에는 조금 부족했고 예, 주거급여는 그게 있어가 여유가 좀 있어서 주거급여에 꺼를 현물급여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3억.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으기도 하고 우리가 요게 이제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있고요. 예, 이래 있는데 굳이 전용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그 현물급여 같은 경우는 연초에 LH공사로 그 위탁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조금 부족했고 주거급여, 그 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주거급여를 주다 보니까 그 LH에 주는 현물급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이 뭐 추경이나 하면 되는데 이제 요게 예산 안에서 그걸 할 때 내려오는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몇 월달에 그러면 전용이 되었을까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전용이예? 3월달에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월달에 됐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3월달에 됐으면은 1회 추경에 우리가 5월달에 있었네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전에.
남옥
노남옥위원
1회 추경에 5월 22일날 있었네요. 그죠?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셔도 됐지 싶은데 그렇게 급했지 싶네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시금으로 다 주고, 연초에. 주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용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목을 세우실 때 좀 잘못 세우셨다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럴 때는 조금 신중하게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재활용품 관리에서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2회 추경에서 920만원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오셨거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용액이 또 900만원이에요. 거 왜 했어요. 그래, 이렇게.
웃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그 사실 그 부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마대소모품비, 당직수당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직수당 쪽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소진을 하고 당직수당 쪽에서 저희들이 그 산정된 보다는 저희들 숙직, 일직을 직원들이 덜 하다보니까 당직수당 쪽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목이 같으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명시이월 되었는 부분에서 보면은요. 2회 추경에도 뭐 우리가 여기 많이, 여기 뭐지? 16억 7,900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3회 추경에는 또 12억 5,400 감액처리 했고, 2회는 증액편성하고 3회 때는 그만큼 또 감액편성 하면서 또 명시이월 되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과장님.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그 다음에 재활용수수료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12월분이 청구가 그 익년도, 다음 익월에 청구가 오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1월달로?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12월분을 1월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부분이 많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되는 구나.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또 저희들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재활용센터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된 사업을 작년도에 이제 계약 체결하면서 12월달에 계약 체결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이제 연도에 이제 완료가 안 되다 보이 또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