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채덕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연숙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일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었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효상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신미숙 의원, 김경희 의원 총 다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김효상 의원, 박연숙 의원, 임채덕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신미숙 의원, 김경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월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지역구의 김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들을 보면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오랜 관행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 인정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몇과의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에 대한 정책방향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답변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시정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산지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님. 기산지구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국하신 호국영령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서철모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고 우리는 왜 이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우리 화성시와 우리 화성시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의회배지를 달고 의원 생활을 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변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화성시 행정부에 전달해 변화된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당시 다짐했던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다짐을 하나 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이몽룡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거리에서 떡을 사먹고 장원급제하였다는 저잣거리 떡전거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병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지금의 떡전거리 병점에는 떡집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우리 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어렸을 적 제가 살던 동네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제 기억 속의 병점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병점역이 있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1번국도가 병점의 심장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큰 길 옆으로는 상점들이 있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성이 산업화가 되기 전 농촌도시였을 때는 병점은 화성의 관문이었고 얼굴이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병점 사람들은 내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회 날 하늘 위를 덮은 만국기 사이로 종이비행기 대신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전투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비행기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볼거리였고 활주로를 향해 내려앉는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은 멋짐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적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기억은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수원비행장으로 귀순할 때의 기억입니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던 우리들에게는 ‘비행장으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변화와 개발의 바람이 이곳 병점에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 병점 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옛 병점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고 20만의 인구가 오늘날 100만 인구를 바라보게 된 그 시점은 바로 병점 택지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초창기 병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방향은 지금의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방향성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화성시에서는 ‘미래도시 화성시’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 가성비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사람과 차들은 많은데 도로는 좁고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편히 쉴 만한 공간이 없어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 인구는 더 늘어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고마움의 전투비행장은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주범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더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점 사람들은 화성의 관문이라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동탄1신도시가 개발되고 수도권 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화성의 중심축은 빠르게 동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서울보다 1.4배 넓은 화성은 대한민국 성장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승격 20년이 지난 화성의 위엄은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병점의 모습은 화성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도심은 제가 어렸을 적 보고 자랐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 병점 택지지, 택지개발 지역은 동탄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와 크게 화려하지 않은 채 소박한 동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선거철만 되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지역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역 주민분들은 상대적인 허탈함에 긴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동탄의 집값 상승에 비해 요지부동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은 병점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원망의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최근 그동안 멈춰버렸던 동부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주민분들의 움직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 중 기산지구 개발은 그동안 소외당해 왔던 화성시의 동부권 개발정책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기산지구 주변 지역 분들은 분노조절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부권의 다양한 민원, 특히 기산지구 개발, 전투기 소음,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민원, 병점권 도시재생사업, 수원ㆍ화성 간 경계 조정, 동부보건소 등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동부권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 지원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요. 6개월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고 시의 많은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시정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벌써 의원님들과 같이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75%를 달성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고요.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기에 그 정도의 달성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0%를 달성하기 위해, 아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임기 동안 그러한 소홀함이 없이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남은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동안 어떻게 시정을 꾸려 오셨는지, 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시정을 끌고 가실지 간단하게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의원님처럼 관용어 섞어서 못하고 그냥 숫자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화성시는 현재 86만 7,819명의 인구와 2021년 1차 추경예산 기준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는 메가시티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충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공무원 2,717명과 올해 2021년 3월 30일 개원한 화성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현재 8개 공공기관에서 1,330여명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공직자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수원과 함께 가장 많은 수이며 2006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설립한 지 15년이 된 시점인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재단 및 각종 공공기관들과 화성시 주무부서와의 업무 분담 정립 및 연계방안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되며 또한 두 번째, 각 공공기관별 핵심사업은 무엇이며, 그 핵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 다양화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문화, 여성,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례로 3명으로 시작했던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현재는 직원이 110명이 될 정도로 조직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다양해지고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당초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떨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하기관 임직원 분들께서 우리의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중한 의견과 약간의 두루뭉술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공무원임용 개방성이 낮은 편입니다. 조직 내에 칸막이가 있어서 또한 효율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기준인건비가 낮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현재 181개 민간위탁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될 때 저희가 분명히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견듣고 설립을 인가를 내주고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때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생기는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이 선례이겠죠. 처음에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은 화성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온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을 흡수하는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으면서 저의 추가질문은 전체에 대한 답변을 이 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며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를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화성시 공공기관 채용문제점에 대해서 2018년도 11월, 그리고 2019년 5월, 2019년 7월, 2020년 6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이번 6월에 걸쳐서 여섯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었듯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도 공감하였으나 단지 그때뿐이었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안한 부분만 개선되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채용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과정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 스펙’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혁신적 채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편견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만 경쟁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인 만큼 공정한 취업기회에 대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스펙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경험을 측정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평등한 기회, 공정한 선발과정, 편견과 차별이 없는 채용방식이 바로 NCS 블라인드 채용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통합채용분석이라든지 기출문제집, 필기시험 및 면접, 인강학원, 취준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대행업체의 합격률 정보 등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NCS 블라인드 채용방식에도 점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별 채용프로세스가 기관마다 다 상이하고 그다음에 체계가 미흡해서 공공기관별 채용 전담조직, 또는 인력부족, 필요시에 간헐적 채용 등으로 채용의 전문성 제고가 어려웠고 공공기관별 매년 비정기적인 소규모 채용결과로 효율성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절차의 공정성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문화재단,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푸드센터, 푸드통합센터 등 다양한 우리 공공기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시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를 준비해서 여기에 맞춰서 취업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시험 준비만 잘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블라인드면접이 현장전문가나 인성, 도덕성,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면접평가기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기관의 업무특성을 잘 몰라서 해당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또한 채용 후에도 재공고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력직들도 해내지 못하는 업무를 신규직들이 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계속적인 퇴사로 이어지거나 일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능력 차로 인해 기존 실무자들은 업무량과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단계의 채용과정에서 모든 선발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공개채용방식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웍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걸러내야 하니 면접과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문제난이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전공자들조차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기관에서, 업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NCS를 치르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체감난이도는 어떠했는지, 출제 유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분석 절차를 통해서 취준생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같이 근무할 채용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고 합격자가 업무에 배정된 후에 이름 정도의 최소 정보만 전달 받기 때문에 경력이나 실무능력, 자격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적합한 현장전문 인력 선별의 어려움과 경력자가 없는 경우 채용이 지연되거나 미채용으로 채용선발 기간의 갭이 생겨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자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며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도 문제가 많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NCS가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직무관련성과 직무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 내용에 변별력이 필요한 직무관련 경험이든, 경력이든, 지식이든, 자격증이든, 교육사항이든 구체적인 직무능력내용 제시 등 뭔가 다른 변별력이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응시자의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의 비중을 확대하고 직무이념 이해여부라든지 성인지감수성,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능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실무능력이 없는 경우 인턴이나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공공채용이 의미나 취지가 좋다고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한 검증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할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는 서류면접 및 채용조건에 대해 정확한 업무 및 사업이해, 급여산정 등 정확한 공고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재단의 채용과정에서 무시험, 공고와 다른 임의로 정한 직책, 이에 대한 경력호봉 오 산정, 복지담당업무 미충족 등 재단의 원칙과 정체성이 흔들리게 한 채용행정 처리는 얼마나 채용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진행되었을 때에도 채용공고에 대한 시기가 늦어져 공백 기간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현장종사자의 책임감과 업무비중이 컸었는데 현재 통합채용이 실시된 이후엔 오히려 상⋅하반기에만 채용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선 한시가 급한데 공백의 장기화로 업무지장 초래와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가중화되고 제때 채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한 통합채용이 오히려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통합채용을 비롯한 NCS채용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과 통합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2월 현재 총 152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 152개의 위원회 중 40%가 넘는 68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례 제정 시 시장님을 대신해 행정에 대표성을 구성하고자 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위원회 대면회의 때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때도 그때마다 부시장님은 당연히 안 나오시는 거로 여겨서 당연직에 계신 국과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 위원장 자체가 빠지게 된다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 부시장님이 수많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은 2020년 기준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의 참석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시는지? 또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 중 분야별, 부서별 참석하실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개정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국과장이나 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의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우리 의원님의 실무적인 배려가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부분 하나하고 통합채용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한 시험 방식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취지와 의사를 갖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라 아마 추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그 중요성이나 그 형평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 자체는 현재는 지방출자법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서 의무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민간 영역에까지도 아마 지금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겪어 왔던, 아니면 정말 잘못된 부분으로 적폐적 차원에서 겪어 왔던 채용 비리 등이 더 이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결단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최대의 화두인 공정의 방향이 인사와 채용 등에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블라인드 면접에 따른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필요로 하는 적격성이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는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인사 기준 등에 따라서 면접시험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할 때 그 전문성이나 그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내부 임직원이 시험을 출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제위원 위촉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면접 위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해당 기관에 내부 임직원을 임명을 해서 그 적합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기본 원칙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아무래도 제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완적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염두를 둬서 각 기관별로 채용담당자, 필요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동안에 채용된 인력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채용 부분의 보완점을 우리 기조실의 공공기관팀하고 같이 꼭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채용 업무의 전문성이 아마 각 기관별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도입을 한 것이고 또한, 이것 또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 시대 최고 화두인 공정과 투명에 대한 인사 부분에서의 구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히 우리 시도 2019년부터 도입을 했고 경기도를 포함한 7개 광역지자체와 수원, 성남 등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이 공고부터 최종 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상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과 또 상이한 전문성 노력 등이 채용자들한테 또 어떠한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2019년하고 2020년에 통합채용을 통해서 106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선발을 했고 또 상반기에도 저희가 올해 스물세 명의 직원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정례화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통합채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공백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 결원에 따라서 시급한 인력이 필요하거나 소수 전문직렬이 채용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신설된 기관의 직원이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기관의 신속한 필요성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건 하에서 각 기관별 자체채용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채용에 대한 걸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통합채용 실시된 2020년도에도 277명의 직원을 저희가 자체채용으로 선발한 바가 있고 또 올해도 현재까지 65명의 신규 직원이 자체채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채용지연에 대한 인건비 불용 부분 등과 같은 부분은 방금과 같은 그런 통합채용과 자체채용 사이사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놓치고 집행부가 사실은 더욱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예산적인 불용처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 전에 기관 내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퇴직자의 인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집행부와 충분한 예산 논의, 그다음에 사업 계획 등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각 기관의 대표나 채용담당자들하고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기관의 수요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가 위원장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저를 못 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칙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의 일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부시장, 부단체장으로 명시를 한 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이 지자체장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 부단체장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격을 갖고 대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냥 의원님도 지적하신 관례적, 관습적으로 부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씀 드리기 보다는 우선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위원회 내부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의 격이나 여러 가지 내용 등이 크게 위원회의 본질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국장들과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 방침을 제가 받아서 위원회 전체를 우리 자치행정부서를 통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지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 위원들과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위원장, 또 위원 등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정비 사항을 꼭 해서 다음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회와 모든 회의나 이런 데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경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