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2.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9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약 13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현안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보건의료, 안전, 돌봄, 물류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노동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일자리노동과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입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 본청과 경산시, 김천시 등 일부 부서에서만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전국 5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원근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해남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에서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3항제1호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담당업무를 기존 국·소장에서 실·국·소장으로 현 조직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에서 사용된 의장용어의 경우 필요성이 불분명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사한 의미의 소집과 개최, 부분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제2항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기존 소관부서의 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경우에도 필수노동자의 대표성을 띠는 단체장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어 김상민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발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정부 정책 역시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 시의회 연구모임인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에서 미래전략산업과 및 포항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203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두 분의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조사, 연구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의 경우 철강도시산업 특성상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 도시인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환경, 경제, 복지, 도시 등 전 분야에 탄소중립 대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드림시티 포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과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업무위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시장은 다양한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책질의도 되고 본 질문도 되는데 경북테크노파크 어디에 있습니까, 구미에 있나요?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있나요?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는 어디에 있나요? 저 위에 있죠? 그러면 굳이 경산에 경북테크노파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데 포항은 안 되는 모양이죠? 시 기술이나 인력이 안 되나요,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TP는 이차전지에 관해서 특수,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자로서 국가에서 경북TP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구사업자로 해서 경북TP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위원들, 전문위원 왔을 때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 잘 하고 있더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포항에 기술팀이 없구나.

예, 그렇습니다. 특구사업자로 경북TP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혹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 센터는 어쨌든 2024년을 기점으로 1만 개 폐배터리가 양산되고 그러면 기능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 어떠한 관련 법이나 지침이 아직도 마련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하고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위탁이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특히 보험 같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설장비나 건물에 대한 보험으로 시설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센터에 안전사항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에 영향이 미쳤을 때 이러한 책임에 관한 부분이 수탁자가 모든 걸 책임을 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범위를 포함한, 커버할 수 있는 걸 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도 안전성 검사를 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북TP에서 보험 관련해서 보험까지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가 연간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특구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업비에 연간운영비 1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상 운영기간에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일단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포항시의 예산인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도비 분납률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도 내에서의 매칭사업이고 이 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다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억 정도 이상은 받아야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비용부터 발생할 텐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현재 위탁 동의안에 있는 연간 10억 원의 운영지원 예산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있고 추가적인 우리 시의 부담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은 국비공모사업이나 다른 개별사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법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5조7항에 보면 3자에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수탁시설의 전대라고 해서 관리·운영 위탁의 조건이 위반되지 않으면 또 제3자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8조2항.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동의안에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8조의 조건에 따라 전대할 수 있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 공유재산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전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특구사업자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시설의 일종의 그냥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구 공간, 사무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계가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7대가 60억이거든요. 개인이 사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일단 사업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 사업자가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연구장비 아주 구입은 시설 외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특수 고가 기계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 전대가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사무실 공간들이…

맞습니다, 사무실 공간.

임대의 대상인데 이거는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전대라는 개념은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를 사실상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사실상의 모든 핵심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수탁기관 경북TP가 하고 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입주기업이나 사업자가 할 것인데 왜 전대라고 했는지,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가 지금 국내에서는 전라도권이나 호남권에 이런 데에 비해 그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관리운영센터에 관한, 특구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특구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특구사업자인데 이차전지에 대해서 관리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적어놨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 그런 겁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에 전문인력이 있는 경북TP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부의 시설이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게, 썩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