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만호 의원 발의)

김만호 의원입니다. 포항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포항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재향경우회 지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포항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포항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활동 중인 포항 재향경우회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우회에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포항시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법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바 명시적인 지원근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입법목적에 맞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향후 포항 재향경우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제정의 시의성을 높였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유사 법정단체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검토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포항 재향경우회에 관련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법 제5조제2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제5조제2항은 소재지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2항을 삭제를 해서 관련법에서 조직과 관련된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보기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종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이미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금년 4월 1일 제정하였고 김천시에서 작년 12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김만호 의원님의 조례 취지와 같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및 지역 치안 협력 등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바 이런 근본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3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병역명문가로 열한 가문이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대상자가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도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타당하며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정하는 후속절차가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는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하고 정의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적용범위를 수정을 하고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포항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제5조 예우에서도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고 제6조 우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병역명문가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3조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나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4조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5조제2항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지금 병역명문가는 국방부 쪽 병무청에서 증이 발급되고 병무청에서 3대 가족에 관련해서 증명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병무청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중 “병역명문가와 그”를 “예우대상자”로 하고 제4조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공공체육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