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2.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9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의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약 13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현안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보건의료, 안전, 돌봄, 물류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노동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일자리노동과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입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 본청과 경산시, 김천시 등 일부 부서에서만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전국 5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원근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해남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정부 정책 역시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 시의회 연구모임인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에서 미래전략산업과 및 포항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203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두 분의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조사, 연구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의 경우 철강도시산업 특성상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 도시인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환경, 경제, 복지, 도시 등 전 분야에 탄소중립 대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드림시티 포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과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업무위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시장은 다양한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경우,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등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마련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청년농업인 책무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대두되는 청년창업과 농촌 고령화 문제해결에도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도 포기자나 농촌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이 일부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영농기술교육 및 현장 실습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근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자금, 사업경험, (청취불가) 농촌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귀농확보 및 농촌정착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필순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위탁,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준공예정인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전문기관과 능력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15호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써 경북테크노파크와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와의 사전 협업을 통해 인력조직 부분 및 입주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폐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환경문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책질의도 되고 본 질문도 되는데 경북테크노파크 어디에 있습니까, 구미에 있나요?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있나요?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는 어디에 있나요? 저 위에 있죠? 그러면 굳이 경산에 경북테크노파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데 포항은 안 되는 모양이죠? 시 기술이나 인력이 안 되나요,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TP는 이차전지에 관해서 특수,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자로서 국가에서 경북TP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구사업자로 해서 경북TP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위원들, 전문위원 왔을 때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 잘 하고 있더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포항에 기술팀이 없구나.

예, 그렇습니다. 특구사업자로 경북TP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혹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 센터는 어쨌든 2024년을 기점으로 1만 개 폐배터리가 양산되고 그러면 기능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 어떠한 관련 법이나 지침이 아직도 마련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하고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위탁이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특히 보험 같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설장비나 건물에 대한 보험으로 시설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센터에 안전사항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에 영향이 미쳤을 때 이러한 책임에 관한 부분이 수탁자가 모든 걸 책임을 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범위를 포함한, 커버할 수 있는 걸 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도 안전성 검사를 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북TP에서 보험 관련해서 보험까지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가 연간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특구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업비에 연간운영비 1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상 운영기간에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일단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포항시의 예산인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도비 분납률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도 내에서의 매칭사업이고 이 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다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억 정도 이상은 받아야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비용부터 발생할 텐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현재 위탁 동의안에 있는 연간 10억 원의 운영지원 예산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있고 추가적인 우리 시의 부담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은 국비공모사업이나 다른 개별사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법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5조7항에 보면 3자에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수탁시설의 전대라고 해서 관리·운영 위탁의 조건이 위반되지 않으면 또 제3자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8조2항.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동의안에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8조의 조건에 따라 전대할 수 있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 공유재산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전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특구사업자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시설의 일종의 그냥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구 공간, 사무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계가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7대가 60억이거든요. 개인이 사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일단 사업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 사업자가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연구장비 아주 구입은 시설 외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특수 고가 기계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 전대가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사무실 공간들이…

맞습니다, 사무실 공간.

임대의 대상인데 이거는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전대라는 개념은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를 사실상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사실상의 모든 핵심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수탁기관 경북TP가 하고 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입주기업이나 사업자가 할 것인데 왜 전대라고 했는지,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가 지금 국내에서는 전라도권이나 호남권에 이런 데에 비해 그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관리운영센터에 관한, 특구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특구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특구사업자인데 이차전지에 대해서 관리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적어놨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 그런 겁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에 전문인력이 있는 경북TP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부의 시설이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게, 썩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3조3항에 위탁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수탁자의 경우, 한 자의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전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에 수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거는 두 번 이상이면 계속 꾸준히 갈 수도 있다는 이 뜻인가요? 17쪽. 이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기관을 평생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17쪽, 3조3항.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도, 이상이라는 말을 쓰면 향후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능력이 있어서 가져오려고 해도 안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에 사업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리스도 하고 포항TP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 넣어서, 앞으로는 저희들 가지고는…

포항TP에서 해야지.

포항TP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번 이상이라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나? 내가 봐서는 5년이라도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두 번째 줄 때는 어차피 여기서도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항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이거 문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 이상이라는 말은 다시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두 번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번 이상이라고 딱 명시하는 것은 나중 돼서는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위수탁 계약자에 보면 저희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의계약의 법적 사항에는 문구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증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그 위수탁 기관을 두 번 이상 할 때는, 두 번 이상은 그 위로 쭉 연장할 수 있다는 모든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수탁기관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오히려 두 번 이상 그러면 두 번은 무조건 내가 한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5년마다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동의하고 상관없이 그 기관하고의 두 번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두 번 이상을 삭제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두 번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두 번은 내가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두 번 이상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버리면 이거는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중요하다니까, 우리 TP에서 나중에 기술능력이나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된다고 하면 5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길면 우리가 문구수정을 수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 이상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처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죠, 의미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간을 못 박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면 우리가 연장 안 할 수도 이렇지만 확실하게 두 번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나중 돼서 만약에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돈 내고 왜 경북TP에 줍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연장할 수도 있다로 고치세요, 이거는 그렇게 고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동의서에 보면, 대략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기관 안에서 하는 거는 두 번 이상 해도 우리 시 안에 있지만 이거는 경북TP를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타 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없는 영역 밖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에서 두 번 이상 빼고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해놓으면 문구가 부드럽습니다. 향후에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처신하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갱신할 때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의사비동의 받는 것은 부서에서 다 만들어오면 우리가 별말 없이 수정을 동의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문구가 이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이 문구가 준용했습니다. 그 문구도 보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법에 명시되다 보니까…

두 번 이상이라고 법을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잖아, 두 번 이상은 하면 안 돼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코로나19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2021년 기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으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감면내용은 건축물 4% 중과세율을 0.25%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토지 4% 중과세율을 적용세율과 0.2%에서 0.4% 일반세율, 적용세액 차액만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면추계액 및 관계법령, 감면 동의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례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