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지금 이번 6월 30일까지가 활동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연장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해서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에 대한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은 1년 연장에 대한 안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그 안에 대한 부분들, 다른 의견이나 다른 좋은 기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뜻을 모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6월 30일 만료인데 3개월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 완료는 2022년도 5월 28일까지 완료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물론, 연장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6개월하고 또 그 시점에 또 연장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기간이 향후 1년이 남았다는 것 꼭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저는 백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전에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진특위에서 그것을 논의했었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진백서에 대한 특위는 새로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백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진특위가 별도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상CO2 저장시설 원상복구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상CO2 저장시설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종료 후 해양시설 및 시추공에 대한 철거 및 최적의 사후관리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및 업체에서 수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17년 11월 15일 인공지진으로 인한 지진 후에 17년 12월 26일과 18년 2월 12일, 19년 4월 24일, CO2 저장시설을 완전폐쇄와 원상복귀를 강력히 건의하여서 2020년 6월 1일 과기부 공모과제로 해서 원상복구와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산업부에서 공모를 따서 대한지질자원환경지질학회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원래 4월부터 22년 2월까지 해상 플랫폼 설비해체 및 재활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도에 해상 플랫폼 해제를 위한 인허가를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하는데 그 도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포항 시민과 소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2023년까지 쭉 모니터링을 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오늘 출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소개) 이어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장세원 박사님께서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제목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사업으로서 자원환경지질학회, 지오텍컨설탄트, ㈜케이베츠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2 주입 실증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와서 저장소 물리탐사, 탐사 시추,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주입공 시추 및 완결, 그리고 주입설비 구축을 해서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00톤의 CO2를 시험주입을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1만 톤의 CO2를 갖다가 주입해서 여러 가지 실증테스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17월 11월 15일에 포항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 언론과 다양한 경로의 지속적 민원제기가 있었고 포항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 사업을 갖다가 2018년에 중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계획이 되었던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한 가지 과제에 CO2 주입은 중지가 되었고 주입정 격상 연구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항 지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경부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포항 지진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애초에 1만 톤을 계획을 하다가 100톤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시작하다가 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과제가 이후에 주입정을 갖다가 해상 플랫폼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발주가 되었습니다. 본 과제의 개요는 포항 영일만 해상 CCS 플랜트의 폐쇄, 해체, 제거, 원상복구의 실행을 통해서 원상복구 기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업에 중장기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CCS사업에 대한 신뢰 향상과 수요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CCS 해상플랜트의 안전한 해체 철거 선진 해체 기술을 적용하고 철거 후 원상복구는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기준을 적용하고, 이러한 CCS의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투명한 모니터링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해상플랜트의 재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지자체와 시민 사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그동안의 포항 지진으로 겪었던 그런 종류의 불안과 이런 걸 해소하는 쪽으로 화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원환경지질학회는 사후관리 중장기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지오텍컨설탄트는 주입정 원상복구 및 해양시설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케이베츠는 해상 플랫폼 해체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입정 원상복구는 지오텍컨설탄트에서 주입설비를, 주입정 원상복구 수행방안 확립 및 원상복구를 수행하고 해상에 Topside에 주입설비 해체 관련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고 주입설비 해체 관련 안전성 평가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해상 CO2 주입정 원상복구 및 Topside 주입설계 해체 관련 지침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식도는 주입정이고 주입정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하는 그런 종류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 CO2 주입정 원상복구는 대심도 해상 시추공의 폐공 사례를 분석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확립하고 주입정의 튜빙 및 패커와 케이싱 부분의 Latch Down 방식을 적용해서 최적의 그라우팅 및 원상복구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 방안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원상복구, 주입정 현황파악, 원상복구 및 재활용 검토, 주입관 인양 또는 폐쇄 방안, 그리고 재활용 방안 마련으로 성공적인 설비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케이베츠는 해상 플랫폼 해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해상장비 및 운송선 활용해서 CO2 주입시설을 완전 해체하고 재사용 여부에 따라 해상 플랫폼에 해체 공법을 적용하고 이를 모두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첨단 해저파일 제거 공법 및 장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체계 재사용을 위해서 해상 플랫폼 구성 부재 손상을 최소화하여 해체하고 상부 데크 공간을 활용해서 플랫폼 기초부 사전 제거한 다음에 플랫폼 본체 일괄 인양 및 선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형 크레인 등의 대형 해상 장비를 활용하고 또 해저 파일 제거는 해저 파일 내부에 제거하는 장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규약을 만족하는 해저 파일 제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는 OSPAR조약에서 해저면으로부터 3m 깊이 이상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수작업을 최소화해서 하는 해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해체 후 처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동시에 오탁 방지막이나 사설항로표지들을 이용해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해체를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 3단계에 걸친 체계적 해체 수행이고 해상 플랫폼 해체 전에 사전설치해서 안전 및 환경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중장기 모니터링 기술 확보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서 맡는데요. 해상 플랫폼 해체 후 심부 및 천부 탄성파 탐사를 통한 지층 및 지반 모니터링, 해체 후 해수 오염 모니터링, CO2 누출 및 해저오염도 모니터링 후 결과 공개, 자료 및 절차 공개를 통한 해상 플랫폼 해체 후 사후 관리, 중장기 해양 CCS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적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저 퇴적물 시료채취 시스템, 시추 코어 공극수 및 가스 조성을 분석하고 탄성파 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소형선박 또는 CCS 전용 탐사선, OBS 탐사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기간 중에 총 3회 모니터링 탐사를 해서 해체 전 모니터링 탐사, 해체 후 모니터링 탐사, 최종 모니터링 탐사를 해서 분석결과를 갖다가 평가하여 사업을 갖다가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원 박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하고 컨소시엄 대표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