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현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안병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9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9조의 보조금 지원 기준 중 한옥보조금 지원 대상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자체사업일 경우 종당 최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한옥수선 등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수선 등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 구성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지원 시기를, 안 제12조는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를,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전매행위제한 등록 취소를, 안 제16조는 한옥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의 바닥면적 제한이 60㎡를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종당 최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옥 활성화를 통해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기 위한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이번 안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한옥건축 지원사업 확대 방안으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액을 일치시켰으며 자체사업은 면적 등 제안 없이 사업비 대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실천방안으로 전통한옥의 보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포항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5호로 추가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