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종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운데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2 – 광산구 농촌지역 현황] 우리 광산구는 전체 면적의 66%가 5개가 농촌동입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촌 현장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나면 논밭에는 폐비닐과 농약병, 차광막과 부직포, 모종 트레이 등이 쌓입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이 매년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광산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약 2,600만 원 규모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3 – 광산구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집행현황 분석]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광산구에서 수거된 농촌 폐비닐은 총 907톤, 연평균 188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거보상금 예산은 연간 3천여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24년 예산 집행률은 53.9%에 그쳤습니다. 예산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kg당 120원에서 140원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고령의 농민들이 수거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보상금이 부족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PPT4 – 광산구 영농폐비닐 실태사진] 문제는 보상금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5개 농촌동 마을에는 영농폐기물을 안전하게 모아둘 공동집하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인력과 CCTV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닐과 농약병이 강변과 농경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강풍이나 집중호우 때에는 정전과 토양ㆍ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 논밭에서 소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영농폐기물 문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산불과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PPT5 – 타 지자체 공동집하장 운영실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수거보상금을 확대하고 거점 집하장과 CCTV를 확충했습니다.

제천ㆍ옥천ㆍ해남 등은 폐플라스틱과 폐반사필름 등을 재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천군은 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군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광산구는 폐비닐과 농약병은 수거되고 있지만, 차광막과 부직포, 점적호스 등은 아직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농가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광산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PPT6 – 4가지 제언]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광산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대상을 부직포와 차광막 등으로 확대하고, 농가 처리비용 지원과 위탁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5개 농촌동에 창고형 거점 집하장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비바람을 막고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집하장과 함께 CCTV와 관리인력 배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산구가 주도하는 전담 수거 체계와 자원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봄과 가을, 연 2회의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기업ㆍ기관과 협력해 수거된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보급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에서 분해되는 비닐의 사용을 늘린다면 수거 노동력을 줄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PPT7] 존경하는 박병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산’은 화려한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광산구 면적의 66%를 차지하는 농촌 들녘이 함께 건강해질 때,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오염’과 ‘과태료’라는 걱정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저의 발언을 계기로 광산구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함께 더 좋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광산,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