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ppt1)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광산구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ppt2)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첨단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이 우리 광산구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대보다 한발 앞서 '준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광산구도 저절로 반도체 도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은 기업이 짓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아이는 어디에서 키우고, 소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도시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팹이 완공되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팹 4기를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 기씩 순차적으로 짓는다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건설 인력이 광산구로 계속 유입될 겁니다. 그 인력은 어디에서 지내고, 어디에서 밥을 먹습니까?

인력과 장비로 생기는 민원은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용인의 사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ppt3) 용인시는 반도체 팹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2027년 상반기 하루 최대 2만 6천여 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 불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이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ppt4) 올해 2월 기준 건설근로자 숙소 신청 7,862호 가운데 허가가 끝난 것은 절반이 채 안 되는 2,287호였습니다.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공사에 대비해 숙소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주차, 교통체증 같은 생활 민원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단지를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pt5) 우리가 용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개발의 '규모'가 아니라 준비의 '순서'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기 전에 도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광산구도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특별시 역시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통근 30분 권역의 다핵형 배후주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산구는 광역계획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구민의 생활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팹 착공부터 가동까지 ‘광산구 주민생활 영향 대응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사차량이 몰릴 도로와 주차 문제부터 광산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건설인력의 숙소와 생활은 어떻게 지원할지, 교통ㆍ소음 민원은 어떤 창구로 처리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통합특별시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광산구 차원의 ‘정주ㆍ교통 수요지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인은 종사자가 늘어도 정작 지역의 정주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사람이 머물지 않으면, 광산구도 이름뿐인 '반도체 도시'가 될 뿐입니다. 팹에서 주요 생활권까지 실제 통근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린이집ㆍ보건의료ㆍ문화체육 수요는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투자의 효과가 지역에 남도록 '지역상생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반도체 기업은 들어왔는데 지역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데 우리 청년들은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온전한 지역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내 기업 가운데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ㆍ교육기관·기업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ppt6)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광산구에도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단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업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를 넘어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ppt7) 건설기, 가동 초기, 정착기로 나누어 광산구가 직접 추진할 사업, 통합특별시와 협의할 사업,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한 「광산구 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지 ‘광산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광산구민의 삶을 바꾸고 광산구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도시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은 기업이 짓지만, 그 투자를 우리 삶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공장보다 사람이 먼저 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준비는, 팹이 완공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