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안전국장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질의에 대한답변은 결산 주관 부서인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오셨죠? 국장님 잠깐 앉아 주시고, 저희 이번 예결산 본회의에서 이 제안설명 국장님이 직접 하신 거 맞죠?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 5페이지에 보면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드리죠?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예, 받았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거 받아보셨나요?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예.

홍성표위원
20페이지에 분야별 시정 및 검토의견 보셨나요?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하시죠.

홍성표위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19, 2020, 이 3년도치를 결산심의서를 보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검사위원 세무사님들 인적사항도 보고,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이 결산심의는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로 어떻게 집행부가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을 철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무사들이 몇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보고 받으셨나요?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은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홍성표위원
그럼 이 세무사들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실 때에 어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시죠?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회계과장님 그럼 말씀해 주세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성표위원
보고 받으셨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근데 올해도 똑같은 분들이 위촉되셨잖아요. 그 사유가 뭐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공기업법에는 2년인가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한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하신 분이 자주 하는 것 보다 새로운 분을 내년에는 꼭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서는 1조가 넘는 돈을 저희 위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검토하고 결산서에 검토의견을 담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또 회계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따로 또 감사의뢰서 받으신 거 아시죠?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그 내용은.......

홍성표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감사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계속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검토하세요. 감사보고서.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영위원
올해 이 결산내용을 보면 다른 해보다 특히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별로. 그 과정들이 왜 생긴 건지 혹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우선 결산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결산업무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 결산담당자들이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검토해서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우리가 각 실·과, 읍·면, 사업소까지 60개 이상 담당이 있는데 계속 담당자가 1월부터 2월, 3월까지 계속 해당 부서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순기에 맞춰서 일정이 되면 언제까지 결산 입력을 해라.그렇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결산 입력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스톱을 하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일부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기네들이 잘못된 걸 발견하고서 수정하고 저희 부서한테 통보를 안 해 준 거예요.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정상적인 줄 알고 다운을 그때그때 계속 받았었어야 되는데 결산 총 폴더가 있으면 밑에 파일이 60, 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은 상태에서 실·과에서 변동이 없으니까 총괄만 계속 다운을 받은 거예요, 총괄만.밑에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다운만 받고, 60개 파일을 각각 다운을 계속 받고 했어야 되는데 60개 파일을 잘못된 것을 다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오류가 발생을 했거든요.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1년간의 결산에 문제가 크구나, 안 되겠다, 저도 당시 그 얘기 듣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담당자 불러가지고 그럼 결산서가 다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총괄적인 걸 다운을 받아서 총괄적인 것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다만 실·과의 잘못된 몇 개 부서만 그거만 잘못됐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어려워도 띠지로 수정해서 붙이는 것으로 했거든요.근데 일부에서는 솔직히 그거 붙이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깔끔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는 깔끔하게 한 곳도 있고, 어디는 약간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성의가 없지 않았나 해서 총괄 부서로서 우선 과장으로서 상당히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문제였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통보를 안 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던 과에서는 과장님, 담당자 이렇게 와서 추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나 결산서 자체의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특히나 올해는 여러 군데에 띠지가 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육도 하시고 총괄적으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과 같은 결산서가 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